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제63회 제5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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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3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종합민원국 민원지적과·건축과·녹지공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 민원지적과에 보면 61페이지 보면 전국 제적정보시스템 구축 전산화 해 가지고 돈이 일·이천만원이 아니고 3억 1,488만원이 예산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1,2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에 보면 지적서고내부 칸막이 설치 및 항온항습기 이동설치 되어 있다고 왜 이동설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지적서고 모빌랙 구입 해 가지고 3천만원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가지 설명 해 주십시오.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먼저 전국 제적전산화에 따른 3억 1,488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 3월 26일 날짜로 법원에서 공문이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올해 구축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제적전산화가 어느 곳에서나 땔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서고 칸막이 항온항습기 이동 설치하는 것은 항온항습기가 지금 없습니다. 지적서고에 우리 정비할 때에 1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600만원 들여서.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서고 안에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벽면 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모빌랙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모빌랙에 걸려서 면적하는데 많이 차지 하니까 그것을 중앙으로 옮겨 가지고 모빌랙 설치가 용이하도록 해서 민원실 안에 캐비닛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다 없애고 모빌랙을 설치해서 문서를 모빌랙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고 정비차원에서 모빌랙도 구입하고 안에 항온항습기 정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모빌랙이 무엇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것이 밑에 바퀴가 달려 가지고 우리 책장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붙여 놓으면 면적을 적게 차지하고 보려고 하면 그 부분만 그러니까 책장 있는 그 부분만 서류 찾고 하니까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문서 많이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국 제적정보시스템 구축 전산화 이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지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이것 내년부터 시작하려면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산 개발비지 용역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이것은 제적 전산화에 따른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입찰을 봐 가지고 우리가,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오늘 내일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 안 하면 지금 매수가 약 1천권이 있는데 1천권 다 그것을 하나하나 전산화시키려면 기한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 것이고.

권수

전권수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적 서고에 내부 칸막이 항온항습기가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해줬는데 그렇죠? 항온항습기 작년에 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에 올려 가지고,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지적 서고 안에 항온항습기가 종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있었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있어 왔는데 이번에 민원실 개수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민원실내에 또 내부 칸막이를 또 캐비닛을 두고 하려니까 사무실 배치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지적서고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큰 만큼 활용도 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실 내에 있는 캐비닛의 문서를 모빌랙을 좀 더 추가로 설치해서 그 안에 서류를 넣음으로써 민원실 내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것이 05월 달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올라온 모양인데 이것은 국·과장님 설명대로 좀 바쁘긴 바쁘지만 내년도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리 민원국장이나 과장이 평소 때 위원을 보는 눈부터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확답을 하는 것을 제의를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해를 풀고. 내가 국장님 과장님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이 하려고 하면 11월 달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 해 주기로 하고 이것은 이번에는 위원장님 저로서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금방 전국 제적정보시스템 구축 전산화 이것이 예산도 많이 들고 한데 계획서를 하나 자료를 제출하면 좋겠네. 그래야 위원이 보고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아는데 전권수 위원은 깎자는 주장인데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민원실 캐비닛은 위에 모빌랙을 구입함으로 해서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지금 사무실 그러니까 지적서고 외에 바깥에 캐비닛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체의 내부에 들어 있는 문서를 모빌랙을 직속 안에다 모빌랙 설치해서 캐비닛 없애고 그 서류를 전부다 모빌랙 내로 이동, 설치함으로 사무실이 좀 넓어진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

모빌랙 구입을 갖다가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캐비닛으로라도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같이 있죠?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위에 모빌랙 구입 예산이 승인이 되면 당초 예산에 캐비닛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없으니까 이렇게 기정 되어 있던 것을 없애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나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권수 위원님께서 참 …(청취불능)… 위원님이신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사전에 우리 의회와 공감대가 형성 안 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혹시라도 삭감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아까 듣기로 법원에서 그런 자료가 넘어왔다는 것 보니까 어떤 개인의 재산하고 연관을 시키는, 제적이니까 그것이네. 주민등록하고 관련되는 그런 제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안됐을 때 우리시 사업의 문제점도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든다 말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안됐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지금 제적전산화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그것은 전산화가 된다고 하면 어디서나 제적표를 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전산만 된다면 전국 어디서든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데 우리 양산만 비록 안 하면 행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그러면 다른 전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행령이라 해야 되나 협조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 형태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내려 온 것이니까, 그것이 언제 내려 왔죠?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03월 26일 날 내렸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내려 오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못 들었다, 그죠?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나동연위원

언제까지 구축을 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이렇게 해서 내년 08월 달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그 동안에 조금 더 구축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런 작업 아까 용역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용역은 이제 시스템에 의해 전산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용역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용역이 아니고,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한 서버 구축하는 그 용역비거든요? 돈 1천만원 되는 것이,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린답니까? 서버 구축하는데 따른 기간이?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8개월 정도로 걸린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8개월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올해 중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해야 만이 내년 08월부터 일제히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 것을 조금 구체적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와 가지고 협의가 되고 설명이 됐으면 전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안 됐을 것인데 추경에 갑자기 3억 천 몇 백이나 되는 사업이 올라와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이렇게 올라 오다보니까 그 건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시행은 08월부터 일제히 시행하라고 내려 왔죠?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내년 08월부터 일제히 전국적으로 다.

나동연위원

8개월 정도 걸리고 이 서버구축 하는데 8개월 정도 걸리고,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촉박합니까, 그렇죠.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 다 들어 봤는데 전권수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민원국장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것은 의례히 저로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추경에 추경이 05월 달이라서 다행이지 이것을 11월 달에 추경했으면 11월에 다 마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딱 판단을 하이소. 하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질질 끌 필요도 없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못을 박고 넘어가자고요. 자꾸 뭐 하려고 신경 쓸 겁니까? 돈이 3억 얼마인데 평소 때 와 가지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안 된다. 앞으로 시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든 과든지 간에 냉정하게 끊을 것은 끊고,

양정길위원장

전권수 위원 조금 전정을 하십시오. 이 문제는 전권수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안을 내놨는데도 아무 말도 안하고 나동연 위원이 설명을 듣자고 하니까 다시 설명했을 뿐인데, 만약에 그러면 삭감해도 가만히 놔뒀다가 위원이 깎으라고 해서 깎았다 그럼 또 다시 올린다 하자는 대로 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산을 올렸으면 집행부 예산 올렸으면 통과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돌출 발언이 나왔으면 아 이것은 이러 이러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죄송하지만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켜야 전산화가 됩니다. 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나 싶어서 저는 좀 질책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계획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계획서 한번 보고 계수 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 정병문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적정보시스템에서 1천권에 권당 호주가 80명에 구성원 12명이라는 것은 96만명 분이거든요, 그죠? 그 96만명 부분을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킨다는 이야기 같은데, 전산에.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일인당 단가가 한사람 입력시키는데 328원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잡히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전산방식이?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지적서고 내부 칸막이 설치 및 항온항습기 이동설치인데 이것이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민원실 안에 가면 지적서고에,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서고 안에 있는 항온항습기가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지적서고 자체가 지적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옛날부터 서고 만들 때 되어 있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왔을 때는 이것 새로 넣는 것도 아니고 옮기는데 지금 600만원이거든요.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그것하고 칸막이 그 안에 서고는 일반인이 출입하면 안 되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옮겨 가지고, 우리 보통 기계는 한번 옮기게 되면 분명히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옮기는데 600만원 들고 또 예를 들어서 고장 나서 신규로 넣을 가능성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옮겼을 때 문제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몇 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항온항습기가 정상가동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상태는 괜찮습디다.

병문

정병문위원

괜찮고 옮겨도 크게 기계에 손상 없이 사용하는데 그 정도로 단순한데 600만원 들인다는 것이 내가 선뜻 이해가 안가서.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지적서고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 칸막이 설치하는데도 제법 돈이 들거든요. 칸막이가 지금 안에 문을 2개 달아야 되고 내부 칸을 질러야 되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이동설치라고 하는 것이 항온항습기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도 같이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국 제적정보시스템 구축 전산화 거기 보면 12명의 구성원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은 뭐 어떻게 쓴다는 말입니까? 공무원이 거기 간답니까? 새로 또 모집한다는 말입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아니 한 세대 당 안 있습니까? 호적부에 보면 한 세대가 12명 정도가 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구성원을,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호적등본을 때보면 그 안에 한 12명 정도는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민원지적과는 13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 38쪽 그 다음에 세출부분은 130에서 131쪽 특별회계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농어촌 공가정비사업 해 가지고 도비 200만원에 특별교부세 100만원 이렇게 내려와서 300만원인데 이것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 줍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단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도에서 배정 해 주면 대상자를 물색해서 그 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물량이 몇 채가 될 지도 모르고 도에서 몇 채쯤 될 것이다 해서 거기에 우리가 끼워 맞춘 것입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올린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당초 조사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매년 물량을 배정을 해줍니다.

김일권위원

농어촌 공가정비사업 해 가지고 말만 도비 200만원 특별교부세 100만원 해서 돈 300만원 내려놓고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공가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빈집이 농어촌 지역에 있으면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범죄활동이라든지,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잡힌 것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500만원 가지고 몇 집이나 뜯을 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열 집입니다. 한 집에 50만원씩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김일권위원

50만원으로 한 집이 뜯어집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집이 물론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대게 뜯을 사람들은 50만원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일권위원

이것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관이 가서 뜯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원해 줍니다. 보조를 해 줍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집 뜯고 나면 건축 폐자재 나오는 처리비도 안 나오는데 그것을 어디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처리비용 턱인데, 장비 들이는 것하고 그 비용 턱인데 순수하게 주민 부담해야 될 것을 관에서 보조해 주는 차원이니까 전적으로 다 커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꼴잡하다, 교부세라고 하고. 떡 이름 좋다 올해 열 집은 대상이 잡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직 읍면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2집은 확정이 되어 있고 아직 8집은 다시 물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것은 사실상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이 되면 보상이나 받을까 싶어서,

김일권위원

뜯으려고 하나? 뒤에 그런 부분 얹혀 있으면,

나동연위원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꼭 뜯는 것인가요? 뜯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꾸미는 것은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로 철거하는 것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철거만 포함된 것이네요, 이것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221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이게 얼마나 더 받아야 됩니까? 거의 마칠 때 안 돼 가나? 양산에 상환 안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상환 안 된 것이 약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10억 정도를 받아야 되고, 그 중에서 기간이 도래된 것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20년 …(청취불능)… 19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84년도까지 융자된 것은 20년이 되었으니까 기간이 도래되었고 그 이후에 융자된 것이 5건,

김일권위원

공동주택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국민주택으로 해서 연립주택으로 지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철도정비사업 같이, 원동에 정비사업 같이 개별 단독주택으로 지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국민주택융자금 받아서 나간 것 중에서 대단위로 해 가지고 최소한 100세대 이상 되는 것은 거의 다 환수 다 됐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서 남아 있는 것은 없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돈 끝까지 안 낸 사람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강제 집행 이런 것은 하지 않았는데 법원 쪽을 통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채권을 행사해서 회수해 오는,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가 그런 것을 해 주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이네, 그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또 방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김일권위원

0순위 자가 경매 신청하면 우리는 1순위니까 가만 앉아 있어도 받아 오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당연합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그래 있는 판이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이자는 그대로 발생되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 경매시키고 나서 우리가 받아오는데 모자라는 집은 그런 것은 안 나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서 회수해 온 것 중에는.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 국민주택 아파트 중에 거의 세대 당 500만원 꼴 이렇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보편적으로 500원 정도,

김일권위원

500만원 정도면 괜찮기는 괜찮겠는데 그래도 이자하고 다 합하면 1천만원 넘어 가는 집들이 많을 것인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천만원 넘어 가는 데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도 1순위자라 관계는 없습디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서 지금 들어오는 수익이 5천이 1억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자수입이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수입 잡을 때 틀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때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추정세입으로 가는 것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5천만원 정도는 더 회수가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 증액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조금 설쳐 가지고 5천을 더 해 주겠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작년에 결산검사를 해봤을 때 우리 김일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서 약간 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때 진짜로 종결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들어 주셔야 이것이 끝날 것이 있습디다.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상세 우리 결산검사 할 때 민원국장님한테 해결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검사 때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드려 가지고 심지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원금 500 받아 가지고 이자가 3천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일반 사람은 돈 500만원 빌려서 3천만원 이자 갚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결산검사 때 밝혀 가지고 정리를 하게끔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국장님하고 법 연구를 해보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84년도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기간 지난 것은 우리 시에 통과만 되면 그것 할 수도 있어요. 소멸시킬 수도 있겠더라고. 원금은 소멸 못 시키지만 이자나 연체자는 소멸시키는 법도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결산검사 후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셔도 제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 225페이지에 자산 및 특별회계에서 복사기구입 1,5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과에도 디지털복사기 1,500만원 짜리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도면을 활용해야 되는 과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용도가 자연 상시로 계속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가 효율만 되면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좋은 생각인데요. 이 이야기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도시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사무실 위치가 좀 떨어져있고 그리고 타 과의 직원들이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크지 않습니까? 아파트 도면,

병문

정병문위원

기종이 좀 다른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기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기종을 물색하고 할텐데.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볼 때 같은 기종인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수준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복사기가 도면을 자꾸 출력복사 하다 보니까 내구년수라든지 사실상 정해져 있지만 실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얹어 났는데 기종은 통과돼야 물색을 할 것이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되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 건축과,

병문

정병문위원

현실적으로 쓰기가 힘들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따로 해 주셔야 저희들 직원도 편하고, 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가 능률적으로 되어야 하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추가해서 내구연한은 몇 년 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일반복사기나 특수복사기나 똑같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마 복사기는 다 똑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아FP도 보니까 1,500만원 올라와 있던데. 복사기 1대 1,500만원 짜리를 예산에 자꾸 올려서 작년에도 올라오고 매 해마다 올라와서. 년 한도 없고 싶어서 예산 남용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웬만하면 연한을 꼭 좀 채워 쓰고, 또 특히 도면 복사기가 일반복사기 만큼 그렇게 빈번하게 쓰지는 않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 건축과는 대부분 도면 물론 서류 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도면도 규격이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도면 복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복사기가 내구연한도 있지만 실제 타 실과 복사하는 내용물 도면이라든지 일반서류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 도면이라든지 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1년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2000년도 02월 달에 구입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구연한이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1년에 수리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고장 나서 수리비 지출이 안 되는 쪽에 있어서 복사기가 안 돼 가지고 업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새로운 복사기를 사주는 것이 맞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내구연한이 꼭 됐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야만 꼭 사야 되느냐? 실제 업무가 안 된다 하면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1년 더 써도 되겠네, 올해 깎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면 실제 새것으로 사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 2000년도에 복사기를 사면서 칼라라든지 안 되는 복사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축과나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칼라라든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

타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타자기요? 저희들 건축과가 건축물 대장업무가 지난번에 민원과에 있으면서 건축과로 통합되어서 넘어 왔거든요 건축행정계에서 지금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보면 스캐너하고 타자기하고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자기는 건축물 대장을 보면 전동 타자기라고 해서 소유권 전입이라든지 할 때는 그 대장을 매일 넣어 가지고 타자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자기가 1대 있는데 왜 사야 되느냐 하니까, 실제 맞는 이야기가 1대가 고장이 나면 지금 현재 타자기를 많이 안 쓰니까 수리하는데 두 사람 보내면 이틀 걸린답니다. 이틀 수리해서 오는데 그러면 그 수많은 민원을 못 보는 입장이 되니까,

양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래서 1대를 더 해 가지고 고장 나면 활용하고 한 사람 할 것을 두 사람이 하면 민원을 효율적으로,

박종국위원

옛날에 우리가 전부 타자기 다 안 썼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있었는데 그 타자기하고 조금 틀립니다. 일반문서 작성하는 타자기하고 건축물 대장 정리하는 타자기하고 틀립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빨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세입부 30에서 31쪽까지 38에서 39쪽까지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38쪽에 보면 생활 공원 조성사업해서 10억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웅상읍 명곡리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웅상 근린공원이 있는데 이것을 원래 저희들이 조성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생활 공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정을 시켜 가지고 도비 10억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우리 시비 10억하고 그래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개인이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근린공원이니까 저희들이 웅상읍민을 위해서 조성해 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시에서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공사를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러면 관련되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꽃길조성해서 157페이지 보면 7억 1,429만원이 있거든요?

7,100만원요.

권수

전권수위원

7,100만원 이런 것은 어떤 설정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도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야생화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북 서운암에서 야생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보조 사업으로 해 뒀다가 목을 바꿔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또 물어봅시다. 159페이지 보면 공익조림 6㏊거든요, 6㏊요.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공익조림 6㏊ 이것은 옛날에는 조림하면 전부 산에다 잔나무 라든지 낙엽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심어 놨었는데 요즘에는 공익조림이라고 해 가지고 산에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공익목적으로 들판에 저희들이 조림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금의 뚝 길에 이팝나무를 쭉 심었는데 아직 다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이팝나무를 전체해서 이팝나무 길을 만들 작정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 성질의 돈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어에 작년에 있을 때 186포기 가로수 심어달라고 하니까 당초에 올 봄에 심겠다고 해서 늦게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사업비를 확보해 뒀는데 조사까지 다 되어 있고 설계도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을에 사업을,

권수

전권수위원

저도 찬성을 했는데 05월 달에 심어 가지고 나무 죽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찬성을 했는데, 큰 나무 심기해서 관련되고 하고 그런 것은 계절을 봐서 잘 모르거든요. 그럼 큰 나무 심기는 어떤 것이고 가로수는 어떤 것이고, 그런데 가로수하고 큰 나무 심기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공익조림 하는 것은 이것은 공익조림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책정되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의 푸른 양산 가꾸기 사업으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어에 가로수를 심는 것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심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공익조림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심는,

권수

전권수위원

좋은데 큰 나무심기는 무엇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큰 나무심기는 저희들이 생활주변 큰 나무 심기해서 도비 시비 확보를 해 가지고 도에서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공원도 조성하고 도로변에 자투리땅이 있으면 거기 소공원도 조성하고 어린이 공원 하는데 큰 나무도 심고 저희들은 다양한 사업을 분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워낙 답변을 잘 하니까 물을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녹지과장이라고 믿는데 과장님 다른데 갈까 싶어서 걱정되는 거라.

김일권위원

공원에 나무 좀 심었나 보네요.

권수

전권수위원

전혀 한 포기도 안 심었습니다. 내가 186포기를 심어달라고 해서 봄에 못 심었는 거라. 그래서 나는 금년 06월에 간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안 심고 갈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겠다고 했으니까 그죠? 저는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꽃길에 대해서 전권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까지고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나온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목을 바꿨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줘야 되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서운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그 계획대로 사업이 되었을 때 그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운암에다 준다는 얘기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서운암에서 그것을 시행을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으로써 민간에 대해서 경상적 보조 나가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원래 시설비로 되어 있을 때 같으면 시에서 바로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서운암에서 사업비 보조를 받지 않고 야생화를 굉장히 많이 심어서 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 국∙도비 보조로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면 더 단기간 내에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해서는 경상적 보조를 한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하는 것하고 어쨌든 시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의 시설비로 되어 있을 때 그대로 집행해 버리면 그러한 의혹들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 왜 굳이 법을 바꾸어 가지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서운암 같은 경우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문화재 관련해서 양여금 내려온 것을 시에서 전용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예산이 많은데 또 꽃길 조성하는데 7천몇 백만원 돈을 내려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야생화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그래서 야생화에 대한 보급 증식에도 크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더 증식을 확대를 시켜줌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도 야생화 단지가 하나 탄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감독을, 조성사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조금형태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말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직접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단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돈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리를 잘 하십시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여기에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해서 2003년에서 2007년도까지 있는데 우리 과에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계속 연결되는데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올해 마쳐지거든요, 계획서 상에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대운산 자연휴양림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시유지 240㏊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작년과 금년에 2개년에 걸쳐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2억의 예산으로 마치도록, 1차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성사업은 산막하고 기초시설만 해서 일단 1차 사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과연 64억의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한 번 더 짚어보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투융자사업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금년도에 마쳐보고 굉장히 전망이 밝고 우리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녹지과는 참 중요한 것이 많은데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금년도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유인물 상으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1차 사업이고,

권수

전권수위원

올해는 54억으로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6억 전년도 6억 12억밖에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자료는 거기에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투융자사업에 54억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 재정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다른 것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2007년도가 끝이라구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2007년도 아닙니까? 계획은 2007년도에 있는데 금액도 없고 2004년도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전체적인 유인물에서 나오는 자료는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투자에서 예산의 형편상 저희들이 확보를 못할 경우가 있고 또 확보를 한 것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금년도에는 국∙도비 사업만 우선하고 가급적이면 도비나 국비를 더 따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 확보를 좀 덜한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서창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은 작년도에 끝이 났는데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투융자사업은 그렇는데 금년도 04월 달에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우리 관내 순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의장님하고 이부건 위원님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5억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추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조금 늘어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예산서하고 여기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들은 같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맞추어야 되지 왜 틀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시기적으로 맞추려고 해도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올라올 때 금년 04월 달에 권한대행이 약속을 해서 온 것 같으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이 맞추어야 되지. 이것 끝난 것을 왜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결산을 본다고 했는가 몰라도 2003년도에 끝이 났으면 2004년도에는 올라 와야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2003년도에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당초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사업 안에 시설을 확충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더 요구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투융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세운 계획이 그대로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별도로 5억은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추가사업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2004년도에 다 마치는 것인데 왜 넣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도 아니고 끝난 사업인데. 2004년도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났는데 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 때문에 그렇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다고 넣든지, 안한다면서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도에서 갑자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04월 달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사업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책정을 바로 받았거든요. 불과 그 갭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달 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인물 할 때 자료하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다음 추경 때나 예산 때 녹지공원과 자료가 왔을 때는 업무 미숙이라고 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도 되겠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속기합니다. 녹지공원과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업무 미숙으로 해서 견책을 받게 하거나 할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이 녹지공원과 업무 미숙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어야 합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계약직을 한 명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의 직원이 녹지하고 공원업무가 늘어나는데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TO를 늘릴 수도 없고 우선 급한 대로 9급 TO의 한 사람을 계약직을 두어서 심어놓은 나무전지, 전지는 아무라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지 관리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계약직 한 사람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조경사라든지 이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조경사라고는 없거든요.

나동연위원

가로수라든지 조경 되어 있는 이런 나무를 전지도 하고 관리도 하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전지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외주, 밖에 조성해 놓은 설계 같은 것을 직원들이 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전위원님도 책망을 했습니다만 벚꽃나무를 빨리 심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서 써야 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5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라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도비 추가되는 데에 따른 것이 아니고 순수시비만 400만원을 얹었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50%씩 해서 산림조합에 보조를 해 주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풀제로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또 과별로 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그러면 항목을 바꾸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를 할 때 산림조합운영보조비해서 제목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보조내시에 따라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 50% 부담하는 것인데 그 사회단체하고 이 보조 사업하는 것하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조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순수하게 시비사업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와 저희들 시비하고 50% 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다른 사회단체도 국비를 보조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만 별도 단체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제 표현에 있어서 어패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국비보조를 하는 것은 다른 단체도 있는데 일괄해서 전체 사회단체보조를 하는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하도록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산림조합만 받는다고 해서 이것만 빼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조례까지 정해 놓았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절차가 있으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한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조례로 해서 사회단체를 묶어서 거기에서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논하게 되어 있지 사회단체 하나 빼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정길위원장

관계법령을 보고 보조를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산림조합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산림조합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길 내는 것부터 해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는 것이, 관리도 아니고 아예 사업을 그쪽으로 위임하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탁이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산림조합과 우리시하고의 관계, 산림조합의 기능을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산림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동산림계원의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산주들에 대한 기술 지도를 겸하는 단체인데 과거에는 산림 조합비를 별도로 징수를 해서 조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산림조합비 징수는 안하고 국가에서 조합비 일부를 보조를 해 주고 다음에 너그가 자생적으로 사업을 해서 벌어서 운영을 해라, 그러면서 이동산림계획의 발전을 기하도록 하라 이런 취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산림조합법이라든지 산림법에 보면 국고보조 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묶어놓고 우리 일반민간인들이 하지 않고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법적인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합비 징수를 하지 않고 산림조합의 자생력을 키위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배려를 한 것으로 봅니다.

나동연위원

그 자생력이라는 것은 모든 조합이 그렇습니다만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금융도 같이 배려를 하고 이렇게 자생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특히 사업을 특혜성, 조합이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위탁되고 하는 이런 식이던데 그런 데에 보조금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것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보다는 전체적인 산림청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에는 산림조합이 육성 발전되어서 산주들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을 경영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필히 존치가 필요하다, 발전이 필요하다고 볼 때 자생력이 키워질 때까지는 이렇게 거들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산림조합에서 산주들한테 소득 올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수림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전에 보니까 임도 내는 것을 위탁을 시키고 하던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궂은일도 하고, 사실상 산림조합이라는 단체가 과거에 조합비를 받고 할 때에는 별로 할 일이 거의 없었더라도 요즘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산불 났을 때 산림조합에서는 보이지도 않던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때 조합장님도 같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고생도 하고 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거기에 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나동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냐 하면 산림조합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회단체로 분류를 해놓고 보면 그 많은 사회단체하고 놓고 보면 형평원칙에 어긋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볼 때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산림조합을 녹지과에서 편애를 해서 끼고 도는 이런 인상이 많이 보이는데 녹지과 하부기관으로 지위확보를 하든지 해서 하면 몰라도 사회단체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 다른 사회단체에 맡겨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조경 사업 이런 것도 다 많은데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싶어서, 지위확보를 하든지 그냥 사회단체 자격으로 녹지과와 산림조합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시민들은 많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하면 좋겠고, 아까 전에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114페이지에 가로수 관리용 칩 구입(가뭄방지용)이 있는데 가로수를 관리하는 별도 칩이 그것만 별도로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칩하는 것이 나무를 잘게 썬 것이 칩인데 그것을 깔아주면 가뭄을 안탑니다, 나무가 물기를 먹어서. 이것을 깜으로 해서 인건비도 절감을 하고 가뭄도 예방하고 구입을 해서 깔아주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아까 질의한 것인데 마저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나는 상당히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꽃길조성이라고 하면 거기에 조림업자도 우리 관내에 많이 있고 또 조경업자가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더욱더 객관성을 가지고 더 잘 수 있다고 보는데 하필 꽃길 조성을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에 바로 돈을 주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예외를 두게 되면 다른 꽃길 조성하는 데에서도 ‘우리도 꽃길 조성할 테니까 돈을 달라. 다른 데보다 배로 더 잘 하겠다.’하고 나올 단체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분야는 특혜, 특별한 예우로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복잡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아까 전에 일을 잘해서 맡긴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잘 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서운암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도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야생화에 대해서 증식과 주민들에 대한 계도,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 쪽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서 도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야생화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야생을 밭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축제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제하는데 돈 지원은 못하더라도 좀 더 많은 꽃을 거기에 더 보태 심어서 많은 볼거리를 만듦으로서 우리 양산시가 야생화에 보급 증식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여하고 있는 서운암에 자체 감독만 철저히 하면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양정길위원장

우리 관내에도 조경업자가 많이 있는데, 반 이상 하는데 유독 거기만 그렇게 하면 다른 조경업자나 그런 사람들은 형평에 안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서운암에 대한 이 꽃길조성 사업은 순수하게 국민 또는 시민들이 볼거리를 보고 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고 일반 조경업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시비는 전혀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잘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꽃길조성을 하는데 바르게 살기단체에서나 어떤 단체보다도 잘 하겠다고 하면 위임할 수도 있겠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개인이 자기들이 꽃길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 시민을, 국민을 위해서 볼거리를 만드는데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 검토도 할 수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푸른 양산 가꾸기를 해서 상당히 양산이 푸르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물금 쪽에 보니까 가촌어린이공원 큰 나무 식재 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7,030만원인데 2,770만원해서 9,900만원인데 혹시 다른 데에 쓰고 남아서 이렇게 더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7,100만원 이것가지고 부족해서 좀 더 멋지게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후자 말씀이 맞습니다. 설계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개인인 사업체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 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태서 멋지게 만드려고 사업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더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늦게 하니까 좋긴 좋네요. 늦게 하니까 더 잘 하겠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잘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물금지역 어린이시설보수 이것은 어디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114페이지 물금지역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저희들이 범어에도 있고 가촌에도 있는데 시설이 그네도 떨어지고 의자도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고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오늘 우리예산하고는 틀린데, 종합운동장에 나무를 몇 번 심었다가 빼고 몇 번 심었다가 빼고 하는데 서너 번, 2년 사이에 서너 번 뺐다 심었다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코치를 해서 여기에서 지도를 해서 청소도 올바르게 해 주실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처음에 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월드컵 경기하고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만드는데 상당히 공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기가 지연이 되고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시기가 충분하지 못해서 조기 완공을 하다보니까 기반조성 관계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은 나무가 죽지 않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중기

서중기위원

녹지과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호남 쪽에 가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자가 좋은 것이 위치 좋은데 많이 서 있더라구요. 범어쪽에도 참 좋더라구요. 그 예산이 1억인가 했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양산에도 괜찮은 장소가 있으면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양정길위원장

예.

김일권위원

운동장 앞에 보면 양주초등학교 옆에 공원 만들어 놓은 것 경찰서 민원센터하고, 교통민원센터는 경찰서 소관인 것 같은데 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것을 지을 때 양산시하고 협의 받은 것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하고 협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협의 받을 때 어떻게 짓겠다는 것 없이 짓는다는 그런 식으로 했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자기들이 보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교통민원센터가 옛날에 10년 20년 전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사람이 보여야 지나가는 사람이 길도 묻고 할 수가 있는데 딱 문 닫아 놓고, 불필요한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내가 볼 때에는 모양 자체가 시민들한테 그 좋은 공원에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가 보아도 안내를 받으려고 하면 문까지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이 보여서 항상 누구인가가 교통 안내를 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해 줄 때, 그런 안까지 우리가 내 주셔야 합니다.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음주 단속해서 안에서 수치 측정하는 그런 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용도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다음에 우리 시비를 좀 들이더라도 다시 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시민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가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양산에서 모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오늘 끝나고 나면 과장님 한번 가서 보세요. 공공근로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 좋은 잔디가 우선적으로 양산의 관문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세요. 거기에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건너편 교통민원센터 있는데 거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아직까지 공원은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었는데 시켜서 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확실히 살 수 있도록, 풀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운동장 너머 신기천하고 양산천하고 합류되는데 철쭉 많이 심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녹지과에서는 안했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설과 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건설과가 자기들 사업부서가 되어 있지만 그런 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앉아서 해야 합니다. 피고 나서 가보니까 뭔가 모양이 기술이 없어서 지적은 못하겠는데 이상하더라구요. 그 뒤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만들자고 했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챙겨보세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세입부 31쪽 32쪽 39쪽 40쪽 세출에 95쪽에서 100쪽까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99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해서 특수시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이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65세 이상이 인플루엔자를 중점적으로 접종해야 되는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수시책 이래 명칭을 붙여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참고로 1만 109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접종을 해 주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양산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도내에 서부 경남 쪽에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럼 우리 양산시에서 국비 도비가 안 오고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순수 시비로서 지금,

권수

전권수위원

순수 시비로서 하는 특수시책이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실은 인플루엔자는 기관지라든지 페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노인들은 특히 접종을 해야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감기약이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감기하고 틀립니다. 인플루엔자는 감기하고 틀리고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럼 감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감기는 실제 몇 일 치료하면 났습니다마는 이것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잘 낫지도 않고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특히 폐 쪽이라든지 당뇨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분들은 한번만 접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매년 접종을 해야 됩니다. 면역기간이 1년 밖에 안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아 면역 기간이 1년이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년도 채 안되고 정확하게는 한 6개월에서 5개월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천식 같은 것하고 관계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천식환자는 필수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천식환자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천식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천식환자는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상당히 합병증을 유발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돈이 이것만 하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1만 109명인데 맞춰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4천명 정도 해 가지고,

권수

전권수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산에서 하는 것은 특수시책 이것 밖에 없지요? 또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10군데 정도를 지정을 해서 매주 2회씩 노인건강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수

전권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방역소독에 대해서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연막소독은 문자 그대로 가열연막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유를 넣어서 예컨대 경유를 넣어서 가열을 시키면 그 연기가 섞여 가지고 안개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서 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것은 소독효과가 일회성입니다. 잔류가 효과가 전혀 없고 분무소독은 물만 타서 쓰는 것인데 이것은 잔류효과가 보통 1주일에서 3주정도 지속이 됩니다. 많게는 한 달까지도 지속이 되는 그런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분무소독은 주로 어떤데 하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분무소독은 대체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하수구 이런데 그리고 아파트 지하라든지 그런데 다음에 정화조 이런 대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은 주로 면적이 넓고 수풀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분무소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우리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보다 올해 더 배를 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방역소독을 잘 못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역소독은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주로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구, 취약지역 위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주어지면 소규모 아파트 저희들이 정화조라든지 이런 곳을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요즘은 모기가 겨울에도 서식을 하기 때문 동계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양산의 노인 인구가 금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하반기 08월 달 09월 달되면 노인이 대거 양산으로 올 무슨 확률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1만 100정도 65세 이상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우리 전권수 위원님이 지적 물었던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이 우리가 당초예산에 보건소에서 편성해서 올려 가지고 받아간 것이 1천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서를 보면 2,500명 노인을 상대로 하겠다고 했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4천만원으로 올라갔으며? 4배나 올라갔는데 노인인구가 갑자기 불어나지 않으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올라올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 요구는 사실 만 명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김일권위원

65세 이상 노인이 양산에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만 109명입니다, 정확하게.

김일권위원

그래 그럼 전부 다 맞힌다 이 말이네, 지금.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65세 이상은 다 맞힌다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당초 예산 만들 때는 다 안 맞춰 주고 그때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당초예산은 유료로 맞히려고 했고,

김일권위원

예?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당초예산에는 돈을 받고 유료로 맞히려고 했는데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유료를 안 하고 무료로 해 주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시가 재정이 늘어나고 해서 다 맞혀 주면 좋지만 노인인구 요새 65세 같으면 총각 같은 분들도 있는데 이것 한 대 자기 돈 주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전체를, 2,500명 책정해 뒀던 것을 1만명으로 전부 무료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4배로 확대해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을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이중에서 진짜 돈 주고 못 맞을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주고, 다른 병원에 가서 맞는 것보다는 보건소가 많이 쌀 것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이것 얼마나 받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만 5천원 정도 받습니다. 저희들 4천원 정도 예상 잡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싸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이 예산을 그럴 것 같으면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책정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서로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약이 어떤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약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내에 녹십자라든지 동신제약, 제약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1천만원 가지고 맞히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맞혔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접종시기가 아직 멀었습니다. 09월 달쯤 돼야 접종합니다. 이것이 면역 기간이 한 6개월밖에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09월 달 10월 달쯤 돼서 접종을 해야 만이 내년 04월 달까지 면역이 지속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예산편성 자체를 맡고 있는 분들이 돈들 때 천지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데 이것 지금 함양이라든지 우리보다 제정이 열악한 데서도 사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남 한다고 해서 꼭 우리도 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2,500명쯤 했으면 2,500명은 당초부터 세워주든지 아니면 2,500명에 대해서는 좀 없는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주고 나머지 유료로 주고, 이것만 해도 솔직한 말로 충분할 것 같은데,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수급자 866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관에서 65세 이상 주는 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원, 진해, 사천 밀양 거제, 의령 산청, 함양, 거기서 65세 이상은 지금 현재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창원하고 그때는 언제부터 무료로 줬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최근에,

김일권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잡지. 이것 방문 주사를 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오는 분한테 놓을 것입니까?

현둘

소현둘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지소,

김일권위원

만 명을 다 놓으려고 하면 만 명 주사 놓는 사람도 인력도 보니까 또 올려야 되겠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하루에 100명씩 놓는다고 해도 며칠을 놓아야 되노?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하루에 많이 할 때는 1천명 이상 접종 가능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 쪽에서 볼 때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됐다고. 애시 당초부터 계획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 수요가 조금 잘못돼 가지고,

김일권위원

보건교육은 어디서 시킬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교육은 전염병관리본부에서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김일권위원

시설을 어디다 하실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관리자 교육은, 무슨 말씀입니까?

김일권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보건교육자료실 설치공사,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회의실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보건자료실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비디오로 볼 수 있게끔,

김일권위원

내 보건소 같은 것 지을 때 보건교육자료실이 필요하다면 공사할 때 칸 막아서 들어가면 공사비에 포함되어 갈 것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때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 데 사업비가 부족했었고 실제 공사를 하기에는 그때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창원시 같은데 가면 이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 온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물으면 전부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은 없고 전부 창원해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마산에, 왜 이래 양산이 자신이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소를 처음에 신축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잘된 보건소를 해 보자,

김일권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획기적으로 한번 해서 ‘경남에 우리가 포교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지금까지 예산 다뤄도 아무 과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남이 하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시작을 해 가지고 도내 파급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건강노인 선발대회 같은 것은 양산시에서 먼저 해 가지고 도 선발대회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여름방학동안에 하는 어린이 비만교실 이런 것도 다른 시군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데서 제가 보충 드리는 것도 있고, 제가 묻는 것은 예산에 따라서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부건위원

95페이지에 공보의 진료업무수당 부족분 1억 5,500만원 인상된 동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공중보건의사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50만원씩 줍니다.

이부건위원

기정 1억 2천만원으로 했다가 1억 5,500만원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3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부건위원

추가로 배치가 되어서 그럼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당초에 20명이었는데 23명이 되었습니다.

이부건위원

10명이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0명이었는데 3명 의사가 더 오는 바람에,

이부건위원

3명분이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부건위원

3명이 언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04월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부건위원

04월에. 그 다음에 일용 임부임 단가가 보니까 3,062만원이 불었는데 이런 단가가 우리 당초에 할 때하고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이 청사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만 2,970원이었는데 2만 4,3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영양사 같은 경우에도 2만 5천원이었는데,

이부건위원

단가가 인상되었는데 보건소뿐 아니라 전체 다 단가인상분이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그 다음에 96페이지요 공중보건의 출장 진료여비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부건위원

당초에 보면 120만원으로 편성됐거든요,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부건위원

그런데 추경에 보면 약13배가 넘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1,584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불어난 이유? 배도 아니고 13배가 늘어났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23명에 대한 월 3만원씩 계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부건위원

당초에 20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게 사실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럼 당초에 120만원 승인이 안 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20만원 가지고 23명한테 월 3만원씩 지급이 안 됩니다.

이부건위원

월3만원씩, 전문위원님 당초예산 해 놓은 그 자료 좀,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이부건위원

그 다음에 우리 98페이지요, 우리 양산시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부건위원

지금 거기에 여기에 보면 예산에 잡혀있는데 질환자들에게 치료를 하고 있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5명한테.

이부건위원

5명한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부건위원

65세 이상 하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소장님 답변은 당초에는 유료로 하려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부건위원

하려고 했는데 전체 무료로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부건위원

적어도 이런 좋은 계획이나 어떤 방향이 있다면 의회에서 와서 한번 설명도 하고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냐. 보건소도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계획 세울 때 양산시에 몇 백 명은 무료로 해 주고 몇 백 명은 굳이 돈을 받겠다고 하는 방침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지고 보건소장님하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자 그럼 우리가 전체 공짜로 해 준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와서 서로 상의를 하면 동료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에 가서 노인 회관 이런데 가서 당초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 전 노인에게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다 이런 홍보도 같이 시하고 해 가지고 해 가야지. 어째서 혼자 생각해서 보건소 판단해서 1천만원 해서 어느 선 까지는 돈을 받겠다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예산 다 맞춰 놓고 추경예산에 와 가지고는 또 보건소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회의해서 자 우리 양산에 전부 다 공짜로 해 주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다 따라야 되나?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이부건위원

의회에 와 가지고 예산서 가지고 안 물었으면 그냥 넘어갈 것이고, 그렇죠? 소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추후에는 그렇게 안 한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자료실은 동료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실 진열장 및 책장 구입 등과 똑같은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신보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책장이라든지 집기가 없어 가지고,

이부건위원

집기가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일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편입니다.

이부건위원

그 다음에 웅상 보건소에 지금 팩스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부건위원

웅상 보건소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부건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안에 부족해서 민원실 소파를 보건소의 중고를 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 새로 사줘야 되는데 중고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소파 있는데 헌거니까 새것으로, 팩스기도 있기는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9년 정도 되니까 계속 고장 나고,

나동연위원

방역 관계 때문에 잠깐만 묻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묻는 다기 보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보건소에서 모아 가지고 방역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한정된 인력으로 매일,

나동연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3명이 기사 1명하고 4명이,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면 4명이 3,200만원 가지고 지금 인건비로 쓴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당초 저희들이 되어 있는 부분은,

나동연위원

당초 1,900만원 2천만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명을 더 쓸 겁니까?

나동연위원

예?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명을 더 써서,

나동연위원

2명을 더 써서 4명이 된다는 말이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럼 5명이 됩니다. 지금 3명을 쓰고 있는데 2명을 더 쓸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일시사역임부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전부 일시사역인부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방역하는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역은 보통 05월 달부터 09월 달까지 합니다마는 보통 10월 달까지 하는 예가 많이 습니다. 많고 요즘에는 겨울에도 모기가 활동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올해는 겨울방역도 좀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나동연위원

문제는 실질적인 방역이 도심지도 물론 도심지입니다마는 물론 3개동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도에서 실제 방역하는 곳이 3개 동이지 않습니까? 중앙동, 삼성동,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부 다 전 지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요? 전 지역 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나동연위원

읍면은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읍면에서 일부하고 1주일에 저희들이 한 번씩 지원을 해 줍니다. 3개동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읍면대로 책임을 지고하고 있는데 지원은 일주일에 한번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시스템은 내가 어떤 쪽이든지 간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이 방역관계에 대하여 상당히 좀 부진하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모기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좀 하여튼 구석, 구석 예산이 들더라도 기획실 담당관님 보건소하고 협의를 잘해서 방역에 관한 한 이런 쪽에 돈 아끼지 마세요. 이런 것이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것이거든요. 당초예산 할 때 12월 달에 기획실에서 방역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돈 얼마 안 되는 것은 우리 대민 관계에서 제일 첫째가 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느끼는 것도 실제로 그렇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아끼지 말고 철저히 기해서 해 주시를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간호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하고 인부임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3명 늘어난 것하고 연관이 있어서 올라간 것 입니까? 아니면 당초에서 보니까 3명씩 올라와 있다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추가로 상용 임부가 일시사역임부로 바뀌어 가지고,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빠진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97페이지에 보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세입부에도 그렇고 세출도 그런데 예산이 줄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목표량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4천여명 하게 되는데 일 년에 너무 많아 가지고 굉장히, 매일 토요일 빼고 매일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가 너무 과다하다는 건의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목표량이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수요가 많다는 것은 홈 메우기 꺼리가 많다는 말인데. 치아 홈 메우기는 특히 어린이나 해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다른데도 물어보니까 치아 홈 메우기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과하다고 줄이면 되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목표량을 해야 만이 실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양만큼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치아 홈 메우기 의사는 전용 의사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 하고 팀을 이루어 가지고

양정길위원장

거기에 치아 홈 메우기 대상은 어떤 나이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초등학교 1학년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밑으로는 안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초등학교 1학년만.

양정길위원장

성년은 안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대상이 어린이만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초등학교 1학년만,

양정길위원장

지금 소장님한테 질의했지 동료 위원에게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우리 보건의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지소까지 23명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보건소는 몇 명이고 23명 전부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장

보건소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는 10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건강증진실에도 자주 가고 있고 보건소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제가 여기 보고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결 같이 하는 말씀이 공중보건의가 출근이 늦다 이 말입니다. 출근이 늦어 가지고 시민들이 치료를 하러 와 가지고 못하고 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보건의 출근 시간이 일반 공무원하고 출근 시간이 같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같습니다.

양정길위원장

09시면 09시까지 와야 되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10시에도 안 왔다고 의사가 수술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님이 관리를,

그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민이 전부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하고 하면하고,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근무지 이탈하는 이런 일을 삼가 해 주시고, 저한테 일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일부러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문제는 당장 가서 시정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음에 아까 예방접종 백신 구입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요새 보면 65세 이상은 은행에 저금하는데 세금도 면제해 줄 정도로 노인을 우대하는데 그래서 65세 60세만 넘으면 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많은 특혜를 주는데 제가 이것을 해마다 보니까 우리 양산에 많은 노인인구가 있지만 지금까지 무료로 했기 때문에 늙은 사람들 많이 오는데 유료로 하면 그때 확 줄고 안 올 것 같다고 내가 볼 때 노인인구를 접종을 해서 미리 방지해서 많이 줄어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증가시켜 가지고 노인 인구나 어린이에 대해서는 접종을 해 줄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당초에서는 예산안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다음에 건강증진실에 대해서 양산보건소 특수사업인데 내가 가보니까 건강증진실에 건강증진실 목적이 거기 운동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거기서 시민 건강증진에 대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운동방법을 가르쳐서 각 지방의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운동시설을 해 뒀기 때문에 운동방법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시설이 절대 부족해 가지고 사람은 보통 200명 이상이 밀려 있는데 예를 들면 기종은 러닝머신이나 몇 개가 절대 부족해 가지고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보고 예산요구를 해서 반드시 해줘야 시민들이 올바로 운동을 배우겠다고 하는데 왜 이번에 안 올렸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산부서에 애로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요구는 되었는데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깎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넣기도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이 내가 보니까 별로 의지를 안 가지고. 올렸으면 통과시켜야 되어야 되는데 예산계에 가서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산 주면하고 예산 안 주면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건소장님.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예산 올려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책무인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오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깎는다 해도 무표정 안 깎는다고 해도 무표정 그것은 아무 일할 의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양정길위원장

평소에 수고 하십니다마는 이때 아니면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에이즈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우리 관내 몇 명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5명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아직도 5명입니까?

양정길위원장

내 말은 더 줄어들지 않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6명 있었는데 1명 죽었고,

양정길위원장

지금 관리는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특별히 관리를,

양정길위원장

관리대책은 특별히 없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상담을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매스컴을 보니까 환자가 보복성으로 전염시킨다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 관내,

김일권위원

우리 시에 그런 우려가 있다 지난번 정보를 받았는데 특별 관리할 수 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기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갈 때는 신고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98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프로그램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왜 또 올라왔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이 용역비가 당초 되어 있었는데 과목변경입니다만 시민스포츠 활동 및 건강실태조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도비 사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만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양정길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우선 시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건강증진실에 보면 장소가 기구 몇 개 넣는 것 말고는 할 장소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자꾸 용역비만 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용역비가 당초 되어 있었는데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사무 감사할 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잠깐만 묻겠습니다. 추경 때에 요구한 골다공증 기계 구입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1억 2,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업체끼리 과당경쟁이 붙어서 7,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것가지고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만, 도감사. 이것이 사양이 맞다 안 맞다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7,5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납품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큰 상관이 없다, 성능 상으로는 큰 하자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청취불능)… 하자는 없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김상걸위원

고발된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나한테 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수입 의료기계인데 국내에서 두 군데 밖에 취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두 업체끼리 과당경쟁이 붙어서 굉장히 사이도 안 좋고 해서 아마 7,500만원으로 한 것은 보복성으로 자기네들끼리 감정이 안 좋아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기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다 해놓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일부 사양이 틀리는데 왜 납품을 받았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상걸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1억 2,500을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여자 분들을 위해서 골다공증 기계를 제일 좋은 것을 넣어서 검사하는 수수료도 싸게 해서 들어왔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조달구입 신청을 해서 1억 2,500이라는 기계를 신청을 했는데 어떤 성능이 되는 것을 해 달라고 해서 4개 업체가 봤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2개 업체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개 업체입니다.

김일권위원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 업체당 얼마씩 써 넣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업체가 얼마씩 써넣었는지는 저희들은 모르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고 7,500만원에 낙찰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일 것을 7,500만원만 가지고 구입한 기계가 그 성능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시로서는 대단히 도움을 받는 일이다, 그렇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업무적으로 볼 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계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억 2,500만원에 했는데 7,500만원으로 기계를 샀는데 이 기계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그나마 그것도 납품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까지 물렸는데 저희들이 고심한 부분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1억 2,500원 짜리가 왜 7,500에 들어왔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 시군에, 도내는 없습니다. 타도에 알아보니까 7,500만원 이하로 납품된 곳이 없더라구요, 적어도 1억 정도 납품된 곳은 있어도. 그래서 1억 이상은 다 납품이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방사선 기사라든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조금은 몰라도 사양을 소나타Ⅱ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천CC급 자동차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그 반대쪽 모델로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납품은 엉뚱한 것이 되니까 상당히 고심을 하게 되었고 감사부서에서도 이것을 의혹을 가지고 감사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감사를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마 상대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사실 우리한테 자문을 많이 해 주었거든요, 실무진에.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실 자기네들 것이 납품이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사양이 틀렸지 않느냐?”, 이쪽에서 납품된 업체에서 볼 때에는 “무슨 소리냐? 이 기계가 이런 부분이 더 좋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7,500만원에 낙찰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우수한 기능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기계사용을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부분이 기계에 대한 성능 분석 이런 것이 안 끝나서 감사원 지적도 당하고 해서 그것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 안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김일권위원

행정사무 감사할 때 다시 보도록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공중보건의 부분은 그분들이 왜 거기에 와 있는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분들은 군대에 안 가시는 대신에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안 나와 있는 것은 군대법으로 따지면 탈영입니다, 안 나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일반 공무원들이 조금 늦게 출근하는 것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그것을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분들이 무단으로 안 나오는 것은 탈영이라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 대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계시는 동안까지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엄하게 관리하는데 단속을 하시든지,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사람들인데 잘 말씀을 드려서 이러니까 시간을 지키자,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 이야기가 밖에 자꾸 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0몇 명,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 내에만 10명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진료소에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지소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소에 사실은 아침에 확인을 한 번씩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제가 매일 내려갑니다, 아침에.

김일권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개인의 신분에 관계되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서 그렇지 내일 아침이라도 의원들이 보건지소에 정시에 갔다 와도 소장님 그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 그분들한테 잘 말씀을 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군대생활 대신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의사들인데. 지금 이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군대생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직장이기 이전에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며칠 안보이면 병역법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일반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실 의사가 실제 상주를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까지 나가고 재활의과 의사는 가정방문을 또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20몇 명이라고 하니까 소장님 혼자서 관리하기가 힘드시겠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잘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시민들이 좋고 나쁜데,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입부 23쪽, 32쪽, 33쪽, 40쪽에서 41쪽, 세입부터 먼저 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23페이지, 가금 인플루엔자 특별방역(성립 전) 5억 이것이 예비비에서 받아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김일권위원

도에서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도비 지원 받은 것이 6억 4,400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수입에 얹혀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성립 전으로 얹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40페이지에.

나동연위원

5억 8,400인데,

김일권위원

40페이지, 가금 인플루엔자 농가 사료비 지원에 4억 3,900만원, 가금 인플루엔자 살처분 농가 생계비 지원(성립 전)이 1억 4,500만원, 또 어떤 것입니까? 이 두 개가 도비입니까? 5억 8,470만원, 이것이 도비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안 얹혀 있는 것은 도에서 일부 예비비를 받아 쓴 것을 집계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편하게 생각합니다. 국비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5억,

김일권위원

5억 맞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 받은 것이 특별교부세 5억하고 그 다음에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이것이 계획금액이 93억 4,800만원,

김일권위원

그것이 국비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 국비가 있고 또 생활안정자금 여기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그것이 6억 2,200만원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세목별로는,

김일권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전에 보니까 살처분된 마리당 보상금인가 산란부분인가 그것을 하는데 우리 시비보다 도비가 훨씬 적게 주더라구요, 마리당. 그때 한 마리에 얼마 주었습니까? 1천원 중에서 우리시가 얼마 부담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1천원 중에서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이 이번 예산에 전부 얹혀 있습니다. 16억 2,700만원하고 도에서 4억 3,900만원 이 예산서에 올려져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에서 왜 그것밖에 안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6억이나 내놓는데. 반반 내놓아야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농민대표들도 가고 몇 번을 가서 투쟁을 했는데 도에서 수산분야는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 함안 저런 데에 돼지문제로 해서 살처분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자기들이 근거에 의해서 다른 것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들은 양산의 4억 이것이 최대한 지원을 해 준 것이라고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살처분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93농가입니다.

김일권위원

93농가 그 어려운 농가 거기에 4억 얼마 주는 데는 짤짤 주면서 턱도 아닌 것에 몇 억씩 도비 내려 보내고, 양산에 시비의 25% 밖에 도가 안 내려 주었더라구요. 우리가 100원을 내면 자기들은 25원밖에 안낸다는 것입니다, 농가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도에 적게 내려 보낸다고 항의도 하고 했는데 도에도 축산분야는 힘이 없어서,

김일권위원

이런 것을 보면 심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세출부까지 넘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 143쪽에서 150쪽까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할 것이 없습니까? 산란계 영농조합법인 집하장 시설개선 지원 이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그것도 내나 따지고 보면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양정길위원장

예, 김상걸 위원님.

김상걸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에 발생한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많은 격려를 말로서 다 되겠습니까만 수고했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되어 있고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고, 하북에 발생한 것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하북이 죄송합니다만 발생농가의 대책은 끝났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하고 협의를 오늘도 대책위원들하고 최종적으로 자료 제출을 오늘 오전에 받았는데 지금 조금 불만이 되는 농가들은 단체소속으로 안되고 개인농가가 8농가 있는데 이농가들이 조금 불만이 뭐냐 하면 단체에 소속된 농가들은 브랜드라고 해서 브랜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일반 개인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그것을 지금 차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다수 단체, 93농가 중에 8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들은 거의가 불만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큰 덩어리를 해 놓고 그 농가들을 불러서 정 어렵고 한 것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덩어리는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특별회계 235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농정관리 순세계잉여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예비비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확인하는 의미에서, 전에도 물었는데 잊어버려서, 231페이지 이것이 올해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서 1억 9천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9억입니다.

나동연위원

19억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 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주민소득기금을 총39억 1,900만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억 900만원이 지금 현재 161농가에 대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이 저희들이 해마다 융자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매년 들어오는 이자하고 자금운용 이것하고 원금 들어온 것하고 이것이 금년도에 작년에 들어온 것을 금년도에 10억 우리가 앞에 보고 드린 살처분 농가에 특별 지원되는 것이 10억이고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9억 1,400만원 이것하고 합하면 19억입니다.

나동연위원

10억은 지원이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직 지원은 아직 안 나갔고 우리가 금년도에 농가선정을 해서 농협 시지부에 이런 농가들이 있는데 빨리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지부에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차용형태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10억을 농협지부에 차용형태로,

나동연위원

하여튼 기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금 35억 정도 조성된 데에서 한 4억 정도 이자가 더 붙어서 늘어나서 39억 1,9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는 것이 9억 1,400,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내년도에 융자해 주는 재원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까지 합해서 19억이 살아 있다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들어올 재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19억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나동연위원

그 중에서 8억 7천을 예비비로 돌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새로 들어오는 돈은

나동연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 들어올 9억 1,400까지 포함해서 19억이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억은 안전자금으로 나갈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기금으로 포함되어 버립니까? 나가도 포함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 총액 39억 1,900만원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 나간 것이 매년 회수되는 것이 다음에 나가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올해 나가는 10억은 일단 빠지게 되겠네요? 안전기금에서는 빠지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도 우리가 10억을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10억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보면 농가에서 대출을 받을 그것이 안 되어서 못 받는 농가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9억 1,4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내년 10억 정도 대출이 가능한 것이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억을 대출을 했는데 그것이 다 안 나가고 또 이월되는 돈이 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해마다 액수 차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서 예비비로 해서 8억 7천을 잡는데 굳이 왜 이 항목에서 예비비로 잡지요, 235페이지? 안전기금에서 8억 7천 항목을 예비비로 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8억 7,600은 올해 12월말까지 들어올 돈이거든요. 들어올 돈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가 내년도에 융자금으로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나동연위원

다시 정리를 해 주세요. 소득지원안전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39억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39억 1,9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39억요?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중에서 올해 10억이 나갈 것이지요?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아직 안 나갔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나갔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10억이 나가면 29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29억도 농가에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억 이것이 작년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회수된 금액이 계속 1년에 10억씩 원금하고 이자하고 들어오는 이것이 내년에 대출되는 재원으로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도 살처분 농가에 10억을 했는데 농가에서 신청된 것이 8억 6천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용파악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이 사항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 보다는. 예비비는 올해 회수될 금액을 예상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37쪽에서 246쪽 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04월분 해서 당초에 13억을 갖다가 순계세계잉여금으로 잡겠다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24억 중에서 13억을 갖다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 13억을 해서 그때는 예산 잡는 시점이 이후에 그만큼 더 여분이 있기 때문에 15억을 또 그렇게,

나동연위원

아니 이게 지금 한 달에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 업체분담금,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달에 매월 2억입니다.

나동연위원

2억이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14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4억 잡았다 이말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나동연위원

그렇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비용으로 쓰는 것이 얼마가 되나요? 지금 한 11억 정도를 쓰고 11억을 쓰고 13억을 2004년도에 사업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2억2,800억이 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늘어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게 그러면 한달 비용으로 해서 1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 전체적인 저희들 세입은 거기에 나와 있는 41억 7,4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죠, 그것은.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예산에서,

나동연위원

그동안은 누적되어 있던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나동연위원

누적분이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올해 사업을 해 가지고 이월 되는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서 41억 7천이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1년 사업을 해 가지고 15억 3,800분에 대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동안 대해서 누적되어 있던 잉여금에 포함시키겠다고 이런 뜻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동연위원

다시 설명하십시오.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예산은 41억 7,400중에서 부담금이 이제 24억이 되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 15억 되고 이자수입 기타 과년도 수입 이렇게 해서 전체 41억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출이 나오고 인건비 사업비 예비비 전체적인 예산 41억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이 15억 그 중에서 15억이 해당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전체예산이 41억이다 라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는데,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전년도에서 2030년도에서 이월 된 금액이 전체금액이 얼마지요? 하여튼 41억 15억 3,800을 뺀 금액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포함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올해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것이?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13억을 잡은 것이,

나동연위원

당초 것은 빼고 2억2,800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올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이 5억 3,800이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총 가지고 있는 돈의 총액이 올해가 지나게 되면 예상이지만 41억 7,400이 남아 있을 것이 다고 해서 지금 가져가는 그 예산 서지 않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41억에서 세입이 41억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41억을 지금 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에 해서 세입이라고 해 봐야 순세계잉여금 빼고 24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42억 외에는 세입이 있습니까, 위생사업소에?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부담금이 그렇고,

나동연위원

부담금이 세입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 세입 중에서 하여튼 비용으로서 한 9억 되죠? 9억을 쓰고 나서 15억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잉여금에 포함시킨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1년 동안 비용을 갖다가 9억을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생사업소에서, 그렇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나동연위원

9억이면 한 달에 8천만원 정도, 월 8천여 만원의 비용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어쨌든 1년 장사해서 15억 정도 남는 장사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나동연위원

그것을 내가 물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거꾸로 그동안 사업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생사업소가 생긴 지가 20여 년 한10몇 년 되죠? 14～15년 되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업을 가져갔을 때 한 10몇 년 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잉여금이 올해 지나게 되면 41억 정도만 된다, 이렇게 보만 보면 되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동안 사업도 많이 하고 자체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썼을 것이고 많이 쓰다 보니 이 정도 남아 있는 것이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금 어떤 식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기예금도 하고 정기예탁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시설 설치비하고 겸해서 지금 경남은행에 전부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비비로 잡혀 잡혀있는 것이 아까 알았는데 예비비가?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15억입니다.

나동연위원

15억이다, 그죠? 예비비는 올해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예비비 부분으로 잡는데 생각하면 되겠다.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관리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한데 이게 당초에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3억을 예산을 했는데 15억 4천 즉 말해서 2억 2,800이 더 잡히게 된 것은 현재 공단 내에서 물이 들어오는 양이 작다보니까 처리비용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까? 갑자기 2억 800늘어났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기정을 잡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 2억2,800 크게 늘어 난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이후에 발생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매달 2월에서 픽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입으로 들어 올 것은 2억으로 픽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4억 한 도라는 하는 것은 연간 맞춰져 있는데 올해 처리비용 자체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이 만큼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까? 이후에 들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예산을 할 적에 그때에 잉여금이 1억 13억을 그 당시에는 13억이죠. 그래서 지금 추경한 이 시점에서 2억 2,800이 더 남으니까 15억 3,800에 대한 것이 해당된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올해는 지금 2004년도에 예산서를 감안을 해서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월될 금액을 미리 예상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2004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 이월되어 왔던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2004년도에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여기 에 명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수입이 24억 중에서,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13억을 계상 했던 것이 지출하고 계상 하다 보니까 지금 15억 3,800이 하는 그런,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2억 2,800이 늘어난 것이,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현재 들어오는 물 양이 많이 줄었죠? 현재 몇 톤 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루에 저희들이 1만 2천 톤,

나동연위원

현재에 들어오는 양도 1만 2천 톤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서,

나동연위원

아니 1만 2천 톤이 풀캐파거든요, 거의? 물론 현재 캐파는 1만 8천 톤 입니다 마는 적정 캐파가 1만 2천 톤이라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만 톤이 안 될걸요?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꼭 1만 2천 톤은 들어 와도 1만 톤 내지 1만 1천 톤,

나동연위원

안 줄었습니까, 물의 양이?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나동연위원

그래서 대충 처리비용이 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준 것이 아닌가 내가 그것을 묻다보니까 이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잘못 해 가지고 답변이 미숙한 것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시설관리 사업소 내에 축대정비공사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1,700만원.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다가 축대 쌓는다는 얘기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쿠쿠주식회사 있는 그 쪽에 옹벽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전에 …(청취불능)… 지으려고 예정했던 그 윗부분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거기가 워낙 오래 된 시설이 철망 같은 것이 있고 또 암벽 낙석 같은 것이 떨어지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고 개나리하고 나무 같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측면에서 뭔가 좀 정비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나동연위원

쿠쿠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의 사용료는 위생사업소에서 받는 것은 아니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을 해서 매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매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없으면 소장님 삼호동을 환경 개선사업 맞물려 가지고 짓겠다 할 때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부지 그런 부분까지 필요하겠느냐 그 다음에 저류조도 차제에 넓히고 저류조도 사실 그 정도 충분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될 때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 안에 환경개선사업은 좀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복리후생관계를 감안을 해가지고 안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 사업 계획은 따로 잡고 있는 것은 없나요?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그게 아마 그때 별도로 좀 있다가 하자는 그런 결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나름대로 상황을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삼호동의 그런 부분은 전에 있던 소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직접 나가서 실사도 했습니다. 건물도 견고하게 지어져 있고 또 부지 그 다음에 옮겼을 때에 어떤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습디다.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판넬 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폐수처리 장을 관리하는데 건의사항으로 어떤 그런 문제 그때 주목적은 물론 저류조의 캐파를 넓히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것은 물량을 보더라도 충분하더라고요. 충분했고 앞으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라인을 하나 만듭니다, 알고 계시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업무보고 받으셨죠? 그렇게 되면 오버 캐파가 됐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청취불능)…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굳이 저류조 까지 안 만들어도 되겠다, 대신에 …(청취불능)…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아마 그런 뜻에서 접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그 건물의 형태로 봐서 충분하고 물론 이 돈 자체가 41억이라는 돈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은 뒤에 쓸 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환경개선비용사업을 안에 공기 청정을 한다든지 이런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은 차제에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 그런 쪽의 이야기까지 다 됐는데 지금 소장님 얘기는 차후에라도 다시 삼호동을 한번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뜻보다도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별도로 다시 계획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판단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직은 직원들이 안에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은 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급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앞으로 유입되는 양을 좀 더 받고 하려면 저류조를 그런 것을 다시 또 지금 현재 동 삼호동 밑에 지하에 설치하면 미리 …(청취불능)… 그런 차원이죠. 차원인데 그렇지만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추가로 청정기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들어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옹벽 관계 그것도 1,700만원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부나마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청정기는 탈수실에 들어가는 것하고 실험실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내가 볼 때는 별개인 것 같은데 나는 왜 자꾸 묻느냐 하면은 아직까지 그쪽으로 미련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안 맞는 것으로 진단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도 저류조 저류조 얘기하는데 저류조 사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전체적인 시대가 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수기 때를 대비해서 저류조를 확보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에 라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라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미련을 갖고 있으면 이 시설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조금 전에 자꾸 한 번 더 검토, 검토 하지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14억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삼호동 하나 짓는데 3억 4억 이래 들어 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타 기관과의 실과업무 협의 관계로 내일 오전으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상하수도 사업은 오늘 심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05월 2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시작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