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농림과장 고종원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57페이지, 무선 안테나 이전 설치비는 우리 안성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마추어 유선, 그 사람들이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강제 이전을 시키고 설치비를 주는 겁니다.

땅 임자는 누구래요?

그것은 산림청 겁니다.

팔각정 문제 때문에 이전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팔각정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보기 싫어 가지고 이전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지.

놔두면 미관상 보기 싫어 가지고요.

79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1억 2,300만원을 삭감하는데 학생수가 이렇게 줄은 겁니까?

학생수도 줄고 이게 2년 전에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2년 전에 해요?

네, 학자금 보조 신청을 2년 전에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이용선 '99년도에 2년치를 미리 세워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거기 예산에 따라서 해 가지고, 그래서 해마다 감액되고 있습니다.

쌀 고품질 생산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3, 4일 전에 경기일보에 안성, 평택, 화성쌀이 이천 보다 질이 떨어져 있어서 수매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 못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럼 홍보물을 내면 뭐해요. 그런 것을 대처를 못 하면. 그게 신문에 났던데. 안성, 평택, 화성이 이천, 여주보다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매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매가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신문사에 어떠한 대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정을 한다든가 수정을 한다거나 사과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사화 되어서 나온 것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이 안성마춤 쌀 고품질생산 홍보물 제작을 해서 누구한테 발송을 하는 겁니까?

각급 소비처로 보내고 대형매점이나 이런 쪽, 또는 우리 안성시 고향민들, 이런 쪽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지. 2,000매 해 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요?

2,000매면 그래도 대형마트나 이런 데로 해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성 시내에 대형마트 오픈 한다고 해서 팜플렛 홍보물을 신문에 넣어 가지고 보내지요?

네.

그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보거든요. 그렇듯이 이것을 무슨 마트에다가 홍보물을 보낸다, 이것은 아무 효과도 없을뿐더러 직접 과장님이 가 가지고 지난번에 고삼면 농협에서 부천에 있는 LG인가, 그렇게 다이렉트로 붙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팔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지 않는 한 이런 홍보물을 마트에다가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쌀을 팔아 주겠다고 연락이 옵니까? 그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고 만약에 한다면 몇십만매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한은 소용도 없는 일이예요.

그런데 유형별로 CF도 하고 여러가지.....

그 다음에 한영식 시장이 있을 때, 참 잘했던 것이 뭐냐면 서울 강북구하고 강남구 부녀회장들을 우리 안성에 매주 초청해 가지고 안성에 모든 농특산물을 다 관광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북구나 강남구에서는 우리 쌀을 사 가는 경향이 많았고 붙여달라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뭘 해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매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다는 거지요. 뭔가 계획성이 있게 매주면 매주, 매달이 매달, 몇 번이면 몇 번, 이렇게 해야지 이런 전시효과적인 것을 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겨우 2,000매면 누구한테 뭘 주겠다는 겁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한번 했다, 농민들을 위해서 쌀 홍보 했다, 이런 효과만 얻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돈 80만원 확보해서 2,000매해 가지고 뭘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들리는 얘기가, 조금 전에 임영철 위원님도 수십번씩 얘기를 하시지만 이번에 농민들한테 제가 들으니까 쌀 수매 가격을 5만 5,000원에 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민간인들한테 안 팔려 가지고. 지금 정부 수매는 6만 440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천, 여주 같은 데는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과가 뭐냐, 쌀이 그만큼 홍보가 되었고 지금 저희 형님이 쌀 장사를 해서 알아요. 옛날에 저희 형님이 쌀 장사를 할 때 중앙청 옆에 보면 아현동 이런 데서 쌀을 가지고 갔어요. 안성쌀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안성쌀이 나쁘다는 말은 없었는데 결론적으로 요 근래에 와서는 쌀 장사가 다 죽은 것이 농협이 다 죽였어요. 지금 농협에서 서울에다가 파는 쌀이 없어요. 옛날 쌀 장사들은 전부 수거를 해서 서울로 다 판매를 했는데 농협이 싹 죽여 버렸어요. 안성에 쌀 장사 있어요? 쌀 장사 없어요. 농민들을 망하게 한 것은 솔직한 얘기로 농협이예요. 옛날에 쌀 장사들이 서울 사람들 다 불러 가지고 우리 쌀 자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사갈 수 있도록 유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장악하고 농협에서 전부 수매한다, 뭐한다 하는 바람에 쌀 장사를 다 죽였다고요. 지금 서울로 안성쌀 수매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협에서 다 수매를 해 버리니까. 이런 경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저는 조합장들하고 반발을 하고 그랬지만 농민들을 죽인 원인들이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안성시에서 LG백화점에 이렇게 우리 쌀, 쇠고기를 하듯이 자꾸 그런 쪽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이건 소용없어요. 하려면 소비자한테 직접 해야지, 마트에 줘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시려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에 와서 관광을 하는 분들한테 홍보물을 주더라도 그분들한테 주고 또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도록 해야지, 겨우 2,000매 발부해 가지고 우편으로 우편요금 170원씩 내버리면서 붙여 가지고 해봐야 이것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쌀 한자루도 사 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햅쌀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아니, 햅쌀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묵은 쌀을 햅쌀이라고 거짓말을 시키지는 않았지요.

그게 아니라 전시를 하는데 밥맛을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같은 햅쌀을 놓고 비교를 해야지, 묵은쌀하고 햅쌀을 갖고 비교하는데 어떤 것이 더 맛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가면적으로다가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추청이 나오지 않아서 그때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기타 벼로 했습니다.

그럼 나온 다음에 해야지, 뭐가 급해서 그런 식으로 해요?

그 당시에 빨리 했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홍보가 되지 않나 해서 추진을 했던 건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해요?

오리쌀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 밖에 안 돼요.

오리쌀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거지, 다른 건 다 묵은 쌀 갖다놓고 밥해 놓으면 그 묵은 쌀이 어떻게 해서 밥맛이 더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농협에 농협장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예년에 수매한 양만큼 수매를 해 가지고 남았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더 많은 양을 도시에다가 쌀을 출하를 해서 수매할 생각을 안하고 안 팔릴까봐 겁이 나서 사전에 쌀을 안 받는 거예요. 작년에 4만석 팔았지만 몇 천 가마니 남았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 남은 물량만큼만 사지, 남은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수매한 양만큼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1만 가마를 못 팔았으면 내년도 사업에서 농협이 총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해서 소비할 생각을 안 하고 못 팔아먹을까 겁이 나 가지고 사전에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다 죽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RPC에서는 내가 듣기로는 안성쌀만 취급하는 게 아니래요. 전라도에 가서 5만원짜리도 사고 그래서 갖다가 도정해서 안성쌀로 팔아먹으니까 신문에도 그렇게 나는 거라고요. 안성쌀이 나쁘다고. 그것을 어떻게 막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고 농민은 지금 쌀이 안 팔린다고 가격이야 그냥 주는대로 처분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농민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쌀 맛이 없다, 없다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수매를 하면서 1등벼, 2등벼, 또는 일반벼, 추청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수매를 해놓고 탱크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골라서 품종별로 1등, 2등, 이렇게 탱크에 넣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그냥 막 집어넣어 가지고 또 도정도 하고, 또 농가에서 바짝 말리거나 얼려 가지고도 그냥 갖다 집어넣고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쌀이 품질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또 우리 쌀 소비량도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품종별로 저장도 하고 또 가공할 때도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안성 사람들이면서 서울 대도시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모임이 있어 가지고 어제 안성에서 모임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외지에 나가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아까 이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부녀회장까지 자기가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안성하고 자매결연 식으로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 주변에서 안성쌀 같은 것을 먹게 홍보 좀 하고 배나 포도 같은 것도 안성 것이 좋고 한우 같은 이런 것도 사실 안성 것이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제대로 해 주는 것이 고향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지가, 지금 김진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안성쌀이 그렇게 막 이것저것 호남벼 같은 거 사다 안성쌀로 둔갑해서 팔리기 때문에 질이 안 좋고 포도 같은 것도 사면 속박이가 잔뜩 들어 있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박스 문제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성에서 5대 상품 브랜드화 해서 안성 품질인증을 해준 것이 있다, 그런 것을 사면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기석 위원님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안성에 쌀뿐만이 아니라 5대 특산물은 안성시가 인정을 해주는 제품은 틀림없다는 것을 우선 안성에서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쌀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농민이나 뭐나 다같이 살아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해서 해야지, 홍보에서 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주, 이천쌀이 안성쌀 보다 특별나게 좋아서 잘 팔리고 고가 받고 있습니까? 임영철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지만 전국에서 제일 먼저 모내기하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벼베기 하고 이런 것이 TV나 홍보 매체를 통해서 자동으로 홍보가 되니까 이천쌀이 좋은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전략을 세워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슴에 와서 닿는 그러한 홍보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 예산이 어디 거예요? 도에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도에 출품할 예정으로 시상금 주는 사업입니다.

퇴비증산, 이것은 지금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 이렇게 해 갖고 고품질미에는 퇴비 같은 것을 넣도록,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한다는....

옛날같이 퇴비증산 한다, 퇴비한다고 그래서 집집마다 퇴비 쌓아놓은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짚을 전부 난방용으로 때느라고 유기질 비료가 부족했는데 지금은 논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논으로 다 들어가는데 지력이 굉장히 향상되었어요. 그리고 풀을 베어서 논두렁에 쌓아놔도 갖다 주기 전에는 거름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그만둬야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저도 동감인데요. 저도 농사를 조금 짓지만 한 5년동안 계속 넣다보니까 금년에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너무 돼 가지고 비료를 안 줬는데 벼가 쓰러졌어요. 올해 태풍이 안 왔으니까 다행이지 태풍이 왔으면 하나도 못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벼를 썰어 넣지 않고 그냥 벴거든요.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봄에 태우느라고 고생만 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고품질미 때문에 볏짚 썰어넣기도 들어갔습니다만, 퇴비증산은 지력 증진에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묻어둘 것이 아니고 자꾸 홍보를 해서 한사람이라도 자구 지력증산을 위해서 퇴비를 넣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뜻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논에는 짚 자체를 다 넣어서 지력증진이 되고 밭은 지금 축산농가가 많아 가지고 우분이다, 돈분이다, 계분이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다가 다 넣어요. 퇴비 안해요. 퇴비하는 인건비면 사다 넣어도 남아요. 안 맞는 걸 뭐하러 자꾸 해요. 이것도 그렇고 풀베기도 하지 말아야 해요.

84페이지, 안성농협 연합RPC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성, 보개, 금광, 서운, 대덕 일부 해서 6개 농협이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연합에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시범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해서 농민들한테 간접 지원하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래야 하는데 농협 자체에서는 예산이 딸리고 그러니까 저희 시비를 지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걸 시에서 지원한다면 안성시 같은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 안성 시가지에 상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볼 적에는 또 아니면 같은 농협이라고 하더라도 연합농협만 지원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처음부터 RPC가 왜 금간쌀이나 싸라기, 착색미가 발생이 되도록 RPC가 그렇게 설치가 됐느냐는 겁니다.

현재 정미소는 그런 시설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하는 겁니다.

지원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 개선을 시키는 보조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그전에는 저희가 판단을 못해서 아마 추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연합에서 자기들이 해야지, 시에서 왜 보조를 해요?

간접적으로 시에서 농협에 보조하는 것은 농민한테 간접적으로 보조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까 어느 위원님 말처럼 농협에서 벼를 자기들 마음대로 받아들이고서 품질이 나쁘다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농협 RPC에서는 아마 다른 데 쌀을 받을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일반 RPC에서 혹시 그랬으면 모를까.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수매할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일죽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일반벼하고 추청벼하고 아끼바리가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물벼로 들어올 때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좋은 벼인지 나쁜 벼인지 농협 직원이 잘 판단을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생산자가 안 받아 주면 예를 들어 쓰러졌든지 이러면 쌍소리를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 실제로 농협 직원들이 다 받아 주고 그런단 말이예요. 평상시에 조그만 관내에서도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벼가 조금 쓰러져 가지고 육안으로 봐서 일반벼인지 추청인지 모르지만 어떻든지 벼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할 적에 문제가 되면 상소리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게 현장에 있는 사실이예요. 그래서 멱살도 잡고 욕을 하고 그러면 받아 주는 겁니다. 받아주고 난 뒤에 아까 말처럼 혼합해서 들어가서 찧어내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책임이 농협 RPC에 있는데 왜 시에서 지원해요?

그것은 농협 RPC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민 자체에 있는 겁니다.

임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안성연합 보개RPC에서 작년에도 기술자를 데려다 놓고 다른벼를 가지고 와서 추청벼라고 우기고 그러는 것을 다 돌려보내고 하나도 받아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농촌이 자꾸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농업 정책이 잘못되었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농민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농업을 살리는 길이고, 안성 농업인구 64.몇%고 안성은 농업지역 아니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도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런데 연합 RPC만 하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한꺼번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해나가야지, 다른 데 개인적인 면 단위는 하지만 이건 몇 개 면이 연합으로 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해줘야 맞는 거지.

그럼 자기들이 연합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금 가지고 해야지, 왜 시에서 해주느냐는 겁니다.

시도 안성 시민이 있고 난 다음에 안성시가 있는 거지, 안성시가 없는데....

안성시에서 연합RPC에 돈을 지원해 주면 간접적으로 농민한테 쌀값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안성쌀이 고품질화 되어서 판로가 확장이 된다면 결국은 농민한테 소득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 있는 RPC에도 시설자금을 요구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안성쌀이 고품질화 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농협에서 농민들을 살려보겠다는 어떠한 열의나 뭐가 보여져야 이것이 지원 되는데 한가지 예로 안성이 13개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같이 큰 데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합이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합장이 3명 밖에 없는데 안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연합이 생겨서 조합장이 10명 내지 12명이 없어진다면 수십억이 절약이 되는데,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뭔가 농촌을 위하여 보여줘야지. 농협장들 선거에 싸움 나는 게 뭡니까? 보수 많이 받아 가기 때문에 싸움 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챙길 것 다 챙기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글쎄, 임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평택같은 데도 한 10여년 됐다고 합니다. 조합이 통폐합 돼 가지고 조합장들이 셋 밖에 없대요. 송탄에 있고 평택에 있고 안중에 어디 하나 있고 그래서 상당히 평택 같은데 보면 안성보다 잘 되고 있는데 조합장들도 안성도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면서 그 자리를 놓기가 싫어서 안 놓는 겁니다.

이것은 농협 조합장이나 일부 농협 직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민을 위한 간접적인 시의 지원 사업이지, 어떻게 이것을 농협장이나 농협 직원들 먹여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까?

다 연계된 것 아닙니까?

이건 얘기들어 보니까 이 시설은 미질을 향상시킬 시설이래요. 쌀을 윤기가 나게 하고 눈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누가 보든지 좋은 쌀을 만들어서 판로 개척하는데 뜻이 있는 것 같고, 여기 예산이 9억인데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 부담해 달라고 하는 것 같고, 농협 통합 문제는 조합장들이 못 합니다. 평택은 아마 14년인가 15년 전에 통합을 했지만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조합원들도 통합하는 것을 크게 보면 해서 좋은데 조합원 농민들은 저희 면에서 조합이 있어 가지고 드나들기가 좋다는 겁니다. 대규모로 하면 농민들 거기 가봐야 대접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조합장들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내다보면 규모가 커야 조합이 발전할 수 있고 그런데, 분위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조합장들 저희들 하고 싶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통합해야지 조합장들이 스스로 통합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한때는 통합시킨다고 중앙에서 얘기를 했다가 조합장들 반발이 심하니까 자율에 맡긴다,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이면 통합을 안 해도 된다, 중앙에서 일관성 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꾸 그런거지, 중앙에서 애초에 통합시킨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통합을 시켰으면 되는 건데, 다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정책이 변해 가지고 조합원이 1,500명 이상이면 통합 안 해도 된다,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조합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집에도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아버지 조합원, 아들 조합원, 며느리 조합원, 해 가지고서 조합원수를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고삼 같은 데도 조합원 수가 굉장히 는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합을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 주면 조합장들이 안이한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한가지 예로 일죽 같은 데는 지금 묵은 벼도 남아 있어요. 조합에서 열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농민들은 벼농사를 짓던 과수를 하든 채소를 하든간에 많은 양을 생산을 해서 좋은 품질을 생산해야 되고, 또 조합밖에 더 믿습니까? 그럼 조합은 열심히 팔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르는 것은 농민 책임이고 조합은 월급이나 받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합장이나 조합 직원들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임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합에서 안성쌀을 같이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시설비를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2억 6,500만원이라는 돈을 농협에다가 준다고 하지만 그건 농협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간접적으로 안성 농업인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RPC에 하면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이 시설을 해야지.

그 조합원이 결국은 농민이고, 농협이 또 농민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우리 쌀 농가들이 현재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품질 단지 772㏊에 사서 줄 건데 이것은 책임지고 살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논을 갈고 뿌리고 다 해야할 시기입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구입해서 10월 중에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네.

질 좋은 쌀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사일정 중에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95페이지, 안성마춤 포크 품질개선비가 2,5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나 감해요?

김병준 돼지요?

네.

김병준 이 사업은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어요?

김병준 지금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드람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저희가 안성마춤 포크 사업을 하게 되면 사료부터 차별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드람 사료를 먹이고 있어서 도드람 사료를 양돈 농가들은 고수를 하려고 합니다. 도드람 사료를 오래 먹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안성마춤 포크를 하면서 도드람 사료를 먹인 것을 그냥 끌고 가면 나중에 어차피 도드람하고 저희하고 경쟁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안성마춤포크가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하고 똑같은 사료먹인 거다, 이렇게 역공작을 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드람 사료를 먹이는 돼지는 우리가 안성마춤 포크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양돈협회와 몇 번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예산 세울 때 쟁점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병준 농가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높은데 사료를 변경하는 것이 단순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사업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00두는 가능한 거예요?

김병준 그것도 지금 일단 착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11월달부터라도 일단 착수를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남겨두는 겁니다.

어차피 시작한 건데 신경을 써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작년도에 축산물종합평가를 했습니다. 시군별로. 거기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그 얘기입니다.

고압소독기 수선 및 유지가 있는데 총 몇 대가 있는 거예요?

27대를 지금 살 겁니다.

여기에 수선 및 유지비라고 그랬잖아요?

27대를 새로 사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비를 세우는 겁니다.

네.

안성마춤 한우, 포크 양념육 가공공장은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은 고삼농협에서.

그럼 고삼농협은 한푼도 안 대요?

이게 기계설치비만 세우는 겁니다.

가공공장을 세우는 데도 투자를 안해요?

이게 운영비하고 설치할 장소.

운영비야 어차피 운영을 하려니까 운영비까지 시에서 해줄 수는 없는 건데, 설치하는 과정에 자부담이 없어요?

기계 설치는 고삼농협 것이 아니고 우리 안성시 것이니까, 만약에 고삼농협이 안성마춤......

수익은 누가 가져요?

수익은 농가한테 가는 거지요. 물론 농협한테도 가지만.

농협한테 가는데 농협에서 자부담을 안 대나?

김병준 이것은 저희가 애초에는 사업비 5억 정도로 해서 진흥공사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민영화 관계 때문에 대한사료 종합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1층에 100평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를 해서 저희가 10년이나 20년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기계를 설치해서 할 생각인데 임대료는 정확하게 금액은 확정을 못 했습니다. 임대료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료 비용은 고삼농협에서 대야합니다.

임대료하고 운영비.

경매 시장은 어디예요?

경매 시장은 우시장에다가.... 우리 안성 우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거기가 시유지예요?

시유지였는데 지금 축협으로 넘어갔지요.

경매를 꺼리는 이유들이 소를 끌고 나왔다가 오히려 질병에 걸릴까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소가 모이니까 안 가져오지 않습니까?

김병준 지금 우시장이 저희 안성은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폐쇄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폐쇄는 아니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경매시장도 이 인근만 봐도 오창이나 양평에서 경매시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평하고 오창 같은 데는 원래 개량 단지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 10년 이상을 해와서 송아지가 상당히 개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경매 시장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번식농가들이 갖고 있는 소가 3,000두에서 5,000두거든요. 그런데 개량된 소가 2,000두 밖에 안 되는데 일단 개량된 송아지만이라도 관내 농가에 갈 수 있도록 경매시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에서 송아지가 1년이면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김병준 암소는 한 5,000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개량된 송아지 나오는 것은 2,000두 내외라고 보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국비 내시된 것이 있어요? 안성마춤 한우 사료에.

김병준 축산종합시상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국비는?

김병준 국비가 4억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베일 컷팅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에다가...

네, 미양하고 고삼, 서운에 단지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럼 할 수가 없는 거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3대만 하는 겁니다.

액비탱크하고 살포기도 단지에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액비는 농가에.

개인 농가?

네.

이게 자부담도 있나?

금년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원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전에 주변 동의 받습니다.

살포하는 것은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액비 갖다가 살포하는 것은.

그것은 소위 썩은 다음에 하는 거니까.

그게 발효가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갖다 뿌리면서 갈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액비 탱크를 만드는 것은 제대로 부식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수거차량하고 액비탱크하고 맞아요? 차량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여튼 관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 괜히 지원만 해주고 하나 안하나 보관하는 탱크로만 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고압소독기는 면으로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방역단이 면별로 있습니다. 방역단에 줄 겁니다.

99페이지, 안성마춤 한우 임신진단기 구입비가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건데, 누구한테 민간자본이전 하는 거예요?

임신진단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김병준 안성마춤 한우회에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한우회에서.....

축협에서 반발을 막 하던데? 김담당 얘기 못 들었어요?

김병준 그게 애초에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거기서는 국가 장비를 자꾸 시에서 사줘 가지고, 체계적으로 축협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단체에다가 줘가지고 말썽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던데?

김병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개량 부분은 축협에서 전적으로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축협도 조직을 몇 명씩 직원을 늘리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개량 부분과 농가 지도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우회에서 직원을 3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직원을 채용해서 해 보니까 축협의 지도요원 보다 솔직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뽑아 가지고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애초에 말이 있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는 걸 더 좋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더니 막 반박을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임신진단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김병준 지도 요원이 한우회에 2명이 있으니까 지도요원들이....

지도요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김병준 한우회에 직원을 2명을 뽑았어요.

수정사를?

네.

김병준 훈련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수정사는 이거 없어도 하는데.

김병준 그런데 수정을 손으로 하는 것 보다 정확도가 높고 손을 집어넣으면 송아지에 위해가 가니까....

네.

수정예산에서 안성축산진흥공사 주권매각 공고 예산이 당초에 얼마라고요?

900만원인데, 9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요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타당해요?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어떻게 해서 타당해요?

저희가 중앙지에 300만원씩 3번 내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

안성시가 축산진흥공사의 뭡니까?

.....

주주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안성 시민세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요?

김병준 위원님,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안성 축산진흥공사 주권을 매각하는 건데,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주권은 우리시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3개 농협인가 가담이 되었잖아요? 그럼 안성농협에서 내 주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각 공고를 냅니까?

김병준 그렇습니다.

사기업에 한번 물어봐요.

김병준 그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말이 되나. 회사에서 회사가 부담으로 해야지 개인이 부담을 하나?

김병준 아니요, 그 주식도 그렇고요, 이게 비상장 주식인데 주식은 내꺼 아닙니까! 이 주권도 안성시꺼 거든요. 그러니까 13개 농협이건 축협이건 자기 주권을 팔 경우에는 자기들이 신문공고를 하든 어떤 사람한테 이양을 하든, 그것은 각자 파는 겁니다. 그것은 진흥공사 재산이 아니고 출자 자본금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파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진흥공사에서 일단은 내 주식이 다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가 설립이 된 것 아니에요? 내 주식 때문에 회사가 운영이 된거란 말이에요. 또 내 주식에 의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이익이 발생되고 손해가 발생된거란 말이에요. 내 돈이 안 들어갔다면 축산진흥공사에 이익이 발생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주주에 대한 모든 것을 회사가 부담을 해줘야지, 왜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고요?

김병준 아니지요. 그것은 안성시 재산인데 진흥공사한테 안성시 재산을 팔아달라고 그럴 수는 없지요.

왜, 회사에서 팔아 줘야지.

김병준 아닙니다. 이것은 주식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상장만 안 됐을 뿐이지,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안성시 재산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안성시 재산을 진흥공사에서 팔 수가 없지요. 안성시가 팔아야지.

말이 안 되는데?

김병준 아닙니다.

지금 이기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살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럼 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팔면 되는 거지, 광고를 뭐하러 해요.

그건 일반 공개입찰 공고를 내봐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은 불가능한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그때는 얘기한 것 아니에요?

살 사람이 있는데 신문광고를 왜 내요?

김병준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보면 입찰에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64억 3,000만원을....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으면 입찰 공고를 붙이면 되잖아요.

김병준 신문에 공고를....

굳이 신문에 왜 내요? 지금 계약할 사람이 있다면서?

김병준 그런데 이것은 제한 경쟁이 아니고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법령집 한번 찾아봐요.

법령집 찾아봤는데요, 일정 금액 넘으면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처음에 왜...

김병준 900만원 정도면 저희가 2개지에 3번 정도에 낼 수 있을지 알았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서 저희가 신문하고 조정을 해보니까 한번 내는데 300만원 줘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이나 뭐.....

그냥 예측으로 예산을 냈어요?

김병준 애초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거 만약에 추경 때 안 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 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예요?

2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이라도 송아지가 없어서 못 산다고 그러던데?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가 전국 제1의 축산단지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축산단지답게 대비책을 세워 가지고 송아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했어야지, 지금 축산농가에서 송아지 200만원씩 주고 사려고 해도 송아지가 없어서 못사는데 지난번에 축산농가들한테 번식우 지원 사업했지요? 그런 것을 더 확대시킬 의향은 없어요? 확대시켜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한우 송아지가 원활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는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부대비에 안성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비로 1,300만원을 세워서 1,000만원을 감했는데 이 예산 요구를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채 원금상환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92, '93, '94, '95년, 96년 지난 것을 상환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지방채를 차입을 해올 때는 일정 거치 기간 후에 약 10년....

그럼 거치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다 지났고요, 지금 원금상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을 하는데 통상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차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현재 지역개발기금은 금리가 7%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기에 상환하는 게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예비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처음에 지방채로 했을 때부터 언제 갚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는 거지요?

지난번 1회 추경 때에 다른 예산으로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율이 높은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높으니까 얼른 갚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안성 관내에 지하수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골에 있는 지하수는 깨끗한 줄 알고 무조건 좋다고 먹거든요. 사실상 수질 검사를 해보지 않은, 이게 여과되지 않은 물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수도사업소에서 각 면 단위로 자기가 먹고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희망자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일제히 해줘서 당신네 지하수가 사실 기준치 미달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먹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씩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저희 관내에 지금 간이상수도가 19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저희 안성정수장 시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이정수장은 하시잖아요? 일반 가정마다 지하수를 본인들이 파서 먹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하수를 먹으니까 땅속에서 깊이 먹으니까 덮어놓고 자기 것은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지하수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당신네 지하수 등급이 어느 정도라고 이런 것을 한번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가용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있어도 자기가 먹는 물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먹고 있는데 면사무소에 가도 모른다고 하고 어디 가서 수질검사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적으로 한번...

권처형 내년도에 차량을 이용을 해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그런 분들은 현장에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가 따로 있다면서요?

권처형 그러니까 저희가....

채수용기는 무균 용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깨끗하게 물을 떠 가지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가서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어딘지 몰라 가지고 못하는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획해서 자가 상수도 같은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곡수는 항상 위험 부담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안성에 계곡수 이용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계곡수 이용하는 데도 약 한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해야지, 혹시 누가 농약이라도 섞는다든가 하면 동네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을텐데 계곡수는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을텐데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소독 관계도 내년에 일시에 다 소독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데 우선 수질이 안 좋은 지역부터 염소투입기를 내년도 계획은 32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시설을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통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220억 3,3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45억 9,833만 7,000원 보다 174억 3,4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과 한해대책사업 추진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시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내역을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발전과 도시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개발비가 449억 6,296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농축산 행정과 지역경제개발, 건설행정 및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제개발비로 770억 7,00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구획정리,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61억 4,693만 8,000원으로 편성된 바, 기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항에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이 계상된 바, 별도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계상되어 불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 소각로 방지시설 추가설치비로 수정예산에 3억 1,500만원이 계상된 바, 금년 12월 29일까지 반드시 설치 완료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지원비로 2억 2,500만원이 계상된 바, 미질을 향상시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적정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예산은 승인하나 향후 농협에서 추곡수매시 10%이상 수매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항의 안성마춤 한우, 포크 양념육 가공공장 설치비로 2억 5,700만원이 계상된 바, 본 예산은 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공공장 설치이외의 축산발전을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총 2억 5,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53억 662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52억 6,453만 3,000원보다 4,2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도 미수금이 누락되어 예산에 편성한 바,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비용에서 영업비용이 증액된 바, 안성시 공영개발 2000년도 사업의 경영 평가를 위하여 수수료를 증액 편성한 것이며, 또한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52억 6,367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61억 9,747만원보다 9억 3,3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이 급수공사 수익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익중 자본 잉여금 수입이 대량 수용가 원인자 부담금인 공사부담금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영업비용에서 공무원인건비 부족분 계상, 시설장비유지비 감액,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정수구입비 등을 증액하였으며, 급수공사 증가로 인한 신설급수비 증액, 시기 미도래한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비, 안성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 등 정확한 기준없이 본 예산을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본 예산 편성액의 50%를 감액시키는 등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발견된 바, 향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 건의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