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이용선 1,046명입니다.

김진우위원

그 중에서 정부 지원만 받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만둔 사람도 있을 텐데 1,040명이 지금 농업경영인 하고 있는 사람의 몇 %나 됩니까?

담당

이용선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97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진우위원

그럼 거의 다 하고 있네?

담당

이용선 네. 거기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직종을 바꾼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데로 전출 갔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몇 년에 한번씩 정리를 합니까?

담당

이용선 네, 기술센터에서 계속 정리를 합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매년 조사를 해서 자격요건이 미달되면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하고 합니다.

이기석위원

해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더 받아들이고 이래야 할 것 같아요.

담당

이용선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되는데 과거에 그전부터 하던 사람들은 그전에 지원됐으니까 다 갚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융자를 받은 사람은 또 받을 수가 없어요?

담당

이용선 네.

이기석위원

지금 우리 시에 지금까지 농업경영인 자금이 한 5년동안 얼마나 나왔어요?

그러면 한 5년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이 농업경영인 자금을 어떻게 받았나, 자료 좀 주세요.

정운순위원

우리 안성시가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이기석위원

3페이지에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이 한사람당 얼마꼴로 됩니까?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자금도 그 정도 돼요?

그럼 이것을 원금상환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못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담보 없는 사람은 안 되네?

사실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런데 담보물건이 없으면 그만큼 농지나 농업생산기반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담보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 농사를....

이기석위원

임대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런데 임대만 가지고는 어렵지요.

이기석위원

임대업 해 가지고 잘 하는 사람도 많아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농지를 어느 정도 소유를 하고 부족분을 임대한다면 모르지만....

이기석위원

우리시에서 보증해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보증보험 증권 떼도 안 되나?

글쎄, 융자 조건에 보증보험 증권을 떼어도 되느냐고요?

경영 자금은 안 되고?

그걸 그렇게 좀 유도를 해줘요. 그런 것을 농민들이 모르거든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결국은....

이기석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해올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담보 여력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가는 방향이 있으면 방향을 알려줘야지요. 보증보험 증권은 뗄 수 있으니까 수수료만 내 가지고 떼어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런데 보증보험 증권도 그게 담보가 없으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돼요. 내가 알아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그런 식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농민들한테 지원이 돼야지,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된다면 모순이고 잘못된 거지.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대상자에서 포기한 농협도 있지요?

안성도 있지요?

언제 하는 거예요?

아니, 콤바인 말고 육묘사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일반 농가보다 낮아서 농가 호응이 적다고 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못 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가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 구입자금 관계가.

이기석위원

옛날에는 얼마해 줬지요? 옛날에는 이게 보조가 있었지요? 보조가 몇% 였지요?

담당

이용선 50%였고 40%가 있었고...

이기석위원

지금은 전혀 없지요?

그러면 융자는 해주는 건가?

몇%?

그런데 이자가 몇%?

비싸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WTO다 우르과이라운드라 해 가지고 농촌이 다 죽어가는 실정에서.....

이기석위원

나중에 빚쟁이만 될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농협 계통에서 사 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농협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그것도 얘기가 많던데?

김진석위원

시에서 사 가지고 농협에 임대 주는 것은 아는데,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대선도 있기 때문에 어영부영 넘어갈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농민들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대선 끝나고 나면 농사 지어봐야 쌀 팔아먹을 데도 없고 수익성도 전혀 맞지 않아서 농촌이 다 죽어갈 실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산 쌀이 80㎏ 한가마에 얼마로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우리 쌀값보다 2.5배가 더 싸답니다.

김진석위원

7만 2,000원에 들어와요. 중국산 쌀이. 그럼 우리 안성에서 추청벼 80㎏ 한가마에 얼마에 팔냐면 18만 5,000원에 나가고 있어요. 가격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관세를 400%인가 물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2004년도부터 관세가 연차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쌀한가마니에 2∼3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농사지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실정인데 무슨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이까짓 농기계 임대사업 해봐야 시비만 내버리는 거지.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럴수록 농기계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농민들의 투자비가 적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석위원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가서 하루 품팔아도 5∼6만원 받는데 쌀 한가마니에 2∼3만원 한다고 하면 농사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농지법을 완화시키든지 해야지, 이게 앞으로 큰 문제거리에요. 안성 농업인구가 앞으로 64. 몇%라고 그러지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엊그제 어느 통계에서 봤는데 '85년도에도 60세 이상 농업인이 약 20%였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와서는 60세 이상 농업인이 50%를 상회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우리 시에서 농기계나 대형장비를 사줘 가지고 청·장년이 얼마 없는 실정인데 그 고용을 이용해서라도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쌀값이 싸다고 해도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취지가 무슨 고령화된 농가나 또 아니면 영세농가를 위해서 이 임대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이 취지에 맞게 농협에 잘 지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노령화된 농가가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대농 많은 사람들이 먼저 벼 베려고 콤바인을 먼저 이용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농협에다가 시달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영세민, 또 노령화된 농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5페이지, 직불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직불제라면 임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실경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가만히 보면 땅 임자가 그것을 찾아가더라고요.

김진석위원

경작자가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 건데.....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임대차 계약을 안 하면 주인이 가져가고 그래요.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시골에서는 말로만 하고 마는데 대부분 타 갈 사람들이 못타고 주인들이 타가고, 면사무소에서 논쟁을 하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가려줘야 되겠더라고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경작자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규정이 실 경작자한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실제 지주가 찾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지주하고 경작자하고 어떻게 서로 얘기가 되느냐, 계약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 타다가 다시 줄 수도 있고 소유자가 타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이장회 때를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인 경작자야만이 된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게 해도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그 사람들의 내적인 문제예요. 임차농이 자기가 타 먹는다면 내년부터 농사짓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요새 시골에서 경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런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에서는 많이 지으려고 합니다. 장비가 있으니까.

김진석위원

이 직불제 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더 주도록 해야지, 이것 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최고 50만원까지만 주는 거지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지요. 최고 50만원, 최하가 5만원.

유황열위원장

6페이지에서 안성맞춤 상표를 하는 것이 쌀을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안성맞춤 상표를 갖다가 우리 안성시에서만 지정해 놨지, 대외적인 홍보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고가의 쌀값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걱정스럽고 이 안성맞춤이라는 상표를 개발했으면 최소한 TV든지 어디든지 홍보를 해서 이게 완전히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고 나서 쌀값을 고가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안성에서 그냥 안성맞춤 상표 개발해서 상표만 달아준다고 해서 이 쌀이 고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안하고 이것부터 하고 있거든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CF제작을 해서 9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SBS 방송을 통해서 집중 방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예산이 얼맙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 예산이 1억 5,000만원 확보해서......

이기석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봐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아직 효과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이기석위원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농림과 직원여러분들이 생각을 넓게 가져야 해요. 지금 김계장이 얘기했듯이 CF 방영을 한다고 해도 금방 호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힛트 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야해.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안성에서 제일 먼저 모심기 작업을 해봐요. 어느 농가든 예산을 줘서라도. 그러면 대한민국에 다 방영이 돼요. 안성에서 금년도에 최초로 벼를 제일 먼저 심었구나, 무슨 방송이든 다 가서 찍어갑니다. 또 두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벼베기도 제일 먼저 하라고요. 지금 여주하고 이천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돈을 1억 5,000만원씩 주는 것보다도 호응도가 더 빨라요. 이런 연구를 해야지 지금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기초적인 것만 계속해봐야 되지 않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규산질 비료를 왜 줍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것은 미질을 좋게 해주려고.

이기석위원

미질이 왜 좋아지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게 토양개량이 되겠지요.

이기석위원

아무데나 줘도 됩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토양 검사를 해서 규산질 비료를....

이기석위원

이걸 토양 검사를 해서 주는 겁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이게 답답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감사 때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며칠 전에 나가 봤어요. 대덕면 봉안골 가보면 길거리에 다 쌓아놨어요. 농민들이 뭐라 하냐면 제발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양 검사를 해봤느냐 했더니 그런거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갖다주는 겁니다. 토양 검사를 해서 이 규산질 비료를 얼마를 줄 것인가 계산까지 다 해서 줘야 하는 겁니다. 땅이 알카리성인지 산성인지 확인을 해서 이게 PH가 얼마냐, 얼마일 때 몇 g을 줘야 이게 중성이 된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규산질 비료를 줘야 할 것이지 무조건 동네 갖다가 쌓아놓고 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에서 원시적인 농업 정책을 펴 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규산질은 볏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입사귀가 거칠거칠하고 빳빳하게 해서 도열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봉안동 쪽에 농민들은 귀찮아서 안 했을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규산질을 달라고 해도 못 줘요.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필요한 곳에 주고 또 우리 시에서 토양검사를 해서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제일 산성화된 곳이 서운면하고 금광면이에요. 기술센터에서 내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안성이 산성화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학비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규산질을 준다는 것은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벼건 뭐건 작물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거든. 즉 땅을 중성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산성화가 되면 벼건 무슨 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럼 기술센터에서 그런 자료를 얻어 가지고서 어느 면에는 토양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럼 거기는 얼마만큼 뿌려야 되겠구나,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갖다놓고 길거리에..... 지금도 확인해 보세요. 그걸 농민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안 줬으면 좋겠대요. 그럼 그것을 가지로 뭐를 하냐면 물 내려가는데 있잖아요, 거기 터지고 그런데다가 그것을 메꿨어요.

유황열위원장

지금 이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농작물을 뿌리기 전에 그것이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농작물이 다 큰 상태에서 그때 갖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급 상태가 늦는 겁니다. 농작물 씨 뿌리기 전에 그것을 갖다줘야 하는데 해마다 보면 농작물 다 큰 후에 그때 실어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쌓이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규산질이 농협에서 뿌려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마 시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산질 비료 농협에서 뿌려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유황열위원장

아니, 농협에서 뿌려주든 그것은 상관할 것이 없고 지금 핵심적인 것은 일단 수송 과정에서 씨앗을 뿌리기 전에 그것을 갖다줘서 뿌려야 하는데 이게 보급 날짜가 늦어요. 벼가 이만큼 컸는데 그때 실어다 준다고요. 그럼 그때 가서 누가 뿌리느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과정을 단축해 가지고 해주면 거기에 쌓여 있을 리가 없어요. 물론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한을 맞추다 보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왕 비료를 주려면 제 시기에 갖다 줘야 되지 않느냐, 다 맞는 얘기인데 우선 보급 유통과정이 늦다는 겁니다. 씨앗 다 뿌렸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끼얹어요? 그래서 쌓여있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한 내에 도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제가 안성맞춤 쌀 고품질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쌀 문제로 언성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뜻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안성맞춤 쌀을 고품질화 시킨다는 뜻은 좋은데 사실 2002년도에 고품질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지를 조성하고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1,000㏊를 내년도에 한다고 그랬지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이 다 되었습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신청 기한이 너무 짧다고 좀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고품질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2년동안 쌀품평회에서 두 번씩이나 1등을 하고 했지만 사실 큰 인정을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규산질 비료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규산질 비료가 굉장히 필요하고 볏짚을 썰어 넣어야 하는데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볏짚은 볏짚대로 축산농가가 이용하고 화학비료에 의존을 하니까 미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알거름을 주게 되는데 알거름이 뭐냐면 요소거든요. 화학비료인데, 그것을 주게 되면 영글어서 수확이 무게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질소질을 자꾸만 준다고요. 그러면 밥맛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신청을 받아서 바로 수확기가 돌아오는데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뜻은 좋지만 똑같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기술센터와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1,000㏊를 내년도에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규산질부터 볏짚 썰어넣기부터 추경,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안성맞춤 쌀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세워서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RPC 문제로 아마 일본도 가서 보고 오고 그럴 모양인데 보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안성맞춤 쌀이 왜 인근 이천하고 여주하고 가깝게 있으면서도 거기보다 뒤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사전 행정에서 또 기술센터에서 이런 지도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것을 무조건 농민들 탓으로만 돌리고 이렇게 한다면 행정이 뭐가 필요하고 기술센터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림과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안성맞춤 쌀이 고품질 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이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성맞춤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양질의 쌀, 밥맛 좋고 그런 쌀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벼 품종 중에서 가장 밥맛 좋고 양질의 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추청벼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추청벼가 그렇게 일찍 심어서 일찍 거두는 종자가 아니잖아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물론 일찍 심어 가지고 일찍 베는 것도 광고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안성맞춤 쌀에 맞는 양질의 미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꾸준히 2년이고 3년이고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진짜 안성에서 양질의 쌀, 좋은 쌀을 개발해서 안성쌀의 의미를 홍보를 해서 넓혀 나가야 소비자들한테 신임도를 얻는 것이지, 일시적인 행정, 우선 광고가 일시적으로 나갔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지금 식미측정기도 강화인가 어디에서는 1억 5,000만원인가 주고 사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지원만 해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식미측정기를 한 대 사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추청벼의 식미가 이런 정도다, 과학적인 근거 밑에서 우리 농민들이 각자가 생산한 쌀이라도 식미측정을 해서 그 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 쌀은 좋다, 이렇게 고품질 방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청벼면 다 추청벼냐, 아니다, 예를 들면 공도지역, 일죽지역, 안성 시내 이런 지역에서 똑같은 추청벼를 심었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줬다고 하더라도 식미를 측정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 고품질미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미질 관계는 질소질 비료를 줬고 안 줬고, 그것보다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토질에 문제가 있어요. 토질이 진 땅에서 난 쌀은 맛도 좋고 중량도 나가요. 그런데 모래에서 재배한 쌀은 부피는 큰 데 중량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크고 중량이 안 나가는 쌀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진 논에서 생산된 쌀이 맛있는 거지, 사질토나 그런 데서 나온 쌀은 맛이 없어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김진우위원

결국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진 논에서 생산된 쌀을 한자루 담으면 70㎏ 정도 나가는데 냇가 있는 데서 생산된 쌀은 한자루를 담으면 70㎏이 안 나가요. 겉으로 봐서는 양이 같은데 달아보면 틀려요.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협의를 해줘야 하는 것이 벼를 일찍 베야 되고 서리맞으면 추청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토질도 내가 직접 기술센터에 가서 하고 하는 거지, 기술센터에서 일일이 다 집집마다 토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물벼를 베어서 말려서 해야 하는데 쓰러진 벼 수확하는 것하고 또 추울 때 수확하는 것하고 암만 똑같은 토질이라도 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그런 것을 건조기에다 바짝 말리면 소용없어요. 우리 시와 농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해줘야지, 시에서 아무리 좋은 행정을 펼쳐도 우리 주민들이 안 따라주면 못하는 거예요.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관리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신청을 받아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쌀을 우리가 따로 판매를 할 때 이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시범포를 해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부터 당장 쌀이 남아서 쌀 안 가져간다는데 시범포한 쌀들은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럼 너도나도 다 시범포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아니지요. 1,000㏊만 저희가 내년도에 할거니까....

임우근위원

1,000㏊만 해서 성공적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게 너도나도 시범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확산이 되어서 쌀을 팔아먹는데 중점을 두면 시에서는 이게 또 골치라고요.

글쎄, 그렇게만 돼 준다면야.

임영철위원

7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사업대상에 화훼분야에 에너지절약형 보일러가 있잖아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임영철위원

이게 일죽에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들었습니다.

임영철위원

이게 허가사항에 폐합성 섬유나 폐합성 수지나 폐합성 고무를 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폐합성 섬유나 수지나 고무를 땔 경우에 발생하는 화학 물질은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하느냐고 제가 한경대학 화학공학과 김교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 단체에다가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 온 것이 있어요.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면 현 시설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폐합성 섬유질 같은 것을 땔 경우에 사실상은 여러 가지로 이 화학적 용어가 상당히 까다롭게 많아서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것은 부적당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보고도 그랬어요. 처음에 허가난대로 해라, 허가 날 때는 벙커시유를 때 가지고 난방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왜 폐품을 갖다가 때려고 그러느냐, 이게 열분해로라고 되어 있는데 열분해로라는 것은 실제로 소각로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소각로라는 얘기는 소각장이나 마찬가지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각로라 하면 일반인들이 듣기에 상당히 거부가 일어나니까 열분해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국제강에서 설계가 되었는데 동국제강에서 설계 나온 것이 우리나라에 한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어요. 먼저 어딘가 해서 견학을 했다든가 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처음 시도를 일죽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도 처음 시도하는데 만약에 했다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말 일죽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이 허가 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죽에서 설명회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래서 본인도 나가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막말로 소각이라는 것, 여기에 하루 7만씩 땐다는데 7만이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의 양인가? 그것을 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농림과에서는 허가하는 쪽으로 기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저희 농림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추진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아니, 이 사람이 중앙에 농림부인가 찾아가 가지고 얘기하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저도 농림과장으로 와서 그 사람들한테 소각로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 농림과에서도 소각로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농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 설치하고자 하는 곳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타협이 되도록 제가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허가한 대로 하면 간대해요. 얘기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게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만,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시는데....

임영철위원

자기들 얘기로는 에너지 절약차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재무구조가 약해 가지고 땔감을 며칠씩 못 주고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땐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폐품이기 때문에 가져다 땐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짧은 상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전문 용어가 동원이 되어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록을 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상당히 유해하다고 얘기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일죽 면민들은 통과 구역은 아니지만 별로 알지 못하는 곳이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전에도 벙커시유를 논두렁에 뿌려 가지고 싸움이 나고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처음에 경지정리한 데다가 허가를 해줬는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금난원이라는 회사가 하우스, 이런 계통을 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만, 그것이 왔으면 우리 시 주민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발전적인 농업이 진행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해보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의 혜택을 보더라고 긍정적인 기술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보일 것이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우리 안성에 설치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시설인만큼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없다면 그것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임영철위원

이게 더군다나 안 되는 것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받아 보면 자기 돈은 7억이고 보조가 9억이에요. 30억 중에서. 나머지는 융자더라고요. 처음부터 발상이 땅만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하시면.... 이미 지어져 있는 건데.....

임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그 사람이 툭하면 농수산부 장관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혹시 안성시에도 농수산부하고 얘기가 있었나?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달이 넘었는데 금난원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 설치, 농림부하고 도청에서 전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하여튼 안 되는 쪽으로 해 주세요.

유황열위원장

지금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업대상이 누구입니까? 전 농가가 다 됩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지요.

유황열위원장

작목반 별로 합니까?

올해는.

이번에 경쟁력 신청한다고 한 거 있지요?

후년 사업이지요?

면에 정리 기간이...

면사무소에 온 통지서를 보니까 이틀 여유밖에 안 주더라고요.

이틀이나 삼일 정도 돼 가지고, 별안간에 내년도 사업을 결정을 하는 건데 시간을 그것밖에 안 주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을 시간이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은 아무 것도 아닌 사업 같은데,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을 하는 건데 한 2틀 3일밖에 시간을 안 주니까 이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꼭 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 시기적으로 염두에 두지만 별안간에 공문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라는 겁니까?

각 이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금방 가져와 가지고 오늘까지 해 오라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루지요. 면에서 하루고. 이틀에 정리하려니까 시간을 가져야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 여유가 내년도 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실무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이장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사 나가 가지고 이장들이 받아서 준거라고요. 1년동안 설계한 것을 시간을 그렇게 촉박하게 줘 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시간을 충분하게 줘야 내년도 설계를 할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시간을 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고. 너무나 하부층에서 콩인지 쌀인지 몰라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실지 결정하는 것은 이장들이 가 가지고 하루 전에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굴착기를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하루 전에 해 오라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안청중학교 진입로에 벚꽃나무 심었지요?

담당

장한순 네, 식재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나무들이 제대로 안 자라고 있는데 원인이 왜 그래요?

담당

장한순 벚나무를 식재 했는데 거기 환경에 적응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토질이 척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벚나무가 거름을 많이 요구하는 나무거든요.

이기석위원

거름은 줬어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거름을 주지 못했습니다.

담당

장한순 이번에 육림의 날 행사 때 계획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고사된 것이 많지요?

담당

장한순 고사된 것이 많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절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밭을 해먹는 사람이 나무를 자꾸 죽여요. 자기네들이 가시 철망을 해서 표시를 해 가지고 하는데 경계석을 분명히 그려 주세요. 내가 철조망을 운동하다가 치워 버리고, 치워 버리고 했는데 또 갖다 했더라고요. 나무에다가 걸어 놔 가지고 나무를 죽이더라고요. 지주를 만나 가지고 단단하게 일러주세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이기석위원

지금 중앙로 가로 화단이 잘 되었다고 저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더 썼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타 시군이 어떻게 되었나, 구경을 하시고 안산 같은데 국기 게양대 밑에 꽃도 좋던데 보편적으로 야생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성 3동에 가로변에는 유치스럽지 않아요? 물론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유치스럽고 마지못해서 한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이왕 했으면 안성시에도 성의를 갖고 했다, 아 멋있다, 이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타이어에 팬지인가 심었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물도 안 주니까 심어만 놓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더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대개 봄에 식재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제 날짜에 심어야 할 야생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꽃이 이미 다 졌는데 그때 심어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담당 직원이 잘 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꽃이 다 졌는데 꽃을 보려고 했는데 진 것을 갖다가 심으면 뭐해요? 그것을 진작에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지금에 와서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벌써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 직원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제 날짜에 꽃이 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앙로에는 괜찮게 한 것 같은데 야생화 같은 것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피잖아요? 봄에 한번 피고 마는 것으로 심을 필요 없이 그런 품종을 심어요. 우리집 마당에도 야생화를 얻어다 심었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야생화 지금 좋은 것 많아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잠시 5분 동안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안녕 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기석위원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서 양념육 가공공장이 나오는데 이것을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민영화 하려고 하는데 뭘 또 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담당

김병준 육가공 공장은....

이기석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성과급 받은 것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기석위원

어디에?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안성맞춤 한우에.

이기석위원

양념육 가공공장을 설치를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가공공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축산진흥공사 민영화한다는 건 뭐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안성맞춤 한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농림부에서 축산종합 시상제에서 1등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그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백화점 업체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백화점에서 팔고, 그것을 여기에서 만들고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진흥공사를 민영화하기 때문에 진흥공사에 설치하기는 불가능하고 대한 육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임대를 해서 하더라도 그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기석위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건데.....

이기석위원

오랫동안 준비를 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산물 처리를 하지요? 철저히 가져가지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저희가 그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맞춤 한우를 작년에 1,200두를 LG백화점에 출하를 했어요. 그 소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기석위원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럼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당연하지요.

이기석위원

그럼 롯데백화점, LG백화점에다가 우리 안성시에서 소를 도축해서 갖다 준 거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사용권은 고삼농협에 줬잖아요.

이기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삼농협에서 하게끔 해야지.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고삼농협에서 할겁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지원을 자꾸 해 주느냐고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안성맞춤 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고삼농협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가를 위한 사업이지.

임우근위원

농가를 위한 사업이라도?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고삼농협에 일부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농가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지.

임우근위원

고삼농협에서 지금 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지원을 해줘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고삼농협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임우근위원

농협에다가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그런데 고삼농협을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게 되면 농가한테 수입을 줄 게 없지요. 지금 저희가 안성맞춤......

임우근위원

고삼농협에서 소를 한 마리 사는 것 아닙니까? 사서 잡아 가지고 LG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부위는 고삼농협에서 치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고삼농협에 지원을 해서....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고삼농협에서 유통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농협에서도 수입을 올려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 관내 농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기석위원

소만 파는 것이...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LG백화점에서 안성맞춤 한우 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LG 백화점에 납품을 하면 12만원을 더 받고 있고, 가격을 더 올린 겁니다. 저희가 가격을 받는 것은 만약에 ㎏당 1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당 300원을 저희가 더 받아요.

임우근위원

그것은 소를 그만큼 길러놓고 그쪽에다가 납품을 하니까 더 받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아니지요.

임우근위원

그럼 일반 소도 사가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거세우만 사 가지요.

임우근위원

농민들을 위한다면 일반 소도 사가야지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임우근위원

거세우만 육질이 좋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브랜드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안성맞춤 한우를 하는 것은 고급 거세우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잘해 왔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임우근위원

양념육 공장,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김병준 계장 말이에요. 농민이 거세우를 생산을 했다, 그럼 고삼농협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농민한테 거세우 소값으로 농협에서 더 주는 것이 뭐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LG백화점에 안성맞춤 한우가 고삼농협에 납품이 되면 ㎏당 300원을 더 줘요.

이기석위원

농가한데 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 짜리를 500만원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또 별도로 300원씩?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그렇지요.

이기석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장려금 주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장려금 주는 것이 아니라 LG백화점에서 소를 한 마리 사게 되면 600두를 잡았는데 지침이....

이기석위원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지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150만원입니다.

이기석위원

그것 말고 별도로 준다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그럼요. 저희가 브랜드 사업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소 값을 자꾸 높여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마리당 20만원씩을 더 받아요.

임우근위원

더 받으면 됐네. 그런데 거기에 양념 공장을 만들어서....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부가가치를 높여서....

임우근위원

나중에 적자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적자를 볼 리가 없지요.

임우근위원

양념육이 입에 안 맞고 그러면 안 가져가지.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그래서 백화점하고 계속 논의를 해 왔던 것이고 백화점에 나름대로 소비자 조사를 하라고 해서....

이기석위원

고기로 양념을 만드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부산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쉽게 말해서 장조림 할 수 있는 그런 살을 양념을 해서 팔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기석위원

괜찮을 것 같은데?

임우근위원

아니에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5페이지, 암소구입에서 한우가 마리당 얼마꼴입니까?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마리당 약 한 130만원.

이기석위원

지금 새끼 한 마리에 200만원 간다는데?

담당

김병준 농협이나 축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건 두당 130만원 융자를 해주는 거고요.......

임우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송아지를 번식을 시키려고 자꾸 융자를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암소가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값이 완전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하락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이기석위원

지금 암송아지는 얼마예요?

담당

김병준 지금 암송아지는 200만원.

임우근위원

이렇게 융자해 주다가 하락이 되면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담당

김병준 이것은 지금 한우가 전국적으로 147만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70만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줄어버려 가지고 지금 소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잖아요.

이기석위원

소가 왜 줄었다고 봐요?

담당

김병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농가들이 구제역, 광우병, 그 다음에 수입개방,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 가지고 입식을 자제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봐요?

담당

김병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은 확장하려는 농가들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농가들은 사업을 그만 둡니다.

이기석위원

그렇게 확장을 했다가 만약에 완전히 개방이 되면 소고기가 막 들어올텐데 그때 가서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담당

김병준 지금도 수입개방이 완전히 된 것이고, 일부 농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수입개방이 되고 소가 들어오면 외국에서 소가 들어와 가지고 한우농가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소를 안 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147만두로 줄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전라도나 강원도나 그 밑에 지방에서 5마리, 3마리 소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다 그만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생산 기반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전히 개방돼서 수입이 돼도 한우고기를 고정적으로 먹는, 고정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한우 하는 사람이 무너지고 소값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조만간에 올 것은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내 생각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입고기는 안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워낙 옛날에는 수입고기가 안 좋은 것이 들어왔고. 그런데 지금은 수입고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성 실정도 한우 암소고기 찾기가 흔치 않아요. 워낙 비싸니까 취급을 못하는 겁니다. 정육점에서. 그러면 그냥 일반 소고기 입맛에 한국 사람들도 젖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입고기가 진짜 좋은 부위가 들어와서 그 수입고기가 우리 입맛에 젖으면 한우값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임우근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보조해주고 입식자금 주고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자꾸 하지만 소는 안 나오고 사실 번식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무너질 것 같단 말입니다.

담당

김병준 그런데 지금 번식 기반이 무너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전라도나 경상도 지방에서 3마리, 4마리, 5마리 기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서 다 송아지 생산이 되었는데 그 기능이 다 무너져 버렸고,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암소, 고기소로 나가는 것, 그것이 번식우로 돌아가고 있어요. 송아지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그 숫자 자체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소가 147만두가 별안간에 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 그 다음에 후년 정도에 소가 조금 늘기 시작해 가지고...

이기석위원

지금 소가 금년 상반기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담당

김병준 생우는 못 들어왔지요. 들어와서 다 말썽이 되어 가지고 도축을 해 버렸는데 생우 들어오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임우근위원

2페이지,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추진 문제점에서 패널티 패널티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패널티 제도가 없다면 시청에서 그래도 민영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패널티 때문에 지금....

임우근위원

패널티는 얼마, 안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손해를 볼 것이다, 아니면 행자부에서 얼마 정도의 재정적으로 손해를 줄 것이다, 이게 없어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 경험으로 봤을 때는 50억 내지 100억 정도는 거기서 알기를 우습게 알거든요.

임우근위원

그럼 우리가 축산진흥공사를 열심히 운영해서 메꾸면 되겠네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지금도 적자 상태인데 1년에.....

임우근위원

아니, 왜 1년만 봐요? 축산과에서 틀림없이 흑자 본다고 가공공장까지 만들고 다 한건데, 왜 적자만 생각을 합니까? 충분히 흑자를 볼 수 있는 안이 많은데 왜 꼭 적자 쪽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잘 아시지만 공기업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운순위원

타 시군에도 다 민영화로 돌아왔습니다. 무조건 정책적으로 민영화를?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정운순위원

하라고 그럴 때는 뭐고. 흑자가 나는 데도 다 민영화를 시켰다는 얘기네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흑자가 나는 데는 그렇지야 않겠지요. 그런데 진흥공사는 철원하고 저희하고 두군데 밖에 없으니까요.

정운순위원

지금 축산진흥공사 잘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흑자폭이 어떻게 안 나옵니까?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아직은 적자입니다. 흑자되려면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흑자, 적자가 아니고 그 영역이 민영화해도 될 영역이냐, 이것은 꼭 공기업을 해야 될 영역이냐 그래서 민영화 해야 될 공기업은 민영화를 시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축산진흥공사는 공기업으로 안 하고 민영화 해도 상관없다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영화 시키라는 거고요, 철도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공기업이지만 이렇게 축산진흥공사 조사가 붙은 것은 민간이 해도 된다, 그래서 그 영역이 민영화를 할 영역이라는 거지, 흑자, 적자가 아니지요.

임우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자꾸 패널티, 패널티해서 그쪽을 강조를 하면서 민영화 쪽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몰고 가는 느낌이 들고, 아까 제가 무리한 안인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계획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앞으로 흑자를 볼 수 있다고 우리 시에서 공을 상당히 많이 들인 건데.....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아니, 우리가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감사원에서 자꾸 기획 부서로, 지금 200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아니에요. 지금도 자꾸 확인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임영철위원

그런데 이 주권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감정원에서.

임영철위원

만약에 팔 경우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담당

김병준 지금 절차가 일단 71억 8,700만원이 예정가입니다. 예정가로 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고 71억 8,700만원으로 두차례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도 낙찰자가 안 생길 때 10%를 낮추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러면 10%를 낮추면 우리가 출자한 금액보다 약간 많습니다. 64억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입찰을 한번 더 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또 10%를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에 갔을 때 우리가 출자한 금액보다 6억 정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임우근위원

이자까지 다 해서요?

담당

김병준 원금만.

임우근위원

원금만 받아서 되겠어요? 이자는 어디에서 받아요?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