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06월 21일자 회부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조례 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06월 23일자로 제출되었고,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이 동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계속심사 중에 있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2.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양산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양산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양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걸입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면, 동 사항은 집행부에서 용역결과서를 토대로 시, 시공사, 관리사가 침출수 유출을 관리하기 위한 협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61회 제2차 정례회의시 2003년도 06월 30일까지 182일간 연장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 시공사, 관리사와의 협상을 계속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 0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본 위원회 조사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184일간 연장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사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184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정질문

평소 본의원이 느껴왔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22지방도의 다방교 및 도로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방교에서 극동아파트를 지나 35호 국도와 연결되는 이 도로는 1차선 도로로 교통량이 폭주하여 매일 만성적인 적체현상을 빚고 있어 대정, 계석, 극동APT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복잡한 도로로 인하여 마을 안길로 일반차량이 통행하여 추돌 및 전복사고가 빈번하고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인도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인도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며 주민의 불편이 극에 달했으며 주민들은 차를 몰고 나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면 전체인구의 1/3 이상이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인구 비중치에 맞는 도로 확장 및 교량 확장 개설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방교는 이미 수명이 다하고 부실하여 H빔으로 받쳐서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이 설치한 다리는 6차선 넓이로 하고, 도로는 4차선 이상 넓이로 새로 개설되어야 하며 반드시 인도를 확보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여야 만이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비좁고 복잡하여 하수구와 우수관로를 별도 설치하지 못하여 악취가 진동하고 비만 오면 우수와 섞여서 도로로 분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양산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방천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방천을 정비하고 제방이 없는 곳은 제방을 만들어 다방천변 좌우에 산책로를 조성하며, 나무도 식재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및 산책로, 운동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다방천에 흐르는 물이 깨끗하고, 하천변 용도지역 또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비교적 지가도 저렴하여 매입이 용이하므로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체육, 문화, 여성, 청소년,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일반주민이 부담 없이 이용하여 체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제의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면 지역 내에는 각종 혐오 기피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소각장, 축산폐수, 슬럿지 소각장 등 추가 설치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불편과 소외된 감정을 달래고 우리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면에서 국민체육센터는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이나 다른 시군의 경우 대규모하수종말처리장 상단에는 주민편의시설이나 공원, 복지센터,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점으로는 신도시 내이기 때문에 신구 도시 시민의 접근성이 좋으므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각장 시설과 난방공사가 가까워서 수영장 물을 데운다든지 하는 열 이용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35호 국도와 신도시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현재 축구장이 1면 있는 데다 국제규격 축구장을 1면 더 설치할 수 있으므로 기존 시설과 연계도 되며 무엇보다도 토지를 별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저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양산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 인사관리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소극적인 데에는 공무원 보직을 너무 자주 바꾸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한번 보임되면 마칠 때까지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자부와 긍지를 가질 때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떠나면 그만인데’하는 이러한 생각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원칙이나 방침은 결국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사운용은 정치, 사회적인 환경, 조직의 분위기, 또 직원들의 능력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직 전체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직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되고 보수도 올라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 형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7% 정도입니다만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젊은층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노인문제에 대한 시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양산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도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즐길만한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주로 경로당에서 화투놀이로 소일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에게 소속감과 연대감을 고취시키고 프로그램의 전문화를 통해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웅상읍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운영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직장여성과 육아문제에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여성들의 생계 수단은 물론, 여성의 자아실현과 양성평등 등으로 직장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각 대학에서는 여성의 취업을 위한 센터까지 만들고 있어 여성의 취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녀양육의 문제도 함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전문직, 사무직 여성의 80.6%가 직장으로 인한 자녀 양육문제로 고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취업모의 90%가 영유아를 가진 여성이기에 육아문제는 이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의 문제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보육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여성들은 육아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출산의 기피현상까지 나타나 1980년의 평균출산율이 2.83명에서 2004년에는 1.12명으로 해가 갈수록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이제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30·40년 뒤에는 젊은이 두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할 만큼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줄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성계는 정부의 양육비용 부담만으로 저 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남편의 적극적인 육아참여, 공교육 정상화,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지원, 질 높은 보육시설 확충 등 전체 사회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직장여성과 육아문제와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직장여성과 보육시설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녀의 양육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도 아이가 생기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나마 가족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지탱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기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육시설을 위한 정부의 많은 재정적 투자와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우리시만 하더라도 공립 2, 법인 8, 민간보육시설 131개 등 모두 14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립보육시설인 통도사 어린이집과 북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공립이라 부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보다 환경이 열악하고 민간과 똑같은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보조금만 지급되고 있어 민간보육시설로부터 도리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공립시설이 민간시설보다 차별화된 시설과 운영으로 공립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들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단가가 높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직장여성을 위한 저렴하고 시설이 좋은 공립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방향입니다. 여성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21C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공직부분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분야로서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 공무원이 차별 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며 발전해 나가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시 6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5%에 머물고 있는데 관리자급에 나타나는 남녀공무원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인사관리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03～2007)에 보면 관광산업을 21세기 양산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관광산업 육성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요즘 타 자치단체에는 아름다운 교량, 영화, 드라마 세트장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시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중기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때 질문한 물금 신기삼거리 조망권 확보, 물금～화제 간 굴곡도로 개선, 가촌 신기 동산마을의 도시가스 인입 건에 대하여는 완공 또는 진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시정 질문한 시립장례예식장에 관하여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시장님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물금에서 범어를 거쳐 명륜동 방면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없어 양산터미널에 와서 갈아타는 불편함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 시간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물금읍민들의 불편한 사정을 감안하여 관계회사와 협의하여 꼭 명륜동 방면으로 가는 직행버스를 투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물금 서부 지하차도 건너편 쉼터 가꾸기 사업과 하천부지에 체육공원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주차장등)을 만들어 시민에게 부족한 체육공간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보상이 거의 끝난 상태라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금에서 호포가는 도시계획도로는 물금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동부마을 당산나무에서 남부마을 건널목까지, 남부마을 건널목에서 남평마을까지, 남평마을에서 호포대교까지 공사구간을 분리해서 진척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남부마을 건널목에서 남평마을까지 폭 25M중 항만청 구간 11M를 제외한 나머지 14M는 우리시 구간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구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금역 광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금 소도읍 사업에 물금역 광장 확장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소도읍 사업의 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지공사는 수개월 내에 자체의 설계대로 시공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역전 광장이 협소 내지는 기형으로 변해 갈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북면 출신 정병문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소방시설 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방의 고유 업무는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하는 일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해·화재 또는 지진 등의 재해를 방지하고 이들의 피해를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기관의 활동을 통상적인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근섭 시장님과 시 산하 모든 공무원 분들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소방업무는 대별해서 경방·예방·방재·구급·구조로 나누어집니다. 재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발생한 재해는 한시라도 빨리 막아야만 하는데 그 때문에 소방서는 24시간 출동체제로 출동계획을 정하고, 소방본부는 이들을 통할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통보된 화재 발생 장소를 소방서에서 인지하면 즉시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여 화재의 진전 상황에 대응해서 구조·소화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도시 등 비교적 소방력이 충실한 지역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수분 내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서가 배치되어 있고, 소방관은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여 주야간을 불문하고 근무에 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고유 업무 이외에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일반 시민들이 응급상황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119응급 구조 업무 등 일반 행정 업무가 하지 못하는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등 지금은 시민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새로운 도시로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시의 소방 및 방재업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본 바, 우리 양산시의 소방서 실태는 1개 소방본서에 4개의 소방파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에 본의원은 소방과 관련한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9개 읍·면·동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면적은 484.16㎢이며, 남북으로는 교통이 발달하여 부산과 울산의 내왕이 용이한 반면 동서로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 계획되어 있으나 연결 도로망이 미흡하여 웅상지역 주민의 시청 소재지 및 시내 이용이 몹시 불편합니다. 아울러 원동은 외지로서 교통 및 행정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재난·재해와 관련한 인명의 구조문제는 촌극을 다투는 촉박한 일이기에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초기진압과 대응에 40여분 이상이 소요된다면 아니, 왕복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된다면 긴급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2003년 원동면의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서의 출동 횟수가 8회이며 구조 활동은 19회, 구급건수는 94건이었습니다. 만의 하나 여기에서 긴급한 인명과 관련한 출동이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또한 인구 7만이 넘는 웅상읍에는 1개의 소방파출소로 웅상·덕계·소주공단의 소방업무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동 역시 신규 유입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 양산시의 산막공단, 유산공단, 동면 등 넓은 지역을 1개소의 소방파출소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급히 소방파출소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은 이런 현안을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그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원동면·중앙동·덕계 등 최소 3개 이상의 소방파출소를 신설하여야 하는데 이 지역 관내 시 소유 부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소방파출소 부지를 시에서 확보해야만 도에서 건축비를 교부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부지를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서 소방차의 출동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와 인명 구조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어떤 계도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기 미 집행 소방도로와 관련해 예산을 확보해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간 도심지 및 주택 밀집지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대형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도 현황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 교통망은 소방과 관련한 인명구조와 재산의 손실을 막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높은 도로율은 산업전반의 경쟁력이니 만큼 우리시의 도로율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도로 개설과 관련한 계획을 공단과 신도시,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은 담당 구역뿐만 아니라 인접 소방서 구역에 대해서도 화재가 언제 어디서 일어나도 대처할 수 있도록 지리와 수리, 건물상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비단 이 문제는 소방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아온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재난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대책본부의 역할을 익히 보며 그 허상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위험도가 높은 건물,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 등에 대해 미리 경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시와 소방서에서는 재해유관기관 상시운용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연락망 구축과 연합구호훈련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런 긴급한 재해를 대비하여 이재민 수용시설이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준비되어 있는지와 비상식량과 구급품, 비상상비약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유관기관이 있다면 그 단체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어떤 혜택을 주어 긴급한 상황에 능동적인 협조를 얻을 건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인·허가 민원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양산시를 위해 어떤 세일즈 시장이 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만 살기 좋은 양산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려면 부가적인 행정 서비스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민원인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하나씩 고쳐나감으로써 기업 친화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때 외부 첨단기업뿐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무공해 기업도 자연스럽게 유치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자체들끼리도 기업유치와 자치구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시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친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민원인들이 공장 설립이나 건축물을 지으려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만 합니다. 현재 양산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실제로 걸리는 인허가 소요기일이 60일 이상 소요된다면 경쟁력이 어디 있으며, 누가 공장을 설립하러 양산에 들어오겠습니까? 공장 설립 기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에서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한 업무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 시·도의 경우 건축허가와 관련된 일부 사소한 민원의 경우 그동안 3일이 걸리던 것을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8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연면적 5,000㎡ 미만은 14일에서 5일로, 3만㎡는 20일에서 7일, 3만㎡ 이상은 30일에서 1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했으며, 또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의 처리기간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당초 7일에서 최대한 단축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우리 양산시도 공장 건축허가 민원처리 일수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은 알지만 시 직제상 허가국이 인가되지 않는 한 각종 토지 및 인·허가시 부처간 협의 시간의 필요로 인하여 시민들에게나 기업인들에게 수준 높고 빠른 대민행정서비스를 운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되어 인·허가 관련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도면이나 건축사를 통하지 않고 사전에 인·허가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하여 준다면 시민들과 민원인에게 금전적 부담도 줄여주고 민원인들의 사업시행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접수받으면 건축과 6급 이상의 담당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선정해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 모든 절차를 돕는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시 관내 타 기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 위치나 주변 여건상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형공사가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와 IC 이전 공사는 우리 시 교통문제 해결에 중요한 공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시의 교통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상북면 소토리의 고가도로 건설은 상당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시 의회에서 설명회를 한 적도 있지만 고가도로 건설을 강행하는 것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하였지만 양산을 걱정하는 시민들과 의회의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로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시의 판단에 따라 양산시 관문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국도 35호선의 상북면 소토리 구간의 입체화를 우리 시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되면 새로운 양산 건설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자리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온 몸을 땀으로 적시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오근섭 시장님께 커다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공약 내지 취임사에서 밝힌 시립고등학교 건립과 산학협동을 통한 인재양성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여망을 수렴하고 양산의 발전을 염원하는 여러 시민의 바람을 종합해 볼 때 시장님께서 공약한 시립고등학교 건립도 특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립고등학교를 건립하기까지는 부지확보를 비롯한 교육특구 지정 등 쉽지 않은 선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겸비한 시장께서 양산교육을 걱정하여 스스로 공약까지 해주셨습니다. 양산시립고등학교의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이행방안과 개교일정을 포함한 제반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산학협동을 통한 인재육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젊은이들의 극심한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고용창출력 약화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차원의 노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양산시에서도 영산대학교와 양산대학과의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관학협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학관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전문대학과의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하여 사업 단지를 혁신 컨설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차원에서 재정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산유원지조성사업과 신평 우회도로 개설현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초산유원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2002년 제53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하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통도사와 중재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해결방안도 제시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산유원지는 2000년에 착공하여 지금과 같이 황폐한 모습으로 파헤쳐진 이후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양산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든 지금의 상황에서 지난날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하루빨리 완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평 우회도로 개설 중단에 따른 문제입니다. 신평 우회도로는 초산유원지 앞에서부터 통도사 입구를 지나는 도로로서 초산유원지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의 가시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합니다만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은 초산유원지와 다를 바 없으며, 기본적으로 초산유원지와는 하나의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이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지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답하여 주시고, 대안으로 현재 지곡교에서 기이 개설된 우회도로까지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우회도로의 기능을 살리는 등의 대안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동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동연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20여일이 넘었습니다만 호된 신고식을 이 자리에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장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이런 반증이고 또 그만큼 시민들의 편익이 앞으로 기대되고 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서 이번에 이라크에서 희생된 고 김선일 씨의 명복을 우리 21만 시민들과 함께 같이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산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양산은 통도사의 전통 불교문화를 비롯해서 북정동의 고분군, 이원수 선생의 문학적 업적 등 각종 문화유산이 아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문화유산을 우리의 문화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이 문화의 불모지라는 그런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2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여 동안에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실태를 볼 것 같으면 기관장의 이·취임식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주로 일과성이라든지 이벤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금정문화회관의 운영실태를 볼 것 같으면 종합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아주 체계적인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라든지 전시회, 화요음악감상회 등 기타 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한 문화강좌도 개설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매장 같은 데서도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문화와 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합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항시 주민들이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북적거릴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인근에 있는 여성회관과 이렇게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또 문화와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양산문화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시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흔히들 웰빙 시대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양산시가 살고 싶은 도시, 이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시민공원이 아주 조성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기존 만들어져 있는 공원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변의 근린공원이라든지 조그만 이런 공원들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무엇보다도 시민공원 조성의 적정화가 어느 시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안으로는 현재 기이 북정동에 조성하고 있는 고향의 봄 동산 주위를 묶어 가지고 대형화시킬 수 있는 시민공원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대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천부지로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도 녹화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김해의 연지공원이라든지 금정의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주민들이 항상 저녁으로 나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문화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대단위 시민공원 조성을 우리 시장님께서 꼭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고, 특히 물금지역에 있는 가촌부대 이 주위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녹지 공간 내지는 공원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도 앞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문화와 자연이 살아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 시정의 방향을 꼭 좀 잡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수의 의안 심의와 시정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02시부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