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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32회 제1내무위원회200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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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필요한 가치관을 놓고서 뭐를 행위를 해야지. 옛날에 하던 거니까 관행으로 하는 거야? 김흥팔이가 서장하시던 양반인데, 그러면 현직에 대한 임무수행을 하고 또 언젠가는 안성에 잊혀진다고, 그 사람들 자주 옮기는 거라, 여기하고 연고성이 있어 가지고 저기하면 모르지만 181명을 해 가지고 성과가 뭐요, 우리 시민한테 도움주는 성과가 뭐냐고?

명예시민증이라고 해 가지고 내슈아시인가 위원들한테도 한 것이 있어요. 그것 왜 주는 거요, 뭐하러 주는 거요, 뭐하는 겁니까? 그게 가보에 올라가는 거요, 뭐하는 거요?

받은 사람 자체가 그렇게 느낍니다. 네슈아시에서 누가 와서 언젠가 줬어요. 그 사람들 돈 들였을 거라고, 우리도 하려면 아마 다만 얼마에 대한 많은 경비가.....

행정구조도 변화해야 돼. 불필요한 것은.... 공보실장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에 들어가네, 181명.

명예시민증 수여자가 누구누구 어떻게 관리하고 고위직 관료들을 갖다가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위주 아니요? 교육장, 경찰서장, 안성에 부시장 다 이렇게 해 가는 사람들한테 지역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 그렇지?

작년에 4명이 추천이 되었는데, 두명만 된 거다, 두 분이 누구요? 기술센터 소장은 참모요. 시장의 참모 역할만 하는 거요.

언제 가보니까 안성시장 명의로 어디 가서 표창을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의로 하길래 내가 시정하라고 얘기해서 시정했는데 별도기관이 아니요, 농업기술센터는? 3조 자격기준을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가,나,다로 분류해 가지고 가에는 안성시의 기관·단체에 재직하여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전임기관·단체장, 나에는 안성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장 및 주민 다에는, 관내기업, 교육, 예술 등 각계각층에서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변화를 시켜야 돼, 그 사람이 안성 오고 싶어서 와.

전보발령에 의해 가지고 경찰서장 자리에 발령을 내니까 와서 서장으로 봉직하다가 가는 거고 소방서장도 다 그렇게 되는 건데..... 통계사무실을 시에서 구입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입을 한 거요? 공사비로 보상을 주려고 구입을 한 거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관리계획승인이 안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내혜홀광장 설치 쪽으로 해 가지고 철거대상 보상이요? 그게 구입목적이 철거인지, 철거면 내혜홀광장 보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거거든, 그렇지? 자기 사권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인건비를 주는 거란 말이야, 주는 것인데 집까지 사줘야 되나? 정구에 한한 거면 다른 운동종목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해줘야 되겠네. 창단되면.

그런데 하나의 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그런 거까지 우리가 공유를 사서줘야 되는가? 무슨 저기로 해 줘! 현재 받는 수입 인건비만 가지고도 활동을 해줘야지.

그러면 2000년도에 단체전 3위를 했고, 2001년도에는 없네? 관리계획 승인은 해 줘도 예산은 많이 깎을 테니까 너무 큰 걸로만 사 주지 말고. 죽산하고 안성 동만 설치대상이 되니까 타 면은 관계가 없는 거네.

주민자치위원회는 15∼25명 이내로 결성을 하고 난 뒤에 자원봉사자는 뭐하느냐 이거지? 7조 운영에 2항을 보면“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이게 무슨 말이요? 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은 면장이 한다, 라고 해놓고 2항에는 자원봉사자로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말이요. 면이면 면에 대한 15명 내지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센터 아니요, 그런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이 말이 이해가 안 가네... 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몇 년 동안 해 온 거지요?

이제 중단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요? 국가시책으로써 추진해 오다가 중단도 안 될 거 아니요? 단계적으로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실현이 될 것 같은데 희망적이야?

현장도 보고 관계자들 입장에서 볼 적에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의약분업마냥 괜히 사회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모를까 의약분업 때문에 나라만 뒤집어놓고 이게 뭐요.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때문에 총무과에다 팀을 하나 만드는 거 뿐이지?

가외 돈 들어가는 거 아니요? 실질적으로 우리 정원이 705명 중에서 해야 될 것으로 시설공단에다 돈 줘 가면서 별도로 시켜는 거 아니야? 당초에 705명이었다가 717명으로 느는 건데 우리가 밖에서 볼적에 시설관리공단은 별도 인력 들어가는 것 갔단 말이야. 717명의 청소업무까지를 시민회관이고 뭐고 공설운동장이고 위에서 방침은 717명이 다 총괄해서 할 것을 아예 129명을 주고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선으로 보는 거라고......

하든, 안 하든지간에 717명 가지고서 안성에 대한 모든 것을, 717명 중에는 미화원 안 들어간 거 압니다. 717명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정규직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 가지고 미화원들 채용을 적절하게 해서 청소업무를 다 하라는 것이 행자부에 대한 방침 아니냐 이거지, 난. 감축은 위에서 100 몇 명을 감축하게끔 기준을 준 것은 이렇게 줄여 가지고 안성시의 쓰레기 행정이고 뭐고 다 하라, 하는 기준을 717명을 주었는데 129명 중에는 미화원도 물론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원화된 관리를 해 가면서 필요 없는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이지. 모든 것을 제증명을 증지로만 했다가 말이야, 무인 발급기에 동전을 넣고서 빼는 것이니까 그 증지대를 현금으로 받은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구만? 커피 빼먹듯이 돈 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민원이 모이는데 동사무소나 안성 시내권에서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면 안 되나?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서 설치하는 장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