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진국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개 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
지방세 체납액에서 우리 시에서는 체납자 중에서 재산압류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재산압류는 얼추 많이 했지요. 납기지나고 도촉장 끝나면 바로 압류를 해요.
황성기위원
압류비용은 누가 내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압류는 돈이 안 들어가요.
황성기위원
해지할 때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해지할 때는 체납처분비를 납세자한테 받지요. 부동산은 7,000원, 차량은 5,000원.
김정기위원장
작년하고 비교해서 납세금액이 호전되는 것 같습니까? 체납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체납액은 매년 느는 추세에 있지요.
김정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도 지상보도를 보면 체납액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던데 무슨 특별한 대책, 여기에 보면 납세독려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세무과 자체에서 인력을 임시 고용해서라도 전담을 시켜서 매일 방문을 한다든가 하면 한 건만 받아오면 그 비용은 다 빠지지 않을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예전에는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납기내에도 독려를 다 다녔습니다. 기한 내에 다니고 지나면 독촉기간도 다니고 수시로 담당부락별로 미수납비를 뽑아줘 가지고 받고 그랬는데 동면별로 보면 재무계 직원이 2명 있는 데가 있고, 재무계가 없는 데도 총무과로 직원이 한 명이 들어가 있는 데 있고, 읍면에 인원도 줄고 실질적으로 체납자를 방문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이렇게 했어요. 15개 동면을 3개면씩 1개조로 묶어 가지고 5개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개조는 매일 1회씩 나갑니다. 100만원 이상 징수를 하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43명에 3,100만원인데 어제까지 195명을 방문해 가지고 53명 123건에 4,200만원을 받았어요.
황성기위원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1명이요.
황성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재무계를 자치센터하면서 인원을 몰아왔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번에 7개면 재무계를 없애면서 정원조정에 2명 배정해 주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용직은 나가서 세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료비라.
김정기위원장
받지는 못하더라도 받은 행위는 위법이라고 하지만 독려, 납부하는 거 까지는 매일 가서 귀찮게 해서 달라고 하면 효과는 있지 않을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좌우간 효과는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내년도되면 재무계가 다 없어지면 실무자 1명만 남았습니다. 한명이 남으면 그 사람이 모든 재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출장도 많을테고 민원이기 때문에 동네에 나갈 시간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재료비 읍면동에 한 명씩해서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재무계 직원이 밖에 나가면 민원이라도 앉아서 봐야지요.
김정기위원장
재료비를 써 가지고 전담독려반을 아주 배치를 해서 비용보다도 몇 건만 받아도 훨씬 시로써는 이익이 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좌우지간 매일 가서 졸라야 돼요.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못 주는데 그래도 가서 조르고 독려하고 하면 아무래도 낫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맞아요.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카드를 갖고 있어요. 독려하다 보면 카드로 낸다고 그래서 다시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내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불편한 게 있더라고, 이번에 신용카드를 받으면서 생각을 못 했어요. 읍면동에 고정으로만 설치해 놓았지, 휴대용 카드기 생각을 못 했어요. 휴대용을 갖고 다니면 즉석에서 내겠다고 하면 카드로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다시 면사무소까지 오는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되면 이동용 카드기를 2대를 구입해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집에 가서 내겠다고 그러면 즉석에서 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리고 방법으로써 공단이다 그러면 공단에 있는 체납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사람들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해 가지고 과장님이 나가시든지 누가 나가시든지 해 가지고 우리의 재정실태가 이렇고 모든 시정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달라고 좋은 말로 그렇게 해서 그 양반들한테 개별적으로 가선 돈을“내십시오”“내십시오”하는 것보다 1공단이면 1공단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체납자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좋은 말로 건의도 하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어려울 것 같은데, 세금 안 내신 분들 보고 어디로 모이시라고 그러면....
김정기위원장
본인이나 사장이 오면 더 좋지만 공장이 망했더라도 풍비박산되어서 다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흔적은 있는 거니까 담당 경리계장이 될지, 누가 될지 그래서 자꾸 접촉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독려를 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담당
조성열 체납액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경기도 안 좋지만 방금 말씀대로 세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체 인력으로 일용직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정식 티오로 들어와야 합니다.
황성기위원
일용직이 나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1개 동면에 재무계 직원이 계장까지 해서 3명 정도 대부분 있었던 거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 정도는 주무계로 하고서 나머지로 했으면 세무 인력을 이리로 많이 몰아줘야 될 필요성을 자세히 해 가지고 인력 보강을 받아야 돼요.
담당
조성열 또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반적인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인력이.
황성기위원
동면을 폐쇄시키고 이리로 들어오는 거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관계는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도 세무 계통에 계셨던 분이고 많이 인정을 하고 계세요. 세무과 인력을 늘려줘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황성기위원
동면 기능을 두고서 늘려 달라는 것이 아니고 동면 기능이 주니까 당연히 이리로 와야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 욕심은 세무과를 많이 늘려주면 좋지만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시장님, 부시장님이 보실 때는 전체적인 시의 행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전부 저희 과에다 주기는 어려움이 있지요. 저희도 다 건의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 징수도 지금 징수계가 4명에서 한 명는 도로 가고 3명이 있는데 지금 징수계가 앉아서 내부적인 일, 압류하고 해지하고 조회하고 바쁩니다. 그 팀 하나 있고, 또 전문계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만나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팀 하나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고.
황성기위원
공사 감독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듯이 세무, 뭐를 해 가지고 몇 명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그것도 그래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 과 문패만 갈아 끼우고 그랬지, 일거리가 많은 데는 이렇게 많고, 어영부영하는 데는 어영부영한다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력을 증원 받기가 싫어서가 아니고 인력이 많이 보충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세요.
이현수위원
기존에 면별로 재무계가 있을 때는 징수하는데 면별로 경쟁심리도 작용하고 그래 가지고 더 징수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없어진다면 징수하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2,3동에서 체납액이 얼추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에는 읍사무소 재무계가 인원이 엄청나게 많았지요. 일용직까지 하면 7,8명 됐던 것 같았는데 그 담당별로. 저도 세금을 받으러 다녔는데 지금 인력이 없어지니까 낼 사람들도 전화나 가끔하고 공문이나 내 달라고 오고 그러니까 안 내고 있는 실정이지요. 공도 같은 경우는 몇 년전만해도 재무계 직원이 4, 5명 됐었을 거예요. 지금 3명 있던 데요. 인원이 많아서 실지로 방문해서 받으면 효과적인데 세무과 자체적으로 인원 보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독려반 편성설치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리나 어떻게,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정식으로 압력을 넣나 어떻게 해. 이게 100억씩 되는 세금을 신경을 써야지. 다른 행정보다도, 그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인원이 근본적으로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짜고 뭐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근본적으로 뭐를 주고서 일을 해야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하여튼 그래서요. 7월 9일부터 시행하고 합동기동징수반을 바빠도 매주 1회 하루이상은 시간을 내 가지고 계속 지속하면....
김정기위원장
그것도 운영하시고 그거 포함된 재료비 포함된 플러스 직원 포함된 종합독려반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야 뭐가 개선이 되는 거지, 맨날 100억씩 못 받아 가지고 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거 진척도 없고 세무과에서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건의안이라고 할지 그런 것을 전문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담당
조성열 현재 저희 세무과 조직이 바뀌면서 2계에 15명정도 증원하는 걸로 해서 35명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충원할 재료비 예산은 섰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금년도엔?
담당
조성열 금년도에는 도에서 포상금 받아왔고 상반기 본예산에 세웠고 하반기는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면까지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면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추경 때라도 해서 재료비를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과장님 연구하셔서 추경에 한 번 올려 보세요. 올려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법인이 세금을 탈루시키는... 우리가 세무조사한다고 그러면 국세청에서도 상당히 회사들이 벌벌 떠는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감추는 게 많은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방세를 그 사람들이 덜 내려고 감추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취득세 같은 경우를 보면 조금씩, 조금씩 수선하고 그럴 때 법인으로 장부에 건물계정에 올리잖아요. 그런 사항 같은 거 자진신고 안 하는 예가 있고 어차피 나가면 장부는 다 나와요. 대장 과세 갖고 온 거 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지금 각종 고지서가 다 우편발송되는 것이 아니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지금 직접교부세를 이장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관외 같은 것은 등기우편으로..
황성기위원
아니, 관내 우편발송을 안하지?
담당
장성수 통리반장을 통해 가지고 직접 교부를 하면서 통달한 보상금을 1매당 500원씩 주는데 균등할주민세는 3,000원이고, 4,000원 조례에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자동차 고지서를 한 장당 500원씩 주신다고 그러는데 자동차세가 6월말까지 내는 거면 이장들한테 500원씩 지급을 했어요?
담당
장성수 기 재산세하고 자동차 같은 것은 이번달에 면에 배정을 시켰습니다.
이현수위원
벌써 9월달되었는데 아직도 500원을 안 주었다고 불만을 하는 이장들이 있다고...
담당
장성수 배정을 다 시켰어요.
이현수위원
나는 500원도 받기 싫다, 그냥 시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라 그런 이장들도 있더라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서 어차피 1,2,3동도 동사무소 통해 가지고 교부를 하고 있는데 자치센터가 되면 전혀 세무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또 1개면인 죽산면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동면에 대해서 자치센터가 되면 전혀 세무업무를 제시할 수도 없고 전부 우편으로 송달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에 재무담당이 없어 가지고 총무계에 편입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직접 송달제도를 안 하고 전부 저희가 등기로 시에서 발송을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리고 공도에 어느 이장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동차 고지를 배부를 못하니까 읍사무소에다 직접 우편으로 보내라, 그 이장은 고지서에 손도 안 대는 이장들도 있더라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몇 푼 받아야 용돈도 안 되는데 괜찮다고.....
이현수위원
주민세 고지서는 어느 특정 우체국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담당
장성수 주민세 이번에는 동 지역은 안성 우체국으로 넣고 우편료가 우체국별로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 가지고 금광우체국에다 많이 넣는데 공도 우체국하고 금광 우체국 차이가 나서 저렴한데다가.
이현수위원
그래서 고지서의 소인 찍힌 것을 보니까 금광 우체국 것이 찍혔더라고, 금광우체국은 사설 우체국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도 몰랐는데 하면서 거기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몇 매이상 하면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이현수위원
우리가 통상보면 적십자 회비를 내면 적십자회비에서 몇 프로를 떼어 가지고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 세무과도 도세를 받으면 도세에서 몇 프로를 떼어 가지고 세무과에다 주는 거 없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시로 3% 내려오지요.
이현수위원
거기서 몇 프로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3%내려와요.
담당
조성열 작년도까지 30% 내려왔는데 금년도에는 3%내려오고 재정보전금으로 나머지 부족된 27%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도세를 거둬들이면 약 28%정도의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방세뿐이 아니라 도세도 받으면 도에 관리하는 하천부지 같은 것도 다 저희 시에서 받아주면 세목별로 프로테이지는 다 틀려도 시군에 내려보내 줍니다.
이현수위원
그전까지는 도에서 포상금 차원에서 세무과 직원들 그런 게 있었는데 근래는 그런 것이 없는 거 같아요?
담당
조성열 시에서 본예산에 포상금 제도를 세웠는데 근래에는 안 세웠습니다. 앞으로 포상제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일반인이 되었든 아니면 세무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일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예전에 징수포상금을 세웠다가 어차피 세무공무원들이 받는 세금인데 포상금으로 불합리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지금은 안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일리는 있습니다. 어차피 세무직 공무원이 세금받는 것은 당연한 업무인데 세무직 공무원이 받을 때는 돈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일일 체납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한테 배당을 해 주고 있잖아요. 세무직이 아닌 예를 들어 총무과 직원 아니면 농림과 직원 산림과 직원들이 자기가 할당 받은 돈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한테는 포상금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은 안 받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받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정기위원장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담당
조성열 전체 예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예산이 약 1,823억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방세 거둬들이는 비율 작년 지방세는 시세 플러스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7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전체 1,800억 나누기 700억하면 금년도에 재정자립도가 생깁니다.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만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위치에 애로가 있지 않아?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먼저도 두 번이나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보고 그랬는데 올라가보니까 20미터 정도인데 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안성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설계는 누가 검토를 하고 하나?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저희 똑같이 예산 세워서 하는 것 마냥 저희가 관계감독관 다 똑같이..
황성기위원
설계를 22억에 해당되는 설계를 22억 7,000만원짜리를 해 왔을 거 아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황성기위원
검토 누가 하냐?
김정기위원장
수용인원?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80명 예정인데, 자격이 60명 정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부담금은 무료로 하는 거고.
김정기위원장
대상이 안성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을 다 하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저희 안성에 그런 시설을 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쪽으로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황성기위원
영세민들이 치매걸린 사람은 보통 치매 걸리면 그 병은 그걸로 가는 거지, 정상적인 퇴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비인가시설 밝은 집마냥 방법이 없는 거지요.
김정기위원장
노인병원 있지요?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잘 돼요. 하루에 평균 160∼170명씩 한방, 양방 다 무료니까 의료보험카드 가지고 실비로 나가는 거 외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 등록만 그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노인분들을 무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김정기위원장
운영이 노인전문 요양원하고 여기하고 재단이 같잖아요? 연꽃마을에서 하면 그것을 한 맥락으로 같은 주체에서 한 건가? 서로 운영자가 다른가, 같은 법인인데.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운영자가 같아요. 시설만 관리하는 원장이나 시설장만 틀리지, 다 법인 밑에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범죄예방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활동지원비 풀보조에서 주는 거 아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풀보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청주변에 있는 시군에서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현수위원
지원액이 1,500만원인데 평택지원협의회에다 낸다, 이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1년은 평택에서 하고 1년은 안성에서 하고 행사주체를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안성도 단체가 있지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럼은요.
이현수위원
회장이 누구지요?
격년제로 한해는 평택에서 행사를 하고 또 다른 한해는 안성에서 하고 그러는 거요?
김정기위원장
아니, 평택이 1,600 예산을 확보했다고요?
우리는 1,500?
글쎄, 추경 때 750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요? 평택이 우리보다 인구가 3배가 많은데 거기 1,600만원이면 우리가 500만원이면 딱맞는 거예요. 사람 수대로 해야지. 덮어놓고 땅 덩어리만 있다고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 지청이 거기 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보고 더 내라고 그러는 거 같애.
2,000만원은 바보같은 놈들이니까 그렇지, 형평성에 맞게 내는 거지. 학생도 없는데 뭐하려고 자꾸 우리보고 내라는 거요. 괜히 지청이라고 그래 가지고 크게 상전노릇이나 하려는 것 같애.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물론 생각,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 10만명이 되든 5만명이 되든 앞으로 자라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담해서 행사를 그런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반드시 인원수가 많고 재정이 낫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해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고, 제가 먼저도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을 황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도 같은데는 과가 설립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는 계가 설립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계에 직원 한 명이 나름대로 청소년 상담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나름대로 다른 생각 안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범죄예방 활동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범죄 단체에서, 조를 짜서 순찰을 도는 건가? 나는 이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평상시 돌아다니다 보면 이 사람들 활동하는 거 축제외에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해요. 실지로 활동을 많이 합니까?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야간단속 나가고 그랬을 때 경찰들하고 저희들하고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단속 나갔을 때.
김정기위원장
보통 몇 명이 나갑니까?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경찰 한 명, 시청에서 두 명, 청소년 7, 8명이..
김정기위원장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적으로 할 때 단속에 일원으로 낀다?
회원이 몇 명이요? 모르시면...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헌위원
1년에 몇 건 단속을 했다는 건수가 나오나?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종합적으로 행사가 연말에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행사내용에 대해서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해서 정산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실적보고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여성위원 참여확대 이 문제는 시정질의 때 지적한 사항인데 2002년까지 30%를 참여시킨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보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는 여성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실제 어느 사람은 33개 위원회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5개 위원회에 들어간 여자분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여러 여성위원들이 고루고루 안배가 되어야지, 어느 쪽에 치우쳐 가지고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사람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들어간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참작을 하셔서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먼저 시정질의 하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분석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도에다가 세미나할 때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 단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기위원장
여성회관 지난번에 관장님, 거기 울타리 막 뜯고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랬던데 울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휀스를 제대로 한다든지 외부 침입자가 학생들이 주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담당
담당여성회관
이상신 금년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건물로 바로 지나가고 주차도 밤에 세워놓고 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단으로 다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저녁에는 단속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문 앞에 휀스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전산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는 건데 같은 시장 밑에서 전산교육을 여성회관에서도 한다고 그랬나?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추진하는 거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여성회관에서는 강사료를 받고 하고 저희시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여성들만 주로 하는 거고.....
황성기위원
인터넷 교육 이런 것은 뭐야?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부에서 본인 만원하고 정통부에서 만원 학원에서 만원 부담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시군으로 계획인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과 시민정보화 교육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겁니다.
황성기위원
다르기는 뭐가 성질이 달러, 그렇게 안 하려고만 빼는 거 자체 구조가 과장 제도는 달래 만들어 놓았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안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시민정보화 교육은 노인이나 남자나, 여성이나 다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나 기술센터에서는 주부들 여성들로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여성이나 남성이고 노인이고 다.
황성기위원
결론적으로 먼저 전산화 교육을 일원화시키는 것은 실천을 못 하겠다, 그 얘기지! 뭐 모집단위를 가지고 하는 게 효율성도 띠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실천을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시청에 와서 하기를 참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거리상으로나 여건상 시청에서 와서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여성회관쪽에 원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성기위원
하는 짓거리들이 진짜 뭔가는 첫 째 돈을 우선 강사료가 나가는 거 아니요, 기계도 그렇게 흐트러져 있을 때하고 어디 조직체계에서 한 곳에 모집합을 해 가지고 한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하고 기계 활용도도 한 군데 하는 것이 낫지, 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기계적으로 봐도 여성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하고 저희 전산실에서도 30대뿐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있는 교육성의 수요를 다 채우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정진국위원
여건에 따라서 참여하는 대상자도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여성회관은 여성들만 있고 저희는 상반기 때도 했지만 노인분들도 많이 오셨고, 남자분들도....
황성기위원
기초교육만 하는 거 아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렇지만 인터넷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사료 같은 것은 자원봉사자는 도에서 위촉해 가지고 강사료가 보조가 되고 또 주부 인터넷 관계는 본인 부담이고 또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김종헌위원
도로시설물 관리 전산화 추진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가로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수치지형도라고 국립지리원에서 큰 지도를 보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로수나 가로등이나 위치를 지도상에다 입력 바뀌는 데로 그려서 넣는 거지요. 자료를 변경해서 입력하고 그런 것이 수치지형도가 안성시를 전체 다 넣을 때 124점 정도가 필요합니다, 모조지만한 것이. 저희시에서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나 가로수나 주차장, 도로표지판 거기다 입력해 넣어서 계속 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의미가 뭐요? 없어지는 거 확인하는 건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의미는 일일이 수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자료를 입력해 놓고 만약에 가로등이 여기에 있던 것이 이쪽에 변경하는 것을 관리하려고....
이현수위원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중앙대학교 후문으로 나가는데 우리 시에서 벚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가로수가 몇 번째 나무가 죽었다든가 그것이 확인 할 수가 있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다 입력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산으로 지도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현수위원
들여다 봐 가지고 거기에 가로수 벚나무가 몇 번째 나무가 현재 죽었다, 꽃이 피었다, 이거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하지는 못 하고 저희가 위치상으로만 해 놓은 거지요.
정진국위원
가로수 관리도 그렇지만 지형을 세부적으로 도로의 형태라든가 거기에 서 있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리는 작업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황성기위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야, 나무가 몇 번지 지도에 나타나 가지고 어디에 있는 거 까지는 표기가 될텐데 몇 년도에 심은 것이 어쩌구, 저쩌구 다 나오겠지, 은행나무가 있고 벚나무가 있고 그런 것은 알 수가 있겠지?
훼손되면 거기에 의해서 거기에 보상단가 같은 것은 산출하는데 쓰는 건가?
그 관리는 해당 실과가 하는 거지? 도로는 도로교통과 이것은 나무 담당하는 과?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담당과 직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 가로등 담당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직원하고 도로교통과는 주차장 관리 도로표지판하고.....
이현수위원
수도사업소에 보면 관로가 지하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딱 보면 수도사업소 파이프 라인 관로 어디어디로 된 거를 한 눈에 볼 수가 있을 텐데, 일일이 지도 가지고 다니면서 찾아보는 것보다는.
정진국위원
홈페이지 확대 개편에서“문화, 관광, 특산물 등 지역홍보 강화”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다 수록을 하려면 자료가 정밀하고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엉성하거든요. 들여다보면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걸 들여다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 안성홈페이지가 '98년도에 제작을 해서 지금 정말 안성 홈페이지는 봐서 너무 볼 게 없습니다. 이것 농정업무 홍보라든가 이런 문화관광 사이트라든가 좀 다양하게 실속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정진국위원
면단위 지역단위 볼거리라든가 가 볼만한 곳 이런 것들이 아주 세분화되어서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야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대안이 나오는 거지, 봐도 뭐가 뭔지 모를 정도이면 하나 마나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실과에서 제안서를 받았고 각 시군이나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는 시도 같은 데를 좀 인터넷상으로 방문해 봐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아직 시작단계니까 작은 마을단위까지 들어다볼 수 있는 게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김정기위원장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에서 읍면동에 특별히 어느 지역에 많이 신청 된 거, 골고루 신청이 되었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1동, 2동은 여기는 원래 들어가니까 안 되었고, 3동은 한 군데가 왔지만 보개면에서 5개소, 금광 14개소, 서운면 40개소, 미양이 46개소, 대덕 8개소, 양성이 7개소, 원곡이 52개소 제일 많습니다. 일죽이 14개, 죽산이 2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지지역이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김정기위원장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 많이 들어오겠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학생들 있는 데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담당 명칭이 7월 30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먼저 가족보건담당이 지역보건담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담당이 건강관리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담당 명칭이 60∼70년대 명칭을 갖고 있어 가지고 명칭을 현실에 맞게끔 또 업무 성격상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보건소 신축에서 2003년 6월? 21억 예산이 확보가 된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국비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시비만 섰고 국비는 다 내시가 돼 가지고.
황성기위원
추경에 내시가 된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내시가 된 겁니다.
황성기위원
노인무료진료에서 65세이상 노인이 그 전에는 보건소만 가면 진료도 그냥 받고 약대도 그냥 받던 거지? 지금 진료소만 하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타 가지고 가는 거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노인정 건강관리 혈압, 혈당 측정은 지소에서 하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소 신축할 적에 기본설계에 노인복지 사업 전용교육장을 기본설계에 넣은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넣고 그리고 교육장을 꾸미는데는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줘야 사용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꾸며주었으면 좋을는지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설계할 때 넣기 위해서.
이현수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만수무강 체육대회라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노인의 날 체육대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체육대회한 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본래 7월 달에 할 계획이었는데 날이 워낙 뜨겁고 그래서 9월 20일로 날을 잡았습니다. 체육대회는 사실 어려운 건데...
황성기위원
9월 20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잠정적으로 날짜만 잡았습니다.
황성기위원
장소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조경기장, 도서관 바로 옆에 보조경기장.
황성기위원
동면별로 하는 행사 아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지요. 이것은 회원들로만.
황성기위원
방문보건사업에서 그 사람들은 방문보건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 내에 건물 얻어서 하는 거 하고 어떻게 되는 거요? 이건 뭐고, 그건 뭐요. 나는 그것도 돈이 많이 나가는 거라고...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복지재단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노인들 그런 거 보건사업에 기여하는 거란 말이야. 예산이 몇 천만원 주고서 하는 거란 말이야, 사회과에서 하는 건데, 거동불편자 어쩌구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그런 계통에 뭘 한다고 그러더라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주로 사업내용은 보면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가 이런 체제가 있는데 돈 쓰기 위해서 곁다리로 한단 말이야, 복지단체에서. 그러니까 무서운 거 아니야. 돈 쓰기 위해서 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희귀, 난치성질환자에서 만성신부전증 피 거르는 거 그것은 기준이 있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만이 지원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기준의 주가 뭐요? 영세민인가?
올해는 양귀비 적발자 없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금년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해 가지고 3건을 적발했는데 검찰에서 포기수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훈계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황성기위원
요새 유행하는 콜레라는 어떻게 되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콜레라는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위생수칙을 잘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덜 익은 음식물을 먹지 말고 물 끓여서 먹고....
이현수위원
우리 안성시 관내에서 뇌염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했다는 정보는 못 들었어요? 저희 부락인데 5살 먹은 여자 아이인데 야유회 갔다가 모기한테 물렸답니다. 그랬는데 물린 부위가 뻘겋고 붓고 그래 가지고 평택병원에서 안 돼 가지고 아주대학병원인가 거기 가서 20일만에 사망했어요. 그런데 모기한테 물려 가지고 뇌염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처음 들은 얘기인데 알아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정신보건사업에서 치매 우울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정신보건실에 전문의가 검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700명 정도 했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777명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증세 뭐가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나오는 거요? 777명을 했으면 검사 유발자들이 있나?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고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서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도서관 현안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고 도서관이 이전보다 많이 활성화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신문 말이요. 중앙지가 11가지, 지방지가 4가지, 기타 2가지가 있는데 중앙지가 이렇게 많은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나온 것 중에서 다 구독을 못 하고 있지요.
황성기위원
이용현황에서 도서관 이용자들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다가 하고 그러는 거 없나?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기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까지 기록했었는데 지금 자동 카운트하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통과하면 카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디지털 자료실 설치에서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입찰자는 선정이 되었는데 그쪽 안이 나와야 저희들이 3억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고정적으로 내 주는 거 외에 덜 내주는 부분은 다른 장비로 대체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돼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3일간에 걸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업무 추진 현황을 살펴보시고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들의 기대에 능동적으로 부흥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6일 내일 상임위원회 일정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바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