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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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5-27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사회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입부 20, 27,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0, 27, 35 세입부 부터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20페이지,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이것도 내나 청소과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은 환경미화과지. 수입부 시장사용료 이것은 당초에 800만원 잡아 놓아 놓았던 부분을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줄어듭니까? 아직 절반밖에 안했는데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잡았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가 아직 내용을 잘, 이것은 계약단계에서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단가가 줄어서,

김일권위원

양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까? 땅 사용료 그것입니까, 난전에?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재래시장, 그러니까 신평, 서창, 석계.

김일권위원

어차피 그것은 계약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잡을 때 어떻게 잡았습니까, 800만원 잡을 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가 내용을 몰라서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예산서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업무가 바뀌었다고 해서, 실과장들의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해서 실과장들이 전혀 답변을 안 한다는 이것도 잘못된 것인데, 당초예산에 800만원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시장사용료 이것은 읍면동별로 조례에 의하면 시장별로 사용료 단가가 나와 있는 거기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사용단가 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수입을 800만원 정도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는데 중간에 06월이 안되었는데 줄어든다고 예측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게 잡고 연말이 되면 더 늘어나면 증액을 해서 잡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이 작년 12월 달에 다루었는데 12월 달에 다룰 때는 금년도에 대충 2004년도 시장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서창이나 덕계 저것이 재래시장 이것을 손을 보고 하면서 그 사용료가 땅 면적이 100평 정도를 난전으로 쓰던 것을 상가 건물로 지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줄어드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바뀌는 내용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는데 전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일어나지 않는 사항 같으면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0월 달이나 1년간 써보니까 돈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이제 해 바뀌고 서너 달, 이제 오월달인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당초에 잡을 때 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은 국·과장님이 앉은 좌석에 있는 마이크로 답변을 해 주시고 원칙은 실국 과장님 이상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계장이나 실무자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마이크로 나와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되도록 이면 실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18페이지, 세입부에 공공근로사업 이것을 봐주세요. 당초 2억 8,900만원해서 국비에서 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억 4,700으로 해서 거의 50%가 삭감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이라도 해서 시민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까지는데 왜 이렇게 까졌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지금 국비부분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 계획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던 것은 빼고 꼭 필요한데만 그것을 하니까 계획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이 오고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2003년도 당초계획에서도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계획이 갈수록 자꾸 줄어듭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 않아도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것이라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줄어드는데,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한꺼번에 줄일 수 없고 정부 방침이 차츰차츰 줄여서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공공근로는 없애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이 전국적으로 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지침이 따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얼마 줄인다는 공문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계획을 우리시에서 2004년도 같으면 2004년도에 공공근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시가 되어서 양산시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얼마의 예산을 확보를 해줄 테니까 써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국비 교부 결정에 의해서 삭감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서민경제는 자꾸 어려워진다고 하고 영세민에 대한 복리복지 부분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까지면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국가의 시책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방하고 중앙하고 일선하고 차이가 현실적으로,

나동연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존 읍면동 별로 내가 받아서 어느 선까지 이를 테면 전에 보니까 나이는 몇 살 이상이고 식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때 이런 사람부터 일차적으로 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내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인원도 또 잘라서 써야 한다는 것인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실과에 있는 업무보조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삭감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실과에서 쓰고 있는 공공근로,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보조요원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까고 읍면동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50%를 줄이려고 하니까 할 사람은 많고. 업무내용을 보고 실제적인 공공근로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에서 금액 부담은 안 됩니까?

김상걸위원

35페이지에 보면 또 늘어났습니다. 시비 도비는 늘어났고 국비는 까졌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줄어드는 그 금액만큼 시비로 확보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는 해 봐야 260만원 늘어났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시비가 9,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비가?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은 나중에 세출에서 봐야 되겠네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세출에 다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국비 이런 쪽에서 운영하겠다는 중앙부처의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따로 예를 들면 계획을 잘못 잡아서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인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삭감하지 말고 연차별로 차츰차츰 어느 시점에 가서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는 자꾸 줄어들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권수

전권수위원

여기에 보면 25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5,080원에서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지출 면에서 보면 예비비에 5,080원을 넣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세입이고 한쪽은 세출인데,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자 부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순세계잉여금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고 지출 면에서도 보면 예비비로 5,0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돈은 변동이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것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세입부분으로 잡은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순세계잉여금 하는 성질이 어떤 돈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당초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별도로 더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잡은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당초에 계획대로 예상치 못한 것이 생긴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더 안 생길 것 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별도로 더 생겨서,

나동연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럼 예비비를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예비비에서 빼서 기금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자 부분이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증액되는 것을 여기 순세계잉여금에 넣고 세입에도 넣고 세출 시켜야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6억 1,357만 6,000원이 있었는데 6억 …(청취불능)… 만원을 만들었는데 예산상으로는 만들었는데 당초에 5,080만원을 예상치 못했다고 해서 예비비로 되었는데 예비비로 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것을?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담당계장이,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계장 이정택 입니다. 우리가 특별회계기금이 70억이 있습니다. 70억이 있는데 70억을 한꺼번에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왜 다양하냐 하면 그때그때 만약에 2억 3억 5억 10억이 있는데 그때그때 이자가 제일 높은 금융권을 선택해서 예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류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평균치를 잡습니다. 70억인데 70억의 이자가 4%인데 이자세입을 잡습니다. 잡는데 그때그때 제일 높은 이자로 예금하기 때문에 결산을 해 보면 실제 예상한 것보다 조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은 실제 예산에 안 잡힙니다. 세입으로는 잡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세입으로 잡고 실제는 우리가 02월이나 03월 달에 기업체한테 대출이자를 다 지급합니다. 끝을 냅니다. 왜냐 하면 1년에 100억 정도 대출할 것이라고 해서 대출이 끝이 나면 실제 더 지출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비비에 넣어서 혹시 지출할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비비로 활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업체를 더 추가로 지출해 주자, 금융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이 부분 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여유자금으로 묻어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총 돈이 70억 정도 있는데 장부상으로는 6억 1,300인데,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이자부분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 70억입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예.
권수

전권수위원

70억에 대한 이자부분 발생 5천만원 이 부분이,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그렇지요. ㅇ전권 아까 답변 중에 금융기관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금융기관은 시금고지 않습니까?
농협 중에서도 매월 예금종류가 틀립니다. 이자가 4.5%가 되었다가 4.8%가 되었다가, 이자가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금 선택을 해서 예금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자 차이가 생겨서 나오는 그 돈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차이가 생기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돈 70억 이자 계산하는 공무원이 5천만원 차이가 났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사치만 했지 돈 이자가 5천만원 같으면 70억 같으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계정이? 돈 100, 200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이 업무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통장이 예를 들어서 70억을 다 한다고 해 봤자 70개 밖에 더 되겠습니까? 70개 같으면 그 계산을 못해서 5천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500만원해도 그것한데 돈 70억 해서 원금도 아니고 이자계산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양산 세원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지요?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가을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안 올라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가을에는 어물어물 그렇게 있다가 내년 봄에 또 올리겠다?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은 예산장에 들어오실 때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업무에 바쁜 우리 계장들이 여기에 와서 답변까지 다 하려고 하면 언제 일을 하겠습니까? 계장님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양산에 70억인데 97년도부터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특이한 사항인데 이런 것이 8개가 있는데 양산에 우리시에, 97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모으는 것만 했지 지출은 일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이자만 가지고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원금으로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회수를 하고 지원을 하고 회수를 하고 합니다. 해 주는데 은행 금리가 비싸게 해서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돈은 2억 3억 전부 다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각 기업체에서 도에서 주는 것 말고 우리시에서 줄 때 5천만원씩 1억씩 해 주면 금리가 은행에 가면 5%인데 우리시가 2%를 보존해 주는 그 돈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3억 1,200만원.

김일권위원

원금 70억은 그대로 있고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당초예산서에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다른 데는 보면 이자가 1년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 나갔는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황에 보면 이자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97년도 9억 5,3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연도별로 이자수입이 전혀 내용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았다는 말만 듣고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돈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돈으로 나가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얼마 들어와서 금년도에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이렇게 되어야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지금까지의 현황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국장님 설명대로 97년도부터 죽 한 것을 보면 수입은 우리 시비로 출연한 돈이니까, 다른 데에서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 수입이 얼마 들어와서 내역을 자료로 받아보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입과 지출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김일권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세출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155페이지까지. 질의도 간단하게 하지만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도 명료하면서도 간단하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151페이지,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분수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하고 총무과에 잡혀있는 시민광장해서 4억이 잡혀 있는데 그것하고 맞물린 작업이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태양광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구분해서 일이 올바르게 될까 이런 걱정이 되고 그럴 바에는 같이 묶어버리면 될 것인데 이것이 이상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오더라구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태양열발전시설인데 중요한 시설 옆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위치를 거기로 정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서부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민광장에 별도의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인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분수대는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종합운동장 분수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이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분수대는 다른 데에서 하고 저희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데 분수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좀 열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위치를 저희들이 거기에 정한 것이지.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수대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그때 물어보니까 그 안에 조형물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분수대에 따른 그것만 별도로 이렇게 잡힌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인데 나눠 가지고 분수대 꾸미고 조형물 꾸미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분수대에 따른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 옆에 임시축구장 있는 주차장 옆에 분수대가 있고 그 사이에 태양광 발전시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전기에 관련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나는 내나 똑같은 공사에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았고, 묻는 김에 같이 묻겠습니다. 153페이지까지, 전산개발부분에서 6천만원 사이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정보통신과에 우리시 홍보물, 그러니까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물을 이번에 만드는 전산작업이 있는데 전산과장님 보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으로 연계를 시켜 볼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관에 있는 업체를 이 안에 수록을 해서 정보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정보통신과는 내나 우리시를 알리는 그것이더라구요. 그런데 그것 하고 그것하고 같이 해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최대한 연계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자체가 틀립니다. 예산은 그렇게 가는데 시 홍보하고 기업체 홍보하고는 관련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연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업체 홍보입니다.

나동연위원

연계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들어가면 시도 홍보도 되고 업체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겠는데 잘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중소기업체 기금 관계에 그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으면 했는데, 전에 안일수 국장님께서 계실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70억을 가지고 연간 받는 이자로 해서 3억 5천만원·6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계장님 그렇지요?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평균 2.5%로 200군데 업체에 보존을 해 주었을 때 얼마나 됩니까? 200억 정도 되지요? 200억의 2.5%인 것 같으면 한 5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억 정도, 앞에서 이월된 것이 있다 보니까 6억 가운데에서 이번에 올해 쓸 것을 하고 조금 남다가 보니까 남는 것에 대한 이자가 들어와서 그것가지고 보존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자로만 가지고 기금 운용을 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70억을 가지고 이자 받는 것이 3억 5,000·6,000밖에 안되는데 오히려 기금을 저금리로 놔두고 거기에서 보존 받느니 오히려 저것을 일반회계에 집어넣어서 연간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것을 5억 정도라고 봤을 때 오히려 한꺼번에 같이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기금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70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연간 받는 것이 3억 5,000, 어떻게 됩니까? 한 3억 정도 밖에 안 되겠는데, 3억도 될동말동한데. 결국 뒤에 가면 다 까먹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자를 십 몇% 될 때 기금에서 이자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보존을 해 주고 그런 것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자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일반회계에 집어넣어서 돈도 제대로 쓰면서 업체에 보존해 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만 설정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자 계산이 잘못되어서 5,000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돌려놓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앞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던 것하고 합쳐서 이월을 하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하반기에 업체 보존해 주는 것을 한 번 더 할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하반기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나동연위원

예산 삭감된 것이 없는데요, 이쪽은? 이것은 그동안 기금으로만 쓴 것이지 예산으로 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서 삭감된 것이 아닌 것이 기금 이자가지고 쓴 것이지 예산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하반기 부분을 기금 70% 이상 건드리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그것해서 이자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기업체한테 더 대출을 해주자고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자체 예산 심의할 때 기존 기금 70으로 충분한데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보자 해서 자체 심사에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이자가 4억 5,000 나가는데 원금을 까먹고 있는 형태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자부분만 2억 내지 3억을 더 추가로 특별회계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더 지출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얼마 전에 간담회가 있어서 이것이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체 쪽으로 하반기에 한 번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해놓았는데요. 앞에 공론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자 보존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맞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국장님 과장님, 현재 보면 도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도 그렇고 특히 중소기업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런 쪽에서 제조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특화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시가 보존해 주고 있는 것이 2.5% 보존해 주고 있는데 심지어 김해인가 창원은 3%를 보존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지요?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시가 200개 업체에 평균 150억 정도 운용을 한다고 봤을 때 특히 지방공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기업체가 시에서 해서 수혜를 주는 것이 아주 약합니다, 우리시가. 2.5% 해주는 것도 평균치고, 2%를 해 주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열악한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는데 특히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2,000여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조그마한 업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라도 업체에 지원되어 줄 수 있는, 경기가 어렵고 이런 때일수록 이자를 보존해 주는 능동적인 이런 정책들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자 몇 푼 보존해 주는 이런 것도 깐다고 하면 안 맞거든요.

양정길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면 위원 질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양산시의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회계 해 놓은 것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못 넘긴다라고 확실한 답변을 하면 빨리 끝날 것인데, 자꾸 시간만 끌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차에는 3억 5,000 남아 있는 이 돈에서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기금 원금을 까먹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반회계에서 깎으면 될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여기에서 답변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0.5%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여기에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자율이 적으면 일반회계에서 0.5%를 보존해서 거기에서 3%를 주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나동연위원

기존의 2.5% 보존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좋다는 것입니다. 2.5% 보존해 주는 것만 해도 되고, 특히 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영 관계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기업체들에게 해 주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답변으로 안 되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든지 하여튼,

나동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올렸습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올렸습니다.

나동연위원

올렸는데 잘렸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조금 전에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사이버 지원센터 구축·운영 S/W개발비 하고 중소기업 사이버 지원센터 서버 및 장비구입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치는 어디에 하고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과장님이 업무숙지도 좀 안 해 오시고,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과장님은 잘 모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전산계에는 주전산기가 들어가 집니다. 들어가 지고 기존 장비도 기존 주전산계에 있는 장비는 전부다 제외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산계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만 사면 서브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보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장비 위치는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서브만 있다고 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외주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계 자체에서 합니다. 경남 6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개 시∙군 전부 다 기업지원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양정길위원장

예, 이부건 위원님.

이부건위원

국장님 과장님, 당초예산에 추경할 때 지금 지역경제과장 보니까 당초예산 올렸던 것이 90% 입니다. 2억 2,600만원, 이것을 국장 과장이 다시 당초예산을 했던 설명도 없이 추경에 그대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올려놓고 이것을 국과장이 설명을 못하고 계장이 설명한다는 이런 자세로 해도 예산심의가 됩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리고 5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당초예산 심의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너그는 삭감해라, 우리는 추경 때에 올리면 된다, 이것입니까? 지역경제과는 95% 똑같이 올라왔는데, 글자도 하나 안 바꾸고, 여기에서 무슨 설명이 생각합니까? 당초예산에서 따졌을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을 때 5개 정도 2억 2,600만원인데 협의회 때나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하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돈 몇 천만원짜리도 국과장이 설명을 못하면서 2억 6천만원 정도, 위원이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부건위원

죄송이고 뭐고 당초예산에서 글자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지요? 국장님은 기획담당관님도 하셨는데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전 위원님한테는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일부 위원님들한테,

이부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일부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신 나갔나.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렸는데 5건 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 올린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두 건은 새로 해서 올렸고 3건은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이부건위원

전체 위원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일부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올렸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다 안 계셨기 때문에,

이부건위원

위원들이 안계셨으면 자료를 해서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리고 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3개 업체)도 당초예산에 올렸던 600만원 그대로고 153페이지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부족분 6천만원도 물론 내용은 알지만 당초에 올렸던 것이고, 양산대학 지역특화사업 지원 3,000만원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이고 중소기업 사이버 지원센터 서버 및 장비구입 7천만원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올라왔던 것을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제안 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국과장이 6천만원 이것도 설명을 못해서 계장이 설명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추경예산서 다룰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서 덮어놓고 요구대로 다 주든지 다 깎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의회를 끌고 갈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양산대학에 3,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콘소시엄만 하는 그것이 3,000만원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하는 것은 인력지원 육성하는 그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해서 올린 그것도 당초에 1억 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6천만원만 반영이 되고 6천만원은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6천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공예품 이것은 도비 150만원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시비부담 부분 6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당초에 올라 왔던 건수 그대로지요, 그렇지요? 내 이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누구에게 없어서 설명을 했습니까? 몇 사람 누구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의회에 의원들 11명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턱 하면 몇몇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의회가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여기에서 예산심의장에서 그 이야기를 답변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용감한 답변입니다. 어느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양정길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안하셔야지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이부건위원

국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당초예산에 삭감했을 때는 의회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이니까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 의회에 의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가 없으니까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국장 과장님들 그때 다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올렸을 때는 이 사업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은 시행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을 해 주십시오.’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정리가 되면 그렇게 추경에 올려서 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뿐 아니고 대부분 부서에서 보면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것을 글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올립니다. (예산서를 가리키면서) 이것을 보세요. 지역경제과뿐 아니고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할 필요가 있느냐 삭감을 해 놓고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의회 기능이 뭐가 필요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려서 안 되면 다음에 또 올리고 안 되면 또 다음에 올리고, 이런 형태의 모습밖에 더 되느냐, 의회와 집행부가 일하는 모습이.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서로 잘 되자고 하는 일, 시에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왜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또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다 이해를 못하면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과장님 내 말이 틀립니까. 내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받도록 합시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무과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잘못이 큽니다. 앞으로는 예산서 추경에 넘어올 때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별도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이유를 붙여서, 왜냐 하면 실과별로 일을 하다 보면 양이 많으면 힘듭니다. 예산서 넘어올 그때부터 저희들도 잘못했는데 내용을 설명을 하고 별도로 설명할 것은 하자, 이렇게 심의를 받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 개인의 욕심이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하고 기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차 예산에 올려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절차상이나 이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민간자본보조에 153페이지에 양산대학 지역특화사업 콘소시엄 구성하시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75억 정도 들어가서 내용부담금이 15억인데 3,000만원을 주고 콘소시엄이 구성되면 추가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양산대학에서 인력양성 부분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을 땄습니다. 따면 그것이 학교자부담이 있습니다. 학교자부담이 있는데 지역대학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의 일부분을 시비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오면 양산대학뿐 아니고 영산대학도 계획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올려오면 지역학교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60억 짜리를 땄을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조한다는 이야기인데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조금 전에 3,000만원 정도 해 준다고 했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더 이상 없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3,000만원만 해 주면 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지역경제과는 앞에 짚었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마칠까 하는데?

나동연위원

국장님, 양산대학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요즘은 양산대학뿐 아니고 어느 대학이든지 눈에 불을 켜고 설치는 것이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연구시설은 만듭니다. 이것이 지역에 이익을 주려는 아이템입니다. 인력양성 이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리면 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것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양산지역에 쓸 것인데 해서 인력을 다시 풀고 그 프로그램을 양산대학에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60억 지원을 받습니다. 60억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양산대학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대학에서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그런 대학이 해 오면 일부를 지원해 주라,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실 지역특화고 학교에서 3학년 콘소시엄 관계는 사실 우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 금액도 상당한 그것으로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하지만 사실 자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안합니다. 안하는데 물론 우리 시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60억 중에서 3,000만원이죠. 이것 해 봐야 사실 코끼리에 비스켓 정도인데 실제로 60억에다가 자부담이 사실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지원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필요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예산입니다. 지원할 때 충분히 상황을 알아보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국비에서 60억이 내려왔는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60억을 땄습니다.

나동연위원

60억을 땄다는 것은 돈으로서 지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사업기간이 2006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연차별로 돈이 얼마씩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확인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을? 국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집행부를 불신을 하고 묻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하여튼 특화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60억이 양산대학에 배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왔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각 대학에서 나는 이것을 하겠다, 나는 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산업자원부라든지 인적교육부에 올립니다, 도를 통해서. 올리면 각 대학에서 채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채택이 되면 연차별로,

나동연위원

이번에 양산대학에 60억 부분이 배정이 되었다 이런 말이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을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종합운동장 분수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감리비는 오히려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줄었는데 감리비는 왜 올라갔는지?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감리비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사업비는 줄었는데 감리비는 올라갈 수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감리비는 사업비의 몇 %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비율대로 맞추어서,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감리비는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올립니까? 사업비가 늘었으면 모르겠는데 사업비가 줄었는데 감리비가 왜 올라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그것이 안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처음 올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당초에 감리비가 안 올라갔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안 올라갔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우선 세입부 28페이지에서 29쪽, 35쪽에서 37쪽까지 세입부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 29쪽 없습니까?

나동연위원

어차피 세출에서 다뤄야 할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하고 세출하고 같이 다루도록.

양정길위원장

세출로 넘어 갈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출로 넘어가서 같이 연결해서 그러면 나중에 세출 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 115쪽으로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출 115쪽에 일반 사회복지 분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물을까요, 위원장님.

양정길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페이지 되는 대로 물어 볼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하는 것 거기에 학생들한테 수학여행비 양산사랑 해서 8만원씩 300명 지원되는 것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산 저희 시 특수시책으로 저희 특수시책입니다. 지금 학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 학생은 210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 학생이 210명인데 우리가 300명분을 한 것은 8만원을, 현재 초등학생 8만원 중∙고등학생 10만원 15만원이기 때문에 학교에 납입하는 금액을 8만원을 평균해 가지고 한300명 정도로 잡아 가지고 해놨습니다. 실제 학생은 210명입니다. 학교 납입 금액이 수학여행비는 8만원인데도 있고 10만원인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평균해서 8만원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초·중·고생들 중 생활기초수급대상자한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다, 그렇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쪽에 편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 CT투어라든지 양산알리기 어떤 그런 측면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틀린데 이것은 어려운 가정이니까 수학여행 못 가는 학생들을 시비를 보태서 수학여행을 보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나동연위원

복지관계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바람직 하기는 바람직한데 이런 사업정도라면 한번쯤 의회에 설명도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어느 지역이라고 할 것 없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를 않고 올라오니까, 좀 그렇죠? 하여튼 210명인데 8만원 10만원 15만원 하다 보니까 평균으로 해서 전체 400만원인데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말 이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이 올라온 모양인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충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 자체에서 일단은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그에 대해서 애로사항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방법을 강구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인력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난 번 복지과장 바뀌기 전에 그런 쪽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당히 연구를 하라 그랬는데 그럼 아직 그런 것을 아직 검토를 안 해봤고 하다 보니까 인수를 받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업체도 한번 만나보지 못했을 것이고 하다보니까 개관은 다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상태인데 인력도 없고, 그렇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하는 운영방법도 갔다 오고, 저는 안 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 지금 사실 처음 시작부터 잘못 됐거든요.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걱정이 많거든요. 어떻든 간에 위치가 안 좋고 해서 결국 나중에 경로당 비슷하게 하다가 그것도 건물은 크죠, 난방비 많이 들어가죠, 사람은 많이 안 오죠. 결국 문을 안 닫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국장님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잘 하다가 잘 안되면 다른 용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어떻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왔으니까 연구를 잘 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도 한번 가보고 그래 가지고 멋지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고 의논을 많이 해봅시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양정길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김일권위원

118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이 있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 올해 03월 달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매년 1억씩 해서 5년간 5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기금을 모으는 것이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모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500만원은 뭐냐 하면 부정수급자 환수 받는 금액이 500만원이고, 옛날에는 국비로 반납했는데 국비로 반납하지 않고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돈을 갔다가 이제는 양산시에서 도나 국비로는 전혀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안하고 부정수급자 환수금만.

김일권위원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아 넣는 것을 한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1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기정 되어 있는데서 불어나는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요원의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도 몰라서 우리 계장님께 물어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자는 인성원이나 혜성원 자비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요원도 공익요원도 등급에 따라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월급에 차이가 납니다. 2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9만원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김일권위원

그것이 그렇게 됐다 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우리가 잘못 편성했다, 그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잘못 편성된,

김일권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도비가 편성기준표가 당초에 작년에 내시 되어온 대로 하다가 이번에 확정된 대로 해서 이렇게,

김일권위원

금년에 당초예산에 이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20만원 줄 공익 근무요원을 9만원만 줘도 되는 공익 근무요원을 20만원 줘서 책정을 했거나 잘못됐으니까 차이가 나오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등급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등급이 당초에 만들 때 등급에 맞춰 가지고 짤 것 아니냐,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월급도 당초 예산하고 변경되고 인상되고 해서 차이가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내용이 틀린데 차이금액인데 당초 예산에 얼마 책정됐는지? 이것을 왜 인건비를 가지고 묻느냐 하면 우리 양산이 사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경상남도 전체에서 우리가 적은 편이거든요. 평균 작년하고 당초예산 다룰 때도 보면 그때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법상으로 하다 보니까 적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적다는 것은 지극히 좋은 일이거든. 좋은 일인데 내용상 바닥을 보면 아니라 말이야. 양산이 살기가 좋아 가지고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경산남도에서 제일 적으면 더 없이 없는데 바랄 바가 없는데 바닥에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아니다 말이야.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를 하는 공익요원이나 이런 요원까지도 전담 업무에 관여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우리가 성실하게 못 했다 그런 것하고 같이 맞물려 간다니까, 이 돈이 깎인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과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찾는데 좀 게을리 했다는 정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산에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기존에 서부 경남 쪽에 있는 농촌 그 사람들보다 숫자가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적다고,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것이 공익요원들 하고 문제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 같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지 않아도 김진숙 전문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저에게 한번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과장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심층 분석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도록 한번 분석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담당 계장님한테 이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한번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정말 전향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시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제가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우리 당초예산을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공익요원의 인건비를 산출을 잘못했다. 당초예산에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국비 시비 합쳐서 1,929만 4천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공익요원의 인건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와서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6만원이나 9만원만 주면되는 공익요원을 20만원 짜리로 산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라,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줄 리가 없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제일 앞 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공익요원 인건비가 요번에 국고 보조금이 597만 4천원이 이렇게 다시 증액된 것은 그때 도로부터 이게 확정된 대로 와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참고로 사회복지예산 이것은 전부 국비보조금인데, 국비는 작년도 수준에서 지금 책정을 해 가지고 내시를 해서 그것 가지고 예산을 당초에는 짰는데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수정돼서 내려 온 것입니다. 전부 거기에 따른 시비가 전부 비율로 책정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 댄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일단 이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페이지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이것 말이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지금 국·도비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6,600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어딥니까? 벧엘이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벧엘클럽하우스하고 숭인복지시설,

나동연위원

숭인복지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숭인사회복지시설은 웅상병원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웅상병원에 하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벧엘클럽하우스는 벧엘병원에 시설 산하에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그런데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사회복귀를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귀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교육을 시키고 자기 집에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상담을 통해서 하는 그 정도로 거기에 오면 발생하면 그것을 교육시키고 상담해 교육시키고 정상적으로 되면 집에 돌려보내 주고,

나동연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들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벧엘이라든지 우리 시비,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이런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쪽에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에 2002년돈가 2003년돈가 행정사무감사 집중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 국∙도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듣기로 중앙부서에 로비를 해서 받아와 가지고 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이 시설이 운영 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올해부턴가 그렇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시설된 것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벧엘요양원은.

나동연위원

벧엘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올해부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이러한 관리가 이런 쪽에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인원관계라든지 우리가 전에 가서 명부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의혹을 상당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저희 과장님이 사회복지업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걱정을 합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리를 타이트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봐주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다 하셨습니까?

양정길위원장

예.

김일권위원

전체 페이지이니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일권위원

129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비에 공립어린이집 개·보수(북정어린이집)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9,570만원 짜리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합니다. 솔질한 얘기로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북정어린이집 보수를 하겠다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가 위원들이 현지 확인까지 하면서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2천만원 지원을 하자 해서 올렸더니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싹 삭감 시키면서 국비 도비 다 받아가지고 갑자기 2천만원 짜리 공사가 9,570만원 짜리 공사로 변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9,570만원에 맞는 사업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수리를 하겠다든지 어떻게 고치겠다는 안을 가지고 의회 예산 상정을 하지 받아야지. 그때는 2천만원이면 된다고 해 가지고 2천만원 주니까 2천원 가지고 있다가 국∙도비 내려 오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천만원 짜리 공사가 국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9,570 공사로 바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7천만원은 어디 쓸 겁니까? 돈은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에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 편안하게 이 2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참 잘하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논란해서 줬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계획은 2천만원 짜리 계획인데 어느 날 몇 달 안 지나서 억단위 짜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9,500만원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2천만원 짜리 계획하고 9,500만원 짜리 계획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김일권 위원님 하신 말과 같은 맥락인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설문제에 있어서 국비에서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건물 개·보수 문제라든가 또는 시설종사자 문제라든가 수용자 문제라든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산만큼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을 보면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9,5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개·보수가 꼭 필요한 집 같으면 애시 당초부터 9,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예산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2천만원만 하면 되겠다는 그것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돈으로 불어나니까, 국∙도비 붙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비만 해도 이래 되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약 천 몇 백만원 더 들어가야 된다 말이야. 국도비도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전체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내시가 내려오니까 사회복지과에 안올리겠나 싶지만 올렸을 때 이런 것은 사실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짚어 보고 올려 주셔야 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서북정 경로당 신축 사업비는 당초에 5천만원이 무슨 돈이었습니까? 시비였습니까? 이것이 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시비를 없앴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비만 가지고 5천만원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3천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일권위원

일단 북정어린이집 공용 어린이집 이 부분은 2천만원 예산을 올릴 때 무엇 무엇을 고치겠다는 9,500만원하고 내역서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보훈회관환경개선사업비(물리치료기 외 5종)해 놨는데 뭐 어떤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물리치료기, 사무실 집기, 행정장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집기 행정장비 물리치료기가 얼마나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5대인데 한 2천만원 정도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물리치료기가? 예, 나머지는 돈 1천만원 사무집기나 행정장비,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PC 이런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2천만원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보훈회관에 물리 치료기가 필요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의용사들 찾아 와서 활용하고 굉장히 바라는 상황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 위에 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 부족분 했는데 우리 복지관 건립비가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23억 8천만원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8천만원인데 철거 인상분 전기공사 과거에 공사해서 구형이라고 합니다. 전기공사 담당자들이 이것은 전기공사는 새로 해야겠다, 현실에 안 맞다, 이 건물에. 그래서 전기공사도 신형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5천만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게 23억에서 5천만원 정도 더 주면 보너스 주는 것 비슷하게 보이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철근 인상분하고 전기공사가 구형에서 신형으로 하는데 그것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 뭐 깎아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깎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공사를 신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물어 보니까 전기공사는 건축과에서 다루고,
중기

서중기위원

지난번에 우리 식당건물 하는 것 보니까 깎아도 그냥 넘어가더라고, 삭감해도.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철근 인상분 보존해 줘야 된답니다. 깎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것을 물어 보니까 절대 깎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이것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건축과에서도 깎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전기공사가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구형은 어떤 것이고 신형은 어떤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전기공사에 물어보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뭐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설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123페이지 냉동차량 구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푸드 뱅크는 밑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음식회사 같은 데에서 식품회사 같은 데에서 장거리운행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주어서 운영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시청 뒤에 있는 그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관리권을 넘겨줄 계획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있고 전국에도 있고 관리전환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소유는 양산시입니다.

김일권위원

소유는 양산시로 되어 있고 관리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관리만 하도록. 운영을 해야 되니까 차 운행하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전환을 시켜서,

김일권위원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법상 안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사서 넘겨주는 것은 회계 원칙상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사고가 났을 때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보험이,

김일권위원

시에서 차량을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권만 넘겨주고 소유는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휠체어차도 올해부터 장애인협회에 넘겨주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소유는 양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관리전환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원봉사센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주어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는데 이것은 일단 관리전환을 시켜서 시행을 하다가 그것이 연계가 잘 되도록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자본적보조해서 넘겨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자본적 보조는 성격상 안 맞고,

김일권위원

공부방이나 이런 데에 차사서 넘겨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상걸위원

그 예산은 도비도 있고 그렇지요? 국비하고 보태져서 그렇고.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비만 있으면 안 그렇는데 국비가 있으니까,

나동연위원

냉동차량해서 1대에 1,600만원 밖에 안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1,600만원이라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격은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직원들 이야기를 듣고,

나동연위원

이 차를 사서 무료급식 같은 데에 쓸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음식을 배달해서 영세민 저소득층 가정에 배달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식품회사 같은 데는 오래 놔두면 쉬니까 받아와서 그것을 실어 와서 다 배달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그 동안은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실어주고 하니까 자원봉사자들 그분들이 해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타 시군에도 이것이,

나동연위원

음식이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집단급식을 시키면 전부다 모여서 음식을 주면되는데 집에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배달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물금도 있고 상북도 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쪽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실어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겠는데,

나동연위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사업비해서 2,500만원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회장님 이 분이 봉사활동에 따른 밑반찬을 만들어준다든지 집수리를 한다든지 목욕봉사 한다든지 이런 데에 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로 내려가게 되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센터.

나동연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됩니다만 체크는 해 보셨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일부 계장이 바뀌고 해서 잘 안되었는데 지금 회장은 아주 열정적이고 현재로서는 단합이 잘 되어 가면서 50명이 적극적으로 뭉쳐가면서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나동연위원

잡음도 많이 생기고 하더라구요.

김일권위원

돈이 나가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나동연위원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25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3개소) 지금 박종국 위원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박종국 위원은 양산에 중앙동에 나가는 것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폐쇄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안 나갑니까? 양여금은 줄고 시비는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하북면 공부방, 또 강서동 벧엘공부방, 물금에 황전공부방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그것이 없어지고 강서동으로 갔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황전은 작년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비가 늘어난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116페이지 여기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줄었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줄었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왜 줄었느냐고 하면 당초에는 올 0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03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2개월분이 줄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재활시설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재활직업시설 운영비는 인력에 지금 현재 국도비가 맞추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병문

정병문위원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자원봉사사회단체보조금인데 우수프로그램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에 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할 때 다 했었는데 추가로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하고,
병문

정병문위원

특별교부세는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부터 예산지침에 실비로 했기 때문에 해서 맞추어서 다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심사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올라왔거든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희들도 심사를 하겠지만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123페이지, 시설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여성 복지센터가 준공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개월 안 되었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돈은 1,500만원인데 적어도 여성 복지센터를 지으면서 화장실 개수대가 안 되어서 해야 되겠다, 주차장이 안 되어서 어떻다, 거울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지 500만원 올리는 것은 이런 정도는 예산은 550만원이지만 만약에 내가 내 건물을 짓고 내 집을 짓는데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여성 복지센터를 짓는 건물 같으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것은 업자에게 충분히 AS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250만원 내놓아라, 개수대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자신 있는 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담당계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니까 답변이 여성 복지회관 화장실에 먹물이라든지 화장실에 버린다, 그래서 별도로 먹물이나 이런 잔재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답변이 되었고, 또 여성 복지센터 주차장에 앞에 세우는 이것은 그것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차가 대니까 행사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일반 차들이 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이상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부건위원

이것 과장님하고 계장님, 그 당시에 한 사업가 불러서 하라고 하세요. 이제 지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손 씻는 개수대 몇 백만원 들여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차 대는데 주차장 뭐 하는데 몇 백만원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양산시가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쓴다고 하면 의회에서 감독도 못하고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감독을 하고 집행을 해주고 관리를 하면서 이런 건물들은 목적이 다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명령해서 썼을 경우에는 시설을 해야 되지만 그 사항에 따라서 기본적인 시설을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거울은 뭐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어떤 거울을 설치를 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스포츠댄스나 하면 전면에 큰 거울이,

이부건위원

좌우간 개수대하고 주차장 그것은 업자보고 큰 공사 했는데 이 정도는 A/S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세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

그 문제는 그 밑에 123페이지 의자 30개 이런 정도는 물품 구입할 때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의자가 현재는 1백개 입니다. 1백개인데 130명이 수용 가능하려고 하니까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피아노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합창단이 29명입니다. 합창단 전용 피아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문화회관에 합창단 말고 또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합창단 29명이 연습하는데 쓰는 피아노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점심식사를 하면서 간판 때문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간판하고 충혼탑 안내표지판 간판 이것이 혹시 견적이나 내역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견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김상걸위원

예. 이 내역을 상세하게 내주세요. 얼마나 들었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충혼탑 안내표지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안내간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자료요구를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상걸위원

얼마 안 되니까 빨리 안 되겠습니까? 아까도 자원봉사센터에 차량구입비가 나왔는데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가 통역센터라고 못이 박혀 나왔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이것을 받을 때 우리 시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어야 자기들이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도비를 보태주다 보니까 지금 보조를 못해 주고 우리가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록을 우리시 앞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왕이면 그런 단체에 줄 수 있도록 의논을 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차는 수화센터에 있고 자원봉사자 있고 등록은 우리시에 되어 있고 관리는 우리가 못하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어르신 생신상 차려주기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입니다.

김상걸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입니다. 재가노인 116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백명을 해 놓은 것은 물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김상걸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읍면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걸위원

읍면의 자원봉사센터에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한날한시에 날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할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 생일에 맞추어서 할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한 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시책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예산이 들어가니까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부건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3백만원 2백만원 이런 예산을 자꾸 올려서 될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조금 미비한 점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라든지 아까도 차량구입비가 몇 개 있었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차량구입을 해서 시비로 구입해서 시에서 직접 어느 과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말하자면 차량을 소유하는 데는 시고 운영은 다른 데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기름 및 기타 사비는 다른 데에서 하고 사고는 또 따로 있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복잡 습니다. 아예 시에서 운영하면 괜찮은데 장애인 휠체어택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사서 넘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차량운행을 어디에 넘겨 준다 이런 문제는 법적인 제도 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수화통역센터 차 이것은 민간한테 바로 갑니다. 푸드팽크 이것은,

양정길위원장

냉동차량 이것도 자원봉사자단체에서 그것을 음식을 나른다고 하는데 설명이 미흡하더라구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문제는 차기에 다가오는 감사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고 따져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물리치료기 5종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나는 이것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비단 물리치료기 뿐만 아닙니다. 어느 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대로 헬스니 댄스니 기구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각 면에 주민자치센터로 간다고 하면 모든 운영 이런 것은 전부 자치센터로 일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보건회관은 보건회관 대로 전부 다 하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 측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헷갈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입니다. 시비는 시비대로 낭비되고 운영의 묘는 못 살리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을 감사에 요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환경개선사업을 꼭 넣어야 되느냐? 거기에 물리치료를 하려고 하면 치료사도 있고 전문기구도 있고 다 해 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별도물리치료기를 구입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자기 부서별로 뭐를 사고 뭐를 사고 이렇게 하면 일관성도 없고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할 계획입니다. 그 뒤에 아까 정병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자원봉사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비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왜 이것만 별도로 요청한다는 것은 옥상옥도 아니고 경우가 저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챙겨보시고. 그 다음 125페이지에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듣기로는 하북이나 원동에 잘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이 오전에 와서 가면서 저한테 당부를 하고 갔는데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먼지가 싸여서 기물을 분간을 못하게 싸여 있다고 하는데 계속 여기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국비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시비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지 한번 가보고 확인을 해 보고하는 것인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동 중앙동 하북은 폐쇄되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데는 물금 황전 강서에 벧엘공부방 하북의 공부방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께서 안 된다고 하는 데는 폐쇄가 다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럼 이것은 어디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황전아파트, 벧엘,

나동연위원

자비원 관계가 민원 관계 때문에 시비를 전부 삭감을 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자비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갔다 왔고 앞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정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공정은 30% 정도,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0% 정도 되었는데 운영비가 굳이 들어가야 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운영비는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공정이 30% 밖에 안 들어갔는데 벌써 운영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공사가 끝나고 나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자비원 안에 노인요양시설 공정 30% 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정이 30% 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내나 옆에 노인치매병원,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시설 현재하고 있는 것 말씀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예.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공정은 현재 30%입니다. 10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 앞에 운영비로 이 건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도비도 삭감을 하고 시비에서도 삭감을 다 했는데 당초 할 때 시비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해서 시비가 올라왔는데 이 운영비가 필요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정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면 못쓰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삭감할 때 짓지도 않았는데 운영비가 필요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07월 달에 넣어 놓았다가 안 쓰면,

나동연위원

한 가지 부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특히 영세민들 쪽으로 해서 사업관계, 가능하면 의회 차원에서 그런 비용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나고 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영세민 애들 하루 세끼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문에도 크게 나고 했는데 과장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세민에 따른 이런 예산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가지고 그런 따라가고 있고 우리 시책도 그런 쪽으로 밸런스를 맞추어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양 갖추기 식의 이런 예산편성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이고 그것이 서민 경제에 영세민들한테 미칠 수 있는 이런 사회복지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쪽 예산도 삭감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모양 갖추기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듯한 이런 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 아까 전에 재활산업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쪽에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영세민들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 쪽으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양새라고 하는 것은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시비를 보조하다 보니까 왜 필요 없는 것을 하느냐 하는데 국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전부다 충당을 못하니까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영세민 보호를 하자는 것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8페이지, 방학(휴일)중 급식지원(사업명칭 변경)인데 아동 조금 전에 나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결식아동이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여기에 보면 방학 중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만 하는데 학생 같은 경우는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로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 버리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결식아동 취학 전 아동일 경우는 아예 소외가 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 보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 341, 3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하고 공영개발하고 그렇습니다. 331쪽, 341쪽,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81쪽,
381쪽 이것은 기금에 해당 안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은 아까 제가 1억 500만원 할 때 설명 드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설명하신 겁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그럼 보시고 대답 안 해도 되면,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381에서 6페이지까지 자금 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북정어린이집 시설비 관계를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복사하기가 번거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김일권위원

복잡하면 복잡한 서류대로 달라고 하십시오.

이부건위원

원본 가져오면 안 됩니까? 가져오면 열람하고 하면 되지.

김일권위원

2천만원을 당초에 신청할 때, 우리가 당초에 2천만원만 하면 개·보수가 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공립 어린이집에서 양산시에 2천만원에 해당되는 어떤, 어떤 것을 보수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것이란 말이야. 그 서류하고 그 서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2천만원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설명 우선하고 자료는 나중에,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국∙도비 신청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작년에 국∙도비 안에서 올해 당초예산 시비를 올렸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새마을 국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나동연위원

무엇을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고치는 것이 뭐냐 하면 화장실 주방 개·보수 이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2천만원 짜리 고칠 때는 뭐 고친다고 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때는 2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하고 국비하고 다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나동연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때 현장 확인까지 다 했어요. 주방하고 화장실이 없더라고, 안에. 실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 안에 짜투리 처럼 되어있는데 거기에 화장실 하나 짓겠다 하는 것이고 주방이 열악하더라고. 열악해서 싱크대하고 그것을 좀 좋겠다고 하는 것하고 그래서 시비로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그때 우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70명 내지 80명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꼬마들이 이 정도로 맞다 싶어서 해줬거든요. 9,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이것은 완전히 하나 짓는 예산인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그 금액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제가 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안 가져왔습니까? 당초 2천만원의 내역을,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마치고 나서 바로 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9,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내가 보니까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신청을 하니까 도에서 공립어린이집 전체에 평수 곱하기 얼마 이래서 내려 보냈다고, 내용이. 그러니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2천만원 준 걸 가지고 새로 다 뜯어 가지고 또 하는 거야.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인사 있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김인수 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아울러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입부 29쪽과 37쪽을 간단히 살펴보시고 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29페이지 천연가스 버스구입 및 연료비(2대) 추가분 이것은 당초에 1대 하는 것이 2대 하는 것으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2대 계획된 것이 4대로 바뀌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다룹시다.

양정길위원장

세출로 넘어갈까요? 37쪽에 얼른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세출에 101쪽과 102쪽입니다. 같이 합시다. 101쪽 102쪽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내 하나 물을게요.

양정길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환경시민감시단 추경에 323억 올라왔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기정예산을 가지고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회할 때 2일 정도 그래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소 점검을 할 때 민간환경감시단과 같이 저희 단속반하고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달에 1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루 일당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하루 3만 5천원 입니다.

나동연위원

하루 3만 5천원 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3만 5천원 20명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21명입니다.

나동연위원

21명, 예산이 모자라겠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21명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 1명과 민간인 두 분 이렇게 1조 3명으로 하니까 돈이 21명이 한꺼번에 매일같이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한 달에 2명할 필요가 없겠어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 인력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민간시민 감시단원 직원은 1명 가더라도 만약에 인력이 안 되면 한 달에 두 번쯤 했으면 좋겠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2～3일전에 합동단속 요청을 하는데 자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여가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금년도에 해보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도 또 좀하고 이것 때문에 환경과장님하고 실랑이도 좀 있고 한 부분인데 이것이 기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실 환경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밤에 불법 소각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얼마 전에 상의에 공단 내 사장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업체사장들 전부 중소기업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인허가 관계, 재정에 따른 지원관계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열린 행정 한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 이런 불만이 많다. 실제로 가서 보면 하여튼 밤에 위탁관리 안 시키기 위해서 불법매립을 한다든지 비 왔을 때 무단방류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감시원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좀 기업하시는 분들이 바꾸어 줘야 된다. 실제로 사는 사람들 늘 불만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단속을 통한 그것 밖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100번 이야기해 봐야 적당히 위탁관리 위탁을 시켜야 될 이런 산업폐기물을 밤에 적당히 태우고 이러거든요. 이러니까 하여튼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차도하나 구입이 되면 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 부분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3만원 6명 2회 해 가지고 3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5월이니까 1회 정도는 하신 것 같은데 실적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1회 정도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몇 건 정도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단속 실적요?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이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을 썼으면 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있어야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1회 정도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지금 양산에서 불법 소각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감시단만 있고 실적 없이 예산만 많이 들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5회를 해 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

단속은 5회를 하셨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산을 약 60만원 정도로 지출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꼭 단속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기업체에서 항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아직도 단속공무원에 대한 믿음성이 덜하기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이 우리 행정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나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했는데 업체의 위반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는데 실적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목적도 좋고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양산에서 우리 나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조그만 것이지만 불법소각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민원도 제기를 받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환경감시단이 됐으면 예산이 지금 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지금 배 이상의 예산을 요구 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이런 부분의 효율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예산을 추가 한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 그런 것 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라든지 이쪽만 가지고만 논의 하시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민간환경감시단원들하고 야간단속은 사실상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야간에는 이분들이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시간을 내시기도 어렵고 이 분들과는 별도로 신고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분들과 이번에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우리가 처음에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101페이지 공중 화장실 정비사업은 도비로 가지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도에,

김일권위원

이게 뭡니까? 청소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청소입니다, 청소하고 액자 같은 것 달고 조화 하나 달고 이렇게 해서.

김일권위원

어디로 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주부클럽에,

김일권위원

주부클럽에 줍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환경보전기금이 지난 04월 달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김일권위원

작년에도 주부클럽에서 그때도 도비 받았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 300만원인가 그렇는데 올해는 올랐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다른 환경단체에서 등록을 못하는 바람에 같이 신청을 했는데 등록을 못하는 바람에 다른 단체는 못 받고 이것은 3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세입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29페이지하고 환경보전기금은 37페이지 1,810만원 이것입니다. 37페이지 환경보전기금지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 빠진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시민환경감시단 실비보상이 있고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위에는 주부 클럽이면 밑에는 어느 단체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습지관리 및 야생동물보호 사업 이것은 환경실천연합에, 양산지역 생태계 조사사업은 이것은 양산미래환경연합에,

양정길위원장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단체 맡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단체의 실적에 따라서 적당히 배분을 해서 사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이것을 한 단체별로 안 하고 전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논을 해 가지고 단체보조금도 주고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사업이라고 명목을 넣었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똑같은 빌미를 해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그 재원이 아니고 이 재원은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비를 해서,

양정길위원장

내가 압니다. 도비라고 적어 놓은 것을 안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도 이와 같은 빌미로 자꾸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도를 벗어나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뻔하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단체 안에 포함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것을 특정사업이라고 말하겠지만 다른 단체도 예산 얻으러 오면 저기서는 저렇게 하니까 돈도 좀 따고 해서 생색도 좀 내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환경보전기금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금년 매년 한 2억 정도 시군에 지원을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도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된 단체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물론 심의를 하고 다 했겠지. 했는데 두고 보세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편법을 자꾸 이용해서 상부에 로비를 하든지 해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려 돼서 나름의 질의를 해봅니다. 그렇게 되지 싶어. 그래서 질의했고 나는 이상하다 싶고 위에 아까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도 정병문 위원이 예리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하나 더 단속실적 내용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서 단속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앞으로 또 사업을 맡기든지 안 맡기든지 해야, 무턱대고 예산만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단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 20쪽과 22쪽, 그 다음에 세출부 132쪽과 136쪽.

김일권위원

음식물쓰레기수수료 당초에 4억 8천 잡혔던 것이 2억 4천으로 절반으로 내려갔거든요, 그죠? 세입 부분에 맞습니까, 과장님?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것이 전에 조례 통과했던 1천원 부과, 음식물 찌꺼기 나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전에는 쓰레기수수료라 해서 조례통과시키기 전에도 1천원씩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말이야. 그러면 돈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오느냐 말이야?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우리가 할 때 조례를 늦게 통과시키는 바람에 당초 예산할 때 4억 8천 잡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 조례심사 할 때 01월부터 적용하려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반쯤 까먹었기 때문에 반 까진다 이렇게 되면 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답변은 간단하네. 그러면 당초예산 같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더라고.

나동연위원

103페이지에 물론 이 부담하는 것은 토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민간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해외견학금 말이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게 지금 200만원씩 해서 25명 2회 이렇게 해서 1억인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8천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1억인데 우리 시하고 토공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끝났습니다.

나동연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주민들도 특별하게 2번 갔다 오면 더 이상 민원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 같나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래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다소 신도시 쪽 보다는 동면 극동아파트 쪽이 아직 불만이 상존하고 신도시 쪽은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착공이 늦어지면 지금 쌍용아파트부터 동원아파트 올 9월 입주 내년 3월 입주,

나동연위원

그래서 기왕 토공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제 욕심 같아서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회유하는 측면으로 해서 한번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고 콧구멍에 바람도 넣어주고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기왕 토공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래 조금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20명해서 2회로 하지 말고 인원도 40명 정도 해 가지고 차 한 대 해 가지고 데리고 간다면 돈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회유도 안 되겠나. 회유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이상의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수입 부분에 22페이지에 폐기물위반과태료 7,200만원에 1억 1,200 정도로 4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반기 해보니까 과태료가 자꾸 늘어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과태료가 좀 올해 늘어날 개연성이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7,200만원에서 4천만원이 늘어나면 약 50% 60%가 늘어나는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미리 큰 게 좀,

김일권위원

그게 누구 고발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위반사항이 과태료가 좀 쌥니다. 500만원 또는 2천만원,

김일권위원

그런 것을 고발했을 때 그분한테 포상금 줍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안줍니다.

김일권위원

고발로 해서 늘어나는 것 같으면 포상금 나가는 것을,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점검해서 검찰하고 합동으로 조사 또 자체조사해서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일권위원

전반기를 해보니까 4천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106페이지 세출에 말입니다. 매립장 관리용 CCTV 설치해서 1억 4천이 있는데 유산매립장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유산매립장에.

김일권위원

지금 유산매립장에 CCTV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1개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하나 이것을 어디에?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하나 있는데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전국 매립장에 CCTV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2개를 새로 설치하고, 그러니까 지금 매립장 쓰레기 새로 넣는 공간 좌우측에 하나씩 넣고 기존에 있는 것은 신규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광케이블을 활용해서 광케이블 한 달에 18만원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청소과 안에서도 이것을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김일권위원

1억 4천하면 총 몇 대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3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매립장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CCTV를 했을 때 제일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지금 관리 인력이 청경하고 삼협건설에 1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에 이게 매립장이 우리는 특히 민간이 할 개연성이 아직 있고, 그렇다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청경하고 관리 인력만 맡겨 놓는 것 보다는 우리 환경미화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시로 이 부분에 관리할 수 있는 채널을 전에 부터 갖추어야 되겠다 갖추어야 되겠다 하면서 좀 늦어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갖추려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저는 견해를 다르게 하는데, CCTV 설치하면 어느 차가 왔다 갔는지 그것만 찍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불법쓰레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여기 안 찍힌다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주민들 생활쓰레기 자체를 버릴 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버리지만 내가 볼 때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잡아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나오는 것이거든. 그래서 CCTV도 보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지금 제일 우리가 빨리 환경미화과에서 해줘야 될 것은 주민들한테 지금 뭡니까? 위생공사부터 시작하는 몇 개 업체 안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어느 정도까지 자기들도 한계점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 부을 때 그 자리에서 보면 이 쓰레기가 들어 와야 될 쓰레기냐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업장 쓰레기가 나쁘지 싶은데, 우리 생활쓰레기 속에 제일 나쁜 것이 많이 들어온다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것 때문에 이번에 CCTV를 줌 렌즈라고 해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요즘 그런 기기가 아주 발전이 되어 가지고 줌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하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현장까지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립장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불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야간렌즈까지 장착된 CCTV를 이번에 구축해 놓으려고 합니다. 전국 매립장에도 다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했을 때 통제가 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상당히,

김일권위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업장쓰레기를 다른 시군들하고 적발하면 고발이 되는데 이 생활쓰레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주민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고발 자체도 안 된다 말이야.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래도 우리가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가 개선방안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매립장에는 이런 CCTV 채널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위에 시설비에 말입니다. 침출수처리 노후기계 설비는 지금 1차 처리하는데 개·보수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이게 지금 만든 지가 근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폭기조 설치가 9년 됐습니다, 만든 지가. 공기를 불어넣는 부로아 설비가 2개조가 있는데 1개조가 완전히 기능이 1～2년 전부터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이제 2개조가 1개는 항상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수까지, 방수도 하고 그런 설비를 돈이 좀 들더라도 갖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산업 관련되는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갖추어야 되겠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드는 관로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처리를 거쳐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근 10년이 됐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쓰레기매립장 양산 …(청취불능)…,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우리 침출수처리 시설은 보강이 필요합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하고 예산계장하고 과장님이 전부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끝났습니까?

김일권위원

예.

나동연위원

이 건에 보충질문 과장님 드려 볼게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기계 장비 개·보수하는 것 이 건은 우리가 처음으로 당초에 지금 뭡니까? 매립장이나 개·보수 건으로 75억인가 해서 그 금액에 전부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 건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복구공사,

나동연위원

복구공사 안에 기타 공사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업무 보고할 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업무보고 할 때 향후에,

나동연위원

13억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침출수 처리장을 개보수할 필요성이 용역결과에 이제 제기는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선진엔지니어링에서 복구공사 설계가 나오고,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럼 그 금액하고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별개 예산.

나동연위원

별개로 3억 7천으로 올라 온 것입니까? 이 건은 우리 시에서 분담하는 50% 50% 개념으로 접근을 안 하네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접근합니다. 49%는,

나동연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하자공사로서 들어가는 것은 70몇 억인데 얼마 전에 우리 협의회 할 때 보고할 때 75억인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거기서 순수복구비는 50억 정도로까지,

나동연위원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삼협에 해 가지고 부담시키고 화원에 부담시키고 우리 시에 부담시키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화원하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화원이 51대 49로,

나동연위원

51대 49로 가져갈 것이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공사내역에 방수까지 지금 포함됐다고 했는데 기계 오바올로는 금액이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앞에 물어보니까 이 금액에 3억 7천이 CCTV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CCTV하고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기계설비개보수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1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장구조물 방수공사가 1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 방수가 기존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방수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스페어 개념으로 되어 있는 방수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전부 방수입니다. 폭기조부터 시작해서 탱크까지 지금 260톤 양 탱크에 있는 것까지.

나동연위원

양 탱크하고 저류조하고 포함해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구조물 방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에,

나동연위원

공사가 가능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것은 한 탱크를 비워놓고 한 탱크 활용하면서 한 탱크 방수하고 또 퍼 옮기고 방수하고 계속 작업을 돌아가면서,

나동연위원

50% 50%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나동연위원

저류조 그것이 가능할까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가스하고 엉망진창이던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청소 다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원인규명 용역하면서 매립장의 전반적인 진단을 해보면서 침출수처리장의 방수부분에 대한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검토 결과 방수가 지금 필요하다, 누수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그러면 기계장비에 오버록을 하는 데만 2억 정도가 들어갑디까? 별도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스탠바이는 설치가 안 되어 있던 것으로 내가 아는데 지금 설치 다 되어 있습디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지금 현재 분명히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침출수처리장에 유량조준조 부터 그 다음에 폭기조부터 시작해서 2차 침전조까지 거기에 이제 고쳐내야 되는 것이 가압 상부조 하부조 다 그것은 1개 2천만원씩 들고 돈이 2천만원 짜리 들어 가지고 상부 하부를 고쳐야 되는 것이 있고 몇 백만원 짜리를 고쳐야 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품목은 전부 20개 정도, 그러니까 얼쭈 상당한 부분이 계속 교체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하여튼 노후에 의한 교체로 보면 된다, 그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레 내가 조례할 때 안 들어와 가지고 이 내용이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2000년 쓰레기하고 포상금 하고 그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 3개동해서 청소 이것이 3억 5천인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4개 대행업체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가 나오면 대행업체에서 치우는 것은 대행으로 되어 있고 치우고 나서 새벽에 지금 동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구역별로 청소를 합니다. 그것이 돈이 약5억 정도 듭니다, 인건비가. 한 14명인데 이것을 환경미화원을 우리가 응용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진해 김해 진주 이런 데는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니까 효율성이 두 배 이상 나타납니다. 우리시가 매립장이나 현안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청소상태가 환경미화과장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라고 느낍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미화원을 증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체에 줌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환경미화원이 15명 정도 되는데 원동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안 되고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면 환경미화원을 대행업체에 그대로 인수를 시키고 우리는 돈은 그 정도만 하면 효율성이 지금 보다 상당히 올라올 것으로 판단하고 위탁을 시키는 것으로 용역을 해 봤습니다. 결과 위탁하는 것이 환경미화원을 뽑아서 돈을 더 들이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묶어서 돈을 한 회사에 준다는 말이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조례할 때 설명이 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설명이 다 안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의회에 설명한 것이 없는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전에 할 때 바빠서 설명이 못되고 구체적으로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한달에 4천만원 들여서 한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존 15명을 들여서 했는데 많이 싸게 치이겠는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도로가 2차선 이상만 환경미화원이 파견이 되고 일하는 시간대도 이미 새벽에 조금 하고 낮에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 사람들에게 구역을 확대시키려고 시도해 본 결과 너무 환경미화원의 근무형태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정서도 이렇게 일을 시키고 돈을 이 정도 주느냐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방법이,

나동연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3개동에 14명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예산이 통과되면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입찰의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입찰을 할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이야기가 얼핏 들리던데, 아직 계획이 안 섰는가 했는데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아레 조례할 때 이야기가 되었는가 했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개별적으로 위원님 두 분한테 담당계에서 설명한 바는 있는데 의원협의회 때에는 이렇게 미처 설명을 다 못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것 때문에 오전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몇 몇 의원들한테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저번 주에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어서 못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이네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추가로 묻겠습니다. 14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각 읍면동에 인건비가 책정되어서 내려갔는데 돈은 남을 것이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게 되면 여기에서 추경에서 되면 7억 가지고 바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02월 달까지 되어야 8개월이거든요, 내년도 예산 쓸 수 있는 것이 내년 02월 달까지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02월까지 잡아서 저희들이 8개월을 잡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솔직히 민간위탁이 되려고 하면, 신청하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통과 때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민간업자한테 관에서 하는 것을 대행하려고 하면 어차피 여기에 와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얼마나 줍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산이 현상적으로는 용역결과 4천만원이 늘어납니다. 4억 4천이 드는데 용역을 주면 현재 용역결과로는 한4억 9천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양은 거리의 키로 수로 치면 약 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 큰 도로변에서 좀 골목길까지도 들어가서 청소가 되는데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주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가 볼 때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연봉이 4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인당 4천만원 같으면 14명 같으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게는 안 많습니다, 3천만원 정도.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환경미화원이 초입하고 10년 된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1년에 조금씩 오르는데 2,400만원에서 3,100만원·3,200만원 사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복리후생비하고 합치니까 4천만원 가까이 되던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게 하니까 평균 2백 몇 십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월 2백만원 정도 치이고 청경이 3백만원 정도 치이고,
그렇게 하니까 3천만원정도,

김일권위원

환경미화원이 3개동 합해서 그렇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전부 포함하면 환경미화원이,

김일권위원

환경미화원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39명입니다.

김일권위원

나머지 사람들은 당초예산 어디에 얹혀 있습니까? 여기는 21명분만 얹혀 있는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3개동하고 환경미화과에 기동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불법처리기동반,

김일권위원

그것은 몇 명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쓰레기 재활용기동반까지 하면 4명입니다. 2명 2명씩 2교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기동환경미화원해서 21명분이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365일로 잡아 놓았네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나머지는 읍면에 얹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환경미화원들은 휴일이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휴일 개념이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365일을 근무하도록 임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것은 돌아가면서 휴일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1명분 본예산에 365일,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상시근로, 읍면에 일요일 날 안하더라도 읍면은,

김일권위원

방금 3개동 시가지 용역을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용역비는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용역비는 우리과 용역비,

김일권위원

과에 무슨 용역비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때 용역비에서 했습니다. 4백만원인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민간위탁 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용역부터도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용역비로 준 것이 없는데 나는 집행부가 돈 쓰는 것을 어제 대동제인가 그것도 보니까 썼다고 하는데 돈 없는데 쓰면 나중에 돈은 누가 물어줄 것입니까? 쉽게 생각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찾아보세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작년 결산추경 때에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한다고 용역비가 올라왔습니까? 국장님은 안 계셔서 기억을 못할 것이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작년 결산추경 때에 4백만원,

김일권위원

결산추경 때에 민간위탁을 넘기겠다고 사전조사를 해 보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승인이 났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당초예산 때도 없고, 결산추경을 작년에 언제 했습니까?

나동연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하여튼 14명에 8개월 해서 3억 5천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월 4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연간 4억 9천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결국 경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기 보다는 청소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민간업자한테 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경비는 21명으로 봐서 6억 4,800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봉으로 해서 3,200 정도 치인다, 그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인당 4천만원 남짓 치인다고 하니까 뭐가 안 맞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직 4천만원까지는 안 들고 14명에 대한 총인건비 그 다음에 퇴직금까지 다 계산하면 4억 4,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4억 4,800만원.

나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퇴직금은 결국 계산이 안 된 상태이거든요. 퇴직금까지 다 넣은 모양인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기억에 4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기억이 남아 있는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제 연봉도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공익이 그렇는가, 하여튼 여기에 퇴직금까지 넣게 되면 3,500만원 정도 치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봤을 때 21명을 가지고 갔을 때 그것하고 민간업자로 갔을 때는 인원을 줄일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업자 자기네들이 경제성을 감안해서 인원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경비에서 세이브 효과는 전혀 없겠는데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된 경위가 김해 진해 진주 이런 데에서 민간업체로 위탁을 갔는데 가보니까 훨씬 환경미화원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돈도 적게 들고 일의 효율성이 높더라, 도 회의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해시도 그와 같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신도시가 계속해서 청소 구역이 늘어나고 중앙동에 기존 환경미화원이 신도시까지 투하가 안 되니까,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14명으로 운영을 한다면서요? 3개동까지 커버를 한다면서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 현재 14명이 3개동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개동해서 14명으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민간업자한테 가면 14명까지 그 정도 선에서 민간업자가 우리가 계약하는 거리 구역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치워야 되니까,

나동연위원

이 구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5명의 인원 가지고는 안 된다, 증원을 해야 된다,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자꾸 늘어나니까 민간업자한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10명이나 더 증원되어야 되니까 또 10명이나 환경미화원 상근인력이 이것도 정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나동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러니까 민간으로 넘기면 증원도 안 되고 효율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민간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인원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를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은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든지 이면도로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하려고 봤을 때 인원 14명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래서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절약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대체적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가 10명을 증원하려고 하면 지금 14명이 한4억 5천이 들어가니까 10명이 들어가려고 하면 3억 5천이 더 투입되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약 10억이 들어가야 민간업체에 5억을 주고 커버하는, 기존 환경미화원은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시키는데 민간업체는 8시간 9시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인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절약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50%는 세이브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전체 10억 들여서 할 것을 5억 가지고 할 수 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산 승인만 되면 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7월말 정도는,

나동연위원

이것도 조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조례는 따로 없고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업도 지정되어 있고, 우리시 대행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비 사업 3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387에서 392페이지까지 아울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에 주변지역에 지출되는 것이 3억 8,500을 잡고 계십니까? 2004년도에 주변지역협의체에 나갈 금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이것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네요? 사업비가 2억인가 있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주민들한테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은 1억 8,500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합해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렇게 하면 3억 8,500을 주민들한테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봉투 값 1억 5,900에서 이번에 2,900 오른 것 그것이 다 입니다. 1억 5,900 더하기 2억 9천 그것하고 시장출연금 5천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안에 감시원들 인건비도 다 들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4명 인건비 들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하니까 많이 주는 것 같더라구요. 해서 찾아보니까 많은 것이 아니더라구요.

나동연위원

시장출연금해서 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5천만원.

나동연위원

재원이 맞습니까? 재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5천만원 하고 2억 3,900하고,

김일권위원

주변지역에 지원비로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시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에게 매년 다 줍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다 지출 품위 내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대충 남아 있는 것이 얼마 남아 있는지 압니까? 한 3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 정도는,

김일권위원

2억 얼마,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그 정도. 그것가지고 복지시설 하는데 땅값에 보태서 하려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쓰레기매립장 …(청취불능)… 땅 사는데,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하고 관련해서 103페이지에 주민설명회를 9개 마을에 약 200명을 상대로 했다고 하는데 다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다 안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언제까지 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동면지역은 1차로 했고 신도시 쪽에 다음 주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이것이 1회가 아니고 2회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2회씩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극동아파트는 2번하고 다음 주에 또 해 달라고 해서, 필요하면 2번 3번도 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필요하면 10번도 좋은데 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 말은 한 번만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것인데 2번 3번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두 번 세 번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사람들이 안모였다고 해서 한 번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다음 주에 해 달라고 해서, 다른 마을은 한 번으로 되었는데 극동아파트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해서 또 한다면 또 사람들이 안 오면 또 해 달라고 하고 그럴 것이냐고 하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 때는 낮에 했고 저녁에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극동아파트는 신도시하고 동면의 다른 마을보다는 위원들이 아파트 가구 수도 많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자연마을 사람들하고는 달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양정길위원장

극동아파트가 별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동아파트에 가서 설명해야 할 것이고 실제 극동아파트나 900m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900이 넘는 마을에서 왜 유독 주택공사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만 유독 그렇는지 분석을 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빨리 마치고 국내견학을 가고 외국을 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국내는 06월 08일로 잡았고 국외는 당초는 05월 달에 가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하고 관계해서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가자고 해서 1차로 06월 10일 전후로, 아직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날짜 잡는 것은 동면 중앙동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날짜를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지난번에 설명회를 한 번 할 때 저 공사에 착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착공하기 전에 견학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늦어집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동하고 면에 그리고 반대추진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갈 사람을 모아달라고 하니까 설명회도 다 안마치고 공감대도 덜 된 상황에서 가는 것은 안 맞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가자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설명할 때 견학하는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한데에서는 이야기가 어땠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하니까 주로 “견학하는 것은 좋겠다,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공감도 많이 하고 하는데 또 시위를 한다고 해서 시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라고 했는데 설명회를 대략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외국에 안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왜 안 가려고 하느냐고 질의해 본 결과 상당히 그것이 없는 것 같이 들리니까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심지어 우리 동네이장한테 가라고 하니까 겁을 내면서 갔다 오면 책임문제가 떨어 질까봐 안 가려고 발을 내밀더라구요. 그래서 가자, 가서 보고 와야 한다고 했는데 설명회할 때 추진하는 부서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미리 설명을 잘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시고,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견학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도 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서 꼭 한 동네에 이장하고 대표 한 명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그 사람이 나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움직이니까 차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 거기에 가서 움직일 때는 적으나 많으나 차 한 대로 해서 움직입니다. 경비는 별개 아니니까 꼭 저는 한 차를 꼭 채워서 가자는 것이 아니고 꼭 불만의 소리가 많은 사람들은 데리고 가자는 것입니다. 갔다 와야 할 말이 없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빨리 그런 불만의 소리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빨리 하자는 차원에서 질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신도시에 4개 마을은 명단까지 다 내놓았는데 동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극동아파트에서 주축이 되어서 명단을 내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은 괜찮은데 극동아파트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안 가려고 하면 빼버리고 명단 내서 마감을 지어야지. 석산의 이장이 주동이 되어서 난리를 하는데, 회의하려고 하면 안 오더라구요. 뒤에서만 쑥덕거리는데 그런 한두 사람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달리면 자꾸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해야 되지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되도록 이면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바로 세출부 132에서 136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132페이지 공단조성후보지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6천만원 해놓았는데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조성후보지 그거 한다고 원방에 용역 주고 해서 갔다 왔는데 1년 내 용역만 합니까? 도시과에서 용역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준 것 가지고 근거자료로 하면 안 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역경제과의 6군데 중에서 웅상 용당은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군데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조성이 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가 되어 있거나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업 용지나 개발용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산막 어곡 산막 호계가 60만평, 어곡에 10만평, 저희들은 그 두 군데를 하려고 타당성 용역조사 3천만원 해서 두 군데를 넣었는데 그 두 군데뿐 아니고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는 데는 하고 그 외에도 양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조성 가능지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해서 3천만원씩 6천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용역비만 나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1년에 양산시가 용역을 과연 몇 개나 줍니까? 3천만원 짜리 공사하는데 용역비 1천만원 들여서 하고,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기술로서는 타당성 조사가 안 됩니까, 토목직도 있고 다 있는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법 절차라는 것이, 또 일부 측량까지는 못합니다만 일부 해야 될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김일권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공영개발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개인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용역주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업지역이니까 그대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이면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개발예정지, 공업용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풀어서 해야, 공영개발 사업을 해도 그렇고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타당성,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억인가 용역비 주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산시 도시 전체계획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27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하고.

김일권위원

그 속에도 내나 포함될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번에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지구 외에도 공장용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산막하고 어곡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6개 예비후보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만약에 웅상 용당은 이번에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하고 설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억 5천이 잡힌 것이고, 그렇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한 개소당 3천만원 해서 2개소해서 어곡하고 산막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 두 군데를 꼭 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타 지역에도 공장용지로 적지가 있으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결국 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그때도 오육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3천만원으로 6개소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개괄적으로 공업지역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조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했던 것을 반복해서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2개소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작업까지는 아니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했던 것을, 전에 했던 것을 내나 그대로 한 번 더 답습하면서 6천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막동도 저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된 면적이 34만평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에는 산막동에 100만평 정도 가까이는 개발할 수 있는, 조사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 보아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에는 개괄적으로 이 후보지 저 후보지 해서 대충 6군데 정도 잡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쪽에서 도시과에서 해서 이 용역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공단조성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아주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고 개괄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환경성 분석까지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올해 내로 내년도에는 뭔가 가시권 내에 짚어 넣겠다는 복안으로 넣은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도시과에서는 두 개소라고 명기를 한 것은, 물론 조금 전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두 군데라고 어곡하고 산막 두 군데를 이야기하시다가 나머지 집중적으로 해서 이쪽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쪽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두 군데뿐 아니고 다른 데도 공장적지가 좋은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산막하고 호계 쪽은 우리 의회에서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부분이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 보십시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공단조성 부분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장담하기는 그렇고, 용당공단도 하고 있습니다만 용당공단도 적극 반대를 하고 있고, 용단공단도 추진을 하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만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위천 같은 데에는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경남 부산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타당성 적지를 다시 한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용역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적하는데, 용역비 들여서 조사해 놓고 뒤에 또 유야무야 되어 버리고 이런 것이 자꾸 비일비재하고 악순환이 되는 듯 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긍정적인 쪽에서 집중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상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용역결과를 봤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상걸위원

앞에 지역경제과할 때도 “지역경제과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도시과로 넘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자꾸 중복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한 것을 다른 과에서 참고하면 되는 일을 또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하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시장 밑에서 업무중복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서 해 가지고 업무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되는데 꼭 도시과 해야 하고 지역경제과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림살이에는 안 맞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지역경제과에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 과에서 다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 협조를 해서 한 군데에서 해야 합니다. 기획담당과장님, 안 맞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업무집중이 안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몇 명이 있어야 합니까? 앞으로 정말로 맞추어서 업무협조만 하다보면 이런 것이 없어도 되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하고 업무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역경제과는 입지분석이라는 용역을 해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지를 선정해서 개발은 사실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원화 되는 과정에서 서로 업무가 똑 부러지게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하려고 보니까 입지여부 분석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업무가 이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불충분한 이것을 도시과에서 처음부터 타당성조사부터 개발까지 다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하기로 입지는 지정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그 외 앞부터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막하고 우리가 지금 공단 지정이 되어 있는 산막, 어곡하고 웅상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북정 뒤에 산막은 개인이 하려고 하고 있고, 뒤에 산막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되어 있어도 재정계획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6개 중에서 1군데는 되었고 5가지는 집중적으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간담회할 때 근린공원하고 산막 뒤에 하겠다,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이것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가 더 폭 넓게 이것가지고 5개 외에라도 걸러서 타당한 곳이 있으면 넣어서 우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 김일권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단을 조성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공사나 다른 민간단체에서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안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공단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나서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나 도시과 타당성 조사는 이중되는 것이 아니냐, 일부 이중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받아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용역 의뢰한 책자하고 용역 결과를, 무슨 용역이든지 의회에 보내라고 하세요. 돈을 들인 용역이 맞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은 이렇게 볼 때 1년에 보면 한 60에서 100건 정도는 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회계과에 1년간 용역 주어서 자료가지고 와보라고 해도 못가져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했을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중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책을 한 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잘못되었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김상걸위원

예산은 계속 올려놓고 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가 결과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조그마한 공사 이런 것은 우리가 안합니다. 그 외 우리가 공단지역을 우리가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프로그램 및 자료구축이 있어서 덤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계획확인원, 토지계획 확인원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우리 양산입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벌써 몇 년 전에 저것 한다고 돈 1억 8천 얼마하고 해서 돈 거의 2억을 가지고 갔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즉시 발급해 주는 시스템을 지적과하고 만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이정택 계장이 도시과에 있을 때부터 그 돈이 지출된 자료가 나오는데 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왜 두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보통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김일권위원

왜 그렇게 기다립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기다리는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법상 기간은 24시간 내입니다. 타시의 예를 들어 보면 김해는 30분 이내, 타시에도 그렇게 세 시간씩 걸리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양산은 워낙 많이 모입니다. 저것이 또 같은 시간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지금 발급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내려가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도 대책을 위에 보고를 한 적도 있는데 용역시스템을 바꾸어서 전산프로그램을 바꿀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도 빨리 발급을 하려고,

김일권위원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어차피 지적을 할 것인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해가 양산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부수가 약1.5배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8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해도. 김해는 3사람뿐입니다. 우리는 4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력으로 수작업이 들어가니까 오래 걸리고 김해는 무슨 시스템을 해서 전문용어를 모르니까 그 용역비하고 그 돈이 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의회 들어오기 전에 벌써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억하고 1억 2천인가 하고 제가 파악하기로 약2억 가까운 돈이 도시계획확인원 빨리 발급하는데 전산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지출된 근거를 찾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엉터리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님 올라오라고 해서 같이 면담을 하면서 따져보고 싶은데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오시라고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할 것입니다. 계속 홈페이지에 양산이 왜 이렇게 늦느냐고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달도 가는 시대에 도시계획확인원 떼러 와서 두 시간 세 시간 고급인력들이 좋은 차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것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돈을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용역을 저희 시에서 준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용역을 주어 놓으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고 한데 10월경에는 전산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몇 년 전부터 그것 개발한다고 우리 시비 준 것이 2억 정도 주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다음에 134페이지부터는 도시계획도로 시설비하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종합운동장 지적측량비가 68필지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 운동장 인가 받고 나서 1필지로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필지가 68필지가 됩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종합운동장 부지중에서 일부가 전철부지로 들어갑니다. 전철부지로 들어가는 그 부지에 대해서도 농지전용부담금을 우리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납부를 했습니다. 옛날 구 지분을 기준으로 해서 68필지인데 그 필지를 다시 쪼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기 위한,
병문

정병문위원

한 필지로 만든 것은 아니네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옛날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낸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분할된 그 필지로 그대로,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느 정도 환수가 될 것 같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환수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해 보아야 되는데 측량비가 약 1천만원 들고 환수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디지털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용도가 어느 용도입니까? 도면 굽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디지털복사기는 칼라고속복사기인데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하면 칼라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편집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속도가 빨라집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인터넷현수막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인터넷 지금 현재는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 직접 도시과에 와서 도시과에 접수를 해서 내고 가는데 발급 받아서 가는데 이것을 사무실에 안 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돈만 납부를 하면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하면 바로 신고필증이 바로 나가도록, 민원인이 사무실까지 안 오고 집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올 연말에 담당직원이 제안을 해서 개발해서 우수 그것에 들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1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설사업비,

이부건위원

넘어갔지만 132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공단조성후보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이것이 지난번에 6천만원 이 중에서 지역경제과에 3천만원 주고 또 이렇게 6천만원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까? 타당성 조사 지역경제과에 3천만원 도시과에서 주었지 않습니까, 용당에 했을 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리고 또 공단조성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비 추경에 또 올렸습니까, 6천만원?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번에 지역경제과에서 6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공단조성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적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니까 그때 3천만원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측량하고 있는 두 군데,

이부건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용역비 같은 경우 전에 왜 도시과에서 하라고 주니까 지역경제과에 돈 3천만원 주어서 자리 알아보라고 해서 원방에서 줘가지고 원방에서 그림 몇 장 갖다 놓고 넘어간 현상,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청취불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이고, 134페이지에 보면 웅상주민복지센터 진입도로해서 길이가 170m 넓이가 25m로 잡아 놓았는데 170m에 25m같으면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웅상 주민복지센터 진입도로 개설보상비해서 2억을 잡아놓았는데 170에 25m 같으면 몇 평입니까? 보상할 평수가?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도로과 입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부서별 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는 다 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17에서 358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운영계획하고,

나동연위원

공영개발사업에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추경에 주로 반영된 것은 작년도 이월금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넘어왔고,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더 집행되어야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일부 7억 1천만원,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1억 7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 그 정도입니다. 주 내용은 그 세 가지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이것이 전부 다 인가 보네요.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 자금운영계획까지 전부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변상금 및 위약금 해서 이것이 우리시하고 계약을 해 놓았다가 계약이 안 되면서 우리시가 위약금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변상금 및 위약금은 부지를 하려고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할 때에는 그 돈을 다시 내주어야 합니다. 그 위약금 10%를 받으면서 자기가 불입한 돈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 불입한 돈을 내주려고 올해 예산에 4,74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한 필지가 해약을 했는데 한 필지가 3,74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1천만원의 돈이 남았는데 그 돈으로는 한 사람 해약을 해도 돈이 안 되고 더 이상 해약할 사람이 없습니다, 땅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것이 내나 시장부지 말고는 없다고 했는데 또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개인택지를 올해 한 사람이 해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곧 바로 한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약한 사람에게 위약금을 10% 받고 3,740만원 자기가 납부한 돈을 내주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주게 되면 도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내주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인세까지 다 납부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들어온 것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영업수익에 잡혀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영업수익에. 영업수익 23억 5,951만 5천원 안에 잡혀 있는데 아직은 연말결산 추경할 때 완전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아직까지도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하는 것이 아직 있는 모양이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때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올해 1필지가 있었습니다. 1필지가 있었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위약금을 받고 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장부지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서 매각이 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시장부지는 지금 저 상태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 예산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용도를 좀 다각화라고 해야 되나, 다 변화시켜서 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실무를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안은 시장부지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인데 시설을 시장부지로 묶어놓았는데 시설로 묶어놓은 시장 부지를 풀어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저번에 토지공사에서 그 시장 부지를 우리한테 팔아 라고 했습니다, 시장부지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시장부지 시설되어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준주거용지로 하면 지금 현재 16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토지공사에서도 나중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의 재산이고 놔둔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닌데 공기업특별회계는 빨리 마무리를 해서 재원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신동중에 땅을 하나 사 주기로 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지금 마을회관 부지로 있는 부지가 두개가 있는데 총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을회관을 건립을 했고 두 개 부지가 너무 높아서 마을회관으로서 이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를 다시 사주라고 해서,

나동연위원

원래 마을회관 부지로 되어 있던 것이니까 그것을 분양을 하고 별도로 위치를 바꾸어서 사준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마을회관으로 너무 위에 있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올라가기가 그렇다고 해서,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팔아먹은 것을 민간한테 다시 사야 되겠네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나동연위원

위치 선정하고 다 되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도시과에 고함지르면 사주기는 사주는 모양이네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마을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공영개발 사업으로,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세입부 23쪽부터 24쪽, 30, 37, 38, 23쪽부터 세입부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언곡 소하천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위치가?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배내 웅교에서 못 가서 좌측으로 옛날에 새마을금고 그쪽,

나동연위원

당초에 그러면 이쪽으로 양여금 해서 3억 1,400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다가 3,900밖에 안 내려 왔다 이런 얘기죠, 그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나동연위원

24페이지 세입부분에.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충당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당초에 3억 1,400을 내려줄 것이라고 도에서 연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양여금 사업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만 하도록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이것은 전부다 시비로,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다 했나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금년도에 사업비를 갖다가 3억 1,400만원 다 주기로 했는데 안하고 3,900만원 밖에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만 설정을 했습니다. 하고, 161페이지에 보면 언곡 소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지방양여금으로 금년도에 다 받아 내려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수해복구가 아니고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천정비사업인데 양여금 50%하고 우리 시비 50%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계획이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원래 계획은 70%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닌데, 50% 50%,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50% 50%.

나동연위원

50% 50%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은 몇% 되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정은 1차 2차 다해서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는 그러면 다 들어갔다고 지금 보면 되나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시비는 지금 1억 6,400이 내년도에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우리 시비는 부담을 안 하고 양여금사업을 가지고 받아 가지고 처리하려고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여금이 없어지잖아요, 내년부터?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 몫은 금년도 안으로 2005년까지를 우리의 사업비를 투자할 1억 6,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금년 안으로 양여금 사업비를 다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양여금이 올해 내가 당초 해 가지고 3억 1,400억을 이 양여금 만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 3,900 밖에 안 내려 오다보니까 지금 전체사업에 차질이 와 가지고 삭감된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언곡 소하천 정비 사업을 6억 2,8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양여금 3억 1,400 시비 3억 1,400 계획을 올렸는데 양여금 내시가 이렇게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내시 되어 있는 대로 예산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왜 시비는 안 깎느냐? 한번 깎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보통 양여금사업이 도하고 중앙하고 작업을 해서 올리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그대로 안 들어옵니다. 대부분 까집니다 그중 이 1건은 특별히 많이 까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나동연위원

사실은 건설이 관계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그 동안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고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 정도 밖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대로 해서 마무리 될 것은 아니고 하여튼 내년도에 추가로 받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그 부족분이 지금 1억 6,4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을 해서 꼭 받아 내가 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한번 물어 볼게요, 언곡 소하천 정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태로 해서 무엇을 하는 거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자연 친화적으로 …(청취불능)… 쌓기를 하고 또 교량도 잇고 하천에 물 내려가는데 유속을 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부는 도로포장도 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제 우리가 오늘 건설과 들어오기 전에 전체적인 건설 사업에 대한 2년여 동안 보고를 받아보면서 회의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도 못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러한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꼭 하천 같은데 들어가는 부분들 제방 쌓는 부분들 이런 것은 허술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고 꼭 어떤 사업 자체가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이런 이야기도 하던 차에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조금 깊이 있게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해서 우리 시비까지 들였을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사실 원동천에서 환경친화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요즘에는 공법상으로 보면 옛날에는 깬 돌을 가지고 시멘트를 바르고 쌓았습니다마는 요즘엔 그런 식으로 안하고 큰 돌을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 1대 0.3%를 하는 것 같으면 1대 1이라든지 1대 5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법을 바꿔 가지고 하고 되도록 이면 복개는 또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천정비를 해 놓으면 댐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좋고 하천에 물이 흐르고 하는 과정에 토사 같은 것이 유실되어 가지고 범람을 안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사업은 70%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 1차 2차 해 가지고 마무리한 것이 70% 됐습니다. 전체 100% 해야 될 것 같으면 1차 2차 구분해서 사업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70%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남은 것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것을 1억 6,400만원 들여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뒤에 구체적으로 행정사무 감사 때 보도록 하고 일단 내용은 제가 알았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전체적으로 정주권 사업해서 양여금이 많이 빠졌네요? 우리 시에서 미리 ‘너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6억 4천 시설비 들여 가지고 정주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이 거의 다 빠졌는데 이러면 전체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안 많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정주권 사업하고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4년 내지 5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해에 4억씩 보통 평균 4억씩 이렇게 양여금사업비가 …(청취불능)…, 거기에 준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도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청취불능)… 주다 보면 사업이 늦게 되는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는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마무리 다 하려면. 양여금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보통 4억씩 밖에 안 내려오는데,

양정길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이 보시는 동안에 넘어 가기 전에 25페이지에 동면사업 건이 하나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곡～법기간 농어촌도로확장공사가 기정에서 경정으로 조금 돈이 불었는데 이 예산이 전부 다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도로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양정길위원장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보면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경로행사지원이 있는데 160페이지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경로행사지원비 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선리마을 회관보수 및 경로행사 지원해서 4,4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밀양댐에서 물을 판매를 해서 이익금을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지원을 대는 사업비를 우리시에서 직접 맡아서 일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사업을 정해 가지고 바로 사업할 적에 거기에 민간적 자본적 보조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하면 일 진척이 빨리 되고 단지 변경사항이 있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고 160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경로행사지원비 안 있습니까, 800만원하고. 16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선리마을 회관보수 및 경로행사 지원 5억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말입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162페이지 거기에 보면 경로행사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밀양댐 관계 보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수몰면적 플러스 인구 그리고 협의회에서 부과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해 가지고 밀양하고 양산 가르는데 거기에 보면 면적이 많은 곳에 면적하고 비율하고 밀양하고 양산이 달라요. 거기 우리 양산 몫을 똑바로 못 찾아오는 온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님.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수몰 면적이 우리가 많은데 수자원공사에서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가 돈을 적게 가지고 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대책이 어떻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당되는 밀양하고 우리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저번 같은 경우에는 박위원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좀 많이 받아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엉터리라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 면적 비율의 40% 인구수 30% 협의회 20%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우리 양산이 더 면적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편입되는 그 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면적하고 비율하고 맞춰 가지고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이 많은 데도 예산을 양산이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다 파악을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돈을 주는데도 가르는 것도 똑바로 못 가르느냐 말입니다, 똑바로. 협의회에서 가르는 것이 10%가 있어요. 그 비율이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비율 그것으로 옛날에는 늘 밀양에서 6.5 가져가고 양산에서 3.5 가져오는 것을 2대 8로 갈랐습니다, 2대 8로. 그것도 내가 때깔을 씌워 가지고 말이야. 그 정도로 주는 예산도 똑바로 못 가져 와 가지고 계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떻게? 당장 공문 보내 가지고 밀양댐 지원에 관한 이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면적하고 비율하고 맞춰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연락하세요. 연락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2조에도 보면 면적이 많은 곳에서 면적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밀양시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알아요? 몰라요? 왜 법을 집행하면서 그 내용이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짓을 안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원보호구역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먼저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협의회체를 구성할 때 밀양 쪽에는 인구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가 사업비지원 비율이 많았고, 양산에는 인구는 적고 면적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준을 할 때 인구가 많이 드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율이 작었고 우리는 또 보기에 따라서 해당지역에 부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때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이 안정해 졌을 때고, 그때는 하영철 의원이 있을 때 늘 쌍방이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의견 대립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 내용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수몰 면적이 40% 거기에 면적이 포함되는 것이 30% 인구가 20% 그 다음에 협의회에서 밀양 양산 협의회체에서 10%로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분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도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우리 원동 사람이 더 많습니다. 751명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751명이. 면적도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도 왜 그전에 협의회를 해서 하면 서로가 의견대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지만 지금 법이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법이 정해져 있을 때 왜 우리가 지노, 이말 입니다. 늘 이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법이 안 정해져 있을 때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할 수 있겠지만 법률로 정해진 것도 제 몫을 못 찾아 먹는데 뭐 하노 말이야.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정하고 하는 것은 수몰이 되는 면적이 제일 많은 쪽에 지역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닙니다. 수몰면적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면적 산정기준은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하천 양하고 500m 이내 섹터하고 댐에서 홍수 방역 4㎞ 내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욕보시는데 챙겨 가지고 우리가 부단체장이 할 것은 하고 면적도 우리가 많고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똑바로 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가만히 있는데 시 의원이 떠들면 되고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법과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요. 과장님, 단디 챙기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62페이지까지 입니다. 62쪽까지 일괄 살펴보시고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나동연위원

161페이지 봐 주세요 양산천 하천 준설공사해서 1억 5천 이것은 하천정비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에서 추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도에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천에 퇴적 토사라든지 또 간단하게 말해서 옛날 모양으로 자갈이나 모래가 떠내려 와 가지고 유수에 지장을 준다든지 준설을 하는 것을 재해 예방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7,500만원 지원이 되고 저희들 시에서 부담 비율에 따라서 7,5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

나동연위원

지역이 어딥니까? 위치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위치는 우리 양산천에서 보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신전 앞에 땅하고 합류된 지점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내원사 내려오는 하천하고 통도사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그 주변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준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하천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번에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전체 금액에 다 포함된 것이죠, 65억인가 67억인가 되는 그 금액 안에?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별도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하천정비 사업은 끝난 겁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양산천요?

나동연위원

예.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아직 남았습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 4억을 지원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재해대책비에 충당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비가 누락됐습니다. 준설사업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 사업비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곧 사업비 내려오면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편성은 기 전부 다 2002년부터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현재 그 상태가 마무리 단계라는 이야기인데,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나는 참 항상 볼 때마다 불안정하고 솔직히 볼만 투성 이거든요, 솔직히 그 쪽 쳐다보면. 그 뿐만이 아니라 신기천 쪽에도 소로 확보해서 그것이 이미 구정물이 쌓인 지도 벌써 한 2년이 지났고 이런데, 물론 지나간 것 가지고 돈 투입된 것 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천준설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언급을 하게 되는데 너무 조악스러운 그런 작품인 것 같고 해서 상당히 볼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은데 물론 뒤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루도록 하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다방천 해서 실시해서 1억 잡혀 있는 이것도 내나 그런 식으로 꾸미겠다, 그 말이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3년도 5월 23일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06월 14일 날 도에다가 사업비 17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도에서 17억 2천을 그대로 주는 것보다 양산시에 너희도 성의를 내라.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설계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도에 제출하면 즉시 돈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수변공원처럼 말이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참 정말로 생각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에 승인을 받았다고 예산확보 때문에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하천에다 옆에 만들어 가지고 옳은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아게임하고 할 때 여기 밑에 극동아파트 앞에 다리공사는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변이 지저분했습니다. 사실상 저쪽에 김해나 이쪽으로 고속도로 해 가지고 양산에 진입을 하면 첫 관문이 되는데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그냥 장비를 넣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너희가 하지 말고 도에다 이야기를 해서 근본적인 정비가 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도에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지금 17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가설계를 해서 12억 2천만원이 됐는데 이것 위치를 하는 것이 계속 여기서부터 고속도로 횡단하는 부분 위쪽에 다방삼거리 지나서 입니다. 옛날 희성제재 앞에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거기가 좌우간 합해서 2.9㎞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리 밑으로 토지 공사에서 자기들이 나중에 마무리해서 하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또 그런 식으로 수변공원 한다고 이래가지고, 글쎄 하여튼 내용은 전체 위원님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이야기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할까 싶어서 미리 얘기 드리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것은 지방 2급하천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 2급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다방천은 정비가 사실 된 것입니다. 됐는데도 우리 양산의 관문으로써 완전한 정비는 안 이루어졌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을 그냥 맹목적으로 달라고 하니까 우tm운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으니까 돈을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 하면 우리가 정보를 입수한 것은 낙동강변에 하천정비사업이 돈이 정부에서 많이 내려 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이것 할 테니까 돈 달라고 하자, 이래 가지고 앞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시도 좀 부담을 할 것이니까 돈 내놔라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저는 17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양산의 관문을 정비를 시범으로 하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서 꼭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양정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보태겠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국장한테 내가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위원님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쪽 한쪽에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저쪽 계석마을 쪽에는 제방도 없습니다. 제방도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범람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쪽에 제방도 찾고 없으면 쌓아서라도 제방을 만들어서 당초에 많은 인구가 중앙동과 동면에 있는데 수변공원 처음 아침에 산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제방도 만들고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이 아예 범람해서 제방이 다 없어지고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뒤에 필요하면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요청한 것인데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큰 사업을 제대로, 중앙동과 동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항상 운동도 하고 즐기고 물과 하천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핵심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39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요?

박종국위원

예.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가 4천만원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50%,

박종국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도에서 4천만원 지원 해 주는 것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갖다가 농사철에 하든지 중간에 겨울 지나고 났을 때 그것 한 것이 있으면 말 그대로 보수를 해 가지고 해라,

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있지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그것도 내나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다가 줄었다 맞춰서 그렇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됐지요? 줘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김해·양산, 김해에 있는데 거기서 옛날 사람 농지개량조합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직 이것도 사업 승인이 안됐죠? 됐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안됐습니다.

박종국위원

아직 안 된 것이죠.
중기

서중기위원

160페이지에 경로행사지원 올해만 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경로행사지원이 해마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지원을, 사업비를 선정할 때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사업비를 선정할 때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에 따라서 지원을,
말태

박말태위원

이 돈이 양산 돈이 아니고 밀양댐으로 지원을 해서 오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직접사업비가 있고 간접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요구를 해오는 거라, 주민이. 우리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내려 주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60페이지 보시면 내원사 소교량 설치공사 1억 8천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160페이지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위치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원사에 가시면 본 절로 가면 소교랑이 있습니다. 소교랑 앞에 세운교 다리 있습니다. 소교랑 앞에 다리 그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24, 25,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영대교에 18억이 잡혀 있다가,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영대교를 지방도의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양여금을 더 타오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18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 지금 이렇게 접촉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 불투명하고 해서 일단 예산삭감을 하고 저희 시에서 토지공사와 연계를 해서 토지공사 그 다음에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 또 토지공사의 돈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세입에 잡히는 대로 바로 선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국비는 국비대로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고 토공은 토공대로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세출 넘어갑니다. 134쪽과 136까지 세출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63에서 166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양정길위원장

예.

이부건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웅상 주민복지센터 진입도로(대3-12호선) 개설보상비 길이 170m 넓이 25m해서 2억을 예산으로 잡아 놓았는데 땅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980평 가까이 되는데 2억을 가지고 보상을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복지센터 진입로가 어디이며 지금 여기에 향후 적어도, 여기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위치는 우리가 청사로 잡은 거기에서 아파트 그 다음에 아파트진입로를 하고 난 그 이후부터 우리 청사까지 170m가 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복지센터인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부터 뒤에 연결하는 도로가 170m,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앞에 사업자가 계획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다 공짜였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 관계는 회계과에서부터 지난번에 웅상 주민설명회도 했던 부분입니다.

이부건위원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땅도 이쪽에서 우리시에서 2,700평인가 기부채납을 양산시에 한다고 했고 도로도 그 당시에는 옆에서 닦아서 해 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40억 50억 이익이 발생되는 대도 불구하고 전부다 백지화 되었습니다. 땅도 못 받고 여기가 주거지입니다. 상당히 요지입니다. 지난번에 서중기 위원도 가보셨는데 과연 도로를 다 닦으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앞에서 사업자가 하려고 한 거기에서 받아 가는 것이 170m가 된다, 지난번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회사가 들어오려고 할 때에는 사업이 이렇게 안 잡혔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도로 부분만 저희들이 받아서,

이부건위원

여기에서 설명을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웅상에 내가 당신들 개인 재산이라면 단돈 10만원 가지고 계산할 사람들이 어불성설도 아니고 40억 50억을, 당신들 책임져야 한다, 이것을 끝나고 나면 책임을 추궁을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다시 시비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고 노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로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 부분인데 안올라온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기 상신기에 계획도로 추가한 부분하고, 나는 사실상 예산의 밸런스 때문에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이라든지 꼭 필요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원스톱 원스톱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것도 연결도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돈이 추경에 추가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또 하신기도 마찬가지고 기이 잡혀있는 예산집행도 상당히 시급한 부분입니다만 그것하고 맞물린 부분이다 보니까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분명히 넣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하다가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라서 그것을 못했지만 아니면 도로과가 안깝치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는지 나는 그런 식으로 믿고 있었는데 지금 한 군데도 안 올라왔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추경재원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었지만 그것들이 거의 다 국∙도비 내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우선순위 부분에서 조금 우선 뒤로 갔을 뿐이지 챙기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계획도로 부분은 국도비도 아니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국도비가 아니니까 그 안에 재원이 적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노트에도 다 적어 놓았고 언제든지 제가,

나동연위원

한 군데도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억 잡혀 있던 것도,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언제든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신기2리에 신기천에 노동수씨 집 있는데 본인도 내 놓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당초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불용지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 주인이 우리시와의 그런 관계에서 협의가 계속 안 되는, 그렇게 되면 똑바로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나동연위원

그것을 챙겨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상걸위원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약 60건이 조금 넘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위원들이 다 지역을 챙기기 마련입니다. 집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안주고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방금 나동연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전부 다 챙겨주세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나위원님, 김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트에 다 적어서,

김상걸위원

우리가 지역구다 보니까 말을 못할 뿐인데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안 챙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적절한 안분으로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음은 163에서 166페이지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수로원들 이번에 장려수당으로 5만원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2명은 120기동대로 전보를 시키는 모양인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산을 쪼갰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로과에서는 10명만 하겠다는 것이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일단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수로원이 10명입니다.

나동연위원

10명 중에서 내근도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데에서 업무의 형평성에서도 불만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해 주고 하위직이 사실 아주 바쁩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한 달에 월정금액으로 해서 100만원 겨우 될동 말동한 금액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실제 생활이 안 됩니다, 일의 양을 봐서 그렇고. 물론 청소과 이야기로 환경미화원은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3개 동은. 절반 수준이 채 안됩니다. 일의 양은 더 많으면서 임금의 밸런스를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0명 되는 사람들이 실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챙기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챙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하위직들의 박봉은 어느 정도 임금의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위원님 참고로 이번 달에 금액 나간 것이 장려수당 5만원을 빼고 약125만원, 지난번보다 상당히 나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업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최저생활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65페이지 자전거 이용사업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자전거 도로개설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자전거도로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정해진 부분입니다만 산막 북정으로 내려가는 그 자전거 도로가 이번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유산공단 가는 것은 마무리가 다 되는 것이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개념에서 호계에서 북정까지를 이렇게 잡은 이런 부분은 기존 공장 내에서 이것이 사람들이 움직여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겸 보도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마지막이 삼성초등학교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기 좋은 도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정비의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우리가 관광객이나 우리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같은 맥락으로 35호 국도 확장하는 부분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연계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어야 만이 통도사까지 관광이라든지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양산은 특히 자전거 이용시설 이 사업이 잘 되면 양산 시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뚝 끊어져 버리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달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위치가 선정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국비로서 우리가 따오기 위해서 사업 위치를 선정한 곳이 우리 시청에서 고속도로 변으로 가다 보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고바위가 심한 그 부분에 미끄럼방지 시설 4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돈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 2,500만원을 해서 5천만원이 되니까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한 군데 정도는 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치를 따로 정하든지 해서 사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이것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할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6군데를 할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경찰서에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상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부족으로 절반만 했더라구요. 그것이 결국 사업을 하고도 효과를 못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나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실 때 조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동면에 외송교 확장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예산이 많은데 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이 초등학교 앞에 다리,

양정길위원장

정문에 들어가면 기억 자 되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것은 해야 되겠고, 독점～지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법기는 안한다면서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계곡 진입로 부분을 먼저 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금번 사업을 해서,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불었습니까? 반쪽짜리 공사를 하면 돈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 부분은 양여금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고 이 양여금에 따라서 시비 부족분이 따라갑니다.

양정길위원장

한쪽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절반만 하는데도 예산이 모자랍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의 사업물량과 이번의 사업물량이 상응하도록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법기는 안하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난번에는 법기와 계곡부락간만 설계를 한 부분인데 지금은 계곡 입구까지 설계를 하니까 물량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내나 같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결국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보면 고속철도공사하고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고, 이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 공사를 끝내어야 진입도로도 하고 할 것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지금 하면 헛돈입니다. 지금 하면 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위의 공사를 먼저 하고 하도록,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어차피 과장님도 만나고 해서 더 묻겠습니다. 계석마을 앞에 보면 보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가 워낙 밀리다 보니까 공사한 사람은 차가 소통이 안 되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이 전에 차가 밀려서 동네사람들이 출퇴근도 못하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한 차선을 막아버리면 교통지옥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공사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현장을 가보든지 해서 바로 잡아주면 좋겠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동네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별도로 없이 예산ㄹ에 있던 도로와의 측구에서 우수하고 하수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길이 상당히 반듯하게 잘 되어서 위에 복개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전부 기계를 가지고 부수고 거기다 막아버리고 복개를 한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우수관로를 해도 감당을 못해서 있는데 …(청취불능)… 묻어서는 산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볼 때에는 헛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산에서 모래나 이런 것이 같이 내려와서 전부다 묶이는 실정인데 다 막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 되는지 동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예산낭비가 될까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수 따로 오수 따로 이런 식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청취불능)… 양산에 도시에 하는 것처럼 그것만 묻고 위에 임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이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도로를 확장하고 크게 내고 우수관도 크게 내고 사실 우수관 오수관을 별도로 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공사 한다고 그 공사를 못하고 있는 중에 부득불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에 임시변통으로 한다고 치고 도로를 확장을 하든지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 30페이지를 봐주시고 세출분은 167에서 169쪽까지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30페이지 공영버스 구입해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를 이야기합니다. 웅상이라든지 원동마을 버스를 이야기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차를 사줍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사주어서 대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국비 내려온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14대가 있는데 저희 양산시에 3대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2003년도는 3대 가지고 됩니까? 우리 돈 보탭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1억 2천만원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에 준다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원동 마을버스에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물로 지원하는 방안을,

김일권위원

작년에는 버스를 사주었습니까, 원동에?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현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는 공영버스 구입비로 준 것이 아니고 재정적자로 해서 준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그 내용을 없애버리고 아예 대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원동에 지금 현재 08월쯤 되면 두 대가 지금 차량 기한이 지나서 폐차에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김일권위원

서서히 우려한 것이 바로 나오는데, 지난번에 마을버스 살 때 도 조례로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진짜 원동은 우리가 봐도 적자가 될 것 같아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면 각 마을버스 업체에서 계속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내가 나름대로 교통과에서 몇 년 까지는 절대 재정지원금 요청을 안 해 주겠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2년간은 원동마을버스 말고는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원동에 다 갈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두 대는 원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한 대는 웅상에 동아교통이 차 한 대가 폐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벌써 문제가 생기는데, 마을버스 자체에서도 2년 동안 자기들 마을버스 협의체에서도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보태서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당초에 우려하는 것이 1년도 아니고 6개월이 되어서 나오는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차가 폐차를 하게 되면 운행을 하기 어려운 곳에는 저희들이 차를 사서 지원하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양산에 마을버스 회사가 몇 개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7곳입니다.

김일권위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39대입니다.

김일권위원

39대를 우리가 계속 차를 바꿔줘야 되네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새차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는 안되고,

김일권위원

교통과에서 사업성을 잘 검토해서 적자나는 회사가 아닌 흑자 나는 회사에 사주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안 되는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동아교통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7개 회사에서 동아교통하고 원동마을버스는 실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일권위원

동아교통이 웅상에서 어디로 가는 마을버스입니까? 웅상마을버스는 전혀 적자나는 이유가 없던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마을버스하고 상황이 좀 틀립니다. 동아노선은 매곡에서 덕계 가는 방향, 매곡에서 서창, 장흥폭포에서 서창 가는 노선, 덕계 상설시장에서 용당 가는 노선, 덕계 상설시장에서 한창제지, 무지개폭포에서 대승2차, 무지개폭포에서 명곡 새진흥아파트, 장흥에서 대승2차 아파트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덕계 상설시장에서 용당 가는 노선에 한창제지 중간에 있고 다 거쳐 가면 되는데, 동아가 버스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총7대입니다. 예비 한 대하고,

김일권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것이 사실 1억 얼마를 마을버스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원인이 한번 해 주고 나면 원동 같은 데는 저희들이 봐도 원동 어영 같은 데나 서리 들어가는 데는 사실은 전부 다 해 보아야 사람 열 몇 집 사는데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만 태워 나와야 되는데 운행하는 자체가 적자라는 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원동회사를 살려주려고 하면 양산의 모든 회사가 재정지원금이나 요청 들어올 것을 우려를 해서 삭감했다가 정말로 원동은 저 업체가 넘어져 버리면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작년에 우리가 7,600만원 예산 승인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육천 몇 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6,2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못을 박은 것이 다른 원동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재정지원금이나 국비나 시비를 받지 않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협약을 할 때 2년간 협약을 했는데, 국비 내려온 것은 우리가 신청을 했으니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려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아버스는 절대 적자가 아닙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5,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의원들도 현황을 어느 정도 아는데 원동은 사실 적자가 나옵니다. 원동은 우리가 6천만원을 주어도 저 사람이 손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웅상에 있는 노선은 마을버스를 돈벌이가 잘된다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아먹을 수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일부 마을버스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아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동아버스 대표가 누구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손진출 입니다. 웅진교통이나 다른 마을버스는 흑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웅상의 동아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비는 줄 수 없으니까 도비는 빠진 것 아닙니까? 도비는 내가 보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조례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잠금장치를 해 놓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우리시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고 도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도비는 한 푼도 안내려오고 국비 5,400하고 시비 1억 2,500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3대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3대가 어디에 준다고 있습니까? 동아에 1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원동 마을버스에 두 대,

김일권위원

우리 시비를 안주면 국비도 못씁니까?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양산에 마을버스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39대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체 다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이것이 당초 할 때 마을버스에 대해서 1억이 처음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기억에 당초예산인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최종 결산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올라왔는데 1억을 도에서 조례로 정해서 1억 정도 보존을 해 주면 좋겠다고 올라왔습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부를 까고 해서 6,200인가 해 줄 때 이 조례를 도에서 만든 것이니까 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봐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서 6,200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올해 넘어오면서 물론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앞에는 현금으로 보존을 해 주었는데 차를 사서 보존을 해 주자는 이런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비로서 어느 날 5,400이 1억 8천을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분명히 원동에 그 당시에 업체끼리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느냐고 하니까 원동만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원동 마을버스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면 또 다시 타 업체가 지원을 요구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동연위원

그 당시에 원동 같은 경우는 공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1억을 안주고 6,200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었는데 올해 추경에 1억 8천이 올라오면 우려하는 것이 전 업체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하고 맞물려서, 내나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적자노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때 조사요원들 인건비까지 산정을 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교통과에서 그 부분 시행을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적자노선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하고 회계사무소에서 나온 자료하고 종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 6,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조사를, 올 당초예산에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건비까지, 교통량조사까지. 하여튼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ㅇ교통 이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공영버스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시에 차가 상당히 차 연한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정비 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서 운행하기 어려운 차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적자부분을 보존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400이 내시가 되면서 시비도 해서 얼마를 넣어라 하는 내시율이 있나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국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수가 국비는 한 대에 1,800만원이라는 세입이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25인승을 기준으로 하면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대당 5,400만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나동연위원

그때도 1억이 올라올 때 도비에서 보조받은 것으로 하다가 그 쪽도 추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국비 5,400 내려 줬는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도비를 이야기하니까 도에서는 양산시만 마을버스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라고 그래서,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위에 재정지원금 우리가 당초 할 때 조사를 다시 하겠다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조사 요원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적자노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노선에 대한 불만, 시내버스 세원하고 푸른 교통에서 합의 안 해주는 부분, 이것 때문에 우리 시비를 삭감을 했잖아요, 그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에.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벌써 몇 번째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2003년도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2002년도 결산추경 때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노선 때문에, 이것하고 이것 2개는 이것은 국비가 3억 3천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비에 대해서는 적자보존금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에 대한 조사는 됐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실사는 지금까지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모든 자료를 회계사무소에다 맡겨 가지고 회계사무소에서 노선별로 적자 되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06월말에 확정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조사요원들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조사요원들은 당초에 조사하려고 했는데 도하고 버스조합에서 그러면 오히려 의혹이 있으니까 회계사무소에 맡겨 가지고 노선별로 들어가면 적자인지 아닌지 구분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내 전체 우리 양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06월말에 확정을 지어서 적자금액을 확정을 해서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해서 조사요원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삭감이 돼야 하는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지금 현재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판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분담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50%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더 이상 줘도 되네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세원하고 푸른 교통에 적자나는 것, 세원하고 푸른에 재정 적자나는 것을 보존시켜주고 부산시내버스 넣어 주는 방법을 해도,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 금액을 받아보니까 24억이 됩니다. 24억 적자 자기들 결손나온 금액이 자기들 24억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 되어 있는 것은 3억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버스가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19억 정도는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실정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언제까지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익 노선이 별로 없어요. 수익노선이 양산～팔송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는 다 적자노선입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대구하고 광주에서 지금 파업이 됐는데 지금까지 현재 협상이 안 된 이유가 앞으로 공영제로 가가지고 지원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박종국위원

버스 기사봉급이 1년에 지금 한 300씩, 기사봉급 300씩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버스회사가. 그것은 제가 대충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해법을 찾아 주세요. 안일수 국장님 계실 때 이것 다 결론까지 내서 1년에 얼마가 적자 나노?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테니까 뽑아 오라고 해서, 그러면 부산시내 버스 넣어도 되느냐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 그래놓고 또 시의회에서 말이지 재정적자 부분 1년에 얼마씩 주겠다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 보고 공정에 도장 찍어 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문제가 언제까지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주더라도 줘야 됩니다. 줘야 양산이 발전이 오지. 과장님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이번에는 삭감하더라도 결산추경에 금액을 더 올려 가지고 20억을 시비로 더 보태든지 해서 해주세요. 해주는 것이 양산에 발전이 엄청나게 옵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래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사안 같으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겠는데 저것은 사업체간에 얽혀 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결국 소송이라든지 제3의 물리적인 힘이 가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부상권 문제라든지 손해배상 문제가,

박종국위원

그래 부산권에 재정적자가 24억 나오면 좀 깎아 가지고 20억 보고 6억 주고 14억만 여기 더 보태 주면되는데 시비를 50% 이상 줄 수 있다면서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50% 이상 줄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50% 이상 줄 수 있으면 도의 금액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200% 주든 300% 주든 관계없잖아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버스회사는 자동차 운수 업계 시대는 갔습니다, 화물업계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옛날에 바퀴 굴러가는 장사들은 다 갔습니다. 시대가 지금 옛날 운수업계해서 돈벌이는 시대는 갔어요. 갔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돈 주는 것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버스회사도 실제 적자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실제 적자기 때문에 재정지원금 이번에는 내가 삭감할 것입니다. 하는데 결산추경에는 많이 올려 가지고 20억 시비를 더 올려 가지고 부산시내버스 들어오는 방안을 제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해결 해 줘야 합니다. 안국장님 계실 때 해결 직전까지 갔는데 또 그때 국장 바뀌는 바람에 원점으로 돌아왔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168페이지요, 주정차금지 및 견인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1개소하는데 어떻게 설치하는데 약 8천만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주정차금지구역이 저희들이 지금 재추진하고 있는 곳이 영대교에서 광영정비라고 있습니다. 10㎞ 입니다. 그 구간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서 어디까지가 10㎞라고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영대교에서 광영정비가 5㎞인데 왕복하면 10㎞ 되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SK주유소에서 바리멤버라는 그 곳에 400m 됩니다. 양면 800m 그 다음에 웅상 덕계 상가에서 평상 주유소에 3.26㎞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웅상 개원중학교에서 시내버스 종점까지 양면 2.6㎞ 해서 총 16㎞ 나옵니다, 16㎞. 미터당 2천원 해 가지고 그 돈이,
병문

정병문위원

1개소가 아니고 1식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1식이야 1식, 1개소가 아니고.

김일권위원

1개소라 하니까 지금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1개소가 1식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고 그 위에 보면 차선도색기 우리 당초 예산에 1억을 해놨다가 지금 3억으로 해서 2억이 추가 됐거든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양산에 갑자기 차선을 그어야 할 새로운 도로가 기존 두 배로 늘어난 곳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차선은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 양산시에 총 포장된 도로가 419키로 입니다. 그 중에서 도색을 해야 될 분야가 311㎞ 인데 지금 3억 본 예산 합해서, 3억 같으면 150㎞를 할 수 있습니다. 150㎞를 할 수 있는데,

김일권위원

과장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산에 그만한 도로가 있는데 당초예산 때 올리지 왜 1억 올려났다가 지금 2억이 더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국장님 오셔 가지고 도시의 미관,

김일권위원

그러면 국장님 안 오셨으면 1억만 가지고 1억치만 그었을 것인데 국장님 오는 바람에,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국장님이 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야,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의 배가 올라 올 수 있느냐 얘기야.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가 차선이 희미하고 잘못되면 교통사고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다 운전을 하시겠지만 차선이 비가 왔을 때 특히 사고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차선을 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1년 총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이것을 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소로,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러면 주 간선도로는 1년에 한번 보조 간선도로는 2년에 1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색비가 약 10억이 들어야 됩니다, 정확히 하려고 하면. 그러면 한꺼번에 올라가면 예산에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작년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부서에 사정사정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예년에는 안 했는데 역시 지금 왜 많이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합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이것은 생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선을 확실히 그어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계산적으로 뽑아 가지고 근거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양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여기 안 계셨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있었는데,

김일권위원

그런데 이것 왜 안올립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때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물량조사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많이 올려서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선을 긋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만들 때 당초예산에 그 안이 나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 올려놨던 것이 추경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도로가 갑자기 생겨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런 사유로 해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나동연위원

168페이지 운수업계유류보조금이 20억에서 46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요지로 많이 늘어났나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총 소요액이 72억입니다. 72억인데 세입이 이게 수시로 지금 현재까지 온 세입이 17억이 왔습니다. 돈이 적게 오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많이 잡으면 안 된다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올 수 있는 돈만 잡자.” 그래 가지고 계속 추경에 요구하게 되고 또 결산추경에 또 요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총 소요액은 72억인데 지출액도 72억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운송되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늘어난다는 이런 식이겠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종의 운송업체에 보전해 주는 측면입니다.

나동연위원

기름값 그 다음에 유류로 해서 특소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연간 보조해 주는 것이 70몇 억씩이나 되나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72억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많았나?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사업 대수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300억인데 1개월에 나갈 수 있는 기름 대금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뭐 국비 아닌 국비,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비로서 교통 특별세입니다, 시비로서.

나동연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박종국위원

국가에서 내려오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국비 성격이 아니고 교통 주행세 해서 일반회계로 잡혀져 있습니다. 주행세입니다, 주행세.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위에 버스 재정지원금하고 공영버스 구입비하고 이것은 재정지원금을 작년에 깎아 보니까 국비 전도 때문에 도저히 안줄 수 없어 가지고 결국 뒤에 주고 말고 했는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이때 운송업계 보조금을 주행세 들어온 것만큼 돈을 내 줘야한다, 이 말이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안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700명이 와글와글하게 되면,

박종국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아니, 부기상 우리가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안주면 난리 납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양정길위원장

안주면 틀리는 것은 아니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안 주면 예산이 책정 안 되면 못 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에 책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정길위원장

지급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우리 양산시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양정길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안 주면 법적으로 문제됩니까? 민원이 생긴다는 겁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럼 안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것을 깎으면 어떨까 싶어서,

박종국위원

회사에서 청구하면 내줘야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재판 갈 때 가더라도 깎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차선 도색 갑자기 많이 올린 것 보니까 차선도색 국장님으로 닉네임이 천 상 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유류보조금에 대한 일반사업 부분 있죠? 개인 용달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청구를 하는데 시에서 제대로 응대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응대보다는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5월말이지만 작년에 돈이 없어 가지고 작년 12월분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05월까지 지급해야 될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주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나동연위원

아니, 왜 그것이 안 나갔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작년 돈이 부족해서 금년 돈을 당겨서 작년 돈을 지급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지금 현재 돈이 2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돈 20억 중에서 2억만 남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작년도 분이 모자랐다는 말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결국 돈이 늦게 와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2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년 돈을 당겨 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작년도가 얼마나 됩디까, 유류보조비?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작년도도 거의 한 70억 정도 나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올해 늘어난 것 같은데, 올해 이 예산도 나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 작년 12월 계산해 보니까 한 달 치가 6억 200만원,

나동연위원

작년도 해서 70억 부분이 다 안 내려 왔다 그 말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돈이 다 안 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세입으로 안 잡혔다, 이래 보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예산가지고 작년 돈을 지급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계산서 가지고 개인이 와서 청구를 하면 다 주고 있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 줍니다. 온 것은 다 줍니다.

나동연위원

개인용달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찾아 먹느냐 물어 보니까 그 정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신문 공고도 내고 또 본인에게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최선으로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유류비로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 가지고 다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청구서류가 세금계산서가 들어가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해 줄 것이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일괄적으로 해 줍니다.

나동연위원

개개인은 개인이 가져와서 청구할 것이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 가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차수를 변경해서 좀 하자고 했는데 그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으로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 차수 변경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05월 28일 13시50분에 이 자리에게 시작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8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