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해의 결실을 수확하시느라고 매일 바쁘심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1년도도 겨우 70여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처리한 후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지에 실음)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1개반이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1개반이 동신곡, 홍익 1, 2리는 대개 보면 적게 30세대부터 50세대가 좀 안 됩니다. 홍익 1, 2리 제1반은 1층부터 3층이 되겠는데 41세대, 2반은 42세대 대략 그렇습니다.

홍익은 분양이 많이 안된 거 아니에요?

분양이 아니라 임대지요.

홍익아파트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완전한 마무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임산부는 무조건 90일로 주어야 한다네, 두 달은 유급이고 한 달은 어떻게 하는 거요? 검토보고에 보면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30일은 어떻게 주는 거냐 하는 얘기지....

강제의무상 내려주는 거니까 수당관계는 일단 강제규정을 두는 거예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물조사하면 책상 같은 거 재물조사 스티커가 다 붙지요?

네, 2년에 한번씩.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2000년도 8월 16일날 경기도에서 물품조례개정을 했으면 진작 했어야 하는 거 아니요,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요?

진작 했어야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문화의 집 건립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었나요? 정부에서 어떤 건의가 있었나?

정부에서도 권장사항으로 해서 각 시군으로 설치를 한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저희 시로 봐서 청소년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설치해서 완료하고 설치 중인 것이 2군데, 금년도에 6개 시군이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양여금하고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치관계도 문제인데 저희가 봐도 명륜여중하고 안성여중이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시유지가 사실 장소는 협소합니다만, 거기에다가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가요?

안성시입니다.

취득가격이 여기서 건물을 다시 짓는 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비 3억원을 신청해서 내년에 배려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지?

배려가 안되면 안되지요. 아마 어느 정도는 문화관광부하고 양여금을 받는 걸로 구두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립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건립이 된다면 1공단 안에 청소년회관이라는 간판이 있어요. 쓰기는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짓는 것과 동시에 그것도 뭔가는 확실하게 간판을, 한쪽을 폐기하든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소년회관이라고 해놓고 노조에서 쓰고 있는데 청소년회관을 그쪽 간판을 떼고 그쪽에 노조사무실로 간판을 붙여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회관이나 사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간판이 두군데에 달려있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1공단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회관으로 용도를 그 비목으로해서 그 당시 사업비가 그것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랬는데, 사실상 노조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그 명목으로 해서 건립한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조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 그것을 폐기한다는 것이 그렇고, 이것은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노조사무실을 제대로 이름표를 달아주자 하는 얘기지요. 어차피 형식상 청소년회관이다, 간판을 달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시 법이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내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면서 그쪽 간판은 내리고 한국노총 안성시지부 사무실로 정식으로 해줘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노조에서 계속해서 주장이 노조사무실 지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청소년회관으로 했지만 사실상 노조가 쓰도록 아마 지었는데 간판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간판은 청소년의 집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된다면 지금 현재 경기도 6개 시군에 되어 있고 올해 2개가 추진중이고 내년에도 6개 시군이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시책에 의해서 내려주고 한다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짓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한 것이 미흡하다고 본다면 그런 것을 생각했다면 결국 그런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설명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6억 가지고 지어라, 짓는 것밖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사실 공간이 어디서 연습하고 놀 장소가 없습니다. 여성회관 거기 장소를 할애해라,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성시에는 없기 때문에 한번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몇 군데 시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를 사회복지과에서 실무자들이 견학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운영상 직접 운영할 때 문제, 위탁을 주었을 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현재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여기에 따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지만 저희 생각은 1, 2명이라도 전문직을 채용해서 직영을 하든가 또는 저희가 청소년상담실이 시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을 거기로 다 이전해서 좀 경비나 이런 것만 보강해서 직접 운영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몇 군데 견학을 갔다왔는데 관리계획승인해 주고 예산승인 안 돼서 한다면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현재 어떻게 활용한다.....

물론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수순을 밟을 거지만 양여금 3억을 받으려면 그때 가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없다고 그래 가지고 반납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는 거 아니에요.

양여금 주는데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필요 없는 거다, 예를 든다면 이것은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다, 하는 방안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예산 아무래도 안 짓겠다고 할 수도 없고, 관리계획승인을 한다면 결국 짓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활용방안이라는 게 지금 지을 게 아니고 다음에 지을 거니까 그때 가서 활용방안을 찾아 가지고 해야지.....

아니지요. 저희 계획은 있어요.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표준모델이 있어요. 다른 시군에 보면 내부 인테리어부터 공간 이런 게 다 표준모델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설계를 다시 해야되는데 공연연습실이라든가, 노래연습실, 청소년사랑방, 동아리반, 창작공방실, 인터넷방, 청소년 상담실은 시민회관에 사실상 있는데 거기로 합치고 정보독서실, 가족 댄스라든가, 요가교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150평정도를 건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성회관정도나 노인회관 이런 거라면 주체가 여성이나 노인들이면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청소년 스스로가 이끌어나갈 수 있는 단체가 거의 뚜렷한 단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으니까 저희 시로써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보는 건데, 지금 청소년 상담실이 시민회관에도 있지만 청소년상담실로 들어가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상담실도 계속 늘리고 그러는데 저희는 최소한 인력증원은 2명정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유치 않을 때는 상담실 직원하고 경비정도 이렇게 보강을 해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양여금 주는 사업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는데 이것이 당초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대로 문화의집을 저희가 공간을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저희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청소년들에게 그 전부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이 청소년들에게 무엇인가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인식 속에서 청소년 상담 위원님들이 열 몇 분이 구성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공간 조성이 되는 게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위원님들께서 먼저 도와주셔 가지고 시민회관에서 올해 5월인가 6월달에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에서 청소년들, 학생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여론 조사를 해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생각을 얻어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럼, 우선 시유지 필요한 건물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 결정을 짓고 구연금매점으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양여금 도비 문제인데 사실 문화관광부에서 강제성이나 뭐로 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대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면 도와주겠다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거의 우리가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의지가 서면 도하고 문화관광부하고는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6억에 대한 기금이 조성돼서 투입을 하는데 시에서 더 좋게 판단을 해서 더 예산을 투입하겠다 하면 거기서도 비율로 더 줄 수 있다는 아량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건립에 따른 비용이고 그 다음에 장소, 시설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표준안 중에서 설명 드린대로 몇 가지 내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거의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운영에 대한 만일 건립이 되었다 하면 운영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 예를 보면 직영하는 데가 2/3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데가 1/3 정도 되는데 위탁을 하는 데는 어차피 시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운영비를 예산 세워서 도와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탁하는데 보니까 아마 직영을 하는 것보다 성공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저희 계획안이 나름대로 시민회관에 있는 청소년상담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해서 그 분들하고 직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 이론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직원 한 두명을 두어서 나름대로 설치하는데 운영해 보려고, 지금 포괄적인 사항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놀이문화공간이 없다, 문화공간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청소년들이 수험생들인데, 수능 대비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가끔씩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잘못 관리하면 부채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정부시책이 정확히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복지회관이나 좋은 명목으로 복지회관에 거액을 들여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처음에 지을 때는 좋은 명분으로 했는데 결국 활용이 안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별한 주체에 대한 단체가 확실하다면 거기서 이끌어 나갈텐데 직영으로 한다면 직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 것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직영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생각으로 좋은 뜻으로 진짜 잘 활용한다면 좋겠지만 잘못 활용한다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려를 해주신 것은 저희 쪽에서는 고마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택시를 예를 많이 드는 이유가 평택시에는 한 군데로 하다가 3개까지 확장을 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효과적이고 선호도가 높았다, 저희들도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학교, 폭력배 회의에 몇 번 갔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도 주임 선생님들이 2∼30분씩 오시는데 그런 의견을 듣고 그러면 굉장히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문화공간 조성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시 체계라는 것이 하다 보니까 착오도 날 수도 있지만 여러모로 저희가 하고 있는 시군을 견학을 갔다오고 그런 예를 보면 대다수가 성공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운영관계는 나름대로.....

이것은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 같이 약간 잘못해도 다음에 잘 할 수 있다, 그런 자세로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 문화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때 그 시기에 잘못 운영해 가지고 잘못된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쁜 이미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기에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6억이면 훌륭하다,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시에서 시부담을 보니까 1/4인데, 1/4 비중을 조금만 더 크게 해주면 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신경을 써서 이왕 하는 거라면 조금이라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패작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절대적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시기에는 민감한 애들이 한때 거쳐가는 시기가 지나면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히려 청소년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감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현 단계에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나름대로 저희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만약에 여기는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6억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해진 공간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좀더 장소가 넓어 가지고 거기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은데 그게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공원도 있고 시민회관도 크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현재 그 부지는 협소하지만 나름대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만드는 자체가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오히려 잘못 관리하면 그럴 수도 생긴다는 얘기지요.

애들이 지금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건전하게 지도하고 그러자,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뜻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좋은 뜻으로 한다면 앞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할텐데 이 자리에는 넓은 공간이 필요해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지.

청소년 문화의집이면 어차피 문화와 관련된 어떤 인식들이 높지 못해서 그런데 질높은 문화를 만들자하는 의도 같은데 어차피 문화쪽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 탈선이나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문화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탈선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도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뭔가 권위있는 것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년들에게 조사해 본 결과 신문에 나온 거 보았는데 우리나라가 최하위라고 그러더라고. 이런 것은 어떤 가치기준이 뭔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올바른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말씀도 나왔지만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문화를 접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올바른 가치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면 의도는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청소년 탈선이나 이런 예방차원이 아니라 문화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아직까지 시설하는데 계획만 있지, 운영계획은 뚜렷이 안 세운거니까.....

일단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안제시가 안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신중히 검토를 하면.....

여기는 638㎡이면 최대한 건폐율로 따지면 연면적은 몇 평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거지역이 60%면 2층까지 150평이니까........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은 150평 이상인데..... 지방은 50%니까, 도비 25%, 시비 25%.

그런 비율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시비부담을 더 해 준다면 그만큼 지원을 더 확정을 해 준다는 거지요.

양여금도 같은 비율로?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유지로 된 건립할만한 이용 장소를 제공을 할 때 많은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큰 건물을 시가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지가 없어서 구 연금매점으로 한 건데 사실상 평수기준에 의해서 이런 시설이 나온 건데, 내용별로 그 안에 구조물 그런 걸로 더 좋게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 면적에 최대한 건폐율을 따져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구 연금매점 대상으로 하다보면.

주거지 60%라면서요?

2층까지 해 가지고서 해야 전부다 합쳐서 150평 기준이.

100평을 2층으로 지어서 200평이라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아니, 이것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기준 150평 이상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150평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6억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것을.....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도축세 같은 것이 도축에 대한 규모가 3억씩 감액이 돼?

도축세가 금년도 1월달부터 돼지 적용이 작년도 하반기 돼지 한 마리가 1,900원씩 도축세를 받았는데 작년도에 돼지값이 하락이 돼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1,440원으로다가 500원정도 줄었어요. 저희가 올해 도축세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축산진흥공사에서 육가공 공장을 지었잖아요? 거기 축산과에서는 하루에 80두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하루에 60두 예상을 잡았어요. 그것도 예상보다 두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당초보다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것도 15억씩이나 느니 말이야?

주민세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장 이런 과세가 아니고 세무서에서 잡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재산세나, 종토세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주민세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 아니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가 내려가는 단계에서......

작년도에는 평잔액이 500억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도 평잔액이 700억정도.

평잔액이 왜 많어?

작년 이월금액이 많아지고....

행정기관은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월금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월금만 생기게 만들어 놓으니까 평잔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지. 세출에 대응하는 저기가 더 늘어야 된다, 그 얘기야.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주는 쪽으로 나가야지, 평잔액만 자꾸 많게 해 가지고. 금융기관 금리가 4∼5% 가는 거 더군다나 옛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내가 자꾸 지적하는 것이 그것인데, 뭔가는 잘못돼 있는 거지, 금리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30억 잡아서.....

2000년도 결산 이자수입이 35억이었는데 자꾸 금리가 내려 가지고 금년 당초에 저희가 30억원을 잡았었던 건데 이번에 17억 5,000만원 늘음으로써 금고업무를 회계과로 넘겼어요. 의심스러워 가지고 2000년도 결산이... 자금 배정도 회계과에서 하고 금고도 회계과에서 하고.

당신네들은 받아다가 넣어주기만 하고 회계과에서는 주고 싶은데로 주는 거네.

자금배정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결산이 35억이었고 금년에 점점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안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저희가 35억을 잡았었습니다. 금년에 업무를 회계과로 넘겼는데 이번에 17억 5,000만원이 더 들어와서 의심스러워서 저도 확인해 보았어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금년 평잔액이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뭐가 잘못되는 것이지... 우리는 의민행정에 대한 필요성을 하는 것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뭐를 관리해서 7억짜리를 감했어?

당초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매각하려고 했던 게 안 팔린 것이 있어요? 안성 3동사무소 그 땅도 매각이 안 됐고, 금산동 관사부지 부시장님 사시던 데 그게 안 되었는데, 고삼분뇨처리장 매각이 안 됐고, 당초에는 관리계획승인 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았던 것인데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우리가 팔아 가지고 얼마 받는 거요? 수수료 받는 거요?

국유재산이 500만원 미만은 75:25를 받고요.

75:25면 25%받은 거요?

네.

넘는 것은?

일부는 도에서 받고, 25%에서 1/3은 도에서 받고, 2/3는 시세로.

농림부하고 건교부하고 그런 거 다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국유지는 같겠지요.

부담금은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적립시켜놓은 것을 따지는 거요? 유지관리비를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요?

김재은 하여간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이번에 세입세출에 있던 것을 다 뽑은 겁니다.

일단은 거기서 시장이 고지하는 것은 다 그게 해 가지고 수년간 적립이 돼 가지고 세출이 다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돈 한푼 적립안 하고 있다가 뒤에 몇 억 짜리 여기 9,000만원 세입을 잡고 1억 4,000하고 약 2억을 갖다가 세출을 다루어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먼저도 1억 3,500만원 문제가 있다 라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1억 4,000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2차분이 또 뭐요?

김재은 먼저 당초 1회 추경에 요구가 이게 합한 금액이 왔었어요.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반만 부담해 주었던 사항이에요.

재원이 없으면 그때 부담금에 대한 세입처리가 되었어야만이 되는 거지, 회계질서를 그렇게 문란 시켜! 그러면 거기 부담은 세출요인이 생기든, 안 생기든 일반회계 처리가 되어야 될 거지?

김재은 네, 그렇습니다.

남풍지구 간이상수도 정비로 해 가지고 2억씩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해서 그게....

김재은 그게 먼저 한해 때 장관님이 거기를 방문했었어요, 6월 달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동네가 두 동네인데 지표수가 그때 물을 못 먹고 그래서 그때 약속이 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방축∼북좌간 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8억이 선 건가?

김재은 네.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주는 것이 도 재원이에요? 도에서 재정보전금이라고 주는 거 있지?

김재은 네.

조성열 교부세 주는 대신에 재정보전금으로.

이것은 마음대로 주는 거요?

조성열 아니에요.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세수하고 인구수하고 재정보전금은 내려오고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일정 부분을 지사님이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겁니다.

글쎄, 포괄사업비마냥 주민자치센터 설치 예산이 2억 8,8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나요?

김재은 당초에는 전 읍면동을 다 대상으로 해서 주었는데 1, 2, 3동하고 죽산면만 시행하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에 따른 재원 마련은 예산계장이 보는 견해에서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김재은 도비가 덜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1,700만원에서 1,500만원 감하고 270만원만 쓰겠다는 얘기인데 무슨 예산을 그렇게 세웠어? 지금 지방세 주전산기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가 왜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 1,700만원에서 1,500만원 감했으면, 당초에 너무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

기계가 좋아서 고장이 안 나나....

유지보수비 세워서 교환도 가능한 거예요?

당초에 세웠다가 주전산기가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를 저희가 사용을 했었어요. 사용을 하다가 이번 추경에 증설비용으로 지방세 프로그램 서버용량 증설비용 1,300만원 계상을 했어요. 유지보수비에서 절약이 됐느냐 하면 용량이 적어 가지고 저희가 주전산기 사용을 못하고 정보통신과에 있는 주전산기를 사용했었어요. 이번에 유지보수비에서 1,500만원 감하고 용량증설에 1,3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경영수익사업을 정부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이게 어떨까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50%이상 투자한 그러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양을 하는 거고, 이런 주식회사 형태로 제3섹터로 추진하는 것은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진흥공사는 어떻게 민영화가 진행이 되는 거요?

매각 공고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경기도 한국경영능률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투자할 사람은 있는 거요?

그것은 벌써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인삼협동조합 14개소하고 주류도매협회 14개소 이 사람들한테 다 조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에서 부수가 늘어나는 것이 뭐가 있어?

직제가 바뀌고 그러니까 추록을 건건마다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차라리 대본으로 발간하는 것이 편하다, 그래서.

한전 미계약 가로등에서 8,219등 중에 돈 내는 것이 2,029등이요, 그럼 고지서 나오는 것이 6,000등밖에 안 나왔나?

그렇다는 거지요. 고지서가 나온 것이 있고, 계량기에 정량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나 봐요. 그래서 현재 계약 등수는 6,000등밖에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가 고지서 동면별로 내는 등수가 있을텐데.....

김영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전 본점에서 민영화를 앞두고 관공서하고 어떤 저기를 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하남, 오산이 정상화가 되었고 '99년에는 평택에서 안성, 광명, 여주, 광주, 용인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2000년도 계획에 안양, 성남, 이천, 안성, 화성을 했는데 저희가 공문 받은 것은 2000년 5월 20일날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당신네들 다시 조사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끌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6개월 적용분을 가지고 1년 6개월 적용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두 차례, 인근 시군은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한전하고 최종한 것이 6개월분만 추경에서 내고 위약금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1심에서 이기니까 한전에서는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때 1심에서 진 내용은“행정기관에서 가로등을 무단으로 걸었으면 걸었을 때 당시 적발해서 전기를 끊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끌고 있다가 이제와서 위약금을 달라는 거냐, 그럼 한전의 타당성이 없다”그래서 한전에서 1심에 졌습니다. 한전이 억울하다 해서 고등법원에 항소 중인데 저희가 용인에 알아볼 것은 항소에서 1심에 이긴거라, 저희도 안성 한전하고 협의할 때 용인이 지면 우리도 위약금을 내고, 용인이 이기면 우리는 위약금을 못 낸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용인시 추세를 보고 위약금을 차후로 밀어놨고 일단 저희가 2,029등에 대해서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해 주실 것은 지금 한전 전주에 걸린 가로등은 전부 불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전 전주는 한전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가로등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민정당 때부터 선거 때 되면 우선해서 막 걸다보니까 이것이 누적이 돼서 여태까지 온 거지요. 지금 한전 전주에는 가로등을 일체 한 등도 걸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 것은?

김영배 이번에 돼 있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야?

김영배 이번에 한전에 걸려있는 것은 떼지 못하고 이번 여기에 양성화 조치를 이번 금액에 전부 다 들어가요.

2,029등이 한전 전주에 달린 겁니까?

김영배 한전 전주에 걸린 것도 있고요.

%가 어떻습니까?

김영배 전주에 걸린 것이 읍면하고 해서 45% 됩니다. 그리고 시가지 전주에 걸려 있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읍면동에서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무슨 선거 있으면 걸라고 몇 백만원 주고 읍면장들 포괄사업비로 한 게 이것이 한전의 수용신청을 안 하다보니까 묵인하고 묵인하다보니까 전국 일제조사에 적발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등이나 가로등 달을 때 공사를 준공한 다음에 한전에다 불입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추징금은 용인 진행되는 것 봐서 내는 거고, 보존한 것에 대한 6개월치만 내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로등을 일반업자한테 발주할 때 보통 100만원 되면 가로등 업자가 한전에다 수용해서, 일반전기처럼 수용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한전 불입금도 업자가 내도록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김영배 원래 위원님, 가로등 예산을 세우면 가로등 설치비 100만원하고 제수용비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한전 불입금 이런 거 하고 전기요금까지 세워져야 되는데 옛날에 읍면에 가로등 예산하면 가로등 설치비만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전에 수용신청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모르고 다는 것도 있고, 급하니까 그냥 안하고 한 것이 태반이고 저희 기동처리팀 생기고 안성시 가로등은 98%를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1건도 예외없이 한전에 전액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100만원 1기당 그 정도 금액이면 제수용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김영배 제수용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테파폴주라고 해서 8각 테파폴주를 세우고 있는데 8각 테파폴주는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는데 국도변에 세워 진 것이 1등급이고, 지금 저희가 면단위에 테파폴주 세우고 있는 것이 2등급인데 그게 11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세우는 것이 97%이면 나머지 3%는 민간 사업자한테 대행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김영배 아닙니다. 가로등 설치는 업자가 다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생활불편에 관한 사항을 하고 국도변이나 주요 지방도나 공단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공단이면 지역경제과, 국도변이면 국도관리하는 부서에서 3%정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이 불편한 것은 저희가 전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한테 대행 시켰을 때 110만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발주할 때 보통 100만원정도 주는 거예요?

김영배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해서 품의해서 계약관리계로 넘기면 계약관리계에서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잔액은 저희가 남은 것은 연말에 급한 가로등, 차가 치고 나갔다든지, 바람에 쓰러진 거 이런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세우는 일반운영비 예산에 한전에 하는 수용신청비까지 다 같이 계상하고 충분한 예산을 지급해 놓고 있습니다.

가로등 6개월치 전기료는 얼마요?

김영배 1억 2,500만원입니다. 원래는 1년 6개월치 이상을 물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전하고 절충하면서 끌은 시간만 1년 6개월을 끌었습니다.

경로당 지어주는 거 중구난방(衆口難防)식으로 안 되게끔, 동네가 크다고 불필요하게 크게 짓는 데가 있는데 기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

안성체육관 건립이 5억이 내려와도 모자라는 거 아니요?

5억이 와도 지금 현재 미확보가 18억정도인데 우리 시비하고 해서 수정예산에 보면 5억 또 왔습니다.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얼마 모자라는 거요?

그렇게 되면 13억 정도. 도비가 9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8,000만원, 현재 도에서 금년에 많이 준겁니다. 5억을 지방교부세로 주었고.

그러면 올해 그걸 다 못하면 내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6월이면 완공을 하려고,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도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학보하고 해서 6월이면 완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시간외 근무수당이 뭐가 그렇게 2억 7,000만원씩 되나?

이것은 기본급에 의해서 단위시간당 얼마씩 시간당 단가가 나오는데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그 단가에 따라 인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은 뭐로, 정상 출근카드로 하는 거요?

지문인식기라고 해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자기 지문을 입력시켜놓았다가 찍으면 정확하게 시분초까지 나와요.

얼마까지는 초과해서 안 주게 되어 있지?

하루에 2시간은 공제합니다. 월 75시간 외 것은 안 줘요. 기본적으로 15시간은 다 인정해 주고 그 이상, 60시간은 근무한 사람 것만 인정을 해 줍니다. 일률적으로 다 인정을 해 줍니다.

그것이 읍면동까지 들어가는 건가? 시간외수당이.

네, 그렇지요. 4급 이상은 안 돼요, 5급 이하 공무원까지.

유족보상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안 주게되어 있나?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전부 자기들이 주겠데요.

아닌데, 유족연금보상금을 거기다가 청구하는 것 같던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 받으면 계속 줘야지요.

민주평통 안성시협의회 사업지원에서 300만원은 기존에 서 있는 거고, 400만원은 안 준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근데 50:50으로 하고 유지관리는 농협에서 한다는 것은 협약 맺은 거 협약서 있는 거요? 협약서 근거대로 꼭 해야되는 거 아니요?

그렇지요.

신규로 사줄 때는 50:50 부담을 하고 유지관리비는 농협에서 부담한다는 게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협약서에서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용을 해야지요.

시에서 유지관리비는 안 세우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협조해서 어떻게 반 강제적으로....

톤을 강하게 해서 종용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지요.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비에서 지도자들이 어디 교육을 간단 말이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인원수에 대해서 도로 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62명이라고 못을 박아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년에 몇 명이 해당자 인원수를 도로 올려서 도에서 그 만큼 내려오는.....

그렇지요.

그러면 당초 예산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지난 5월달에 내시가 된 거예요. 지금 조금 일찍 내려왔으면, 도에서 일찍 서둘러서 지금쯤 인원을 파악해서 보조금을....

내년도 새마을지도자 인원을 어떻게 알아요?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5월달에 인원을 파악해서 5월달에 내시해 준 것인데 1회 추경 때 그때 편성하기 며칠 전에 주었으면 좋은 건데 틀이 짜여진 형편에서 나와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까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