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제63회 제3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5-25

회의 전체 보기 1073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제안 설명도 물론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할 때에는 뒤에서 하면 앞의 사람이 가려서 잘 안보이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의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각각 들어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행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은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예산계장도 그렇고 이번에 처음 오셔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숙지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세입부분에 지방양여금이 22억 정도 줄었거든요. 이것이 줄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당초 기정보다 줄었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양여금제도가 내년도부터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양여금 지원이 이번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양여금제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없어지다 보니까 올해 당초에 140억 정도가 기정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줄어들어서 연차적으로 올해부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줄어들어서 내년부터는 양여금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됩니까, 양여금과 국고보조금과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국고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준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그만큼 국고보조금으로 대체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미란

이미란기획예산담당관실직원

양여금은 특정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정해 놓고 내려오는, 도로 사업이나 이런 데에 내려오는 사업이고, 도로 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정해진 부분이고, 양여금이. 국고보조금은 그 외 추진하는 사업이고, 양여금으로 이번 2004년도에 영대교재가설공사를 요구를 했는데 2005년도부터 양여금이 폐지가 되면서 올해 영대교재가설공사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18억을 요구를 했는데 까졌거든요. 다른 부분하고 합쳐서 22억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는 양여금이 교부세로 전환되어서 보통교부세로 내려오고 일부는 균특회계로 넘어가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은 대체되어서 다른 재원으로 다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부분은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기획예산담당관실직원

줄지는 않습니다. 교부세도 비율이 18%로 도교부세도 올라가고 기존 양여금사업도 보통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양여금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지고 국비보조금 이런 형태로 내려온다고 보면 됩니까?

미란

이미란기획예산담당관실직원

예.

나동연위원

전체적인 금액에서 주는 것은 없다?

미란

이미란기획예산담당관실직원

예.

나동연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부분을 못 챙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물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기획예산담당관실직원

예.

양정길위원장

한 가지 알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수입부 예산은 24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편리상 세입부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로 넘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는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아까도 양해를 구했는데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세입부분,

나동연위원

이번에 세외수입에서 전체 늘은 것이 110억 정도 늘었거든요. 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늘어난 사항을 간략하게, 추경 넘어오면서 기정 대비해서 112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사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양정길위원장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도 바뀌고 예산계장도 바뀌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국·과장님이 주로 답변을 하시고 직원은 되도록 이면 답변을 삼가 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는 바뀌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직원은 이쪽으로 나와서 자기 직위와 이름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산계장 김경술 입니다. 세외수입부는 58억 3,2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58억 3,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지금 현재 추경에 계상된 사례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8억이 넘어오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고 지금 거기에 재산매각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113억 정도 늘었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하는 것은,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늘은 것은 재산세 부분에 종합토지세하고 도시계획세하고 또 잉여금하고 이런 일련의 사항이 좀 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그렇다 치고, 부담금해서 28억 늘은 이것은 뭡니까? 어떤 부담금입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라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미란

이미란기획예산담당관실직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이미란 입니다. 부담금은 자원회수시설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토지공사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세출로서 편성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토지공사부담금입니다.

나동연위원

218억이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241억으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기획예산담당관실직원

예. 토지공사부담금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양정길위원장

24페이지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부분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0에서 52페이지에 걸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51페이지 관내 고등학교 학생(3학년) City Tour 경비 2,265만원, “양산정신심기” 지역교과서 7천만원 해서 9,26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우리 대학입시를 치고 난 고등학생 3학년생들이 그냥 무료하게 지내게 하는 것보다는 양산을 알리기 위해서 3학년들을 우리 관내에 City Tour를 실시한 결과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를 순회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City Tour를 하면 어느 고등학교가 대상이 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관내 3학년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이부건위원

고등학교 전체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부건위원

작년에도 다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고등학교 한 군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김상걸위원

이 부분은 부의장님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도록,

이부건위원

그 다음에 “양산정신심기”지역교과서 개발 보급 이것은 뭡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관내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자료조사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집필이라든지 모든 것을 의뢰를 해서 책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 학생, 교사들한테 배부함으로서 우리 양산을 사랑하도록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교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지역교과서를 만든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에 이것을 만들어서 전 학교에 배부를 해서,

이부건위원

이것도 우리 김일권 위원이 잘 압니까?

김일권위원

예.

이부건위원

이 정도 사업을,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협의회 때 이야기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서에 글만 올려놓고 예산 달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뭔가 집행부하고 거꾸로 바뀐 것 같습니다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부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City Tour 경비는 사실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졸업하는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나면 남는 기간 동안에 외지로,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다른 데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 학생들이 양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가니까 우리 양산을 돈 안들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대사역할이 그 학생들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기획실에 계속 City Tour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기획실에서 잘못 알고 있는데 작년에 단일학교를 한 것은 양산시가 한 것이 아니고 건방스러운 이야기지만 의원인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를 선택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부모 중에서 관광버스를 하고 있는 분한테 협조요청을 받아서 City Tour를 시켰습니다. City Tour를 시켜 보니까 지금까지 양산에 있는 기업체나 문화유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너무 공감을 하고 인터넷에 그것도 많이 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작년에 바빠서 못한 것을 내년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개인학교에 특정한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부분도 있고 해서 양산관내 고등학교 전체를 해서 수능시험을 치고 나서 이것을 하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제가 당초에 기획 감사실에 요청한 것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연간 양산 City Tour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버스가 하루에 한두 대씩 City Tour를 문화해설사가 타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관광회사하고 양산시가 계약만 해 놓으면 1인당 얼마씩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는 이런 연차적인 사업으로 가도록 요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수능시험을 마치고 우리 양산관내 전체 고등학생들한테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양산정신심기” 지역교과서 개발보급 이것은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그 속에 산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당초예산에 3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좀 더 올려서 양산의 정신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새로 오신 교육장님이 어깨동무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속에 양산정신심기운동, 이것도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양산에서 태어나서 양산에서 교육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양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가자, 그런 뜻에서 교육청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계가 점검을 하고, 당초에 2억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줄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부분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뭐 하러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산 설명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지원해 줄 고등학교가 몇 개이며, 각 학교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양산에 고등학교가 8개가 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8개이면 그럼 한 학교에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City Tour요?

이부건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동료 위원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의원으로서 기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집행부고 어떤 것이 의회인지 구분이 안간 다는, 이것은 내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City Tour 이 건인데 좋습니다. 우리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이 있다고 보고, 나는 오히려 이것을 확대적용해서 이것을, 교육계에 나와 계시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방학 때에 City Tour를, 교육계에서 앞으로 묶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산을 이 안에 넣어야 되고 우리가 교육에 대한 보조금도 기정 3억에서 2억, 2억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런 쪽도 같이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애들 같은 경우도 City Tour를 시키면서 애들한테 양산인 으로서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3학년으로 못 박지 말고 확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교육계담당께서 잘 운영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봐주시고, 앞 페이지 캐릭터 부분인데 지난번에 말도 많았던 부분이고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캐릭터를 5천만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인데 왜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4천만원 부분에 삭감을 하고 1천만원만 주었는데 2천만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팀에 캐릭터 제작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3천만원을 들여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 줄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공모형태로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1천만원 가지고 시상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가 1천만원을 주었는데 2천만원 추가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 공모를 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1천만원 예산이 계상 되어서 했는데 공모실적이 없고, 이제는 응용형을 해야 되니까 용역 준 결과를 가지고 캐릭터를 활용하자는 뜻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한 3천만원 정도 되어야,

나동연위원

캐릭터가 많은데 돈 3천만원 주어서 되겠습니까? 아이디어를 잘 제공받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시정참여도 가능하고 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캐릭터가 없는 데가, 경남도는 캐릭터가 거진 다 있거든요. 우리 양산의 얼굴을 알린다는,

나동연위원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동물을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청에 보면 경남이와 경이 해 가지고 기계 산업 메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하게 나오는 캐릭터,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분수대 같은 것도 공모전을 해서, 거기에서 공모를 받아서 안했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보지 굳이 용역을 주어서 하게 되면 한 군데에 고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공모하는 관계도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산은 예산일지라도.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종규

김종규기획담당주사

기획계장 김종규 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양산 심볼을 제작할 당시에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때 실적이 22점이 접수가 되었는데 내용이 전부다 아주 기초적인 수준, 그리고 전문 업체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참여를 기피했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작품도 없었습니다. 일반 공모를 하기에는 너무 성과가 없다고 해서 결국 전문 업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만드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1천만원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업체에 조율을 해 보니까 1천만원으로는 할 업체가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업체들입니까? 어떤 데입니까, 캐릭터를 만드는 업체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디자인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용역 의뢰가 되면 우리 양산시의 이미지에 대한 시장 조사를, 설문조사라든지 쭉 합니다. 중간보고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작품 결정은 캐릭터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예산을 다루면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는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전부 자료가 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업 중에서 1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 중에 글자도 안 틀리게 해서 올라온 것이 21건입니다. 추경을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당초예산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지적도 하고 해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그대로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추경이라는 개념을 당초예산에 제가 상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국비가 얼마 올지 몰라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 이후에 국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시일을 요하는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서 우리시 수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다루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추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추경에 올라 올 수 있는 것이?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맞는 것 같으면 제6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을 놓고 보면 우리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전부 다 나옵니다. 양산시 심볼 마크가 당시에 할 때에는 총무과 소관이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99년도에 할 때에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그 때도 분명히 심볼 마크를 할 때 “이 캐릭터도 같이 넣어서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공모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따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낭비 하느냐?” 하는 지적을 우리 의회에서 박말태 위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 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어서 못한다.”는 식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자체가 틀렸습니다. 한 시장 밑에서 업무가 어디에 있든 묶어서 가면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찾아오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나올 수 있고, 아까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공모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공모를 분명히 하라.”고 한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해서는 도저히 양산의 캐릭터를 정하는데 보상금이 1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명쾌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공모를 해 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양산의 캐릭터를 해야 되는 것을 저는 의회에,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추경에 다시 올라올 때에는 분명히 예산서에 올리기 전에 의회에 먼저 와서 협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올라와야 우리 의회도 걸러주면서, 당초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삭감을 시켰을 때 저희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지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협의회 때에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의원들이 성급하게 생각했다,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추경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계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업무의 연관성이나 중요성에서 볼 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우리 양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런 것부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21건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도 안틀 리고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근 열흘 가까이 앉아서 예산 심의한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명히 좀, 진짜 기획실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여기에 올라온 21건은 전부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든지, 부서가 와서 하든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와서 하든지, 부서가 와서 하고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의회에 가서 협의를 받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실 창구를 통해서 의회에 이런 것이 거쳐 갔느냐,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실 공모라고 하는 것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남도에 캐릭터가 없는 데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해는 해동, 진해는 진희 뭐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늦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공모라고 했는데 공모도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아까 이부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협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올렸지만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60회 회의록을 갖다놓고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의견교환을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희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지금 현재 50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기획관리 예산운영 부분에 질의하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자리가 바뀐지 얼마 안 되어서 숙지가 잘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답변이 막히고 위원들도 질타를 많이 하는데 우리시에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캐릭터 부분도 그렇고 City Tour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명확하고 명쾌하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안 나와 주니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안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20억 되어 있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5월 21일까지 7억 1,6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아직 13억이 남아있네요? 13억이 남아있는데 5억을 더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지금 05월 달인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포괄사업비 내나 이 건, 20억을 다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5억이 또 추가로 올라왔는데 작년도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5억이 올라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억이 추가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산계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르지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되어 있었는데 방금 김일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나면 새로 할 읍면동에 포괄적인 주민숙원사업하고 지금 현재 7억, 40%정도 돈을 썼는데 하반기에 추가로 투입될 돈을 예측적인 측면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5억 정도 있어야, 의원님들이 필요한 읍면동 사업,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 새로 오시는 시장님의 희망사항,

나동연위원

하여튼 시장이 새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그것하고 의원님들 생각하고 부합해서 한 5억 정도,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에 캐릭터 문제는 지난번에도 논란된 문제고 해서, 캐릭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 용역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천만원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공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에 관내고등학교 City Tour하고 “양산정신심기”지역교과서 개발보급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City Tour에 대한 계획서도 내주시고, 명색이 양산정신교과서를 개발하려고 하면 의원들이 미리 봐야 됩니다. 미리 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밑에 “양산정신심기” 지역교과서 개발보급은 지금 현재 자료수집하고 집필하고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양정길위원장

아직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집필하고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양정길위원장

나중에 실행 단계에 갈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금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직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질의를 할 때 ‘이제 와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지 마시고 밑의 담당자한테 숙지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모른다.’는 답변은 절대 삼가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들도 간추려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필요 없는 부분은 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포괄사업비 20억 중에서 얼마가 집행되었다고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7억 2천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17억이라고 했는가 해서 깜짝 놀라서, 17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은 말 못하지만. 알았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기획관님하고 예산계장님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동료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동연 위원이 수입부분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손기랑씨도 기획예산예산관 할 때 돈이 이만큼 올라온 것을 모르더라구요. 내가 “돈 130억이 왔제?”라고 하니까 그때야 “돈이 왔다.”고 합니다,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짜 공부 좀 하세요. 왜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모르면 돈이 오는 것을 모르더라구요. 손기랑씨처럼 똑똑해도 모르더라구요. 그러니까 예산계장하고 담당관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는 그것해도 되는데 이부서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입도 신경 쓰고 지출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자꾸 독촉을 해 주어야지. 세무과에 세외수입 들어오는 부서가 각 구멍마다 다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진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내 거짓말이 아니고 다음에 올 때에는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할 테니까 공부를 하십시오. 이번에는 용서를 하겠습니다. 하얀 머리가 꺼먼 머리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십시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하고 제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을 미리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직원들은 되도록 이면 참석을 안 해 주시면 좋겠고 부득이 하게 참석을 꼭 하셔야 한다면 양해를 구해 주시고, 답변은 되도록 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시고, 보조역할만 미리 해 가지고 와야지. 실무자가 답변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진행도 안 되고 동료 위원들을 상당히 모욕하는 언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는 법무관리 54는 공보 관리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53페이지 민사소송배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배상금이 이렇게 많은지?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민사소송배상금은 우리시의 도로공사 관련 전주이설 비용 청구건해서 3억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통도사에서 내려오시면 삼수 쪽 그 도로에 전주가 50여개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선이 있는 곳에는 한전에서 모두 수용해서 자기 돈으로 전주 이설을 시켜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도로선이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 감사 왔을 때 지적을 받아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가 되었는데 그 결과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82년도에 전주를 다 이설해 놓았는데 임의대로 농어촌도로 선을 그어서 전주를 이설 시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양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해서 그 돈이 3억 2천만원. 그리고 기장군 시랑리 이중등록 시유지 불하관련 손해배상 청구건 이것은 옛날에 우리 양산군으로 있을 때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땅을 팔아먹었는데 그것이 208㎡, 70평 정도를 없는 땅을 더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피고인이 기장군을 상대로 “돈을 내놓아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기장군에서는 “배상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기장군에서는 승소를 하고 피고가 다시 우리 양산을 대상으로 해서 “양산시에서 배상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청구가 들어와서 일부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1억 6,800만원을 내놓아라.”고 자기들이 했는데 저희들도 다시 감정을 하고 자료준비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8,700만원 정도 1심에서 일부 우리가 물어야 될 형편에 있는데 2심까지 청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망을 볼 때 변호사도 그렇고 “2심에 가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봐서 올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되면 이 부분은 돈을 내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공보관님이 답변하신 부분 중 민사소송 두 건에 대해서 판결문이라든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판결문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민사소송이 양산시에 대충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지지요, 우리가?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옛날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는 한 건 패소하고, 거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이 29건이 있는데 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22건,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7건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지방법원에서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져서 항소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졌는데 일부 변호사나 저희들 여건으로 볼 때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일부승소는 받아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는데,

김일권위원

행정에 민사소송 들어오면 거의가 다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닙니다만 법률적인 것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자세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건에 지면 몇 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는 쪽은 국가 돈이고, 시민들의 돈이고 이기는 쪽은 자기 돈이니가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장군 시랑리 불하할 때 얼마 받고 불하했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 사람들이 불하한 금액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송할 때는 그 금액이 나왔지요, 자료 찾아서?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소송할 때 그 사람들이 감정해서 낸 것이 1억 6천만원,

김일권위원

우리가 불하할 때는 얼마 받고 불하를 했습니까? 시유지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때는 상당히 안 낮았겠습니까, 82년도이니까.

김일권위원

얼마에 팔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패소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승소율이 높고 도로 부분에 있어서 94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20년 시효취득 그것이 지금 현재 파기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부분 편입부지 이런 부분에 패소율이 높을 것이다, 저희들도 도로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공사 전주이설 부분은 법무계에서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선이 앞으로 우리 양산의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한전이 묻을 때 양산시가 땅을 허가하고 안하고는 양산시의 권한인데 그럴 때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바뀌어서 부득불 옮겨야 될 때에는 한전이 자기들 돈 들여서 옮긴다는 전제조건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전주를 개설하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묶는 방법을 안 쓰면 앞으로 계속 도시계획이 바뀌어서 전주 옮길 때마다 우리 시비 들여서 옮겨준다고 하면 도로과나 도시과가 업무협조를 해서, 사실 이런 것이 잠금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김일권위원

잠금장치를 해서 앞으로, 도로에 전주 박혀 있는 것 전부 도로 낼 때마다 이 한 건의 소송에 짐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지금부터라도 잠금장치를 해야 됩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전주이설 부분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둘러간다든지 직선으로 간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세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민이 필요해서 세우는 전주도 있지만 한전이 필요해서 세우는 전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의 필요로 해서 지나가는 전주일 때는 전부다 자기들이, 다른 데에 필요해서 양산을 거쳐 가는 과정일 때에는 전부 자기들이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지 우리 시민이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주이설, 이것이 처음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처음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는 많이 청구될 것으로,

김일권위원

법무계에서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 도로과하고 시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제가 볼 때에는 전주 세울 때 잠금장치를 하지 않으면 오늘 3억 2천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양산이 도로 낼 때마다 계속 물어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전하고 법률적인 것을 찾아서 기존 서 있는 것이라도 자기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들어왔을 때에는 양산시에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 돈으로 이전하겠다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면서 승낙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민사소송에서는 우리시가 원고 아닙니까? 다 원고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가 원고라야만 민사소송인데 아까 현재 계류 중인 것이 21건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승소와 패소의 그것이?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작년 1년 동안 보면 서창시장 그 관계가 패소를 했고 그 외에는 2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전 것은 사실 제가 하도 오래 되니까, 그 외에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고법에 항소한 것이 7건인가 있다고 했는데,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7건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항소를 한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심에서는 패소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시에서 소를 제기하면서 그 정도가 사전에 법무계에서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판단이 50% 정도, 그 다음에 변호사의 판단이 50% 정도 해서 둘 다 어느 정도60% 이상의승산이 있다고 했을 때 소를 제기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입부지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율이 높거든요. 그 외 부분은 50% 정도의 확률만 있으면 저희들이 합니다, 일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체 계류 중인 것이, 우리시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 21건이 맞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민사소송이 총29건입니다.

나동연위원

법무계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해서, 소 제기한다고 비용 들어가고 패소하면 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실추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최근에 와서 승소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최근에 승소한 것이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청구해서,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우리시가 원고가 되어서 소를 제기를 하고 또 소를 제기해 놓고도 우리시가 패소를 하는 것은 법무담당 부서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판단을 못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우리시가 원고가 되어서 소 제기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을 뿐더러 우리시가 행정소송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우리시가 원고가 되어서 소를 제기해 놓고도 패소가 되는 것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분담금을 물게 되고,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시가 거의 피고입니다. 원고가 된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가 피고가 된 것이 어떻게 민사소송입니까, 행정소송이지요.

진홍

김진홍법무담당주사

우리시가 한 것이 아니고 소송을 당사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있어서 처분하는 것은 100% 피고가 되고, 시장이 행정소송을 하면 피고가,

나동연위원

행정소송은 당연히 피고고 민사소송이 29건인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진홍

김진홍법무담당주사

대부분이 우리시는 피고고,

나동연위원

우리시가 피고입니까, 29건이?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거의 피고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되지. 나는 도대체가 무슨 말인가,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피고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피고가 되는 민사소송도 있는 모양이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시가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거의 다 피고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예금 및 제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 5천만원에서 기정 2천만원 해서 3천만원이거든요. 공공예금이나 제세 부분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갑자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업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전에 환경미화과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복구공사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이 되는데 삼협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해서 도급공사를 합니다. 그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상대방이 화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분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비용이 환경미화과에서 약 25억 정도라고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 정도로 했습니다만 한 30% 정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변호사착수금, 그 다음에 인지대 해서 이번에 추가로 2천만원 더 올릴까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유산매립장 소송비용을 공공예금 및 제세공과금에,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이 목에 얹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법률문제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우리가 피고가 되는 이유가 도로하고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 되었다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가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정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한테 소를 제기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묻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고문변호사에게 묻고 또 해당 부서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고문변호사도 승산이 있다고 하면 그때 소를 제기하고, 어지간하면 다 합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이겨왔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94년도에 도로편입 부지가 20년 이상 평온하게 유지해 왔을 때에 우리 행정 편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취불능)… 그런 판결에 의해서 시효취득을 인정을 안 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고, 도로, 옛날에 안길, 진입로해서 새마을사업하면서 들어간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소에 대응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뭉쳐서 우리가 들어오면 감정해서 풀 수 있도록 예산계상을 해 놓자. ‘이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대응을 해서 소를 제기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걸위원

17건은 자료가 있고 이길 확률이 50% 정도 되니까 한다, 이 말이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높지요.

김일권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고법에 올라가면 고문변호사한테 변호사비로 한 건당 얼마나 줍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소송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김일권위원

1심에서 진 것을 2심에 올릴 때 대충 건당 얼마씩 줍니까? 몇 백만원씩은 다 주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평균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1심 판결을 받아보면, 자료를 받아보면 2심에 가봐야 거의 진다고 하는 것을 확률로 알면서도 공직자이니까 나중에 ‘왜 소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문책을 받을까봐 공소제기를 한다고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그 돈이라도 아끼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항소해서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 주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김일권위원

그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는데 항상 올리라고 하지.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조그마한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

서중기위원

방금 김일권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신주 세울 때 우리시에서 허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해 주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해줍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전도 공익사업이지만 어디까지나 영업적인 차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신주 옮길 때마다 우리 시비가 든다면 우리가 아예 허가를 안 해 주면, 그런 식으로 당신들이 우리에게 부담을 준다면, 당연히 당신들이 세우고 빼고 옮기고 해야 할 것을 우리 시비로 옮기게 한다면 그런 조건으로는 허가를 못해준다는 식으로 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김일권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결국 도로선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전주 세워 놓은 것을 이설하는 것은 맞는데 전주를 세워놓고 10년이나 20년이 흐른 뒤에 우리가 도로선을 다시 그어서 전주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것은 저희들이 이설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더 묻겠습니다. 54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이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 올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있던데, 영어하고 시 홍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외 귀빈이라든지 손님이라든지 왔을 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우리말을 섞어서 15분짜리 우리시를 소개하는 동영상비디오입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제작을 해서 중국에서 JC나 왔을 때 틀어주면서 양산시의 시정을 간단하게 홍보를 합니다. 민선이 되면서 제작해서 쓰다가 안종길 시장님도 나오고 시장님의 활동상황하고 인사말씀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양산시의 발전된 모습, 뒤쳐진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3,5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돈을 좀 많이 주고 하면 질이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3,500만원 정도 하면,

중기

서중기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제작비네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작비입니다, 용역성 제작비이기 때문에.

중기

서중기위원

시장도 바뀌니까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그렇지요.

김일권위원

상징성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시장 바뀔 때마다 한다는 것은,

나동연위원

어차피 2년밖에 못쓸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서울에 가지고 가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비교를 하니까 우리 것이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4천만원 정도 들여서 잘 만들어 왔더라구요. 질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언제 만들 것이냐? 이 시기에 만드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보강을 해야 되고. 다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2년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용역을 하려고 하면 전문성도 있고 경험이 있는, 소위 캐리어가 있는 사람을, 시장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하지 말고 아예 도우미를 채택해서 하면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든지 쓸 수 있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잘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만들어야지. 시장이나 특수인물을 넣어놓으면 4년 넘으면 못쓰니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에 배상금 관계가 있는데 배상금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 직무집행 자체가 공무원들이 좀 무리 있게 집행한 결과로서 패소하는 일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업무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법에 맞게끔 집행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업무 자체가 무리한 집행에서 오는 결과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판결문이라든지 승·패소 관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에 관련된 중요 요점정리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시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캐릭터 제작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따로 가시면 안 됩니다. 홍보동영상 제작을 하셨는데 캐릭터는 캐릭터대로 따로 해서 그것이 삽입 제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캐릭터 제작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두 개를 연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캐릭터 제작에 들어가시는데 시점의 차이로 해서 홍보 제작물은 먼저 만들어 놓고, 캐릭터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캐릭터가 나왔는데 그 홍보물에 캐릭터가 2년이나 3년 뒤에 들어간다고 하면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하셔서 캐릭터가 삽입된 홍보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는데 캐릭터가 1년 후에 된다든지,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같이 두 개가 추경에 되었을 때에는 협의점을 찾으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물은 손님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놓고 뒤에라도 넣을 수 있도록, 같이 되면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의회에서도 시정홍보물하고 캐릭터를 동일 선상에 놓고 심사를 할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동일선상에 놓고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물 위주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캐릭터가 나와서 양산시를 홍보하고 양산시를 알리면 되는 것이지. 김해도 가보면 해동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식으로, 이것이 바로 과 단위의 업무협조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정책팀이 있어서 중간 다리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동일 선상에 놓고 예산 심사를 할 것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총무과 세입부분 국고보조금 27페이지에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 4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5에서 60페이지까지.

나동연위원

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늘어난 것이 있는데 특별하게 시설장비가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이 당초 세콤 예산인데 4개월분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가,

나동연위원

세콤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5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시장)가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올라왔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당초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1년 예산이 아니고 그때 반만 얹는다고 해서,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1년 예산이 올라왔는데 50% 삭감된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기관운영이나 시책은, 기관운영은 정액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시장님이 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나동연위원

이것이 시장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시장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이고,

나동연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그때 정액은 안 깠을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때도 반은 깠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장이 6개월 동안 유고상태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때 기억컨대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상반기 부분에 삭감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남아 있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상반기 절반이 남아 있다고 봤을 때는 하반기에 시장이 들어오더라도 그 금액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부시장님이 시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장님 것으로 쓰고 부시장님은 부시장님 것으로 쓰고, 다소 절약은 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부시장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다 되었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장님 것만 2분의1로 줄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상반기에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전체 연간 금액에서 12번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쓸 수 있는 것을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시정계장님, 시장업무추진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약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반반 나눠서,

나동연위원

6,500 중에서 절반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반으로 나누어서 5개월간 집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초과 집행을 못합니다, 2등분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정상으로는,

나동연위원

상반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집행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등 참가자 포상이 있습니다. 2만 5천원에 토탈 72명.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인데 2만 5천원은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물품을 사서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 수로원.

병문

정병문위원

가금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상북은 양계농가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품 중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었으면,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은 된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동연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1천만원이 더 올라 온 것은 우리 본청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당초에 왜 4개월만 잡힙니까? 1년간 본청 세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4개월 부분만 잡히고 8개월 부분이 따로 올라온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4개월 부분이 이 정도면 8개월을 올리면 돈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지. 이렇게 올려서 됩니까, 수치가 안 맞는데 답변 내용하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은 월간 계약해서 152만원인데 의회 승인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부분은 삭감이 안 되었을 것인데요?

김일권위원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세콤은 일본회사고 캡스는 미국회사니까 관공서가 돈을 주면 전부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회사인 하나로캡인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관공서가 돈을 지출하는데 캡스 같은 경우는 100% 외국인 회사고 세콤도 약간 삼성에 결부시켜 놓았다 뿐이지 에쓰원이라는 회사만 하나 세워서 로얄티 받듯이 삼성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됩니까?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125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본청하고, 우리 의회는 별도지요? 계약은 의회에서 별도로 하지요? 의회가 별도로 된 것 같으면 125만원씩 12달하면 얼마입니까?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125만원씩 8개월 하면 1천만원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4개월에 720만원은 왜 들어갔습니까? 4개월에 720만원이면 …(청취불능)… 5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22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동연위원

1천만원 삭감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올라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1천만원이 안 올라오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은 문서고에 항온항습기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서고 안에 실내기능을 정화시킬 수 있는 항온항습기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김일권위원

그것하고 이 시스템하고는 다르잖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같이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4개월도 안 맞고 8개월도 안 맞고 계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당초예산에 720만원 되어 있는 것이,

김상걸위원

56페이지에 기타 보상금하고 고철 모으기 운동 시상금(사회단체)하고 되어 있는 것은 사회단체에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고 읍면동에 주는 것은 회식비로 주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상금입니다.

김상걸위원

읍면동에 주는 것은 사업비만 주면되는데 굳이 주는 것은 회식비입니까? 격려금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기진작차원에서,

김상걸위원

사업비가 안 맞고, 읍면동 이런 것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기진작도 좋지만 굳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실제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하는데 공무원들이 시기적으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금 깎았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예고를 하고 시상금을 걸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상금을 걸어놓고 했기 때문에 도내에서 2위를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읍면동은 어디에서,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최고 많은 데가 웅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고철 모아서 판돈이 얼마나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8,240톤인데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집상을 통해서 개인별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행정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모금한 부서로 다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고철 모으기도 …(청취불능)…,

김현

김현총무과장

국가적으로 자원회수라는 큰 목적을 두고,

박종국위원

주는데 이것이 몇 톤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8,240톤입니다.

박종국위원

톤당 30만원이면 24억이나 모았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가 전부 다 일괄 모아서 판 것이 아니고 각 단체 별로 모아서,

박종국위원

8천톤 같으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계수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물상에 실적을 첨부 받아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양산 중앙동에 …(청취불능)… 모아서 했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하여튼 모으기는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청취불능)… 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고철 돈보다 보관 돈이 더 많으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 사업비로 주는 돈입니다.

김일권위원

㎏당 400원으로 잡으면 3,200만원이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1톤이 1,000㎏ 아닙니까. 400원 잡으면 4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80톤을 하면 3,2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8천톤,

나동연위원

예비군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당초 예산할 때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은 기획 감사 담당관으로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 부분입니다. 읍면동에 예비군중대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예비군대대로 다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이 한 개 읍면동에 200만원 정도 보조가 되면 충분하게 비용이 되겠더라구요, 그 안에 자체 수선비, 그 외 동력비 포함해서. 이런 것을 추경에 넣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금액은 내가 볼 때는, 2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예비군대대에 들어가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이것은 도비 50% 우리 시비 50%.

나동연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드는 비용을 연간 150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예비군중대의 수선비 정도 되겠더라구요. 이것이 안 되니까 후원회처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키는데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혹시 2차 추경 때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장비 보강을 하기 위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운영비,

나동연위원

자체운영비인데 한 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국가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나동연위원

국비 내려오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무 것도 없다고 합니다. 한 달에 돈 10만원 정도만 보존이 되면 되는 모양이더라구요. 한 달에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지원되면 수선비라든지 동력비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도 안 되다 보니까 예비군 중대장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쓰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번 알아보셔서 2차 추경 때는 이 부분이 보존될 수 있도록,

김현

김현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기획담당관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총무과장님, 56페이지 모범공무원산업시찰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30명을 보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80명을 계상해서 부부동반으로,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안에도 2천만원 올렸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해서 삭감도 하지 않고 전체 원안 그대로 2천만원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시행을 해 보았습니까,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80명에서 30명을 더 얹어서 110명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지. 당초 예산 때 손도 안대고 2천만원 그대로 공무원들 사기 때문에 승인을 했는데 추경에 또 이런 식으로 올렸다고 하면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갔다 온 공무원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선거하고 겹쳐서,

김일권위원

총무과에 늘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들을 1년 내내 외국에 보내는 것을 의회에서 싫어하지는 않는데 보내는 계획을 세워서 항상 제일 시간이 넉넉할 때 가야 가는 공무원도 좋고 시정에 구멍도 안 나고 제일 그것한데 당초대로 2천만원 그대로 주었는데 시행도 안 해 보고 또 추경에 1,200만원.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짚어주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무과에. 총무과가 끗발이 좋아서 이렇게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국내의 산업시찰입니다.

김일권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인원을 110명으로 올렸는데 30명이나 예산을 깎은 상태인 것 같으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110명을 보내야 공무원들 사기가 맞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당초에 80명이라고 했지요? 50명하고 30명해서 80명이라고 했고 그대로 1,200만원을 올렸는데 이런 예산안은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시켜 주는데 가는 것은 좋습니다.

박종국위원

넘어갑시다.

김일권위원

59페이지, 평 통 양산시 협의회 운영비, 시비만 몽창 들어온 것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나중에 조율할 때 하면 안 됩니까.

양정길위원장

173페이지에서 175페이지 민방위까지 한 목에 다 하고 마칠까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회관 건립 부지매입 부분에 8억 7천인데 도비하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비 5억,

김현

김현총무과장

국비하고 도비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비가 아니고 국비 5억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내려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 5억이 교부세로 내려 왔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새마을 회관 짓는 것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다른 시군에 되어 있고 토지공사하고 일반 토지 매입가격보다는 업무용이니까 쌉니다. 협의가 되어서 5억하고 8억 7천만원만 하면 토지는 사들입니다. 토지를 사고 나서, 투융자심사할 때 시비 보조로 10억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 8억 7천만원 이것을 벗어나서는 못해 준다, 도비 국비 하는 것은 부지를 확보를 해 놓아야, 건축을 하니까 부지는 확보를 해 놓고 도비와 국비는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시비는 10억 이상 못준다, 이렇게 해서 토지만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에서 똑같은 목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 주실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순수시비만은,

병문

정병문위원

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새마을회관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양산시에서 농업기술센터를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복지회관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새마을회관에 대한 계획을 받아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임대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10억을 줌으로 해서 앞으로 새마을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취지는 자생력을 키워 주겠다,

병문

정병문위원

실제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부서나 이쪽에서 생각을 다시 해 보시면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양산시 같은 경우는 농촌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센터만의 건물이 아닌 관변단체라든지 다른 단체들도 다 쓸 수 있는 쪽으로 아예 건축을 해 버리면 이런 부분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 도내 20개 시∙군중에 현재 7개 시군은 가지고 있고 4개 시군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데의 수준을 보면 새마을 가족 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 운영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한번 투자해 놓으면 상당한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의회에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납득을 못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체가 새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단체가 자생력을 가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임대사업만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새마을단체가 4개 정도 있으니까, 새마을분회도 있고,

병문

정병문위원

예산의 효율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마을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지원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센터를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건축을 하시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현재까지 검토해 본 바는 없지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센터의 건립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토지매입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센터가 앞으로 활용계획이 많아서 거기에 다른 단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가운데 이 토지는 언제까지 매입해야 한다는 시한이 있는 것입니다.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센터는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1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새마을회관도 중기재정계획에 기 반영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도 그렇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토지만 매입을 하는 것이니까, 우선에.

병문

정병문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정병문 위원이 하시는 이야기는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공공건물을 너무 돈에 안 맞게끔 짓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건물 활용도가 없다, 이런 건물을 자꾸 지어서는 안 된다. 농촌지도소를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더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크게 지어서 그 안에 모든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종합적인 건물을 짓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작은 건물만 지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마을마다 농기계 보관창고 비슷하게 해서 지어준 것이 많습니다. 전부 문짝 다 떨어지고 폐가가 되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용도 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멋진 건물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자, 그래서 우리가 각 단체별로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하자는 것이 우리 이야기입니다. 5억 부분이 새마을단체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단체에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8억 7천을 새마을단체에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하는 김에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새마을단체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연계가 되게 크게 지어서 하면 활용도도 높아지고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건물을 짓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건축 계획은 없고 부지만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앞으로는 농업이 쇠퇴해 가니까 활용도가 없어지는 것이고 행정의 측면에서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새마을조직이 제일 강하고 활발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도 오고 시비지원도 해 주고 합니다.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김상걸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목적에 안 맞게 쓴다고 하면 토지공사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 특약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일단은 공공용지로 구입하는 용지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놓으면 유리하다, 그런 내용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시가 실 소유자가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새마을지회하고 공동명의입니다.

김상걸위원

새마을지회 명의입니까, 우리시 명의가 아니고?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끼리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금방 그 이야기인데, 위원들 몇 명이 앉아서 김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센터에 예산 내려간 것을 정지를 시키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큰 건물에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중·대·소강당 그런 쪽으로 가자고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참조를 하시고, 예산 삭감과정에서 어떻게 분위기가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땅 값이 전부 얼마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3억 7천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 8억 7천하고 국비 5억하고 합쳐서 땅을 사겠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땅값만,

나동연위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를 두고 사는 것 아닙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얼마의 건축비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체가 28억인데,

나동연위원

28억 중에서 땅값이 13억 7천이라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국비가 10억, 도비 5억, 시비 10억, 자부담 3억 이렇게 해서 28억 계획을 했습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 10억,

나동연위원

그러면 시비는 1억 3,000만 추가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건축까지 완료되었을 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연건평이 전부 몇 평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750평입니다.

나동연위원

여성회관이 참고로 몇 평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여성회관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750평 건축비가 15억 정도 되지요. 15억을 가지고 750평이 지어지겠습니까, 200만원 정도 되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무실이니까.

나동연위원

똑같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혹시 조악한 작품이 되어서, 준공된 지 채 1년이 안 되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야기 들은 것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용 측면에서 효율성 이야기 들은 것이 있습니까? 아주 부정적인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부정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라고, 요즘은 많이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라서 강사확보라든지 보강을 해서 점차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결국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몇 몇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은 무슨 단체, 여성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좋다는 것입니다. 국비 이런 식으로 당겨서 오고 도비 가지고 오고 우리 시비의 비율은 3분의 1정도 되는데, 자부담 빼고 했을 때. 결국 그 돈이 그 돈인데 뒤에 사용하는 데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저도 새마을의 시정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단체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충분하게 위원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인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건물로서 지어질 때 효율성이 그만큼 되겠느냐,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크게 지어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제대로 새마을단체가 활용을 하니까 회원들끼리 앞으로 회원이 회비를 내어서 자생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기반작업이니까 그 단체가 지금까지 활동해 온 것으로 미루어 보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결국 회관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미묘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손대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의회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확실한 방향 제시를 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공을 의회로 넘겼을 때 충분한 검토 내지는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투융자 심사할 때 그런 사업성이라든지 전부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비를 요구한 것이지.

나동연위원

집행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검토가 충분히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거기에 의원님들도 참석을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 지원 범위가 10억이니까 10억의 범위 내에서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자 해서 된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1년 2년 된 것이 아니고 숙원사업으로 해서 10년 전부터 추진하고, 추진하고 하다가 이제 와서야 결실을 맺는 것으로, 새마을 정신이라든지 그 뜻은, 실제 읍면동에 나가 보면 새마을운동이 제일 활발하게,

나동연위원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읍면동장들이 일하기 싫어서 대행을 시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마을에 행사가 있어도,

박종국위원

대도시에 나가보세요, 새마을운동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대도시하고 준도시하고는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대가 도시화로 가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현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조직이 새마을조직인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새마을조직이 뭐 하는 것입니까, 밥해 주는 것?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박종국위원

국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웅상읍에 삽량문화제 때 밥해 주어서 수고했다고 관광 보내주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주축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환경정화활동, 노변꽃길조성 이런 것이 거의 다 그 단체에서 합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비든 시비든 돈을 효율적으로 잘 쓰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도비 국비 주는 부서도 썩어 빠졌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비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구요.

박종국위원

시대 흐름이 자원봉사를 하려면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해야지. 자원 봉사하는데 국가에서 활동비 다 주고, 회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김상걸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회관 지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동연위원

새마을 회 같은 경우 지역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장님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회관이 필요하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필요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는데 다들 유능하신 분인데, 60페이지에 새마을회관 건립이 있는데 국장님 설명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시비가 15억인데 국장님은 시비 10억이라고 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2004년도가 올해인데 국장님은 시비가 1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5억입니다. 여기는 8억에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8억 7천은 왜 들어갔습니까? 7천은 왜 들어갔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토지 대금이 13억 7천만원 필요한데 5억이 왔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권수

전권수위원

계획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든지. 그리고 새마을 회에도 돈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돈이, 보관되어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 돈으로 쓰지 왜 안 맞는 예산을 7천을 더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자기 부담이 총 3억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있으니까 그 돈으로 쓰면 되고, 우리 시비는 돈 아닙니까. 국비는 와 있다고 했고 도비는 안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도비는 안 왔는데 왜 우리 시비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작년에 시비 5억이 여기에 꽂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비는 삭감되어 버리고,

권수

전권수위원

작년에 5억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5억 했다가 5억 그것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작년에 못썼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있습니다. 13억 7천 같으면 작년에 국비도 5억 와 있고 또 5억 와 있으면 그 10억하고 3억 7천만원 예산 올려서 땅만 사고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8억 7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5억을 더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국비 있고 우리 시비 5억이 계상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작년에 5억이 살아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작년도 5억이 내나 특별교부세 그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재원 초시는 시비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5억이 국비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교부세인데 그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시비로 해서 확보된 것은 명목상 시비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5억이 있으면 새마을지회 돈도 받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넣고, 그 나머지를 시비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시비 주면되는 것이고. 왜 자꾸 시비를 못 줘서 안달이냐는 것입니다. 지회 돈도 내고, 지회에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고 그 돈을 빼고 예산을 넣어 라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총체적으로는 자부담 3억이 있으니까 예산 요구한 8억 7천 중에 새마을지회에 자부담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만큼 삭감할 것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자기들 놔두고 남의 돈으로 땅을 사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15억인데 설명할 때에는 10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획서하고 왜 틀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설명에는 시비가 1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5억입니다.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15억 기타 3억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작년도에 5억은 계획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국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추가로 국비를 더 따온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줄였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왜 이 장도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총무과인데 왜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예산계에서 했습니까?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왜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시비가 5억 줄고 국비가 5억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당초 우리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했을 때,

권수

전권수위원

어떻든 간에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이게 2004년도에 받은 것인데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하고 이 책하고 틀리 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총무과장님, 60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빼고 위에 민간자본보조 3개가 있는데 원동 당곡마을 회관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원동 명언마을 회관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물금 신중동마을 회관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물금 신중동마을 회관은 양산시로 소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당초 지을 때에는 공영개발에서 부지가,

김일권위원

이렇든 저렇든 양산시가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민간한테 자본보조로 리모델링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해야지? 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시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돈을 줄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이고 소유자가 우리시인데? 의회가 대충 앉아있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누구를 줄 것입니까? 주었을 때 나중에 감사에 문제는 없습니까? 양산시 소유 재산에 민간자본보조를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소유자가 궁금해서 새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에 대한 전체 현황이 저한테 있어서 보니까 신동중마을 회관은 양산시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시가 빨리 신중동마을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기왕 마을회관이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은 예산을 깎아서 주자 말자는 차원보다는 업무의 연관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유자가 우리인데 리모델링은 민간자본보조로 준다, 그래도 법상에 관계는 없겠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설계를 받아서 승인을 검토한 다음에,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을 마을에 쓰는 것이니까 임대계약을 해서 무료로 주는 것으로 맺어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임대계약 맺은 사람한테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지.

김현

김현총무과장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전적으로 사용 권한을 마을에 무료로 주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무료로 준다?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을회관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연관선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쉽게, 쉽게 과에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오실 때까지도 이것이 우리 소유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줘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것이 우리 소유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되겠느냐고 검토도 안 해 보셨을 겁니다. 마을회관이니까 주자 이렇게 된 모양인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이왕 편성되어 있고, 회계과장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기이 마을하고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설계승인을 받고 실제 공사는 그렇게 집행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하여튼 무료로 신중동마을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나,

김현

김현총무과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더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의회에서도 참여를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위원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누구입니까? 투융자심사위원으로 의회에서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매월 합니다.

김일권위원

투자유치위원회는 본 일이 있는 것 같아도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본 적이 없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는 자리라고, 아까 말씀하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10억 이상은 자체 심사를 거쳐야 되고 30억 이상은 도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의회에서는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융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투융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내나 그 말씀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위원 명단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 활동을 언제 했습니까?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제가 있을 때는 했는데,

나동연위원

사업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심사할 때 우리 의회에서 참여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건 단위로 협의할 때 설명을 한 것은 있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작년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서 의원님들이 선정이 안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에는 의원님들 두 분이,

나동연위원

짚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거기에서 걸러진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다 걸러진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10억 이상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의회에서도 참여를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에는 의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것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전에는 심사할 때 의원들 하고 전문가들도 하고 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새마을에서 와서 두어 번 정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집행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없었고,

병문

정병문위원

심사위원회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이니까 자료제출을 받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이 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아직까지 더 봐야 되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양정길위원장

더할 것이 없으면 총무과는 마치고 합시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당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례에 보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실·과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장 이하의 사람은 되도록 이면 참석을 안 하면 좋겠고, 부득이 참석을 할 경우에는 답변을 실·과장이 할 수 있도록 보조만 해 주어야 질서가 서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업무 설명이 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해서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동료 위원님들의 부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부 23, 27, 34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7페이지 세입부분 나중에 세출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동경남 문화 복지센터 건립하는 이것은 위치가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직 없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난 03월 달에 중앙부처에서 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데 국비지원 신청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에 보면 “국비를 30억 정도 지원을 해 주되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가촌에 확보해 놨는데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만 우선 보여 주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30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쪽 지역으로 임의로 정했을 뿐이지 아직 그 안으로 들어 가겠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3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신청을 했고 회계과에 이런 사항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문서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나동연위원

체육센터도 그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합적인 설계도 끝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갔을 때 예산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치가 바뀌더라도?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위치가 바뀌게 되면 그만한 정도를 가지고 승인 받아야죠.

나동연위원

하여튼 문제는 없고, 우리 시로 예산이 배정되는데 문제는 없다, 그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나중에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자리 바뀌어 가지고 나중에 국비 못 받는다, 이런 얘기 없습니까? 가촌부대에 여기에서도 갖다 넣고 저기에서도 갖다 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가촌부대 땅 활용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 계획에 넣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가촌부대는 어쨌든 간에 누가 쓰든 간에 일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가 각 과별로 전부다 시설한다고 하면 가촌부대에 갖다 넣는데, 제일 선호도가, 가촌부대 가촌부대해서 여기도 가촌부대 저기도 가촌부대 이래서는 안 되거든. 세입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에 묻겠습니다. 1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예비비가 지금 500 정도가 줄었단 말입니다. 예비비가 왜 이렇게 됩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에 써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예비비가?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따로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김일권 위원님, 예비비를 쓴 것이 아니고 예산을 맞추려고 하니까 예비비 부분에,

김일권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는데 예비비로 가지고 지출된 부분이 있지요? 우리 정병문 위원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조류독감 할 때,

병문

정병문위원

예, 예비비를 선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예비비를, 여기 보면 선 집행이 아니고 예산으로 딱 잡아놨습니다.

김일권위원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승인 전 예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돈은 나갔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지금 예비비에서 나간 부분들이 20몇 억이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정되어야,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류독감 회의를 하면서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다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까지는 내 줬지만 이 예비비라는 것은 단 한 푼이라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는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담당 하시는 분들 참고로 해 주세요. 지방의회 초급실무자과정 책에도 나와 있어요. 예비비는 총액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의회의 승인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혹시 옛날에 여기 와서 업무 보고할 때 조류독감 농가들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주민들하고 앉아서 회의하는 석상에서 가급적이면 지원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 사항을 의회 의결을 거쳤다고는 생각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돈이 나갈 때는 여기 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 질의 없으면 세출부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예술문화 부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웅상읍민 대동제가 있는데 정월 대보름날 달집 짓는 그것이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시가 주관하는 것은 웅상읍 쪽에만 주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줬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게 좀 논란이 될 문제가 있던데, 읍면에서 나름대로 대동제를 다 하고 있는데 웅상이 좀 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청년회나 마을에서 자기들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꼭 한 면에만 시가 완전히 주관을 하는 양산시민 대동제해서 위치를 웅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명분이 서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약간 문제점이 있던데, 각 지역마다 달집 안 짓는 데가 없거든. 명칭을 좀 바꾸는 방법으로 하든지 시가 완전히 주관을 하든지,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면 읍면 별로 갈라서 나눠주는 식으로 해야지. 웅상에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나?

김일권위원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몰라도 읍·면·동별로 하는 것은 시가 돈을 꼭 주려고 한다면 시가 주관을 하면서 웅상 쪽에다 위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돼야 예산이 맞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이 쓴 겁니까? 아직 안 쓴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좀 썼습니다.

김일권위원

금년 01월 달에 쓴 겁니까, 이것?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양력 02월 달에.

중기

서중기위원

이런 것을 쓸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 봐야지 그런 식으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읍·면 단위 행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웅상 것도 사실 임박하게 끌어오다 보니까 사정에 의해서 일단은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색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8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건에 대해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계원사 대웅전 보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할 때 지역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 국·도비는 내려 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까자.” 해 가지고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당초 할 때. 그러면 우리 시비는 깠는데 문제가 안 됩니까, 국·도비 받는 부분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 지방 부담이 50% 입니다. 도가 25% 시가 25% 그렇게 부담을 했는데 시가 사실은 부담을 못합니다.

나동연위원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삭감을 했는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작년 폭우 때,

나동연위원

하여튼 국·도비를 받으려면 안 된다, 이것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방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나동연위원

그런데 앞에 삭감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율 부분 때문에 있어 가지고 안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모양 상 전부 삭감한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에요. 통도사하고 지장시왕탱 보수하고, 그때 이것도 거론하다 보니까 김상걸 위원이 “그것도 까자.” 해 가지고 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 그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다음 학술용역비에 임경대 유허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용역비 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현지에. 이 지역은 박말태 위원의 지역구인데 궁극적으로 박말태 위원하고 핸더링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보니까 용역비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쪽에 꾸민다고 봤을 때 이 비용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때 “어떤 쪽의 용역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날 얘기가, 서중기 위원 때문에 그 쪽으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는 다소 월권 비슷하게 되어 버렸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지역이 과연 맞느냐?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특별한 의미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그 일대가 임경대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더라는 거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사실.

나동연위원

그러한 내용도 좀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것이 만약에 그쪽이 제 위치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이 아니라 좀 위라든지 뒤라든지 옆이라든지 했을 때 따른 책임 문제라든지,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제대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그 지역을 서중기 의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군데 많이 둘러보고, 그 지역에 계시는 정조합장 그 분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정지남.

나동연위원

정지남 조합장님하고 같이 지역도 많이 돌아보고 이런 모양인데 그 지역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은 차지하고 위치적으로 참 좋더라. 고요하고 밑에도 터 있고 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뭐를 할 때마다 학술용역 준다고 해 가지고 용역비들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빠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3,000만원 정도 들인다면 차제에 설계비가 부족하다면 더 넣는다 하더라도 설계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집행부의 애로 사항도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위치 선정이 잘못됐을 때 따르는 문제 그것도 한번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확고한 소신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가 임경대일 것이다, 상당히 대조되고 있고, 수백 년 전부터 여기가 임경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주 최씨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백가지 증언보다 한 가지 문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증할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바로 설계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이게 나중에 굉장한 시비에 휘말리고, 또 여기가 읍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좀 보증할 것이 없느냐 해서 여러 가지하고, 현재 정지남씨가 할 적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임경대라고 새겨있는 바위하고 밑에 강 쪽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경부선 철도 부설하면서 해체되고 모양이 없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제가 다녀보니까 학계에서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식견이 있는 분들에게 연구를 부탁하자 해서 열 몇 개 대학에 했습니다. 하다가 누가 소개를 해서 동국대학 최치원 선생하고 그 다음에 …(청취불능)…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이 분에게 제가 이러한 것을 대충 이야기하고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들도 이 부분은 연구용역비도 연구용역비지만 비용만 있다면 자기 스스로도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래 가지고 해 본다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데 까지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연구계획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일단은 현재 정신문화연구원 산하 연수원에서 …(청취불능)… 한 200건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전부 CD롬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검색을 거쳐서 찾아내 보고, 그러니까 임경대라고 하는 것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자료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 까지 전부다 가려내서 연구해 보고, 신라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변천 이런 것을 연구해 보고 여기에 합치를 시키면 뭔가 답이 나올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철도건설 할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록들, 공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보내 가지고 전부 다 찾아내 본다면 뭐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딱 부러지는 결과가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지역의 고문관계는 연구보다는 전문기관에서 나름대로 제시해 주는 의견을 들어서 지역사람들하고 토의를 한다면 지역사람들도 거기에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접근할 것이다.

나동연위원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데 행여 우려하는 바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라 할까, 자세까지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월 보내기 식으로 1·2년 보내고 나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79페이지 시립예술단 악보 구입(정기·특별연주회)가 있죠. 합창단 100만원×3회 되어 있고 관악단 200만원×3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악보 구입비 말이죠? 저희 시립예술단이 창단될 때는 이런 부분을 전혀 몰랐는데 공공기관에서 악보를 쓸 때는 그냥 책에 있는 악보를 복사해서 못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규칙이 그렇습니다. 일일이 악보를 구입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카피해서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상걸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지나갈까 싶어서 미리 지적하고 갑니다. 80페이지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시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별로 무대공연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복지정책으로써 가령 우리 양산 같으면, 도내 같으면 진주에 무슨 공연하는데 내놓으면 우리 양산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해 가면서 초청해서 공연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우리가 초청해서 공연을 활성화하는 사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5%씩 지원을 해 주고,

김상걸위원

시∙군간 교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사회단체보조는 어느 사회단체를 보조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고성 오광대나 이런 것이 오면 무대공연 하는데 들어가는 것을 바로 지원을 해줍니다.

김상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시립예술단 공용 악기 구입이 있죠? 팀파니외 30종 되어 있는데 그 견적서나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시립예술단공영악기구입에 따른 견적서 자료 제출,

말태

박말태위원

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계원사 대웅전 보수가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계원사에 국보가 있습니까? 보물이 있습니까? 지방문화재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계원사 이것이,

말태

박말태위원

조계종 막사입니까? 뭡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찰은 전통사찰인데 국보가 있습니까? 보물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없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우리 종단이 안 많습니까. 총지종, 조계종, 진각종 해 가지고 종이 많다, 그러면 82페이지에 보십시오. 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계원사 요사채 보수가 또 있어요. 우리 관내에 사찰이 수십 개 될 것인데 다른 절에서도 요사채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10몇 개 됩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전통사찰만 지원해 줍니다. 계원사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수해 지나가면서,

말태

박말태위원

수해 지나가면서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대웅전 보수해야 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보수도 있는데 또 요사채를 지어 준다면 안 그래도 다른 종교단체도 많을 텐데 통도사에서 이제 계원사 까지 하나 더 늘면 원동에 신은사가 또 요사채 지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에 수해 지나가면서 피해 입은 것인데, 요사채는 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고쳐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 올리는데 국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 이게 추경 때부터 올라갔는데 계속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고 해서 올렸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자주 간다고 해서 해 주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도사 막사만 해도 106개 되는데 거기서 일일이 요구를 해온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통사찰 말고 예를 들어서 국보를 보관하고 있는데서 계속 요구를 하면 전통사찰은 국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더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의 경우는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소관입니다. 소관 청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소관도 좋고 다 좋은데 일관성 있게 예산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지원을 자꾸 해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야진사에도 보니까 수해복구비로 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꼴랑 기와장이고 이 기와장 몇 장에 돈이 1,200만원이나 들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촌사람 몇 사람 대가지고 5만원 일당해서 황토 흙 발라버리면 아무 것도 아닌데도 이것이 1,2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화적 가치라든지 검증을 한다고 해서 문화재 업체에 등록한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자꾸 자꾸 미루고, 그 보수비만 해도 누가 다음 시 의원이 될지 모르지만 양산시비 다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특정한 종교단체에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오면 지어줄 것입니까, 성당 보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통문화 유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의식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나 교회에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문화적 가치를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문화적 가치가 생기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막연한 이야기인데, 법과 근거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전통사찰이라고 문공부에서 확인만 받으면 됩니까? 우리가 보면 몇 백년 몇 천년 된 것이 천지로 안 있습니까, 등록을 안 해서 그렇지. 천지 안 있습니까? 계원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원사가 누가 창건을 해서 어떻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계원사는 일단 전통사찰보존법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저나 집행부가 별 다른 인연이 있어서 계원사에 지원을 해 주고 보수해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통사찰보존법에 등록이 되어 있고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 하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각도에서 하는 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관련 법에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해 줄 근거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보존법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관련법규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사찰이 우리 관내에 어디가 있는지 불러주세요.

김상걸위원

많으니까 별도로 자료 제출하면 되겠네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몇 군데나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열 몇 군데 됩니다.

양정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어차피 예산을 다루니까, 통도사, 지장시왕탱, 계원사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예산담당 부서하고 같이 들으세요.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 이렇게 슬며시 올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전에 의회에 와서 1차 삭감될 때는 당초예산에 왜 삭감되었는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추가로 추경에 안올리면 국비도 삭감된다.’ 이렇게 사전에 해서, 그렇게 하라고 의회에 협의회가 있고 시정보고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을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원사 대웅전 보수 이것이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아까 태풍 피해라고 했는데 태풍 피해복구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잘못해서 받아내어야 될 돈을 못 받아낸 것 아닙니까?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가 입은 것 같으면 거기에서 받아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법이 보니까 건축 관계는 완파 반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서까래가 몇 개 없어지는 것보다는 완전히 다 부셔져야 보수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붕 하나 날아간다고 해서 보수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계원사 대웅전 보수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언제 올라와야 되느냐 하면, 2003년도 추경에 계원사가 올라왔습니다, 2600만원이. 그것을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태풍에 의한 피해복구라도 박위원 말대로 건물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많아서 못해 주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딱 보면 2003년도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안 올라 왔다가 추경에 슬며시 올라오는데 자료에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려해 주시고, 82페이지, 문화재 안내판·경고판해서 올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4년도 당초 예산할 때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표지판해서 국도시비 합해서 1,358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고, 그 이후에 또 시설비로 관광안내도 제작 설치해서 5,600만원을 또 해 주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신기고분군 일대는 사람들이 아침에 등산을 많이 드나들면서 안내판을 훼손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 5개소를 별도로 설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관광안내도 제작설치 2개해서 5,6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에 관광안내도해서 국도시비 합해서 1,358만원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장소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 5개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신기북정고분군 주위에,

김일권위원

신기북정고분군 주위에 이것을 다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이원수 선생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진입하는 길이 워낙 많아놓으니까 아침에 등산가면 진입하는 곳마다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세우면 이원수 선생 할 때 뜯어낼 것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5개는 진입로가 어디로 들어가는데 5개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제가 사실 일일이 가서 확인을 못했는데 올라가는 길목이 여러 군데입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여러 군데가 되어서 길목마다 세우려고 5개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82페이지 유림회관 건립이 있는데 어디에 건립하는 것입니까? 항교에 건립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향교 바로 옆입니다.

김일권위원

교리에 미진사인가 공장 뜯어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3억 가지고 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때 부지매입,

김일권위원

부지매입은 주민들 반대로 못하게 되었고, 3억 가지고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지금 기정예산에 3억이 있습니다. 3억이 있는데 그것이 국비 교부세 2억하고 시비 1억 해서 3억이 있거든요. 유림에서 “3억 가지고 불가능하다. 3억을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3억을,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 2억 5,000인가 3억이,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그 땅에만 지을 때는 3억인가 그것만 하면 지을 수 있는데 그 돈을 우리시가 배정을 해 주니까 유림에서 그 뒤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사서 뜯어내고 그 땅까지 합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안 쓰고 우리한테 더 요청을 했다가 수해를 당하는 바람에 교리주민들하고 의견 상충이 되어서 부지매입을 결국 취소를 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서 당초 계획대로만 짓겠다고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시에서 받아놓은 돈도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지으세요.”해서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 동의를 해 주고 나니까 예산을 더 얹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6억입니까, 여기의 공사 금액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땅 사는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결국 건축하는데 6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3억은 전부 우리 시비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추가로 해서,

김일권위원

앞에 받아놓은 돈은 무슨 돈이라고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교부세하고 시비하고,

김일권위원

그것이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명시이월된 것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유림에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3억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건물 평수를 과장님 대충 압니까, 어느 정도 지어졌는지? 설계는 거의 내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건평하고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받아놓은 3억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먼저 받은 것은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명시이월조서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기억은 하는데 혹시 이것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없애놓았다가 다시 올리는 것은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6억 되는 것이 맞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깎였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여기에는 없지, 옛날에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원되기 전에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것인지 그 돈을 놔두고 또 올리는 것인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조서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는 것을 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종척화비 및 효자비 보호시설 설치가 82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소토에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율리마을에 있고 그 다음에 효자비하고 이것은 북정근린공원에,

병문

정병문위원

고종척화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공사로 해서 육교부분이 상당히 높아져서 …(청취불능)… 확인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83페이지 시립예술단 사무실 집기 및 악기보관함 구입이 있는데 장소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 연습을 문화예술회관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방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할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구입할 필요는 없는데, 악기 손상이 많을 것 같아서 연습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입도 구입이지만 구입한 악기가 손상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실 자체를 과장님께서 새로 모색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입한 악기가, 악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 빨리 망가집니다.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82페이지에 통도사 불교도서관 16만도자대장경각 건립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안 그래도 국비 이런 것이 통도사 쪽에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또 지금은 빡빡해서 지을 데도 없던데, 특히 입구에 들어가니까 월하스님 보존각인가 그런 것도 지어놓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100% 시비 가지고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16만도자대장경각하는 것은 서운암 앞 부지에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1년도에 교부세로 이 명목으로 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다른 돈도 보태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서운암에, 또 시가 그 당시에 운동장 조성을 하면서 10억을 먼저 돌려썼거든요. 그래서 시가 재정 부담이 돌아오는 대로 국비 돌려쓰는 것은 사실은 계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통도사 불교도서관 건립 관계도 2002년도에 지금 현재 4억하고 2004년 익 년도에 5억하고 국비를 사실 이 명목으로 9억을 받았거든요. 9억을 받았는데 4억은 서창에 다목적운동장 조성하는데 거기에 돌려썼습니다. 그 다음에 5억은 소토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돌려썼습니다. 이 두 가지해서 9억을 우리시가 다른 용도로 돌려썼기 때문에 사실 시비 부담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어디로 돌려썼는가가 중요하지.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그 전에 다 받아서 쓴 것이네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일부 보상을 해 주고 다음에 추가로 받으면 추가로 계상을 해주면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불교도서관은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불교도서관은 위의 주차장 나무 서 있는 그 지점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일전에 선암사인가 갔다 왔는데 선암사는 가니까 옆으로 도랑이 있는데 도로도 옛날 자갈길처럼 최대한 자연을 그대로 살려 놓았더라구요. 통도사 같은 경우는 국비가 공짜같이 내려오니까 너무 닦아서 오히려 고유의 맛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돈을 들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런 문화재는 자연 그대로 가급적이면 보존하고 허물어진 곳의 수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돈 공짜로 준다고 해서 새로 짓고 만들고 하니까 오히려 원형이 없어지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이것이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삭감을 하면 시가 이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떼먹고 마는 것이지요.

양정길위원장

82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의인데, 아까 제가 없어서 못 들었는데 16만 도자대장경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까 답변이 “국비를 시비로 썼다.”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시안게임 당시에 운동장 조성할 때 썼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사실 이것이 지침 상으로는 좀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쓸 수는 있다, 그렇지요? 왜 묻느냐 하면 문화체육과하고는 별개인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으로 짓기 위해서 국비 내려온 것이,

김상걸위원

이것이 어느 장관이 통도사에 전화를 해서 돈을 지불을 했는데 이 돈이 바로 투입이 안 되고 우리 시비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동연위원

이것은 내려올 때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특별교부세.

나동연위원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통도사 이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서중기 위원이 그 부분에 질의를 했고, 통도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 지을 때마다 예산을 5억씩 주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정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한번쯤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그런 것도 없이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맞는지 싶고,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뭐를 건립한다고 시비를 5억씩 주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통도사는 특히 돈도 많고 하는데 이것은 따로 다시 그것 하도록 하고, 유림 이것이 2002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한 것이 죽어버리고 해서 신설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살아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살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3억을 받아놓았는데,

나동연위원

국비는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왜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기정개념으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3억이 있는 것으로 해서 추가되는 것 3억 해서 6억 가지고 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이것이 없거든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 2억이 교부세로 온 것이고 시비부담 사업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찾기는 어렵고,

나동연위원

전년도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 같으면 당연히 죽었을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당연히 사고이월 되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2004년도에 예산에는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찾아보고 있는데 이월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월되어서 3억이 살아 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실무자도 그렇고 예산실무자도 바뀌고 하니까 어느 구멍에 있는지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찾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국장님에게 위원들이 전체 이야기를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당초 때 삭감된 부분을 슬그머니 올렸다고 뭐라고 하는데 올릴 때는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부득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올린 것은 다 삭감을 하자.”는 이야기가 팽배해 있는데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릴 때는 한 번쯤 의회에 와서 ‘다시 올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는 예의라고 보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우리도 자존심이 나름대로 있고 한데 이렇게 슬그머니 올리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린 것은 사실 제 불찰입니다. 미리 와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논란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만약에 다음에 설명 없이 그냥 올라올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동에 박말태 위원이 계십니다만 개인적으로 의견 개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원동에 문화체육센터를 20억을 들여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을 계획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원동에 문화 복지센터 저희들 현재 개괄적인 계획은 약28억 정도인데 그 중에 건설비가 약20억 정도, 8억은 보상비 정도 이렇게 하고, 현재 토지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원동면사무소 지나서 올라가면 배내로 들어가고 삼랑진으로 가고 하는 그 길목 못미처 바로 오른쪽입니다. 전에 면 청사를 거기에 옮기려고 몇 번 시도를,

나동연위원

평수는 얼마 정도?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평수는 약 2,600평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할 내용들은, 원동에는 사실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욕탕하고 찜질방 그 다음에 지역민들이 모여서 할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회의실 그런 것하고 외곽에는 배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이런 것을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실내에 체육관을 짓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실내에 사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실내에는 다목적용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서 회의도 하고 연설도 하고,

나동연위원

이 부분은 도비를 박말태 위원이 김혁규 전 지사가 우리시 초두 순시할 때 5억 확보하면서 시작된 것이고 발상도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이야기가 찜질방이라든지 목욕탕 같은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한데 인구 4·5천밖에 안되는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니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우려했고, 거기다가 20몇 억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밖에는 배구장, 게이트볼장 정도고 안에는 찜질방하고 목욕탕하고 그런 정도다,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찜질방, 목욕탕 그 다음에 다목적시설, 사무실 같은 것을,

나동연위원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대충 몇 평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건평 합해서 500평 조금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3개 층에 500평이 안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한 층에 150평정도,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하는 전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한200평정도,

나동연위원

원동같은 데에 지하가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82페이지에 16만 도자대장경각 건립 이것은 도비를 우리가 닦아 쓴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국비.

박종국위원

국비를 잘라 썼으면,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박종국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만 도자대장경각을 건립하면서 2001년도에 10억 온 것을 종합운동장 조성하는데 10억을 보태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통도사 불교도서관 건립하는 데는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5억이 왔는데, 2002년도 사업 온 것은 서창에 다목적구장 조성하는데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토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썼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좀 당겨서 잘라 쓰면 되겠네요?

박종국위원

돈을 전용해서 썼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 5억은 순수한 국비 5억이네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은 5억 다 순수한 시비로 가지고 계상해야 되는데 국비는 이미 교부세 내려온 것하고 섞어서 써버렸으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만약에 돈을 주게 되면 우리가 쓴 것까지 다 내놓아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쓴 것까지 같이 내놓아야 되잖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나동연위원

예산 삭감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가 만약에 돈을 주었을 때 10억 내려와서 쓴 그것까지 다시 계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썼기 때문에?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만 도자대장경각 건립 부분은 10억을 받아서 우리가 썼으니까 이번에 5억을 우리가 계상을 해 주고 앞으로도 5억을 더 계상해 주어야 되고,

박종국위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그냥 떼먹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주석은 그만해 주세요.

박종국위원

도자대장경각 가보니까 먼지가 부예서,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사장시켜 놓고 있다가 굽어 놓았으니까 집 짓는데 돈 내놓아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통도사 같은 그 큰절에 돈 많은 스님들에게 왜 자꾸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국비를 예를 들어서 도자대장경각 같은 것에 10억 정도 줄 때에는 도에서 5억 시에서 5억, 지방비를 10억을 보태어야 되는데 한 푼도 안주고 10억 그 돈도 다 닦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부세를 받아썼으니까 재정 닿는 데까지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박종국위원

국비든 시비든 저 사람들은 부자 아닙니까? 서울 조계종 본사 가 보세요. 엄청납니다. 국비든 시비든 왜 자꾸 예산을 받아서,

김상걸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박종국위원

지금 당장 서민 경제도 어렵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한데, 나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돈 요즘 25만원 30만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천지인데 이렇게 큰 부자 절에 1년에 우리 시비만 해도 꼭 10억 내지 15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시비 붙이지 말고 바로 받아서 하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비 붙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시비 붙이는 것이 아니고 도비 가지고 온 것을 다 못 계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0억을 더 계상해 주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도사에 국비 받아온 것을 우리가 잘라 쓴 것이거든요.

박종국위원

그것이야 자기들 사정이고, 김상걸 위원님은 “문화재, 문화재”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만큼 대장경을 신성시하면 깨끗하게 보존해야지. 가보면 엉망진창이고 물도 흐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닦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데 대장경을 신성하게 보관해야 된다면 깨끗하게 하고 잘 해야 되는데 가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어떤 형식적인,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1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사정이 그러니까.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불교 경전 아닙니까. 비닐을 씌워서 문화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보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임시창고를 지어서 먼지가 앉아서 부옇고 어떤 것은 끈이 풀려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보존하면서, 자기들이 하면 로멘스고 우리 시민들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못줍니다. 줄 이유도 없고 앞으로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돈 있으면 양산시의 생활보호대상자 여러 수십 명을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시립예술단 공용 악기 구입(팀파니외 30종)이 있는데 당초에 8천만원 했는데 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1억 7천만원 1억 8천만원으로 이야기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트럼펫이랑 이런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쓰면 안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전부 요망을 받아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개인 악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보관해 놓고 써야 되는 악기가 예산을 받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박종국위원

보관하는 것이 아닌데, 팀파니나 징글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는데? 검토를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개인소지 악기 외에는 우리가,

박종국위원

개인소지 악기 있네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립예술단에서 비치를 해 놓고 쓸 수 있는 것은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처음 할 때에는 자기 개인 것을 가지고 와서 하고, 개인 소장하고 틀립니다. 거치 하는 것을 조금 산다고 해서 8천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 들고 다니는 것도 전부 다 넣어 놓았는데, 트라이앵글 이런 치는 것도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니면 되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트라이앵글은 들고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트럼펫도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니면 되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런 것들은 여기에 비치를 해 줍니다. 전부 ‘니 악기 가지고 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는 사실 곤란합니다.

박종국위원

소형이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사고 앞으로 조금 늘려 나가야 될 것은 사주어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 봅시다.

박종국위원

여건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창단식도 안했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축구부 예산 올리니까 실적 봐 가면서 해 주어야지 하고, 누구는 예산 줄 때는 실적 봐 가면서 해 준다고 하고 어느 예술단체는 창단해서 실적도 없는데 개인 소장악기도 사주고, 그러면 자기들은 몸만 왔다 갔다 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축구관련 예산은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축구부 지원 그것은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부결된 것이지 여기에서,

박종국위원

담당계장님, 왜 들고 다니는 악기까지 다 넣었습니까?

정일

박정일문화예술담당주사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든 어떻든 제공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자기들 시연도 해 보고 잘 하면 뒤에 해 주어야지. 한꺼번에 하면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조정할 것입니까?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어가면서 해야지 해 달란다고 다 해주고, 지 악기 내 악기 다 섞어서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악기비품대장에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박종국위원

이번에 결산추경 때 합시다, 삽량문화제 때 얼마나 잘 하는지 해 보고. 창단연주도 아직 안했는데,

김상걸위원

이 악기가 자기들 들고 다니는 것 따로 있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관현악단을 우리시에서 창단을 했으면 장비를 우리시에서 다 사주어야 합니다. 자기 악기 가지고 와서 하라고 하는 이것은 안 맞습니다. 모든 장비를 다 갖추어 주고 창립을 해서, 아직 이것이 창립연주는 안했는데 창립연주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장비를 다 갖추어서 주고 연주를 하라고 해야지. 그것도 안 갖추어 주고 연주를 하라고 하면,

박종국위원

처음 이야기는 8천만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연하는데 니 악기 가지고 와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 주어야 합니다. 자꾸 연습을 시켜서,

박종국위원

“얼마 정도 들어야 되느냐?”하니까 “8천만원만 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처음에 “1억 8천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도 1억 8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정병문 위원, 1억 8천만원 했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똑같거든요. 그리고 88페이지 제31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중·고교 축구대회가 있는데 시 체육회로 내려갑니까? 체육회에서 주관하는데 주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대회 주최자에게 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시가 아니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국제신문이 주최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물어 보고 갑시다. 85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광장 및 로비장식용 예술작품 구입해서 로비 장식품으로 평면예술작품(서양화) 1천만원에 2식 해서 2천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양정길위원장

아마 거의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 보고 갑시다. 86페이지에 예술인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이 진행하다가 한계성 검토 때문에 지금 일단은 외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고 내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안에 종합전시장이라든지 설계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실무적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그 안에 맴버들 관계 때문에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던데. 회원 요건이라든지 그 안에 …(청취불능)… 식으로 되어 있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송예술인 쪽에서 법인을 자기들이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법인체에서 요건 심사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별도로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한솔이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한송.

나동연위원

한송예술인촌. 이게 업자한테 소위 말하는 편익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상당히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서 하여튼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이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준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어떤 사전에 협약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까? 조성을 하면 우리시에서는 완전히 손을 돈을 땝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제 조성하는 부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파악하기로는 앞으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건설이 되어 가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 우리가 양산시에서 문화예술사업의 일환으로 시비까지 상당부분이 투입이 되고 있고 하여튼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얼마가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전체사업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 2가지 사업에 176억입니다. 176억이고, 그 다음에 국비가 26억 그 다음에 도비가 8억, 시비가 24억, 그리고 나머지가 민자가 11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 투자 된 것은 18억 지금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4억하고 민자가 10억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 58억 정도를 대 준다는 얘기인데 그 일정 부분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해야죠.

나동연위원

하여튼 사후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잡음이 안 들리도록 하십시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런 책자를 하나 받았는데 국장님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만들었는데 추경 예산에 대한 주요 예산 설명 자료라고 해서 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앞으로 이번이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설명 자료를 만들어 예산심의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국장님이기 때문에 당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세입부 19, 23, 26페이지부터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19, 23, 26페이지.

김일권위원

19페이지 이것은 조례 심의할 때 다 검토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모두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부세를 당초에 405억을 예상을 했다가 543억이 내려오게 됐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역할을 좀 해 가지고 추가로 더 받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23페이지 보통교부세?

양정길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보통교부세는 세무과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이제,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전체적으로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미란

이미란기획예산담당관실직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이미란 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당초 수요와 수입을 기초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조정 개수도 기초자료 확인하는 방법도 바뀌었고 또 …(청취불능)… 바뀌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있는데 감인 때도 있고 가산되는 때도 인티브도 있는데 지금 세입부분에 체납 시 징수와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 적용되고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작년 당초 대비해서 180억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00억 정도를 예상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확정되기를 543억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인센티브 부분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란

이미란기획예산담당관실직원

인센티브 부분은 제가 금액을 산정 하니까 금액은 1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안 되네, 그죠?

미란

이미란기획예산담당관실직원

예.

나동연위원

공무원 숫자 대비 당초 잡을 때 잘못 잡은 것은 아닌가요?

미란

이미란기획예산담당관실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정 수요에 비해 수입이 적다 보니까 재정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내려오는 교부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도시라 해 가지고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세입이 그 만큼 증액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나동연위원

하여튼 증액은 좋은 현상이고, 그래서 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26페이지까지 마저 보시고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출부 67페이지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세입부분 26페이지에 이번에 도에 1억 받았다는 그 돈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양산으로서는 처음 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다, 그렇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과장님이 알런지 모르겠는데 대충 수입이, 지출은 어느 쪽으로 잡았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지출은 67페이지 68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데 세무공무원 해외 선진견학 비 3,200만원, 그 다음에 세무체납세징수 차량구입비 2천만원, 그것은 회계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차량 조회기 구입하는 것 500만원, 세무민원 팩스기 및 복사기 380만원, 그렇게 해서 6,080만원이,

김일권위원

3,000만원을 다른 과에 썼네? 지난번에 우리 1억 갖고 오도록 해줬던 사람들이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행정 전반입니다.

김일권위원

세금 많이 낸 사람들한테 그때 뭘 줬습니까, 표창 받으러 간 사람들한테? 양산시에서 상 준다고 하던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납세의 날 해서 감사패하고 시상금하고.

김일권위원

시상금은 얼마 나줬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100만원.

김일권위원

두 사람? 한 사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세 사람입니다.

김일권위원

한 사람씩 100만원,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다 합쳐서 100만원.

김일권위원

100만원 가지고 세 사람 포상을 했습니까? 여기서 빠집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세금 많이 낸 사람 돈을 좀 많이 주지.

중기

서중기위원

잘 한 사람들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 누구입니까, 표창 받은 사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납세자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기업체하고,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는 없습니까? 해당 안 되나? 세금을 잘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이 잘 해서 도에서 타 시·군에 갈 것을 우리가 3등 안에 들어서 받은 돈이고,

중기

서중기위원

1억 이것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납세의 날 성실 납부를 해서 포상을 한 것은 자체의 예산가지고 편성을 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김상걸위원

67페이지에 세무담당공무원 해외 선진견학비가 있는데 몇 명 갑니까, 3,200만원?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저희가 전부 다 세무공무원은 약40명 됩니다. 40명 되는데 참고로 시 세 군데, 세 군데를 매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양산시는 올해 처음 시부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다보면 적법성이 없습니다마는 거제에도 2억 5천만원 받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2004·2005년 내려오니까 예산편성해서 쓰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려고 하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심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돈을 편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선진 세무행정을 하는데 가려고 하면 별도로 예산 편성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김상걸위원

아직 세부 계획은 없다, 그렇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잡을 수가 없어서. 편성이 되면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걸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명목이, 대충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로는 6천만원으로 45명이 다 갈 수 있는 지역으로 했는데,

김상걸위원

6,500만원 하면 다 갈 수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6천만원 하면 다 가집니다.

김상걸위원

반은 가지겠네요, 대충 그렇게 잡으면 되겠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 밑에 지방세 세입징수부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새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내용이?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이 소프트웨어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대로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번에 바뀐다는 내용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야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데,

김상걸위원

원래 있었는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 아니면 올라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새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바뀐다는 내용이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행자부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일원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68페이지, 체납차량 조회장비 PDA 5대에 500만원이 있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PDA 1대에 100만원인데 어떤 기능 이길래, 바로 합니까, 이것 가지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바로 되어집니다.

김상걸위원

바로 뜹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런 장비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현장에서 바로 조회가 되니까.

나동연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데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들어있는데, 69페이지 소형승합(체납세 징수)용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직원들이 공무로 쓰기 위해서,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중에서,

나동연위원

예.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차량 부서가 회계과이니까 거기에 편성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포상금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세무과용으로 차를,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공용으로 체납차량을 해야 되는데 직원 자가용을 가지고 하니까 단속이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회계과 들어오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만들 때 각 과에서 올라오는 증명자료가 있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이렇게 표만 해가지고 올라올 것 같으면 앞으로 의회에 그 자료를 일일이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보니까 자꾸 여기서 물어야 될 것이 많고 그런 거야. 방금 3,200만원 같은 것도 솔직한 말로 몇 명이 어디를 갈 때 3,200만원이라는 하는 돈이 나오는가 싶어 궁금증이 생기니까 자꾸 물어 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이 예산서 넘겨올 때 기존 내역서를 전부 의회 갖다 달라고. 타시·군 예산서 한번 보라고, 이렇게 안 한다고. 대충은 찍혀서 올라오거든요. 광역시 것인데 요 사이 인터넷에 들어가 뽑은 것인데, 그것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보면 질의 할 것이 없어. 이것을 보면 ‘어디를 가는데 하루에 얼마치이니까 얼마, 이래서 계산이 나오는 갑다.’ 그럼 위원님들이 보면서 계산하면서 넘어 가면 되는데 우리는 뭐에 얼마 이렇게만 올라오니까, 이 안에 보면 지도자 보조 지원자 간식비 세세하게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돈 2천억도 안 되는 예산서 두께가 우리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지금 대가리만 있고 금액만 있으니까 자꾸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야. 3,200만원으로 몇 명이 어디로 간다는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산출기초를 세분화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원래 전에는 그런 쪽으로 전부다 풀어 헤쳤습니다. 그런데 토탈 개념으로 묶어 놔 가지고 2003년도 예산도,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산출기준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넣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3,200만원 하는 것도 한 줄에 들어갈 수 있다 말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이렇게만 넣어 놓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김일권위원

우수공무원 10명이면 10명에 대충 얼마, 이 장 수 보다 더 안 늘어나, 글만 적으면 된다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진행합시다.

양정길위원장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 20페이지, 21페이지, 34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알고 넘어갑시다. 20페이지 공공이자수입금이 4억 늘어났는데 이자가 좀 더 늘어난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공공이자수입은 세무과 쪽에서 더 잘 압니다. 현재 배치 같은 것은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회계과 분야라도 이것이 회계과에 들어있으면 세외수입계하고 미리 서로 교감을 해 가지고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계장님은 답변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 쪽으로 미루면 안 되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산계에서 자료로 받아온 것이 21페이지 받아 왔습니다. 책을 다 받아 온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페이지만 받아 와서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유재산 매각이 있는데 뭐 돈 1천만원 잡아 놨던 것이 7억 짜리가 팔렸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7억 짜리가 팔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팔린 뒤에 결산추경에 세입을 넣고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재원 문제도 있고 해서 매각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김일권위원

그 정도만큼 팔릴 것이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몇 건 정도 예상합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우리가 예상되는 것이 큰 것이 4건 됩니다.

김일권위원

큰 게 4건, 전부 다 해 가지고 7억 1천만원 정도?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 시유재산을 매각하려고 잡아놓고 있는 것이 한 7억 정도 되니까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다, 그렇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에서 7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소형승합(엠프포함)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용도로 쓰려고 그러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소형승합(엠프포함) 되어 있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등 다목적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승합은 세무과 것이고, 그 다음 환경위생 그것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쓰레기불법투기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주로 환경미화과에서 쓰는데 지금 회계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버스하고 좀 다목적으로 가까운데 출장 가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차량이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우리 회계과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용도는 다목적으로 쓰겠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다목적 승용 짚(환경위생과)해 놓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단속용으로 시민감시단 쪽으로 쓰기 위해서 앞에다 이야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주로 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나동연위원

배출업소 지도 단속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환경단속 내지는 환경지도라고 해서 바깥에 표시도 하고 이럴 거죠? 이것이 짚이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짚 맞네. 하게 되면 다목적으로 쓰기가 좀 안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환경위생과 이것은 낙동강 수질관리 측면에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용입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완전 전용입니다.

나동연위원

표시해 가지고, 환경단속 하든지 환경지도 하든지 하나 써넣어 가지고, 그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밑에 도로수로원들 샤워장 설치 장소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수로원들한테 지금까지?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없어 가지고 도로수로원들이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장소를 어디로 잡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장소는 샤워장 밖에 붙여 가지고,

김일권위원

어느 샤워장?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본 청사 민원실 지적과 뒤에 예비군 중대 건물 있는 그 옆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수로원들 샤워장을 만들어 주겠다.

나동연위원

1천만원 들이게 되면 온수까지 다 나오게 됩니까? 하나 더 물을까요?

양정길위원장

예.

나동연위원

가촌부대 42억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남게 되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번에 되면 4～5회분인데 완불시키려고, 이자가 너무 비싸서.

나동연위원

이게 지금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끝납니까? 완납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자가 8%인데요.

나동연위원

처음에는 이자가 20몇 억 잡혔던 것으로 아는데,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이자가 14억 5,700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5년에 걸쳐서 납부하는 것이?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게 들어가면 얼마가 세이브 됩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절감되는 부분이 9억 4,800 됩니다.

나동연위원

9억 4,800.

양정길위원장

71페이지까지 마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까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소형승합(앰프포함) 하는 것이 혹시 노조에서 차를 한 대 산 그 차는 아닙니까? 그 차는 어디로 갔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노조도 같이 활용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럼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해야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한다고만 하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노조 전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노조에서 노조 전용으로 쓴다고 하던데,

나동연위원

용도가 노조용입니까, 이것이?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노조도 같이 사용하는데 노조 표시는 안하고 쓰레기불법투기 그걸로 하고,

김일권위원

회의할 때 빌려 타고 이런다, 이 말이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이것이 7인승이거든요. 7인승이기 때문에 노조 전용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도에 출장 가고 할 때나 여러 부서에서 같이 갈 때 차를 내 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회의라든지 그럴 때 가면 출장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71페이지 학술용역비 중에 가촌부대부지 활용 용역비 부분이 있습니다. 3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이 회계과 단독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우트라인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만 하시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 부분은 잔금 4～5회분이 이번 추경에 다 확보가 되면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가촌부대 부지에 대해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종합해 가지고 용역 계획을 새로 수립해 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

실과의 의견만 받아서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양산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하실 것인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까도 문화센터 부지가 되어지면, 지금 너도 쓰겠다 나도 쓰겠다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보기 위해,

병문

정병문위원

저도 이해는 하는데 잘못하면 이게 용역비 잘못 들어가서 진짜 나눠 먹기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이 아닌 정말 신도시하고 구도시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비가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확보가 되더라도 시에서 활용 계획이 섰을 때 사용하겠다는,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웅상 덕계출장소의 부지매입비는 웅상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그것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안으로 잡은 것이 웅상읍 청사를 옮기고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거기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웅상출장소 진입로 이쪽 편에,

김일권위원

지금 웅상읍 덕계출장소, 아, 이 밑에. 그런데 그것이 출장소 입구 부지매입비가, 기이 출장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출장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 말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거기에 사유지가 모양이 이상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당초예산에 2,100만원 밖에 안 잡은 것이 어떻게 해서 6천만원으로 올라가 버렸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나서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을 받으니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김일권위원

1년 동안에 기존의 땅값보다 한배가 더 넘게 올라간다는 아닌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덕계출장소 있는 앞에, 덕계출장소는 우리 시유지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편안하게 들어가도록 입구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구를 당초 예산할 때 2,100만원만 하면 입구부지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몇 년도에 잡은 예산입니까, 2,100만원이?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당초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잡은 것 같으면 아직까지 6개월도 안 지났는데 땅이 늘어난 것입니까? 땅 필지를 잘못 잡아서, 1필지를 잡은 것이 2필지가 된 것인지? 똑같은 땅인데, 면적이 변하지 않았는데 땅값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지적도 있습니까? 몇 번지입니까, 덕계리?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덕계 743-1번지,

김일권위원

몇 헤베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30㎡입니다.

김일권위원

30㎡같으면 9평인데 9평을 당초에 2,100만원으로 사겠다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정확한 답변은 사실상 잘 몰라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당초에 2,100만원이 과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2,100만원은 어느 돈으로 잡은 것입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까? 9평에 2,1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9평을 6천만원 주고 산다고 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감정가가 ㎡당 157만 5천원 해서 평당 520만 9천원 정도,

김일권위원

지금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는데 예산을 잡을 때 2,100만원으로 사겠다고 한 것입니까, 4개월 밖에 안 지난 시점에? 소유자가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의회에 금액이 적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언제 받았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2003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몇 평 이하는 안 받아도 되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몇 평 이하는 안 받습니까? 9평이라서 승인을,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것은 공유재산계획관리 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것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억 이하는 안 받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공시지가 1억, 처분의 경우는 2억,

김일권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안 받기 위해서 금액을 낮추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금액이 1억 이하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땅 9평 사는데 4개월 만에 2천만원으로 산다고 한 것이 6천만원으로 올라가 버립니까?

양정길위원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도록 시간을 주시고 다른 것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당초계획에 예상으로 2,100만원 잡을 때 뭐를 근거로 해서 잡았는지 그것하고, 그 뒤 1년 뒤에 감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어느 감정사에 의뢰를 했습니까, 감정사가? 이것이 웅상입니다. 어느 감정사입니까? 덕계 시가지 편입부지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할 때 다루고자 하는 사항인데 어느 감정사입니까? 어느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했는지?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181만원은 아마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해서 562만 1천원이 나오니까 4천만원이 불어서,

이부건위원

감정기관이 어디입니까?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사 소규모휴게실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용도가 주로 흡연실입니다. 담배를 많이 안 피웁니다만 담배 피우는 분들이 본관과 세무과쪽 별관 건너가는데 별관 끄트머리에 쓰레기 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네 군데, 1층 2층 3층 4층 해서 네 군데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4곳 200만원씩 800만원 해 놓으면 안 물어 보지 않습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브리핑룸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이 뭣입니까, 기자실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전에 안한다고 하더니 다시 하기로 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 부분이 옛날의 기자실인데 약간 변형된 형태로, 요즘 잘 아시다시피 각 시군에도 기자실이 브리핑룸으로 바뀌어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2층 대회의실 들어가는데 구 종합민원국장실 안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키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위에 대·소회의실 정비(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것은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기존 2층 대회의실 3층 소회의실을 말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것을 좀 잘 꾸민다는 것입니까? 바꾸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당초에는 리모델링 규모를 크게 하려고 했는데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단상이 너무 높아서 단상을 대폭 낮추고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소회의실은?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소회의실은 옆 벽면하고,

양정길위원장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3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보니까 거기도 관청이 있는데 부시장실 이런 데를 가보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회의실, 대회의실은 아니고 접견실처럼 해서 단정하게 잘 꾸며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 내국손님 이런 분을 맞이해서 설명도 하고 접견도 하고 하던데,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했는데 우리시에도 그런 소회의실 한 개 정도 해서 아주 규모 있고 단정하게 꾸며서 접견실 겸 소회의실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대회의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소회의실 하나 정도는 깨끗하게 해서 시 위상도 올리고 귀한 분들 만나서 접견할 때 분위기도 올릴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한 바가 있는데 어차피 돈을 들여서 단장을 할 바에는 지금 있는 대로 그렇게 할 바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아까 답변이 미흡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회의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단상의 높이를 낮게 하고 정면만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소회의실은 너무 낡았고 또 제일 그것 한 것이 그 옆에 부시장실이 있는데 소음차단이 전혀 안되어서 소음차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시장님하고도 소회의실은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면 대회의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예산이 계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덕계출장소 자료 가지고 오실 때 분명히 도시계획도로도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평에 대한 부지하고 덕계출장소 전체 부지하고, 그래야 필요한지 안한지 검토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71페이지에 문화행정타운 1단계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번 의원협의회할 때도 설명된 부분인데 저희들 의견 중에 하나가, 주차장 부분 그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조감도대로 그대로 하실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주차장 부분은 일단 의회 앞에, 지난번에 600평이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이 측량을 다시 해 보니까 700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면을 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4면을 하고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있는 부분에 24면 정도 더 설치를 하려고 바꾸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면 늘어나네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2면 늘어나고 24면 늘어나고 해서 26면이 늘어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세입부 34, 35페이지부터 하, 그 다음에 72에서 76까지 세출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지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부는 질의하실 것이 없는 모양이고 세출부 72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자정보화시대에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75페이지 노후 경보시설 교체(물금 단말기) 이것은 뭡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내나 경보시설, 사이렌 부는 것, 민방위 시설. 옥상에 있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부속품도 갈아야 되고,

중기

서중기위원

물금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읍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중앙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인데 동면하고 강서동하고 원동하고 삼성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이 밖에 나가서 방송을 하고 싶으면 옛날에는 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방송을 했는데 요새는 휴대폰으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원동에도 설치되었고 삼성동도 설치되었고 강서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금에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이렌 같은 것, 방송 같은 것은 보통 보면 회관에 다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회관으로 가서 방송을 하던 것을 지금은 밖에서 일을 보면서도 휴대폰으로 방송도 할 수 있고 사이렌도 울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6,600만원입니다. 동면 강서동 원동 삼성동 4군데는 되어 있고 올해 물금은 할 계획이고, 이것은 중앙동 예산입니다. 중앙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기능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AS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갖다 넣어 놓고 실제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 봤는데 안 됩니다. 음질 자체도 엄청나게 떨어져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안 좋습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런 소리는 처음 들었는데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에 있는 것을 보면 편리하긴 편리합니다. 이장도 보수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으로 하니까 음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스타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설치되어서 연결되어야 되는데 돈 대로 맞추다 보니까 2개 있어야 되는데 1개로 하고, 바로 옆에서 하면 소리가 짱짱한데 사실 먼 데에서 하면 잘 안 들리거든요. 100m에서 200m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업체가 한국통신인가 거기에 근무하다가 하는 업체인데 예산을 하려고 하면 야무지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서비스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챙겨보도록 하세요.

양정길위원장

내가 그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동면에 도비 5천만원을 해서 원동 다음으로 했습니다. 기계에 손을 대면 안 되더라구요, 조정한 대로 놔두면 되고. 예를 들면 이장이 서울에 출장을 갔는데 서울에서 방송을 하니까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고장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인데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장이 기계를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잘 안되니까 잡음이 생기는데 잘만 맞추면 중국에 가서 휴대폰으로 국제전화를 해도 잘 나오는데 이것이 기계사용을 할 줄 모르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장이 나면 서비스를 받아서 그때그때 고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안 고쳐 주면 잘 안되니까 안 쓰게 됩니다. 정비를 자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기존 있는 시스템에 붙이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기존 되어 있는 시설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말기가 있습니다, 부스타처럼.

양정길위원장

정비만 잘 하면 됩니다. 정비를 안 하면 안 되고.

김일권위원

공무원 신규 임용자 부분은 총무과에 할 사항인데, 금년 연말까지 하면 양산에 얼마나 불어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상은 46명입니다.

김일권위원

73페이지 컴퓨터 구입에 보면 신규공무원 보급용이 45대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들어올 공무원에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65명 들어 왔습니까, 신규공무원?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들어갔고 새로 모집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번에 신규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작년 연말에 신규공무원들에게 갔습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앞에 신규공무원한 것은 들어갔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작년에 모집해서 올 초에,

김일권위원

컴퓨터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신규공무원한테 주는 것만 해도 당초예산하고 추경 합하면 백 몇 대인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노후컴퓨터가 당초에도 150대 이번에도 150대거든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제가 컴퓨터 자료 준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향후 교체대수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244대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신규하고 이렇게 하면 410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컴퓨터 전체가 1,190대가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271대입니다. 이번에 150대 넣고 나면 121대가 부족합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150대를 하든지,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4년 정도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워드만 치려고 하면 옛날 것으로 되는데 전자정보가 되다 보니까 전자결재라든지 지방행정 이런 것이 되니까 옛날에 윈도우체제에 있는 펜티엄Ⅱ급 가지고는 속력이 5분 있다 뜨고 10분 있다 뜨고, 너무 느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펜티엄Ⅳ급으로 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필요한 대수가 242대라는 것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넣어진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계하고 합의를 하니까 전체 다 안 되고,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150대 준 것은 전부 구입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구입해서 다 나갔습니다.

김일권위원

가격이 내려갔네요? 당초예산에 1대 예산이 180만원이었는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150대로 하더라도 실제로 조달가격을 하다보니까, 컴퓨터가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150대가 아니고 170몇 대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 244대가 됩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당초예산에 컴퓨터 1대 단가 구입가보다 이번에 하는 것이 싸다는 것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싼 것이 아니고 예상을 했는데 컴퓨터 가격이 조달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김일권위원

당초에는 180만원 할 것이라고 올렸는데 구입을 해 보니까 160만원이더라, 그래서 올해는 160만원에 올렸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나동연위원

정보화시대에 좋은 설비로 계속 써야 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컴퓨터 업그레이드해서 쓰면 안 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일반 상용으로 쓰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되고 전자결재라든지 지방정보 이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사랑의 PC 보내고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냅니다. 행정적으로는 못쓰고 사랑의 PC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씁니다.

나동연위원

년년세세 이런 식으로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250대를 평균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컴퓨터 구입가격만 해도 1년에 5억 가까이 매년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대니까 1년에 250대로 해서 돌아가더라도 4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왜 많이 구입하느냐 하면 옛날에, 2000년도는 구입을 적게 했는데, 예산도 그렇고 해서. 그러니까 급속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참고로 타 시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쪽으로 자료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고 내구연한이 실제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속기용컴퓨터를 가리키면서)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빨리 바꾸어 달라고 야단입니다. LCD컴퓨터로 바꾸어 달라고 야단입니다.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도 내가 있을 때 2000년도에 넣은 것인데 그것도 바꾸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전자정보화가 되다보니까 종이 없는 행정 아닙니까?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종이 값으로 A4 용지는 내나 그대로 들어갑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 대신 행정이 신속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집에서도 그렇지만 요새 LCD 컴퓨터, 컴퓨터는 바꿔 주지만 모니터는 해상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7인치냐 19인치냐를 잘 결정하셔 가지고 모니터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책상에 놔놓고 있다보니까 사실상 쓸 수 있는데 공간이 좁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는 컴퓨터는 교체하더라도 모니터는 그대로 쓰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인치 모니터를 사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17인치 모니터를 주고 그 대신에 19인치를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면 19인치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인치를 버리고 19인치를 사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을 들여야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모니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멀티미디어구축에 1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되는데 한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면 단위 홈페이지가 참 부실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검색하시는 분들이 검색하려고 들어가 보면 면 단위는 너무나 부실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덕계에 보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넣었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구요. 이번에 하면 그것을 면에도 적용시켜 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맺어 주었으면,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된 것을 면에서 다시 받아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자료를 드렸는데 이것을 보시면, 홈페이지 예산에 있어 타 시군에는 2003년도부터 2년 동안 보니까 창원시는 1억 6천만원, 마산 1억, 진주는 5억 1,500만원, 진해 1억, 통영시는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고성 같은 데는 17% 밖에 안 됩니다. 양산 같은 데는 50%가 넘는데도 시의 얼굴이 홈페이지인데 왜 이렇게 단장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홈페이지에 투자한 금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제일 초라한 홈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자립도가 높으면 높은 만큼 잘 되어야 할 것인데 왜 이렇느냐, 사실 홈페이지 컨텐츠 하나 구축하는데도 사실 1억 이상 듭니다.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읍면동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홈페이지 관련 예산 올린 것 의회에서 삭감한 것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앞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올린 것이 앞에서 삭감되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하고 맞물려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업체 쪽으로 연관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6천만원 올라왔는데 당초에 상공회의소에 자료가 다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예산의 일부분이고,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가능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헨더링을 하게 업체관련 홈페이지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정보를 수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우리시 홈페이지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정보관리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자료는 기업을 상대로 기업 자료를 DB화 시켜서 대 시민 서비스를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하는 작업은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당연히 연계를 시켜 주셔야 될 것이고 묶어서 하게 되면 경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경비 부분은 별도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했을 때 절감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용이 일단 틀리니까 회사를 상대로 해서 기업 팸프릿을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고 저희들은 문화관광 부분의 동영상이나 신기술들을 가지고 하는 작업들이 주다 보니까 그것하고 연계성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연계성은 없다?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세입부 35, 세출부분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동에 에어로빅장 해서 5,300만원 예산 잡혀 있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연위원

별도로 만드는 부분인데 필요하니까 당연히 읍면동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주민자치센터가 중앙동하고 삼성동하고 강서동하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연위원

예산이 너무 없어서 운영을 하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1만원씩 2만원씩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적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시설비에 보안등 설치 관계가 있는데 필요한 데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잘 안 켜진다든지 이런 것은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오물이 많이 들어가서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은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동대 인원이 적어서 그렇는지 교체나 수리가 안 되고 해서 이장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전화만 하면 “한다.”고 해 놓고 내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맨 날 바빠서 그렇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서 원활하게 수선이나 보수 또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관내 보안등이 약 4천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자주 나다 보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인원 자체가 도로 수리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기동대장하고 같이 나가서 보수를 하는데 워낙 부서진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기동대 차량을 새로 하나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장비가 노후했는데 새로운 장비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하나 더 제안을 하면 보안등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을 자동시스템해서 빛의 밝기나 타임제로 하는 이런 장치는 조금 쓰면 노후 되어서 자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것보다는 바로 전주나 어디에 스위치를 해 놓으면 이장이나 주민들이 껐다 켰다 하면 고장 날 것이 없는데 자동시스템은 주로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동시스템이 고장이 안나 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지역구 이장이 보니까 기동대에 전화를 하니까 “대답만 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장기 민원상태로 방치해 놓지 말고 미리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되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05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