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총무국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권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무정전이라는 게 정전이 되어도 전기가 계속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장치인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그 장치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나가도 그 주택까지 다 나가는 것이 아닌가?
황섭
최황섭전문위원
전기 용량을 모아놓았다가.

정진국위원
비축을 해 놓았다가 쓴다고?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전기가 들어올 때는 관계가 없지만 불시에 별안간 전기가 나가면 컴퓨터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 장치에서 밧데리 역할을, 충전시키는 거지요. 일시에 나가도 그것이 대체가 되어서.....

정진국위원
몇 시간이나 쓰는 거예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2시간 쓸 거예요.

황성기위원
지금 건축물대장 정비 계획이 내려왔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먼저 황성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동면에 계획을 시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먼저 고삼 김종헌 위원 마냥 본의 아니게 지역민들이 몰라 가지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일제 전부 대조작업을 해 가지고 불법이나 이런 것은 양성화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표기만 잘못된 거거든, 그런 거 전부 고쳐주는 거지?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황성기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 좀 잘 좀 진행해 보세요.

이항선위원
그것도 문제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농지인데 지목은 농지로 수십년동안 지목이 농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하고 용도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현실에 맞으면 적합하면 현장 확인해 가지고 복명서 붙여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것도 그것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게 그냥 농지로 되어 있겠지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농지가 아니고 임야로 되어 있고 또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물론 건축물이 있는 데도 그런 거 신경 안쓰고 건축물뿐이 아니라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개를 한 필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분할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지금 합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하고 합병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물론 합병관계는 소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해 주고 있어요.

이현수위원
그것이 복잡한 것이 뭐냐 하면 전이 1,000평이 있는데 그 안에 임야가 150평 정도 있는데 현재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그것은 산림법에 법시행 이전에 산림법이 '62년도에 생겼는데 그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지 지목대로 해주고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산림법 추인허가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후견인제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장님 구상하고 있으신 것이 있습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후견인 문제때문에 제가 와서도 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내년도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시민체육대회 때 도우미들이 와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울시에는 여러 구청에서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도우미를 안내하는 쪽에 활용하는 구청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거기에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결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틈을 못 내서 못 갔습니다. 내주에는 실행하고 있는 데를 현지방문을 해서 좀 장단점을 알아보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도우미를 둘 정도라면 그만두지, 뭐, 후견인제를 하려고 해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지금 후견인들은 연세도 많고 오히려 민원인이 물어보기가 거부반응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정진국위원
안내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이항선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간판업무를 어디서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간판은 광고물인데 도시건축과에서...

이항선위원
제가 문화공보실에 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간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간판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닌데, 간판을 후견인한테 물어보니까 문화공보실로 가라고 해서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여기로 온 거래요. 간판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니까 4층으로 올라가라 했는데 물론 그전부터 공직에 계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텐데 새로 바뀌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안내해 주어야 되는 게 후견인들이 할 일인데 그런데 거기로 보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요즈음 바뀌는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안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일일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후견인을 교육하기는 사실 용의하지 않은 건데 스스로 근무하는 사람이 현 상황을 잘 인지하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항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도우미라든가 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모시던 상사라든가 공직에 계시던 분 아니에요? 그냥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이고 감히 이렇게 하라고... 과거에 모시던 분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할까봐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약간은 꺼리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그 분들도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헌위원
사실 중한 얘기인데 확실히 알고 있어야돼요. 주민들이 오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전달해 주지.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알아야 면장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진리인 것 같아요.

김종헌위원
윤과장이 신경을 써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왜 이렇게 경상예산이 늘은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난 11월 15일날 전기요금 일부가 인상이 되었고 당초에는 본청내에 냉·난방기가 위원님 일부 부서에만 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라든가 저희 회계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일부 부서에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는 더워 가지고 일을 못하고 옆에 있는 똑같은 사무실에는 냉방기가 있어 가지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11개 실과소 전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거기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전에는 통제기능이 있었는데 전기료나 뭐 쓰면 무한정 써도 상관없이 예산 세워주나? 쓰다가 모자라면 통제기능이 없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각 실과소별로 사무실에 다 넣어주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중앙냉·난방기를 가동을 했을 적에는 자동적으로, 그전에는 저희 지하에서 냉·난방기를 넣어주면 팬코일에서 나온 거에도 불구하고 냉·난방기를 같이 가동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다 사주고 나서는 지하에서 냉·난방기를 틀어주면 자동적으로 차단하게끔 되어 있고.

황성기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당초에 8,300만원 가지고 연간 과거에 쓴 거든 현 상태든 집계를 해 가지고 지난해 연말 8,400만원 가지고 전기요금을 하려고 가능수치를 세운 거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절반이 넘는 50%가 넘는 4,600만원이라는 게 추가소요 되게끔 무한정 전력소모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이고 500만원인데, 400만원을 여기서 늘리게 되니 말이야. 살림을 적정을 기할 적에 전년도에 쓴 걸로 해서 당초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렇잖아? 500만원에 400만원이면 얼마요? 배 이상을 물소비를 한 건데, 어째 차이가 엄청나게 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도 분석을 했는데 2000년도에 저희가 2억 4,500만원을 전기요금을 지난해에 지출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보니까.

황성기위원
건물유지비도 내년에 보면 그게 연수에 따라 가지고 몇 년된 건물은 폐쇄가 된 거요? 건물유지비도 4,000만원인데 2,100만원이 증액을 시키니까 물어보는 거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위원님들 저희들 사무실 직제가 늘어나 가지고 칸막이공사 일부한 것이고 그리고 별관 청사에 안내표시판하고 저희 안내, 담배를 금연구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황성기위원
연도별 10년된 건물은 연간 유지비가 얼마 ㎡기준으로 시링이 있는 거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여기에서 늘어나는 것은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구역을 별도로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청사후면동산 예취 및 수목전정 인부임 5만 6,000원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노임단가에 반영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정수기 구입에서 수도꼭지에다가 먹는 물을 정수해 가지고 먹는다, 그럼 수돗물 자체가 못 먹는 물을 인정하는 거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따뜻한 물이 나올 적에 민원인들이 올 것 같으면 자기들이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거기에다가 물을 넣으면 여름 같은데 물도 차게 먹을 수 있고 그런 사항으로.

황성기위원
그게 도비 사업으로? 도가 어째 그런 것을 각 시 군에 주지.

김정기위원장
선거 때가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좋은 것이 많이 올 거예요.
황섭
최황섭전문위원
앞 것을 감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현수위원
시청 조경공사에서 금년도에 청사내에 꽃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날씨가 굉장히 가물어 가지고 타 죽은 것이 있는데 회계과 바로 밖에 보면 나무가 다 죽었더라고요. 청사내에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가뭄 때 물주기라도 제대로 신경을 썼으면 죽지는 않았을텐데, 회계과 바로 들어가는데 꽃나무들이 다 죽었다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계장이 물을 계속 주고 방호원들로 인해 가지고....

이현수위원
금년도 날씨도 가물었지만 청사내에 있는 나무나 꽃나무에 신경을 써 가지고 물주기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많이 죽었어, 보식을 해야 되겠더라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방호원들도 스스로 물을 주고 그랬는데.

황성기위원
금광면 청사 후면 절개지에서 금광면 청사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이것뿐이 아니야, 아마 지을 때서부터 이것을 절개지 예산도 몇 번 선 것 같은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 보았는데 지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흙이 내려와서...

정진국위원
노력이 아니라 애초에 절개지에다 흙을 붙였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황성기위원
기술진단을 그렇게 해 가지고 시 예산을 낭비하면 어떻게 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저희도 아무리 봐도 다시 위원님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한 사항인데 현장을 가보았는데 비가 얼마 안 왔을 때도 내려와 가지고 싸놓은 게 줄줄이 내려와 가지고.....

황성기위원
지금 복지회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복지회관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거기다가 그래 가지고 예식장한다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면민들하고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일부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고 그 문제를 과연 거기다가 야외예식장을 했을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마냥 될 수 있느냐 시기적으로 봐서, 그 분야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걸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건물은 내부적으로 예식장으로써 중간에 들어갈 것 같으면 건물안에 기둥이 있어 가지고 예식장으로써 여유치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다고 보면 다른 예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공간을 아주 쾌적하게 잘 만들어놓고,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내무위원장님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연 그냥 둘 거냐, 시민회관이 좁고, 활용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쪽으로 예술인들이나 문학인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건물의 활용가치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일부 예술인 그 분들이 활용할 그런 쪽으로 기초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사가 준공돼 가지고 돈 못 주는 예는 없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50억 미만짜리 한번 지출했을 적에 그런 것은 14일 이내 주는 것은 늦어도 5일 이내 준공이 되며 준공검사 공무원이 도장만 찍어주면 환매체라도 쪼개서 돈을 부과까지 지출하고 있어요. 5일이상 넘어가는 것은 없어요.

황성기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은 각 실과장들이 갖다가 주는 데로 무조건 받는 것이 회계과인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세입세출외 현금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어?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난번에도 저도 그렇게 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시해 주고 나서부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세입에 잡아서 세출로 편성하는 것이, 저도 별로 못 느꼈어요. 있으면 조례로 세입세출에 넣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부터 예산계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세입에 담고 세출로 나갈 수 있게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공유재산매각하는 것은 당초 계획한 것에 반밖에 못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부동산가격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삼분뇨처리장.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고삼분뇨처리장하고, 시장님관사 부지 3필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3번까지 전국에 공고를 하고 그것이 입찰했을 적에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한 사항인데 두 번을 해 가지고 안 오면 세 번째 공고를 했을 적에 10% 다운시켜줘요. 10%다운해 가지고 세 번째해 가지고 간신히 팔은 것이 부시장님 금산동 관사부지 세 번 입찰해 가지고 안 돼서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돈이 어렵더라도 20%까지 다운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매각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조그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호구역안에 들어가는 것은 수의계약을 주고 금액이 큰 거, 아니면 도로가 나 가지고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땅 같으면 입찰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위탁입찰이 뭐예요? 자체 입찰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공유재산은 다른 것하고 달라 가지고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넣어 우선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팔아라, 이것은 팔지 말아라, 이것은 수의계약해라, 이것은 공개경쟁해라, 감정가격에 20%은 가능한데 그 이상은 안 되는데..

이항선위원
축산진흥공사도 매각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자체 입찰을 한다는 얘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맨 처음 많이 써낸 사람하고 두 번 가지고도 안 됐을 적에 안 오는 거지요. 세 번째해 가지고 안 왔을 적에는 10%를 다운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이항선위원
처음에는 위탁입찰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 의사에 관계없이 위탁입찰을 한다면 그냥 전부 우리 마음대로 10%나, 20%나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팔았을 적에 최종적으로 네 번해도 안 왔을 적에는 그때는 20%까지 다운을 시켜 가지고 주는 사항인데 그것을 못 하게끔, 제도적으로 팔다가 팔다가 안되면 10%까지는 주겠다는 선을 긋는 거니까 무척 잘해 주신...

이항선위원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쉽게 그 땅을 팔아 가지고 이만큼 청사를 짓는 딱 맞아 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게 여건상 저희들이 세 번 입찰을 해도 매각공고를 해도 오지를 않을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우리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쓸 것을 이쪽으로 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전산망 확충비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예산 단가로 봐서 소요된다고 세웠는데 입찰이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이 세무과에서 용량이 적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 있는 주전산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그것을 더 용량 높이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사달라고 왔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여유가 있던 거예요? 굳이 별도로 사줘야 되나?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