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진국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부랑인 말이지요. 부랑인이 솔밭공원 벤치에서 계속 숙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하여튼 살림살이니 뭐니 가스렌지, 이부자리 등 벤치가 말이지요, 완전히 집안 살림살이처럼 꾸며놓고 널려있어 가지고 잠도 자고 라면도 끊여먹고 거기서 24시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불쾌하고 본인한테는 불쌍하지만 시민들이 와서 거기 공원을 거닐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현지를 한번 가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그저께인가 경찰에서 와 가지고 시청으로 보내 준다고 그래서 실랑이가 있나봐요, 나이는 물어보니까 54살, 자녀도 있고, 공도가 집인 것 같고.... 척추를 다쳐 가지고 3,000만원 병원비를 썼고 현재로써는 하여간 일도 못하고 완전히 부랑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치를 취해야지, 내버려두어서는 겨울도 닥치고 동사할 우려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현지 출장을 나가서 입소조치가 가능한 분인지 아니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동해피해 이재민 구호비 176명이 300만원이 뭐야?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1월달에 설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복구비에서 시군비 부담분이 있어요, 저희가. 서운, 미양, 양성가구에 41세대, 176명은 이재민 구호지침에 의하면 한달간 구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재민 발생지역에 대해서.
황성기위원
300만원이 구호비가 돼?
담당
임길선 시군 부담분이 300만원하고 실지로 국도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이면 실지금액이 다 되는 거지요. 이 금액은 시비 부담분만.
황성기위원
이재민 구호비 300만원이 이게 돈이라고 주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렇잖아?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여?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당초 안성시에 조사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했는데 국민기초수급자 전에 자활이 IMF 때 실업 문제때문에 한시적 자활보호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금액을 잡다보니까 충분히 잡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난 나머지 국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도에서 인원계획을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경로운영 난방비에서 경로당 얼마씩 주는 거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현재 등록된 게 277개소인데 지난해 10 몇 개 또 늘었고, 난방비 40만원, 상하분기로 나누어서 20만원씩 경로당 수대로다....
이항선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등록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실지로 활용을 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죽산 같은 데는 저희가 해결하려다가 땅 문제때문에, 등록하는 읍면동이 맞아야지 등록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방침을 저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동면에 몇 군데 알고 있어요. 이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지도 가보고 어떻게 하면 땅 관리를 하는데에 대해서 공동등기를 내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최용식위원
창전동 아파트도 등록이 안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저번에 해결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여태까지 안되었더라고.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저희 나름대로 도와드리고 싶어도 솔직히 저희는 남한테 수혜를 드리는 부서인데 조건이..
최용식위원
평수가 적어서 안 된다는....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분들이 안타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면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 주셔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죽산도 알 거든요. 제가 이장님도 만나보고 별 짓을 다했는데 여러 가지로 해결을 못 했어요.
이현수위원
경로당 건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만원씩 받고 재등록을 하라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대신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저희 시 방침이 아니고, 일단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면사무소에서 등록이 되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116만 8,000원을 드리는데, 잘 아시다시피 노인회장님이 이석동 회장님에서 바뀌셨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정액보조 단체로 1,000만원밖에 안 나가요. 사실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이석동 회장님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답니다. 일부 그쪽에서 회장님하고 임원진들이 개선이 되고 사무국장이 바뀌다보니까 이것을 정비해 가지고 운영비를 다른 단체마냥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차원에서 동면 경로당을 돌아다니셨대요. 거기서 정확하게 우리도 노인회가 새로 조직정비를 해야 되니까 등록된 경로당을 파악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말이 잘못 와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도면에서 오셨어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해를 충분히 시켜드렸는데 그 분들은 요구를 하는 거지요. 노인회가 자기네들이 무엇인데 시에서 국도비 주고 위원님들이 세운 거 조금씩 주는데 저희들이 뭔데 와서 주냐, 안 주냐, 얘기를 하느냐 아 그것은 잘못된 얘기다, 거기서 준다고 주고, 안 준다고 안 주는 것이 아니다, 조직정비하는데서 말이 조금 와전된 거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서운면 산정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서 서운면도 거기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서운면은 산정경로당인데 지난해서부터 계획을 수립했는데 담지 못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요구가 돼 가지고.
이항선위원
원곡면하고 서운면 산정경로당은 먼저번에 예산을 못 담아서 담았다고 그러는데 아양1동은 1동 것을 갖다가 나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면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발화동도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고 치면 1, 2군데는 제2추경에 담은..... 어떻게 해서 담은 거예요. 2회 추경에 담겨진 이유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먼저 본예산에 계상을 원칙적으로 하고 제1회 추경 때 그때 못해서 경비가 부족한 것은 2회 추경때 하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면에서 그래도 급박하게 주민들이...
이항선위원
그런 거 면에서 해 달라는 데는 한 군데가 아닌데 2회 추경은 마무리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면에서 해달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안 했던 데가 부지기수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2군데로 들어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달라고 해 달라고 하면 아무 데나 관계없이 해주는 거예요? 계획성이 없는 예산 같은 데야, 특별한 발화동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분명히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통심마을이나 산정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원래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각 읍면동에서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한번 이것을 사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이고 추경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급한 데 순서를 정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면에서 충분히 입지를 생각하고 저희한테 예산요구도 부탁을 하신 것 같고.
이항선위원
면에서 예산 요구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글쎄 말씀을 굳이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면에서 요구한 데는 급한 것 같다고 예산을 그냥 제2회 추경에 주고 그런다면 예산 요구 안한 데는 급한 데가 없다고 판단 했을테고, 과장님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 급한 거 올라오면 계획없이 그때 조금씩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예산 요구라는 것이 평상시 여론을 들어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의견을 나누어보면 예를 들어서 5개정도가 들어왔다 하면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는 거고 사업에 또 우선적인 것도 나름대로 저희가 내적으로 잡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2개는 말씀하신 데로 계상을 한 거니까 그 사항은 깊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정도라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지요. 지금까지 없던 거 거의 마무리되는 추경에 넣어서 다른 데는 몇 개씩 못 주어서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 비교 당해 가지고 소외당하는 일이 생기면 이것은 예산 집행하는.....
황성기위원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로 넘어갈 예산은 지양을 해야돼, 이거 금년에 준공 안 됩니다, 그렇지? 준공이 안 될 거 뻔한 거 명시이월 시킬 거 뭐하러 담으면 문제가 있잖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몰라? 예산을 세우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다만 몇 달이라도 실지로 주민들에게 이용효과를 보도록 이런 것이 재원이 있으면 당초 예산에 가짜예산을 잡아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원을 세입재원으로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봄에 짓게 만든다든가 추경이라는 것은 긴박한 사항의 것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사고이월이 되고 뭐가 되는 거지, 이게 10월말 예산에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요? 이게 예산을 운용을 하는 건지, 뭐를 운용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시민의 돈을 2001년도에 거둬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해에 지어 줘 가지고 다만 1년은 당기든지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 가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분명히 이거 금년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돼?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질타를 해 주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느끼는데 기왕에 면민들이 요구한 거고 하니까....
이항선위원
내부적으로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당장 급한 개보수할 것은 겨울철 대비해서 해줘야지요. 제2회 추경에 거의 마무리 추경에 신축을 넣는다는 것은 앞으로 안 되겠다는 것을 내부적인 계획은 세워서 이런 것은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해달라니까 해준 거 밖에는 안 되는 건데 지금 다른 데는 요구하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제2회 추경에는 신축하는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여론이 확산되어서 올리라고 해도 면 자체에서 올리지 말아라, 이건 본예산에 넣는 거지, 제2추경에 넣은 것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자재하고 안 올린 면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면들만 병신된다는 얘기지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들어온다면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납골당 여기 시책상 행정적으로 납골당 설치하는데 뭐 있나?
김정기위원장
삼성 납골당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없어요, 전혀.
김정기위원장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 분들하고 상담해 본 적도 없고.
김정기위원장
시가 봤을 적에는 안 하리라고 보는 건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물어보지 못하고, 해라 하면 잘못하면 개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분들 얘기는 동참하는 것이 80%이상이 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전에는 삼성생명에서 쉽게는 안 할 거예요. 저희가 입지를 밝혔기 때문에.
김정기위원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대략 15개소. 시군은 그 정도는 안 돼요. 왜냐하면 평택시만해도 3개소이거든요. 시책을 하나로 하다가 잘 되니까 막 중간 중간에 해 준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생각해도 나름대로 여론도 들은 사항이지만 상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김정기위원장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150평인가 그랬잖아요? 기본이 150평인데, 150평 가지고 한번 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뭐가 부족하니, 뭐가 부족하니 백년대개를 내다보고 그래서 150평에 국한하지 말고 어떻게 조금 늦어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운영위원장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최소 건평이 150평에 대한 문제인데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하를 만들면 돼요.
김정기위원장
뭔가를 너무 150평에 국한되지 말고 지금 봐서는 그것도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도 그것을 염려를 많이 했듯이 몇 년에 가서 인구가 많이 늘어가서 증축을 하는 또 경비들고 하는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잘 짜서 계획을 다른 시군이 하니까, 하라니까 어떤 실적을 남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제대로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계획 좀 잘 해 보세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 건평에 153평에서 지을 수 있는 비용이 6억이 최소 비용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거지요. 더 시비가 부담이 될 때는 저희가 상급기관에 보고를 드려서 더 할 수도 있는 방향이 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예산 요구할 때 더 해주신다면 저희는 일하기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납골당 규모가 몇 평 정도로 하는 거야? 개인이 할 때.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100㎡, 30평정도 되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보통 임야에다가 하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도시계획지구에 해당이 안 되면 산이고, 밭이고 상관없지요.
황성기위원
가족묘지는 몇 평이야?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30㎡ 더 되지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려 드릴께요.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자 인사에 의해서 안성3동장에서 주민자치팀장으로 임용된 김명기입니다. 저희들 주민자치팀은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친절대상상과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추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보살핌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읍면동 기능전환은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당초 계획은 금년 11월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 신축관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황성기위원
죽산은 뭐할 계획이야?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금년 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서 사무실 정비를 해서 금년도 11월 중에 개원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먼저 예산이 섰던 건데, 기존예산 9억 6,000만원 중에 2억 5,000 가지고 해오지, 감하면 되는 거지, 지금 세워달래.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당초에는 면에는 8,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지 죽산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실지로 소요가 되거든요.
황성기위원
2억 5,000만원은 미리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2억 5,000만원 승인해 주셔야 8,000만원이 기준이었는데 실지는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승인해 주셔야 쓸 수가 있거든요.
황성기위원
행정과목 범위 내에서 다 전용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뭐를 의회에 승인해 줘야 해요.
정진국위원
면별로 8,000만원씩 기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배정은 안되었고 저희들이 현재 관리만.
정진국위원
죽산에서 요구하는 것은 3억 정도 요구했던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저희들이 3억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수정하고 해서 2억 5,000만원.... 양평 같은 경우는 실지 현장을 다녀보고 그랬는데 2억 내지 3억 정도에서 정비해서 운영했는데 저희는 2억 5,000정도이면 무난할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죽산면만 우선 운영하기로 하고 내부는 일부 수정하고 신축도 해야 되고,
이항선위원
타 면도 죽산면이 모델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모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특성이나 지리적 여건에 맞추어서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2억 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아니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그렇지요. 내년도에 다른 면에서 요청하면 거기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다루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죽산면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면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될 입장이고 금년도에도 동은 어차피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면단위에는 신청을 하면 하는 걸로 자율권을 주었거든요. 다른 면에서 신청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항선위원
언젠가는 자율권이 아니라 강제 의무적으로 해라, 했을 경우 부담이 갈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그렇지요.
황성기위원
타 시군에 하는 걸 취합하고 자료, 견학하고 해 보았고..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양평군도 다녀봤고 이번에 동면장 워크숍도 있었어요. 거기도 참석해 보았고 다른 시군에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 단위에 동사무소 같은 데는 잘 되는데 면단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고 그래 가지고.
황성기위원
인구밀집된 지역은 잘 되고, 그냥 시골만은 문제가 있다?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네.
황성기위원
죽산도 인구밀집지역으로 봐도...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네, 사실상 금광 같은 경우가 사무실 여건은 좋은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이 안 모이면, 실패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면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 장단점을 파악한 것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네, 다녀왔기 때문에 양주군에 면장하고 실무자, 그 다음에 1, 2, 3동장 실무자 시에서 같이 갔었는데 이번 워크숍에 하면서 양주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했으면서 건물 구조라든가 집기라든가 잘 되어 있는데, 이번 양주군 같은 경우는 실패사례로 사례발표를 했거든요. 사람 동원이 안되고, 사람이 모임이 안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가 잘 안 되고.
황성기위원
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여성회관 그런 식으로 모여서 하는 거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네, 그런 거하고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 되는데 PC방 운영을 한다든가 독서실 운영이라든가 사회교실을, 체육시설을 운영한다든가 에어로빅장을 만든다든가 심지어는 노래방까지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노래방은 저녁이면 주민들이 와서 약주 잡수시고 오셔서 폐쇄시키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은 자치위원들이 25명정도 구성이 되면 거기서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뭐뭐 하겠다 선정해서 추진하는...
황성기위원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행위하는 것이 그러한 프로그램이요? 놀고 즐기고 하는 그런 식으로.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황성기위원
운동도 하고? 그게 자치센터의 모체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그렇지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황성기위원
자치센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용하지, 먼 데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하면 갈까.....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프로그램 강사진만 좋고 그러면 많이 이용이 된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이항선위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대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자치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행정업무를 많이 빼오는 것이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행정업무는 주민등록이라든가 기본적인 업무만 하고 직원들을 줄이고 주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항선위원
교양프로그램하는 것 외에 현재 행정서비스하는 것을 직원이 시로 업무 이관을 함으로써 직원의 숫자를 줄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 그 문제는 ...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이번에 서기관이 오셔가지고 실무담당 서기관이 설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전에는 동 직원이나 미화원들이 했지만 앞으로 주민들 스스로 하자, 그런거든요. 내집앞 쓸기라든가 환경청소라든가 대청소라든가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항선위원
눈이 왔을 때 도로 같은 거나 장마져 가지고 일부 파손되었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재난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것은 하고 위에다 보고해서 조치 받아야 될 사항은 보고해서 조치받는 사항으로 앞으로 모든 것은 자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황성기위원
원곡면이 자치센터가 된다고 가정하면 거기 내가천리 주위 사람들은 참여가 되겠지만 이쪽 통심부락이나 산하리쪽 사람들은 아주 전혀 관계가 없는거거든?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네, 농촌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황성기위원
복지회관이라 것을 지어놓고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를 하는, 면사무소에다 자치센터를 한다는 것은 이건 국력 낭비가 아닐까.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대개 여론이 그렇고, 저희 공무원 입장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읍하고 면하고 일제히 하는 것을 보류하고 시범적으로 죽산면만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안성 시내동도 1동 사무소를 한다고 가정하면 1동이 발화동도 1동일까, 발화동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란 말이야, 가까운 주위 사람들이야.... 여러 가지 여성회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던데, 농촌에는 안 맞게끔 ....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인원이 2∼300명씩 되는 것이 아니고 양주군 같은 경우 보면 5명, 어떤 데는 3명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마다 프로그램을 바꾸어요.
이항선위원
나는 주민센터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양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해서 복지센터를 한다는 것은 현지에 있는 상태에서 복지쪽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건데, 운영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데 왜 행정서비스하는 거까지 줄여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은 시골지역이 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잘못돼도 잘못되는 것 아니냐, 현지에 있는 상태에서 복지혜택을 주려면 이해가 가는데 더군다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도 부족한데 그걸 빼 가면서 그 대용 차원으로 복지 교약 프로그램으로 복지 혜택을 준다면 물론 주민 자치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주민자치센터도 되느냐 이거예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그런 것은 수시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그날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날도 읍면동장 워크숍할 때도 건의시간을 받지 않더라고요. 서기관이 나와서 하는데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데 23일 양성면, 고삼면장님이 2차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농촌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기본적으로 자치센터 개념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주민센터가 어차피 행정기관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현재에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길을 가져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단순히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복지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어차피 상주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행정기관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기능을 스스로 뭔가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까지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모든 부분들까지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 데요. 농촌지역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 이용하는 것은 물론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순기능은 아니다, 라는 거지요. 농촌지역은 농촌지역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자치센터 기능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지, 그걸 제쳐놓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실패작이다, 또 아니면 아까도 무슨 재난문제라든가 그런 거 주민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지,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 거까지 큰 현안시설까지 주민들이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 행정기관에서 손이 못 미치는 이런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면서 살기 좋은 고장 어떤 사회분위기 조성 이런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놓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치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운영위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가 됩니다. 사실상 자치위원님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모든....
정진국위원
안성21의제 실행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것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자율적인 행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보여지는데 거기도 살기 좋은 안성,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죽산 같은 경우 살기 좋은 죽산 만들기, 그렇게 만들어나가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기능이 자치센터 기능이다, 안성의제21도 마찬가지 아니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동면장님들하고 수시로 접촉해 가지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긍정적인 목표는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데 살기 불편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업무가 이제 다 시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고제로 조그맣게 짓고 하는 사항도 다 시에 와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저희들이 25일날 실과소 담당자들하고 동면장 담당자들하고 업무 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표준안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세무업무나 건축업무는 동에서 안 하는데 그런 업무조정은 25일날 조정해서 다시 결정해야될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건축업무가 면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신고제로 지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을 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시까지 와서 행정처리를 한다면 오히려 주민한테 편리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자꾸 양주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주군 같은 경우는 직원이 당초에 23명이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13명으로 줄이면서 업무조정을 하다보니까 직원을 줄이고, 업무도 줄여서 다 군청으로 올려서 작업을 처리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자꾸 반발해 가지고 이 업무는 다시 내려달라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다시 내려주면서 사람은 안 넘겨주고 업무만 내려주어서 고생이.... 지금 그런 것에 굉장히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때그때 조정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송정 진료소 그런 데 보건진료소 필요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용하는 환자수가 많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정진국위원
바른독서운동 지원은 뭐하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거기는 현재 자체적으로 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문고입니다.
정진국위원
사립문고 지원비라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일부 있고, 도서구입비도 일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식사 후 오후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정진국 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872억 9,97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5억 7,192만 7,000원보다 47억 2,77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국도비 내시, 조직운영 필수경비 및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와 경상비 등 기존예산을 절감한 것과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의 재원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심사 중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행정항의 자치백서 발간 광고료 경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었다고 논란이 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항인 금광면 청사후면 절개지 정비공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수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원인규명 및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논란이 되어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하여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항 국가안보의식 고취 행사를 위한 월남참전 전우회에 지원하는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한 지원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 조치키로 하였고,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인 혜성원의 장판교체 및 도색지원사업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필요한 예산지원이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항인 원곡면 성은리 통심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비로 4,750원과 서운면 산정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항 읍면동 예산에 있어 공도읍 청사수목인 오동나무 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합리하다고 논란이 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공도 소방파출소 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항 읍면동 예산에 있어 안성3동 당왕3통 마을창고 개축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 지원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중 2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정진국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