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건설과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및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영군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보동교 재가설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기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절감되는 거예요?

한기현 네.

시설설계비도 전액, 시설설계 안 했나?

한기현 설계 했어요.

그런데? 전액 감한 것 아니에요?

설계비를 뭐로 사용한 거예요?

설계 안 하고 했나?

한기현 설계 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병행해서? 뭐 그런 것이 있어요?

한기현 이게 대덕면에서 보동리로 해서 양성 도로하고 연결되거든요. 그 도로 설계하고 병행되었기 때문에....

한담당이 거기 담당이에요?

한기현 네.

담당이 이걸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한기현 제가 4일자로 와서요....

이것을 자세히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추상적으로 대답해서는 안 될 일이고 당초에 4,000만원이라는 실시설계비가 섰는데 실시설계비를 다 삭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예산으로 했다고 하는데 다른 예산으로 그렇게 편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확실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박명수 담당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사비니까 이해를 하는데 실시설계비를 4,000만원 별도로 세웠잖아요. 설계비가 다 100% 삭감이 된 사항인데, 설계는 뭐로 설계를 했느냐는 겁니다.

오라고 그러고 다음 거 하지요.

115페이지, 안성산업단지 것을 왜 감하는 거지요?

공사 끝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요?

가로등이.... 그것은 차이가 좀 있지요.

아니, 산업관리공단에 가로등 들어간 게 얼마냐고요?

한기현 평균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하나라도 더 세워주지.

간격, 여러 가지를 감안하니까....

그게 아니라 안성산업관리공단이 생긴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다녀보면 이제 늦게나마 잘 정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엉망진창이에요. 우범지대예요. 안성 소방서 옆에 가봐요. 거기서 근로자들 일을 하고 나오는데 안성시에서 이런 데다 이렇게 안해 주냐고 말도 못하는 데예요. 이번에 1차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줘라,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삭감하지 말고 해 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금년도 공단에서 예산 요구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전반적인 공사 잔액을 해서 여기에 나옵니다만, 교량 안전점검 용역에 반영했고 그 다음에 일죽 상가 - 하가간에 도로 재포장 공사로 정비를 하고, 그것은 명년도에 필히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번호판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1년에 몇 대나 들어와요?

당초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정상적으로 되는 건데, 안 되니까 우선 제작해서...

민간인한테 너무 피해를 준 것 아니에요? 몇 달씩. 1회 추경이 3월달인가 했는데 지금에 와서 두달 동안에 여태까지 10개월 쓴 것을 2,700만원 가지고 했다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모자란지 모르겠지만 5,800만원으로 두달동안 쓰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어떻게 확보를 안하고 추경에 이런 것을 요구를 해요?

......

그리고 지금 운수업계가 회계관리 정산을 몇 월달에 합니까?

처음입니다. 지금 전산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지, 국도비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류 보조금 지급 자료가 있는데 우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무조건 이게 안성시비로 인정이 되잖아요. 시비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된다고 보니 말이 안 되지.

김재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주행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주행세를 신설을 해 준겁니다. 앞에 세입 부분에 보시면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를 아까 여기에서 보고드린대로...

그러니까 주행세가 지금까지 없었던 게 세입으로, 그것에 의해서 나간다는 거지요?

김재은 14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7억 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급 시기라든지 지급 기준 관계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끝나고서 자료로 드릴까 합니다.

나중에 예산설명서에 괄호하고 지금 설명한 것 표시를 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전체 100% 시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유류비 보조는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만 해주는 거예요?

주행세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김재은 운수업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중앙에서 판단이 되어 운수업체 어려움을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개인 영업을 조금 운행을 줄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운수업은 국가 기관 물류수송이라든지 대중교통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선 해 준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도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의 발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럭업 하는 사람도 되나?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봐야지요. 주행세에서 받아서.

장애자들은 안해 줘요?

114페이지, 과장님, 말입니다. 보동교에 기정이 13억 3,000만원 아닙니까? 그래도 그때는 산출이 적당하다고 한 것이 13억 3,0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2억 6,000만원씩 한 20%씩 차이가 나는데 너무 과중하게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왜 그래요?

한기현 그것은 110m짜리인데 교량 구조 선택에 따라서 감리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럼 설계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한기현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를 하기 전에 하는 추정사업비거든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에 설계사가 어떤 형태로 하면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한기현 그것은 설계 진행하면서 비교 검토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왜? 집을 지으려면 설계가 나오고....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서 명년도 계획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현지 여건이 변경 여건이 발생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상당한 차이는 당초에 계산이 치밀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20% 차이 나는 것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기현 그리고 그쪽 지역은 설계 자체가 건지-보두간 도로개설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교량 설계 부분만 완료를 했을 때 감독설계 기준은 이 교량하고 연접도로하고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접도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즉, 교량만 하나 달랑 놓는 것이 아니고 그쪽 교량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접속 도로를 100여m 이상씩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건지 도로공사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로 관리 부서에서는 교량만 놓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도 절감이 되고, 교량 설계 방식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2억 6,000만원인가 부기변경 할 적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가?

예산은 저희가 2억 6,700만원을 잘라서 단위사업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기존 도로의 유지, 여러 가지 측면을 판단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회도로 노면이 상당히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1억 7,000만원하고 시도 15호선 재포장 5,700만원, 또 7호선에 대한 재포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또 여러가지 지역의 숙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존 도로가 안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금년도에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어요? 서운면에 송산리 내려가는 다리가 주저앉은 다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업 계획은 없는 겁니까? 도로는 누가 담당을 하는 겁니까?

한기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운면 송산리 내려가는데.

한기현 옛날에 놓은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한기현 옛날에 보수한 다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천 정리가 거기까지 끝난 거지, 끝난 지점에 다리가 있는거지. 점검해서 불가 판정을 받은 다리인데도 그것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신촌리 부락에서 나가는 것하고, 송산리 내려가는 길하고 거기.

한기현 언제 한번 약도를 그려 주시면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한기현 제가 한번 보고서...

그것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하고 현장을 재확인하고.

한기현 송산리에 교량이 많아 가지고 얼른 감이 안 오거든요. 저쪽 송산교도 있고 이쪽 송산교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교통 표지판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정리를 얼마나 했어요? 손 안 댔지요?

그것은 고치고 보수하고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으로 또 고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경찰서에서 교통안정 대책 저희가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다 마치는 겁니다. 그렇고 새로 도로 개설되면 추가 소요가 되고, 또 위험의 취약지가 되면 또 현지 확인을 해서 새롭게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것은 그해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묻는대로만 대답하세요.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1개 해놓고 했다고 그러고, 10개 하고도 100개 했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그런 정비 사업은 계획이 1년 안에 끝내든지, 2년 안에 끝내든지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끝마무리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서는 그해 연내에 모든 정비를 완료합니다.

무슨 사업이든 매듭을 짓는 것이 있어야지요. 당해연도를 왜 따져요?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교통안전표지판 밑에 파이프 있지요? 파이프를 보면 현재 생산된 파이프 그대로다가 색깔도 안 칠하고 쇠파이프로 그냥 있는데 정서적으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제작할 때 밑에까지 파이프 색깔도 환한 색으로 하면 표지판도 잘 보이고 정서적이고 좋은 면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표지판만 해서 업자들한테 그렇게 해 주니까 뭔가 새로운 시내를 구상할 수 있는 묘미를 찾아야 하는데 구태적인 옛날 방식 그대로 해 나가는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출해서 다른 시군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시내는 특별하게 밑에 파이프를 쇠색깔 그대로 보이는데 적막감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예술적으로 노란색을 칠하든가 빨간색을 칠한다든지 파랑색을 칠한다든가 페인트칠을 해주면 표지판이 거기 있다는 것도 알고 눈에 뛸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맨날 그것 가지고 매달리고 그것도 질질 매고 그러니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없어요. 과장으로 앉아 있으면 올해는 이 정도는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달라진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요.

도시미관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도로교통 표지는 기준이 있고 또 시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의 노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찰부서라든지 교통안전 관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문섭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계속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