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인력감축에서 지금 705명이란 말이야, 2001년도까지 705명을 갖고 705명 플러스 미화원들 가지고 안성 14만 시민의 행정을 하라고 중앙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이것인데, 내가 물어보는 거지..... 미화원은 705명에 들어가지 않은 숫자니까 705명에는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정규직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어떻다라기 보다는 위에서 준 것이 적합 여부를 진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705명 중에는 어제 12명 느는 거 말고, 관리직으로 그만두고 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30명 가까이 될 겁니다, 미화원 말고 시설공단에. 정식 공무원 신분으로 있다가 빠져 나가서 종사해 주는 사람이 20명 내지 30명이 될 거요, 관리직이.

관리직은 7∼8명 내지 10여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포함해서. 기능직은 운전원하는 사람, 현업부서에서 기계, 전기, 영사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면 10여명 플러스 기사가 23명 가까이 되지, 그러니까 33명이요?

업무가 그리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705명 속에 다 포함을 시켰던 거요. 행자부의 지침은 705명을 갖고 그 업무를 다 가지고 705명중에는 관리직을 다 하라는 거요? 관리업무 보는 거까지 미화원만 데리고.

그 업무를 다 하려면 우리 실무자가 말씀드린대로 732명이 그 업무를 수행했어야 되는 겁니다. 705명으로 감축이 되었으면서 그 업무와 인력이 함께 넘어간 거지요. 실지 그 업무까지 다 하려면 732명 표준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공단을 설치 안 했어도?

그렇다고 하면 표준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고 그게 시설관리공단이 안 하겠다면 그리고 행자부에서 732명 표준정원을...

시설공단을 우리가 설치 안 했다고 하면 정원을 732명을 줍니까?

그렇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지요.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면 비 정규직이.....

732명 확보해 가지고 그냥 하지, 뭐하러 반관반민(半官半民) 시설공단 신분으로까지 705명을 왜 떨어내요. 떨어낼 필요가 없는 거지. 현 705명 플러스 27명이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서 갖다놓고서 편법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보장책도 세워놓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시민의 의혹이란 말이야?

그런데 구조조정의 뜻은 공공부문을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은 정규직 직원을 가지려면 공무원들 신분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있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것은 우선은 공사화보다는 민영화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저희가 벌어서 저희가 한다면 모르는데 도로 시장이 돈 다 대주고 하고서 일거수 일동작을 한다는 얘기야. 아주 민영화가 되어서 저희가 벌어서 저희가 할 것 같으면 좀 다른데 도로 마찬가지요. 돈으로 따질 때는.

하지만 이런 논리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산모가 아기 날 때 완전무결한 순수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갓난아이를 낳아서 젖먹이고 키워가면서 아이로 만들고 어른으로 키워가는 거지, 수지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그래서 현재 언젠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인력을 줄여가면서 업무는 늘리고, 인력을 줄여 가면서 수입을 늘리면서 운영을 하는 게 자꾸 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 가는 거지, 어떻게 산모가 다 큰 청년을 낳습니까, 그런 논리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청소차만 하더라도 그전에 서운면도 1대가 있고, 미양면이 3대가 있었어요. 지금 1대가지고 서운, 미양면 2개 면을 관장하고 공도 일부를 또 맡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든가 인력관리하기 때문에 공조직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공무원들 보고 철밥통 찼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쉽사리 그걸 조정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영화 해라, 민영화하면 수지계산을 따져서 돈을 벌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 안 벌리면 가차없이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을 줄이고 수지계산쪽으로 신경을 써서 돈을 벌어 나가는데 그런 것을 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떨어내서 민영화시키고, 공사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정원 732명을 확보하는데도 그 업무를 털어내고 그 인력을 주고 705명을 현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황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인력감축 계획안이 타당한 거냐, 너무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린 부분들이 무모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러 차원에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705명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할 일도 다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만 넘기고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잉여인력이 남아있는 거다, 이게 비효율적인 조직이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안성시 행정판단이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숫자, 일꾼의 숫자는 공무원의 숫자인데, 732명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을 705명으로 한 것이 아닌가,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나가면 두엄두엄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 우리들한테도 시설관리공단이 어쩌구, 저쩌구 쉽게 얘기해서 가외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나오니까 우리가 알아야만이 대화가 되고 답변이 되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732명의 행정진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너무 행자부가 무계획적으로 진단을 정확하게 못해 가지고 너무 줄여서 시 자치단체가 일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차원을 물어보는 거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3차가 2002년도 7월말까지 해야될 게 우리는 2001년도 벌써 8월경에 다 된 거란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는. 다 된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털어내지 않아도 정리가 될 자원이었다고.

그냥 있었으면 작년 12월말 금년 7월말에 강제퇴출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번 현재로 1명이 오버니까 27명 거기로 갔으니까 28명을 퇴출시켰어야 합니다.

그런 걸 기화로 해 가지고 퇴출에 대한 명분을 시켜서 불량자를 직권 퇴출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만이 됩니다.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같은 사람이 민원인이 가서 현직 시 의원이 갔는데도 소파에 앉아서 공무원 새끼들이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하는 놈들이 그게 친절 민원하는 놈들이야. 날마다 시장은 전화친절 뭐 다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현주소요. 우리 간담회 하던 날 일이야, 며칠 안 되었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한 거요. 그런데 날마다 잘 한다고 위원들한테 보고만 하고서 서류상으로만 빛나라이지, 체감적으로 빛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인력감축 얘기가 나왔을 적에 국장이 뭐할 적에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뭔가는 변화하는 의식을 심어줘라! 날마다 잘 한다고만 했지, 잘 하는 것이 뭐.....

민원은 앞으로 계속 폭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공무원 수를 자꾸 줄인다는 것은 민원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구조조정은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705명까지 줄인 것이 정규직 857명에서 705명까지 151명 줄인 것이 마지막이고 앞으로 어제 심의하신 거 같이 현업부서에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시설물을 신설하게 할 때는 이렇게 인력을 증원시켜서 현업부서 위주로 늘려나갈 겁니다.

인원 705명 정원기준이 그 인원만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나와 있는 거요? 무조건 위에서 705명만 가지고 해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환경이나 저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보는데.

사실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량의 공무원 수를 준 것인데 공무원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 이상 잘하는 놈도 있고, 열심히 안하고 있고 꾀 부리는 놈도 있습니다. 기계 같으면 A형 기계 100대를 갖다 놓으면 기능이 똑같아야 하고 계장급 100대라는 기계를 갖다 놓으면 100대의 기계 성능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고 준 거지요.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단체나 똑같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대략적으로 면적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줍니다. 그리고 도시화 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 하는 것을 행자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농촌지역이냐, 도시화 지역이냐, 도시화지역인데 인구는 몇 명이고 산업은 무슨 산업을 하고 있느냐, 무슨 산업이 주냐,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초과 근무하는 실태를 보면 총무과 같은 데는 지문인식기를 갖다놨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정확하게 초까지 계산이 됩니다. 누구는 몇 월 며칟날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초과 근무했고 누구는 정시에 퇴근했고 하는 것이 다 나와있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월 평균 39.79시간 일을 더 해요. 그리고 가장 일을 적게 한다는 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거기는 현장관계가 더 많으니까 3교대, 2교대하고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적은 거지만 3.05시간밖에 초과근무를 안 합니다. 공무원이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계장이라는 기계, 과장이라는 기계 똑같이 일을 다 잘하고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초과근무하는 것만큼 인원이 적은 거 아니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요? 더구나 내년부터 주 5일제 근무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이 인원가지고 초과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 할 일이 없으니까 밥 먹고 들어와서 컴퓨터 가지고 장난이나 하다가 늦게 찍고 나간다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으로 분석하고 바라다 봐요.

초과근무 시간만큼은 10명이 했던 20명이 했던 그 만큼 그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객관적으로 보편성있게 분석한다면 그만큼 일을 더 했다는 거지요.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인원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작업환경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이러는 거지.

그렇게 되면 조직이 방대해지고, 사실 근무하게 되면 점점 느슨하게 돼요. 강도있게 조이지 못하게 돼요. 이런 평균적인 수치를 가지고 객관적인 논리로 통제를 해야 통제가 되지,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 전체가 다 좋은 뜻으로 하면 나, 야근 좀 해도 우리 부서 이 정도 인원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100% 다 호응을 하고 그러면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지만 다른 놈들 다 일찍 퇴근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늦어, 우리 몇 명 더 줘, 이렇게 자꾸 느슨해져가요.

705명정도면 적당하게 봐요?

행자부에서 산술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일할 때 705명 가지고 못 하겠다, 705명으로 해보니까 적당하다,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판단이 서야지.

힘들지요.

너무 좋은 쪽으로만 보면 느슨해 진다,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물어보는 건데.

힘들어합니다. 안성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힘들어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다양해 지고 세분화되는 것이 아니요? 세분화 된다고 보면 행정기관의 일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요. 이제까지 뭉뚱그려서 해왔지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지 않으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요. 자꾸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들을는지 모르지만 문화관광 사업이 미래산업이라고 그러고 지자체마다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대부분 보면 문화관광 과가 생겨나 가지고 일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 계도 없어요. 이렇게 사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어 가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인력이 더 그쪽으로 배정이 되고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정원제만 가지고 거기에 두들겨 맞추려다 보면 무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이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대가 흐르면서 민원인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세분화하고 자꾸 정보화쪽으로 실생활이 변화해 가는데 사실 공조직이 사조직보다는 운신을 하는데 상당히 붕 떠요. 민간조직이나 사기업 같이 금방금방 변신하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발맞추어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정보통신과을 신설했고 제한된 인력 속에서 정원을 따로 받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적과 것을 줄이고 정보통신과 만들고, 산림과를 줄여서 허가과를 만들었고 지난번에 허가과 업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직원들 및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허가과에 토지계를 농지와 임야 그리고 도시구역내 행위 변경, 허가 이런 것을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임업주사를 하나 더 주고, 토목 주사를 더 주어서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었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관광에 관한 문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도시개혁에 관한 조례를 선정해서 심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항은 규칙에 정해질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까지는 보고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런 직제규칙에는 문화공보실에 관광계를 신설할 겁니다.

비중에 비해 비추어본다면 계 가지고 사실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전담부서가 사실 생겨야지.

농림계통에 인력배치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계통하면 지금 지도소가 완전히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체계정비가 해야 돼. 거기 체제정비를 현실에 맞는 인력배치가 돼야 돼, 과감히 못해.

어떤 쪽으로....

아니, 먼저도 내가 시정질문때 얘기했잖아, 거기 뭐하는데 계장급이 4명씩이나 앉아 있어! 농림계통에 뭐한다고. 나도 해 보았지만 농림비중이 반이 넘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복지 정책으로 가는 이런 걸로 해서 뭔가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살림살이 기관장 노릇을 다 하고 앉아있으니 뭐하는 거요? 그게 모양세를 갖추어진 거요. 건물유지비가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라고. 그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가 되는 건데, 뭔가는 저기 했으면 변화야 산다면 변화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 변화지 않고서 누구 뭐란다고...

일단은 저희 총무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상담소를 면사무소 울타리내로 이전하는 문제는 실무자 선에서 언젠가는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지관리비도 덜 들어가지, 지금 면사무소 인원은 바싹 줄여놓고 어떻게 할거요?

그쪽의 측면으로 보면 현재 정진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 관광계를 바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신데 지도소에서 기왕에 있는 조직을 ...

100명이상 우리 안성시장에 관하에 있는 직원중에서 실제 감축인원이 116명이 나왔는데 100여명 이상을 도려내야하는 아픔을 갖고 있는 단계니까 그 조직도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쪽에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줄었어요. 저희가 평균 14.86%가 줄은 건데 보건소가 21%, 지도소가 22% 인력을 줄였어요.

업무가 얼마나 줄었는지 보건소 업무는 자꾸 느는 추세이고, 역으로 거기는 자꾸 주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시조직이 나가야할 방향이라고 한다면 건설, 기술, 환경, 보건, 복지 이 분야는 확대가 돼야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한 인허가 인력이라든가 또는 세금부과징수에 관한 인력, 현업부서 인력 그런 부서는 증원이 돼야 되는데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협이라든가 공사, 민간 영역과 중복이 되는 부분은 빼내야 돼요.

보건소도 얘기했지만 지도소보다 배 이상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소에는 거기 소장까지, 보건소장하고 같은 급에 밑에 과장을 셋 이상 두고 보건소는 국장급에 직제를 두고 그 밑에 6급 공무원으로 여자만 두고 관리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금 진료소니 뭐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료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쓰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엉망아니야.

진료소하고 공의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사실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불필요한 것을 진단해 가지고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지.

또 없애려다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양반들이라든가 부녀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것을 따지려면 동네마다 다 하나씩 두어야 돼요.

어렵지만 하나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민간조직보다 붕뜬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차피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완되어 나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붕떠 가지고 민원해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요?

앞으로 현재까지 해 왔던 일을 좀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쉽게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붕뜰 수밖에 없는 것이 사 조직 같으면 오너가 내일 당장 총무과 없애고 지적과 만들어라 하면 내일 당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금년 1월 22일자하고 민원봉사과하고 허가과를 만들 때도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전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의회에 통과를 시켜서 그러니까 날짜가 더디고 이번에 직원 12명 받아온 것도 이것도 언제 올린 거냐 하면 작년에 올린 거예요. 금년 3월에 다시 올리고 다시 반려되어서 다시 올렸다가 이게 6개월만에 승인이 되었다고 보면 되지요.

그런 과정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다보면 행정하고 주민의 관계를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사실 필요하는데.

붕 뜨지만 빨리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전권을 조례로 하지 말고 규칙으로 해서 시장이 알아서 하면 한 단계 빨라질 수도 있지요.

민원사항이나 일들에 대해서 실무자들이나 담당자들한테 뭔가 권한을 줘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거요?

간단한 민원은 계장한테 가지도 않고 창구에 있는 직원은 도장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어지간한 민원은 특별히 큰 거 아닌 그러한 민원은 과장 전결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그게 들어오면 즉각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어떤 담당자는 들어온지 1년밖에 안되고 어떤 담당자는 7, 8년이 되어서 노하우가 쌓인 직원이 있고 그런데 토지에 관련된 법령만 해도 70여 개가 돼요. 토지에 관한 사항 하나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사실 그런 거, 저런 거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논 하나만 해도 똑같이 한가지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진흥지역 외 지역이 있고 도시계획구역이 있고 그런 것을 다 적합한가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 그런 것이 있지요.

상담소를 면에 산업계로 일원화시키려는데 애로점이 뭐예요. 뭐 때문에 못하는 거요? 농민단체가 결과적으로 그 직은 면사무소에 민원자체로 있는 건데 상담할 자리도 충분하고 다 있는데 반대하는 원인이 뭐요?

산업계하고 합친다고 하면 면장소속 하에 있게 되거든요. 면장 소속 하에 산업계장이다, 산업계 담당이다 아니면 지도 담당이다, 이런 식으로 면장 소속 하에 있게 되면 자기들의 위상 문제, 그리고 면 울타리밖에 상담소가 있는 것을 안으로 옮기려고 해도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니까 위에서 하라는 계기로 해 가지고 용단을 내려야지, 어떻게 백성기호에 맞게 합니까?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죽산 같은 경우는 농민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가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주거든요. 책도 빌려서 여러 가지 정보도 나누고 농사에 관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지는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물론 비효율적일지는 몰라도 그런 어떤 지역 융화문제라든가 단결문제라든가 다른 차원에서 보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행정적인 사무라고 이런 것은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하지만 기능적인 거 이런 것은 어차피 거기 실정에 맞게 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는 보는데 그렇다면 상담소의 역할이라든가 배정문제라든가 그 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해서 들어간데도 있고, 들어가서 나온 데도 있고 그렇다고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나왔는지 왜 들어갔는지 그것을 뭔가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죽산도 사실 농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다 두었으면 하는 거요. 그냥 두어서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자 하는데, 나는 그러는 거지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타당성 논의를 해 봐 가지고 결정을 하자 그런 쪽에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될 거예요?

네, 상담소 문제는 황위원님, 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소하고 심층 있는 심의를 하고 여러 군데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안성바우덕이 축제에 2억을 달라고 했는데 2,000만원밖에 안 준다?

네, 다른 데도 문화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하다보니 도에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5,000만원 가량 계획을 했었는데 3,000만원이 깎아서 2,000만원 엊그제 들어왔습니다.

몇 개팀이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지금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접수를 9월 중에 받을 건데 지금 현재는 중앙대학교측에 얘기하면 50여개팀, 그래서 첫날 둘째날은 예선전을 치르고 마지막날은 본선하고.

그거 평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전문위원들 구성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앙대학교에 국악대학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공동으로 주최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덕이 축제하는 것은 우리 안성시민이 바우덕이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바우덕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 팜플렛에다 바우덕이에 대한 인물을 소개를 했습니다.

바우덕이에 대해서 정립해 가지고 바우덕이 생애라든가 남사당이 어떤 것인가, 정립이 돼 가지고 체제화 되어서 주민들이 남사당이 뭔지, 바우덕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로써 가치가 부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를 합니다. 바우덕이에 대한 인물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바우덕이 축제기간에. 각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세미나를 문화원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완전히 바우덕이를 정립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바우덕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 그것을 이번에 세미나에서 개최해 가지고 확정을 지을 겁니다. 3일 동안에 세미나가...

그런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바우덕이가 어떤 인물인가를 알고 행사가 진행이 돼야 관심을 갖고...

현재 바우덕이에 대해 구전으로 내려오고 책자 일부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발취해 가지고 그걸 내용으로 해서 팜플렛을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다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최교수 있잖아요? 최교수가 그 쪽 계통에서 인정을 받고 연구실적이라든가, 자료도 많고 그래요? 그 분이 어떤 분이에요?

사물놀이 창시자지요.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 또 한 분이 있는데, 네 분 중에서 세 분만 생존해 있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박범훈 부총장이 이런 분이 부총장이 됐고 해서 이 분이 국악대학교 교수가 된 거지요.

그런 계통에서는 국악에 대해서는 전공이 타악기라고 그러시던데.

사물이지요.

안성맞춤 박물관의 소장 상설관이요. 지역에서 문화 유적지 발굴조사가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유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거기다가 소장할 수는 없는 거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그런 것들이 소장이 돼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봐지는 건데.

1층에는 유기맞춤 전시관이라고 해 가지고 유기박물관이고 2층은 농업역사관, 향토사료실, 세미나실.

박물관이 유기박물관이요?

먼저 목적이 유기 박물관입니다.

정덕훈 안성에서 봉업사지 발굴조사 유물 나오는 거.... 유물 나오는 것이 전체에다 유물 자체가 국가소유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보관은 경기도 박물관에서 소장 내지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안성에서 보관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려면 국립박물관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안성에 그런 소장고의 능력이 될 경우에 한해서 거기서 위탁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전시나 이런 것은 중앙 박물관장을 통해서 기획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이 박물관으로써 가치가 있으려면 그런 것들이 소장...

정덕훈 사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이 학예연구사가 배치가 되고 제대로 소장기능이 가능하다 하면 그 분들이 현지에 나와서 위탁관리를 그 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박물관인가, 봉업사지에서 나왔던 유물들이 가 있는 데가 있다고, 우리가 발굴조사하는 거외에 그 전에 가져갔던 것들이 꽤 많다고 보여지는데 기왕에 박물관을 지면 지역의 유물들이 보관이 됨으로써 가치가 있는 거지, 지역의 유물들은 다 다른 데로 내보내고 유기가 물론 가치가 있지만....

일단은 개관을 해 가지고 학예연구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고 수장고에 중앙박물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야 되지요.

처음에 추진할 때 김근수씨가 협조한다고 했던 거 아니요?

네.

추진 도중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본인 개인으로 별도 유기만, 유기박물관에 욕심이 있나 봐요.

박물관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물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자주 가서 볼 수 있는 뭐를 만들어 놔야 돼. 그냥 투자해서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안에 볼거리가 없어서 건물을 방치하면 진짜 낭비라고.

안동준 실지로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유물성격 보물은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것은 복제품, 모조품만 보게 됩니다. 특별기획 전시할 때 그 기간동안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모형복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기획전을 열어 가지고 그 기간동안만 보여주고 수장고로 들어가야지요.

안성맞춤박물관에서 지역에서 발굴해서 나오는 유물들 만들어서 해 놓아도 될 거 아니요.

정덕훈 박물관에 전시자료가 한번 전시했던 것을 계속 영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전시자료도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컨셉을 잡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에 작가들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안동준 11명입니다.

그런데 작가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미술협회에서.

그래서 일부 사람들의 평이 작가들의 수준이 떨어진다, 경제기반이 취약한 것이 입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놓는지 몰라도 예술적인 수준이 미흡한 사람들이 선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안동준 제가 그 분들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보통 40대 중견작가 정도돼요. 서예도 그렇고,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입주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투자심의위원회인가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었소?

김재은 대학교수 세 분하고, 공인회계사 한 분, 공무원 두 분, 국장님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하는 거요? 만약 어느 지구에 도로개설 사업이 2000년도에는 도비보조 사업이었다가 2001년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마음대로 거기서 돌릴 수 있는 건가?

김재은 그 관계는 제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요? 중기지방재정을 계획 수립할 적에 투자 심의해 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요? 대학교수가 뭐를 안다고 대학교수를 불러 가지고 하지, 지역 사안인데. 사업변경을 하는데 대학교수가 뭐가 필요해! 지역개발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도농복합시에서는 주가 지역개발사업이란 말이야. 대학교수가 지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김재은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은 지역여건에 맞아 가지고 타당성이 되는 것이지, 지역을 알아야지 타당성 검토가 되는 거지, 지역도 모르는 것을 무슨 타당성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전체 위원이 일률적으로 교수들로 되어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다지만.

도비보조 사업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왔다, 갔다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요? 대덕면 신촌서 양성길로 갖다가 거기서 무능리로 들어가는 그 길 얘기하는 거요?

김재은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예산관계 어떻게 할거요? 종합기획을 하고 조정기능을 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거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농공단지 도랑물도 더럽다고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사용자 원칙하고 해야 될 그런 돈을 조례로 만들어놓고 전부 돈은 그 놈들이 쓰게 만들어놓고 시비를 1억씩 쓰게 만들어놓는 그러한 무례한 짓이 어디에 있나? 사용자들이 내서 시설 개보수를 하게 되어있는데 시에서는 마음대로 거기에 집어놓고, 아니 앞으로 폐수처리 2공단 어떻게 할거요? 앞으로 조례에 내용이 돼 있잖아? 그 사람들이 현재 관리 운영하는 예산 돈도 내게 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해태면 해태가 되는 겁니다. 하선정이면 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얼마정도의 몇 프로 정도는 시장한테 적립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 예산가지고 시장이 고쳐주는 거요. 그것은 하나도 세입도 안 잡고 말이야! 법을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왜, 각종 수입을 직접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추경에 그거 올라가기 전에 나도 관여도 안하고 얘기도 안 했던 거야. 지금 그게 회계기준입니까? 보관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로 해 가지고 직접사용하게 만드는.... 왜 그것을 얘기해 주었는데 그걸 갖다가 안 해! 당신네들이 조정 안 하면 누가 해! 그 사람들 그냥 쓰면 편리한 거야,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주고 주민의 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획부서란 말이야. 거기에서 통제를 해줘야지! 종합기획을 누가 하는 건데.

김재은 시에서 전혀 관여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김재은 그래서 2공단도 마찬가지인 경우인데요. 그렇게 되면 제2공단에 것도 전부 시에서 다 받아서 수입으로 잡는 그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2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 조례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직접사용하고 아주 조례로 되어 있어요. 농공단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적립하게 되어 있고, 농공단지는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환경과에서 2공단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고치려면 아주 조례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든지 시장한테 들어오게끔 만들어놓고 시장이 고지서까지 발급해 놓고 지금 돈은 다른 데로 써버리는 돈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지.

김재은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계속 하신 거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를 시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바로 개정을 할겁니다.

농민 안정적인 농업기반구축 2대 시책, 6대 역점시책 사업들이 국가적인 기본계획에 다 있는 거요?

올해 시정 업무보고에 다 나와있는 사항이지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용역을 주어서 뭘 만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2001년도에 시정 목표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95년도인가 안성농업발전 기본계획인가 용역을 줘 가지고 책자 만드는 거 있지요?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서가 과연 시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 건지, 그 책자를 필요해서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주무부서인 농림과에도 만들어진 책자가 없더라고. 얘기는 1억 용역을 줘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1억이 들었는지 얼마 들었는지 모르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지로 만들어진 계획서가 농림과에도 없다고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어디에 쳐 박혀 있는 것을 간신히 찾아 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농림과 소관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요?

말이 기획감사실이지 종합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뭘 만드는 것뿐이지, 세부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고 그럴 정도는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많은 돈이 정주권개발 사업계획 들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온 데로 사업을 전혀 안해? 지금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오. 정주권사업 계획서 그래 가지고 책자 나온 것이 있다고, 용역별로. 그거대로 어느 면이 하나 사업하고 있나 확인 좀 해 보라고. 그게 전문가들이 그 지역에는 어디에다 경로당을 짓고 어디에는 마을회관을 짓고 어디에다가는 복지회관을 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글자그대로 용역을 줘서 책자를 만들어서 나와서 그거대로 하라고 3개년 10억씩 얼마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거대로 되느냐 이거야. 감사할 적에 그런 것도 챙겨봐야 돼. 그것대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야.

용역비를 주지 말고서 그냥 이장들이 원하는대로 하게 두든지, 용역비는 잔뜩 주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시장이 받아 놓고서 지금 그대로 사업을 안 한다,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정주권뿐만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도 만든 거 있지, 안성시문화관광 전략인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만들어졌는데 실지로 그것을 얼마나 운영해서 실행에 반영하느냐 그것을 황위원님도 말씀마따나 지금 그런 거고, 만들어진 책자를 대부분 보면 물론 전문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게 형식에 지나지 않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제대로 투입이 안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현실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그런 어떤 용역을 주어서 계획수립을 하는 것도 그것도 현실에 맞게 진짜 운영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용역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커다란 머리만 그려놓는 것이 대부분이 다 그런데, 용역할 때마다 그림보다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후보계획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결국은 용역비만 내버리고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 아니요.

그 인삼주 만든다고 설명회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관계는 농정과에서 관여하나 어디서...

현재 먼저 정헌배 교수님이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타당성 검사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용역을 줘서 정말 타당성 있는 건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처리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방침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저희들 상식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한국능률협회에 의뢰를 해서 이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타당한 거냐, 가능성은 있는 거냐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줘 보려고 해요.

인센티브제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국비 더 따오면 상주는 겁니까?

네.

보건소 7억 3,000 능력으로 노력해서 따왔다는데 그거 대상이 되는 겁니까?

끝났습니다. 상반기는 끝났고요.

8월달에 확인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 벤치마킹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나, 자체 프로그램 개발 연구비 용역비 절감, 신기술 도입사례 여기에 해당되는 평가분야에서 나왔어요?

김재은 절감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

김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환경사업소 같은 데에서는 따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절감을 했고 축전을 전화국에 안 신청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절약했고 그런 운영비를 절약하는.....

얼마나 예산 절감을 했다고, 그거 말고 벤치마킹.....

타 자치단체에 귀감이 될 정도로 아직 안 나왔고.

그거 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요?

일인에 2,000만원 초과해서 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정원 감축에 인건비를 절약했을 때는 감축된 인건비에 1년분, 경상적경비를 절약했을 때는 절약된 경비에 50%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어요.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경비에 10%.

시행령은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우리 말고 인근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나온 게 있어요?

김재은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 데가 서울시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사례금을 주고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대로 해야지요. 그게 문제이지, 돈을 얼마만큼 주고 받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줄 정도 되었다면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 도입한 적도 없다는 얘기지요?

네.

부실공사 관계에 대해서 1대 의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에 대한 관심도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지 유감스러운 사항인데 못한 말로 일벌백계로... 내가 미양 어느 공사를 중단을 시키면서 의원이 다니면서 공사를 시키고 새로 하게 말이야. 왜 그런 것이 소홀히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보개면 적가리 앞에 거기도 뭐가 어떻다고 얘기도 많은데 행정사무조사때 나가서 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하고 떠나면 그만이고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는 건지, 시정이 왜 안 돼! 거푸집 넣고 공사하는데 나가서 현장을 보면 미양 것은 직선으로 된 게 1미터 이상이 나와, 하천으로 물 이게 배가 부르게 나오게 철근조립을 하는 것을 내가 중단시켜서 끊어 가지고 새로 했는데 그 사람도 업자한테 얼마만치 피해가 가는 거야. 철근 조립을 다해 놓고.... 공사감독 토목담임은 뭐했느냐 이거요. 전혀 안 가보았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아프지만 내 살 도려내는 감으로 해서 잘못하는 자는 조직에서 벌을 주고, 그냥 벌써 몇 년이요, 해봐도 시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 감사계장 있다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인 것을 있는 동안만이라도 내일 가더라도 소신있게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리가 그 자리니까 징계할 사람은 과감하게 징계하고, 할 것은 해야지.

.....

시정발전과제 개발추진에서 분당선하고 동서고속도로 때문에 용역을 뭘 한다는 거요?

지금 행정환경이 상당히 변하고 있는데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성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냐 얘기를 한다면 막상 뭐라고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실지 그 방향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겠느냐 후보계획을 중점적으로 찾아보려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은 법에 있어요. 시가 되면 2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 거고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큰 의미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2020년도에 인구 35만이다, 인구 35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좀.....세부적인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이제까지 시발전계획의 골격이 안 서 있던 거요? 전반적으로 놓고 봐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기본계획은 서 있을 거 아니요?

소프트웨어가 없어 가지고 맨날 단기적으로 단권식 가지고 그게 모아지면 안성발전이다 했는데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이 기본계획에 걸맞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것이 개론이다 그러면 강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하나씩 설정해 놓고 한번 추진해 나가겠다는 얘기지요? 한번 해 보세요.

네.

그거 용역비 얼마 주어 가지고 한 것인지 아나?

유동현 6,000만원 주었습니다.

그거 대입해 가지고 써먹는 거 있소?

유동현 참고로 많이 활용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골격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즉흥적인 시정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안이 떠오른다 이거지. 이런 거 계획하고 상관없이 시설해야 되고 폭포수 경우가 그런 것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즉흥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신뢰성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서 가지고 우린 이렇게 가겠다 그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투자가 돼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가 있거나 하면 급하게 계획들이 단기적으로 수립이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 틀도 깨지고 주민과 행정기관에 대한 관계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집단 이기주의나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요구를 했거나 관철시키면 그것이 다 한 줄로만 생각이 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민의식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 얘기요. 이런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물론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사소한 것들은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큰 골격은 정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투자가 돼야 흔들림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누가 오던 상관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시장이 바뀔 때 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0일부터 5박 6일간 실시한 을지연습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200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거기에 오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원본하고 대조를 시키느냐고 할겁니다. 그러면 뭔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언젠가 원본하고 대조해 가지고 고쳐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건축물대장도 있잖아, 건축물대장도 그래, 당신 면장하다가 민원담당과장으로 왔으니까 잘 좀 연구해 보라고, 건축물대장에도 옛날에 재산세 매기는 과세대장 자료가 그대로 건축물대장으로 간 거요, 면에서. 건축물대장으로 갖다가 도로 본청으로 와서 건축물대장 관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도 오류가 있어 가지고 먼저 강규환 계장이 미양 여러 건을 정정을 해주고 한 적이 있어요. 선의의 오류로 앞으로 그렇게 하고 나올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의의 착오인 것은 현실행정에 맞춰 가지고 합목적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안해 주는 것이 진현리 용현부락 사건이야. 대덕 면장했을 때 몇 번 전화 걸고 얘기했었지, 왜 그런 것이 합목적적으로 처리가 안 돼! 그것을 그렇게 안 처리해 주는 민원봉사과장이 되어서는 안돼! 그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다. 공무원이 잘못하고 그 사람한테 20만원씩 과외 비용을 현황측량이다 뭐다 하게 만들어 놔. 분명히 옛날 지번인데 현 지번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을 (-) 몇 번지는 과세하는 사람들이 기재를 안 했을 뿐이야. 어떻게 1935년도에 지은 집이 지금까지 그 형태로 그대로 있는데 지목이 과거에는 대지로 되어 있었어요. 50년대, 1935년도에 지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58년도에 어떻게 지목이 답으로 갖느냐, 그 얘기요. 그때 처리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한 거요. 그대로 얘기해서 건축물대장 만들어줘 가지고 발급을 해 주면 될 거 20만원 물리느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런 식에 피동적으로 민원을 괴롭히는 민원봉사과장이 되어서는 안돼. 민원을 앞으로 처리하는데 역시 호적도 그렇고 건축물대장도 그런 것인데 나는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없는 것을 하라하는 것이 아니거든. 과세대장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이 산업계로 갈 적에 쉽게 얘기해서 누락이 된 거야. 공무원이 잘못한 거야, 또 이 사람이 팔아먹다 보니까 '58년도에 암만 민원인이 신청을 했더라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봐야 지목변경을 해주는 거거든. 지적계장 그렇지? 그 건물이 옮겨져서 떳다와서 앉은 것도 아닌데 '35년도 지은 집이 지금까지 있는데 어떻게 지목이 대지가 답으로 갔느냐 그때 관계자들이 행정의 오류니까 행정이 해결해 주는 거라, 그 내역을 저기해 가지고 사유를 면에서 올리면 여기서 대장 그대로 해 가지고 기재를 해서 발급을 해 줘야 되는 걸로 나는 그렇게 했고 강규환 계장도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면에서 어쩌구저쩌구 하니까 이게 현황측량! 현황측량 좋아하네. 민원처리 그렇게 하지 마시오.

아니, 징병검사 수검통지를 안 내보내고 가는 거요?

본인이 원하면 올려줄 수도 있는 거요?

강규환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을 가서 조사해서 불합리한 것은 조정해 주는 겁니다.

불합리한 것을 조정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개인이 원해서 올려줬다면 이해가 안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이의신청을 낼 때 나는 불합리하게 평가가 되었으니까 높은 가격으로 더 올려달라 그렇게 이의신청을 낸 것을 수용해 준 게 26필지이고, 나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재조사를 해서 나는 내려달라 그런 것이 89필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지로 전체적으로 이의신청을 한다면 조정될 것이 엄청나게 많네... 275건 중에 반수 이상이 되는 거 아니요? 이의 신청이 반수일 정도이면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요?.

강규환 이의신청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40% 이의신청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적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받아들여지는 쪽이지.... 실지로 275필지, 102건 한 것 중에서 117건이 조정이 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았어요? 이의신청한 중에서도 별로 조정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문제는 없는데 117필지가 조정된다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공시지가가 문제점이 많더라고.....

1월 1일부터 공시지가는 뭐고, 9월 1일 공시지가는 뭐요?

1월 1일 전 필지에 대한 지가이고 5월 1일과 9월 1일은 토지가 변경된 거 지목변경 분할 등등 변동되어서 가격이 상승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연계해서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동사무소 신축계획에서 입찰했소?

네.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된 거요?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93년에 석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부지 내에 목적이 공공의 청사용 부지로 해 가지고 사는 사항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210평에 5억을 다른 용도로 살 수가 없고 청사용 부지로만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을 가지고, 기존에 도저히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7대까지 주차계획을 넣어놓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적시를 해 주셨던 상황이고 저희들이 3동사무소에 공청회 내지 주민설명회에서도 주차 문제는 예상되었던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넣으려고 다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지하 주차장을 넣었을 적에 10대뿐이 수요를 못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약 32억 정도가 소요 돼서 전혀 건축을 하는 건축사라든가 전문가들이 봤을 적에 지하주차도 분리하다는 쪽으로.....

지하주차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것은 건축물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축비하고 효율성이 전혀 없고 지상에다 1층을 주차장화하고 2, 3층을 쓰자고 했던 얘기는 검토 안 해 보았어요?

지금 지하 1층을 하고 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시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석천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들 입장으로...

복개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요. 지금 도나 중앙정부는 복개는 안 한다고 하는 건데, 복개할 때 기다리면 안돼요.

다른 쪽으로 노상주차장은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은 원점이네요. 해결방안이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소형소각장 공사 계약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요?

지금 저희들이 발주의뢰를....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짚어보라고 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서 있더라고요.

계속비 사업은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고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지, 작년에 다 확보돼 가지고..... 돈으로 더 안 나갔나? 업체에서는 뭐라고 그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체에서도...

부도 났나며?

부도는 아직 나지 않고, 회계과장으로서 좀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각 실과별로 개인 살림에도 병신자식은 하나씩은 다 있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빨리 부지가 선정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람이 인정하는 감정사가 감정을 했느냐?

저희들이 감정사를 불러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지정하라고 그래야지.

감정사는 불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감정사는 똑같을 텐데...

지금 서운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제가 판단했을 적에 제가 자꾸 버티고 뭐 할 것 같으면 더 주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거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공문을 하나 보냈더니 그쪽에서는 수긍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만나 가지고 안성시에서 돈이 5억인데 5억이 없어서 10억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길뿐이 없는, 지금 돈이 있어 가지고 더 줄 수도 없지만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는 더 달라, 이 재산은 어마어마한 재산이다, 저희들은 고속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반려가 와서 한번 더 만나봐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위원들하고, 과연 시에서 이 돈을 가지고서 1년 있다가 감정을 해 가지고 더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다시 정해 가지고...

시에서 감정가 이상은 줄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한 거 아니요? 그 사람의 불만이 A라는 감정사를 네가 정해라, 우리도 하나 정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요?

그 양반은 감정사에 대한 감정은 없는 거지, 감정가격대로 못 팔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