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담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금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의 3건의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체납액 납부 독려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체납액 징수독려는 저희가 15개 읍면동에 한 명씩해 가지고 3개 읍면동이 1개조 그래서 15개조 15명이 일주일에 1회 이상씩 현장방문해서 받고 있고, 전실과소 직원한테 1일 5명씩 지정해 가지고 3, 4, 1회, 5, 6, 1회, 7, 8, 1회, 9, 10, 11 3개 해 가지고 1회 지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9월말 현재 저희가 9억 1,000만원 받았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받았는데 작년도부터 금년 2월말 결산시기까지 받은 것이 9억 1,000만원이었어요. 내년 2월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다 보면 작년수준 이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보면 2000년도에는 262대를 영치해 가지고 128대 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 423대를 영치해 가지고 311대 1억 5,3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형사고발도 보면 2000년도에는 저희가 70명을 고발해 가지고 43명에 6,600만원을 징수했는데, 금년 현재 9월까지 고발 141명을 해 가지고 64명에 대해서 8,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해 가지고 체납관리팀 하나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먼저 징수계에서 다 전담했었는데 징수계의 업무를 분리해 가지고 체납관리계가 하나 증설이 되었고 현재 인원이 6명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인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되지 않았는데 직원이 보충되면 체납관리계에서 내무행정을 다루고 한 팀에서는 읍면동 직원하고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최대한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이 과징금 징수하는데 감액된 건가요?

2,000만원, 1,000만원이요?

네.

당초 예상보다 징수가 적게 돼 가지고 이번에 감했습니다.

조사는 누가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조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늦게 신고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람은 없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도출돼 가지고 과징금을 매기는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세외수입을 상당히 못 받은 것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적이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보세요?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 가지고 9월, 10월 2개월 해 가지고 일제 정비계획을 해서 실과소에 시달을 했습니다. 최대한 받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받아 달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자기내 고유업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지 세무과처럼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 세무직원이 지방세 받는 거나 해당과에서 세외수입 받은 거나 다 열심히 받아야 되지만 저희가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실과도 인원은 자꾸 줄고,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체납액을 받으려다 보면 실지로 실과소에서 나갈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다른 읍면동에 실무자한테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논리이고 지금 구조조정 되어서 공무원 숫자가 줄어서 업무량은 늘고 모든 공직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공통사항인데, 세외수입은 진짜 우리 안성시 같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들여야할 긴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진짜 안성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각 과에다 물론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가지고는 제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어떤 기한을 주어 가지고 연말까지 얼마해서 각 과에 금액을 다 발표를 해서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며칠 남겨두고 숫자로 표시하면서 며칠 며칠 남았습니다, 하고 경각심을 주듯이 여태까지 각 부서에서 수납한 세외수입은 1등 어디, 2등 어디, 3등 어디 순위를 매겨서 경각심을 주는 방법,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또 월말까지 성적을 발표하고 또 보름 있다 한다든가 연말에 또 한다든지 그래서 진척을 뭔가를 우리 세무과에서 보고 공표를 해서 각 과에서 이것은 바쁘다고 안 받으면 안 되겠구나, 창피는 안 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공문만 시달해서 다들 열심히 받아오시오, 안 받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재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협조사항인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그 세무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10월 현재로 해 가지고 과별로 세목별로 해서 현년도분, 과년도분 해서 부과액, 징수액 해 가지고 다 시달을 했는데 징수율 갖고 순위를 안 매겼지만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이라든가 현년도, 과년도, 부과징수, 민원봉사과하면 토지.... 해 가지고 세목별로 해서 시달을 하는데 징수율을 갖고 순위를 매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원봉사과 같은 것은 개발부담금이 몇 10억까지 나갑니다. 나가다보면 거기서 몇 %만 들어와도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를 들어 총무과는 민방위 위반 과태료 몇 백만원, 문화공보실 몇 백만원, 금액 적어서 어느 정도 부과액이 실과별로 비등하면 징수율을 갖고 하겠는데 원래 금액차이가 나니깐.

그러니까 건수별로 순위, 금액별 순위 그런 식으로 구체화하면 카바가 되지요. 그래서 목적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받고 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세무과에서 어떤 자극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이지, 누구를 비교해 가지고 모욕을 주자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거, 저런거 없으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책임 추궁을 꼭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세수에 보탬이 되게끔 각 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도축세 3억 5,900만원이 징수전망에 의해서 감액을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요? 처음에는 13억 정도 예상되었다가 9억 5,400만원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는 거기 축산진흥공사에 문제점이 있어요?

작년도 도축세 결산액이 10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2001년도에 제가 13억 1,300만원을 당초 목표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축산진흥공사에서 육가공 공장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주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에 알아보니까 공장에서 정상가동이 되면 1일 소를 80두 잡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육가공 공장을 지어 가지고 1일 도축세에 소가 80두인데 40두, 60두 정도는 더 잡을 수 있겠다해서 저희가 늘려서 잡았던 건데, 생각 외로 도축두수가 늘지 않고 그리고 연초에 영국에 광우병이 발생이 돼 가지고 봄에 소고기를 엄청 기피했잖아요. 영국에서 광우병이 사람한테 옮긴다 하니까 봄에 소고기를 안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소의 도축수가 줄어들고, 작년 하반기에 돼지 도축세가 마리당 1,900원이었어요. 금년 상반기에는 돼지고기가 마리당 1,440원으로 하락이 되니까 도축세가 줄어들었어요. 그런 요인으로 해 가지고 13억 5,400만원을 못 받을 것 같아 가지고...

작년 대비 60%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10억 5,700만원이고 9억 5,4000만원으로 하향을 한 거지요.

우리 안성시 세수입으로 담배소비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담배소비세가 점점 줄어듭니까?

담배소비세가 금년 1월부터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가지고 감해서 잡았는데 금년 1월부터 담배가 오른다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소매인들이 전부 사재기를 해버렸어요. 그만큼 50원은 오른 효과를 덜 받고 적극, 금연 금연하다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양담배를 많이 파는데 양담배하고 어떤 관계요?

양담배하고 국산담배는 담배소비세 구분은 똑같아요. 지금 9월말 현재까지 담배소비세를 보면 양담배에서 담배소비세가 들어온 것이 6억 2,900만원, 그리고 국산에서 54억 1,000만원 들어왔는데.

세율은 마찬가지입니까?

네, 세율은 같아요.

지금 안성시도 가만히 보면 1년에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주행세는 이떻게....

주행세는 금년 하반기 자동차세가 연수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잖아요? 주행세를 3.2%에서 11.5%로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 생각은 하반기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두 달이 늦어져서 9월부터 들어오더라고요. 한달 착오가 나 가지고 그래서. 인상이 되기 전에 보면 보통 6,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주행세가 들어왔는데 하반기에 인상이 돼 가지고 2억 8,000만원 그렇게 올라서 들어와요. 한 달치를 저희가 늦어서 오는 것을 감안을 못해 가지고 착오가 생겼습니다.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유지관리 부담금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돼 있는 상태를 좀.

제가 부담금은 대충 알아보았는데 미양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는 그전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에다가 잡아 가지고 거기다가 지출을 했는데 환경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입주업체에다가 돈을 받아서 저희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돈을 넣었다가 거기서 지출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정식으로 세입예산으로 담아서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는데 안성 예산편성 했을 때 그 돈은 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다른 통장을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딴 주머니 찬 거지요, 그렇지요? 안성 예산이 정확한 예산서가 나올 수가 없지. 일단 받아들였다가 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잡은 거예요.

거기에 나온 차액은 세출하고 세입하고 차액이 나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세입 잡은 것만 봤지, 여기에 대한 세출 잡은 것은 보지는 않았는데.

세출예산은 관리유지비로 6,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9,100만원하고 차액이 발행되는 것은 시세수입 재원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 차액까지 민간위탁자한테 아니면 공동 관리유지비로 들어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세입에 9,100만원, 세출에 6,500만원이면 잉여액은 세입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것도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잘 몰라서 좀 여쭈어보는 건데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관련법 위반과태료, 산림법 위반과태료, 장애인복지법 위반과태료, 환경관련법 위반과징금 과태료 무는 것도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거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되겠네, 그래야 세외수입도 올라갈 거 아니요?

단속이야 세입문제를 떠나서 위법한 것은 단속해야 되지요.

공유수면 사용료를 애당초 본예산에 세수 예산을 얼마나 잡았었나요? 3,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진상범 당초에는 도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가 도세로 되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세가 아니고 시세로 공유수면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판정을 내려 가지고 도세를 시세로 변경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했어요? 건설과요?

진상범 건설과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데?

도세 세입을 잡던 것을 전환이 돼 가지고 시세 세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잡은 거지요.

세무과에서 그 관계를 먼저 인지를 못하나, 세무관련인데? 도세가 시세로 넘어왔다는 걸 건설과에서 얘기를 해 줘서...

진상범 그러한 개별적은 법은 개별 과에서 먼저 인지를 합니다. '99년 2월 8일날 법이 개정이 돼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에 대해서 그때 인지를 해서 물어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확정을 지으면서 도하고 협의해 보고 또 법에 대해서 거기 담당자가 조사해 보니까 이 사항은 시세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 그래 가지고.

'99년도에 그랬으면 2000년도 세입 건은 어떻게 되었어요? 도세로 처리 되었나?

진상범 하여튼 5월인가 저희들이 관리를 시세로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전 거 올라간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반환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이것은 업무 미숙이지, 도세가 시세로 전환이 됐으면 건설과에서 인지를 했던 세무과에서 인지를 했던 간에 그것을 빨리 전환을 해서 한 푼의 세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지. 왜, 도세가 시세로 전환이 되었는 데도 즉각 반영을 못하고, 한번 2000년도 거 알아보세요. 어떻게 했나? '99년도에 바뀌었으면..

진상범 이게 도세이다, 시세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 준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 관리를 도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국가에서 하느냐 이런 구분을 완벽하게 하지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은 세정에 관한한 국세청에 물어봐도 되는 거고, 건설교통부에 물어봐도 되는 거고, 업무의 한계가 명확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지, 그냥 자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이다, 도세도 될 수도 있고, 시세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건설과에서 업무 파악을 못해 가지고 도세가 시세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과하고 협조가 안 되었다하면 그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 맞는 거지, 시세인지, 도세인지, 알송달송하고 이 말도 되고 저말도 되고 한 세목을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그것이 안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한 가지 갖고 과에서 해석에 따라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 그게. '99년 2월인데 2000년도에 도세로 징수를 우리 시에서 했는지 어쨌는지 그 관계를 한번 밝혀 보세요. 그래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상범 2000년도까지 도세로 징수를 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 가요?

진상범 잘못된 것을 소급해서 조치하라고..... 그런데 조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이제까지 해왔나?

경기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징수 부과해 가지고 도 세입을 잡았던 것인데, 개정이 안돼 가지고. 설명서에 보면 경기도 내는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안성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경기도가 똑같더라도 업무를 더 꼼꼼히 챙겼더라면 이것은 분명히 시세입니다, 해 가지고 도에 항의를 한다든지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법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담당자가 잘못 해석해 가지고 도세라고 해서 징수한 것을 그냥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안되지요. 그리고 시세인데 도세로 만약에 작년에 2000년도에 도에서 징수했다면 잘못 징수된 거니까 공유수면 세입만큼 안성시에 주어야 됩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업무가 이거다, 저거다, 명명백백하게 가려져 있는 거지, 경기도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만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저 자세로 임할 게 뭐 있어요. 밝힐 것은 분명히 밝히고 받든, 안 받든,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남이 죽는다고 따라 죽을 거예요.

그 관계는 건설과하고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소급해 가지고 쭉 정리하고 어디가 잘못됐나, 되돌려 받든, 못받든 그런 것을 떠나서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기정보다 1,2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동관련 위반과태료는 주로 어떤 종목이에요? 주로 주차위반인가.

진상범 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

3,000만원 그렇게 많나, 주차 위반 같은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 아니요?

진상범 주차위반은 특별회계로 잡히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잡히는 것은 얼마나 돼요? 세무과에서 잘 몰라요?

진상범 그것은 관리를 안 합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지적된 내용 위주로 담당실과 소장을 불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관련 실과소장을 불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인 자치백서 발간 광고료 250만원과, 환경과 소관인 미양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200만원은 금액이 적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말이요? 안성시 예산에 잡히지 않고 회계과에 왔다가 나간 돈이 있지요? 그거 세목이 뭐뭐입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을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잡은 세입을 세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종 보관금이라든가 잡종금, 쉽게 말할 것 같으면 공사를 하고 나면 계약보증금,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증금 이런 쪽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났을 때 나무를 심게 해 가지고 식수금을 예치한다든가 한시적으로 세입을 안 잡고 나가는 걸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그럽니다. 보관금 내지 보증금이라든지.

보관금 내지 보증금 외에 국도비 지원금도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내주는 거, 국비. 그러니까 시비부담 안하고 국비나 도비에서 주는 전도자금 그런 종류는 안 잡히잖아요?

네.

보증금, 보관금 외에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지요.

네, 갑자기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 불우이웃을 도와라 뭐라 했을 때는 세입으로 안 잡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넣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따로 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네, 분류 다 됩니다. 저희 회계관리 예산 중에 금광면 청사 후면 절개지 정비공사는 작년에 공사를 4,000여만원 주고 공사를 했는데, 절개지였는데 거기서 땅이 마사토라고 해 가지고 나무 같은 것이 자라지 않고 계속 유실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거기에다 부토 해 가지고 다시 흙을 운반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풀도 심고 뭐 했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계속 하면 유출되는 것 같아요. 하자도 한번인지, 두 번인지, 공사 하자가 났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금년도에 별로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 또 거기에 있는 흙이 또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다가 항구적으로 전체 면적은 1,7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격자 블록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도 지난번에 정확한 그런 것을 세워서 사업을 했어야 당연한 쪽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자보수를 두 번이나 하고서 거기다가 안 되는 것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러면 항구적으로 아주 격자블록으로 하게 해서 흙을 기존에 떨어진 것을 걷어내고 격자블록을 설치하는 그런 쪽입니다. 지난번에 공사를 금광면에서 발주했을 적에 그때 잘 돼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담당하는 회계과장으로서 대단히.....

설명 대충 들어서 알겠는데 고도가 몇 미터나 돼요?

몇 미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가파른 그런 쪽으로...

고도가 몇 미터나 되는지 모르지만 가파르다고 그러면 법면블록을 한다는 지금 얘기 아니에요? 법면블록해 봐야 고도가 세면 비오면 그냥 또 밀려내려온다고, 지난번에도 공사를 잘못돼 가지고 하나마나한 것을 다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공사를 하려면 전문가한테 전문적으로 제대로 해야지. 맨날 공사했다가 또 무너져내리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신청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더라도 사실 고도가 몇 미터나 되고, 경사도가 몇 도 정도 되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제대로 사업예산을 신청해야지, 먼저도 공사 잘못했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신청을 하면 돼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얘기하는 건데 고도가 세면 법면블록을 해도 장마철 같은데 견디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고도를 쳐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잡아서 법면블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거기 그대로 법면블록을 해봐야 또 실패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고도가 상당히 세다면 하나 마나라고.

거기 시유지인가?

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면 위에서부터 깎아 가지고 하면 되잖아, 사유지라면 못한다 하지만 시유지인데 그까짓 것......

그래서 일부 몇 분한테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그런 쪽으로 자문을 받고 일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은 흙을 부토를 해 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것을 견적을 내서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신청을 해야지, 가만히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대충이고 얼마정도 들 것이다, 해 가지고, 어떤 것은 산업위원회에서 보면 50%씩 막 예산을 사장시켜 가지고 도로 저기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럼, 아까 김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성시 세외수입도 부족한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 가지고 되겠느냐 이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앞으로 신청을 할 때에는 지금 예산 세워줘 봐야 내가 볼 때는 동절기라 어차피 못해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도 이월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해야지. 어차피 추경에 세워도 이월될 사업을 예산에 세워, 그렇잖아요?

이것은 다시 기간이 있으니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도가 얼마정도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저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시재산이라면 경사도를 완만하게 잡아서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한번 공사를 하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공사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부실공사, 부실공사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완벽하게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다 올려요.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어차피 예산 세워도 이월될 거 아니에요? 동절기에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려요.

좀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두 번, 세 번 공사를 거기다가 해 가지고 자꾸 문제가 발생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진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겨울공사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만입니다. 먼저 저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3건이 있는데 하나 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국가안보의식고취 월남참전전우회 300만원을 안보문제로 해서 지원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항은 약 회원이 200여명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고엽제분들에게 3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행사를 원활하게 치렀습니다. 물론 형평성도 있고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분이고 아직 정부에서는 별다른 특별한 지원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기앙양 제고나 기타 여러모로 시정에도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꼭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이분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될 수 있도록...

월남참전 전우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국토사랑 운동 또는 환경정화, 의식개혁 이런 행사를 1년에 두 차례씩 갖는데 이번에는 전반기에 한 차례 했고, 하반기에 11월 달에 한 차례 하려고....

이 사람들이 월남참전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고생한 사람들인데 해줘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해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사회봉사를 한다든가 어떤 명분이 있는 예산을 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월남참전 전우회다 해서 모여서 놀러나 가는 이런 식의 예산이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지요.

안보견학뿐 아니라 나름대로 자연보호 활동도 그런 행사를 먼저 갖고 나서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하더라도 쓸데없는 일방적으로 놀러가는 개념보다는 이 분들이 나름대로다가..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예산이 생각되니까 올리셨겠지만 한 말씀 드렸어요. 알았어요.

다음은 장애인 양성면 혜성원 장판교체 및 도색 지원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2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이 사항은 중증 1급 장애인 분들만 현재 94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부적인 환경인데 이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속된말로 대변도 아무 데나 보고 이래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먼저번에 기자 분께서도 말씀도 계셨지만 다른 시설하고 이용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2년 정도 되어서 이번 겨울 되기 전에 한번 도색하고 장판을 갈아보려고 올렸던 사항인데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고, 2회 추경 때 사업성이라고 해서 어려우시면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한 이유는 내 생각도 그래요. 이것은 혜성원 같은데 보개면 밝은 집이라든가 이런 사회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혜성원 같은 데 사실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을텐데 왜, 시에다가 자꾸 예산을 요구해요?

감사원 지적 사항은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즉시 2,000만원 됩니다. 변상을 했고, 검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당사자인 총무는 자진 사표를 내고 그래서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사재를 털어서라도 열심히 하는 집은 동정이 생겨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매일 도둑질하는 그런 집에 뭐하러 자꾸 투자하고 뭐하러 고쳐주고 합니까? 물론 경영주와 거기 수용자하고 엄격히 구분돼서 수용자를 생각하면 이것, 저것 도와주고 싶지만 수용자를 이용해서 운영자들이 사리사욕(私利私慾)이나 채우는 그런 시설이라면 그거 무슨 동정이 가겠어요.

저도 그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궁색하고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도비 보조해 주는 데서 원장이나 누가 쓸 수 있는 판공비가 전혀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총무가 지난 2, 3년 동안에 조금, 조금씩 어떻게 구입을 한 게 누적이 돼서 조금씩 그 사항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대한 문제는 그 분들보다는 거기에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항목에 있는 원곡면 성은리 통심마을 회관 및 경로당 신축하고 서운면 산정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이 감이 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성은리 통심마을 같은 경우에는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예산을 계산한 것으로 돼 있고 서운면은 나름대로 주민들께서도 시급성을 요하고 그런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업추진에 제2회 추경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계상이 된 거면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해 주셔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내무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한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차피 건축을 한다고 보면 최하 3, 4개월은 걸려야 되는 건데 동절기 아니에요? 동절기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것이 어차피 이월될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세우라는 뜻으로 예산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시 상의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여광현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정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97, 98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축산종합시상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써 쇠고기 수입개방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중단으로 저인기 부위인 머리, 내장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안성마춤 한우포크 양념육 가공공장을 설치코자 이에 따른 2억 5,700만원의 소요예산을 편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 중앙에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을 설치한다면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저희 일죽 축산진흥공사 옆에 대한사료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1층을 사무실을 임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삼농협에서 안성마춤 한우를 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사용료는 거기서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 설치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계 설치는 시에서 하고, 운영은 고삼농협에서 하고?

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사업이 나중에 고삼농협이 아닌 다른 데로 바뀌게 되면 이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크 양념육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제품이 나와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주최가 어디입니까? 개인인가요, 아니면 어느 그룹에서 참여해서 하나?

김병준 양념육 부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을 육가공 업체들이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드람 같은 경우도 우리 종합처리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도드람에서도 양념육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경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병준 당연히 경쟁이 되고요,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98년부터 한우고기를 LG백화점에 납품을 하면서 이게 인기없는 부분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LG백화점하고 계속 2, 3년 동안 논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양념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 주면, 그리고 제품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하고 협의 하에 백화점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면 우리가 팔 수 있겠다, 이렇게 서로 논의 하에 제품을 개발을 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백화점에 납품하면 백화점에서 파는 것으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품을 구상을 해서 기술적인 것이나, 그 주최는 백화점에서 하는 건가요, 고삼 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A라는 제품을 만든다, 양념육을 만든다, 그럼 양념육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영양사라든가 거기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농협에서만.....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김병준 만드는 것은 고삼농협에서 만들고요...

고삼농협에서 만드는데 고삼농협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어디에서 초빙해서 만드나, 어떻게 만드나?

김병준 지금 전문가를 물색 중에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일본에 두어차례 왔다 갔습니다.

어디서 갔다 왔어요?

김병준 고삼농협하고 LG백화점하고. 그래서 지금 11월 13일부터 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도 가고, 농협도 가고, LG백화점도 가고, 삼성 홈플러스도 가고, 이렇게 네군데가 같이 가거든요. 가서 기히 어떠한 제품을 만든다고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을 가는 이유는 소스가 일본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서 소스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 이런 것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도 일방적으로 고삼농협하고 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삼성홈플러스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삼성 어디요?

김병준 삼성 홈플러스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김병준 거기도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고기를 납품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도 삼성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시장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김병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LG백화점에 소를 1,200두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 가서는 2,500두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 포크 양념육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거지요.

김병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있어야 파는거지, 구매가 없는데 제품 개발해 봤자,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도 인기가 없고 시장이 협소해서 큰 매력이 없다면 새로운 제품을 우리가 낸들..... 이게 시장성이 있겠느냐를 생각해 봐야지.

김병준 지금 제품을 개발해서 파는 문제는.... 지금 백화점에도 다른 회사에서 양념육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대개가 백화점에 들어와 있는 것이 군소업체입니다. 작고, 양념육 공장도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양념육을 팔더라도 가급적이면 시설이 깨끗하고 위생이 보장된 데다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물량을 백화점이 취급하고 있는데 백화점이 요구하는 것은 안성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시설이 상당히 좋고, 또 지금 새로 설치하는 장소도 상당히 좋으니까 니네가 이런 물건을 여기서 만들어 주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내쫓더라도 자기가 이 물건을 팔고 싶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경영이나 공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통 보면, 여기에 2억 5,700만원이지요?

김병준 네.

2억 5,7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한 50%이상 하다보면 그 돈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뭐가 보완이 되어 한 1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가서 투자를 더 해달라고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공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박물관에서부터 해 가지고 전부 체육관부터 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억 5,7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게 되는 것인지.....

김병준 네, 2억 5,700만원 가지고 할겁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면 농협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 짚고 넘어가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요.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이게 다 시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민자본인데 민자본을 시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우리가 계약서하고 각서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효율성은 있는 거니까요.

민자본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주면 그냥 주체가 고삼농협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하시는 뜻은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서 내지 계약서를 받을 겁니다.

주면 그걸로 끝이지, 거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우리가 '당신들 못하면 여기 준다, 관둬라', 이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병준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김병준 아니요.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안성마춤 한우 상표권을 특허청에다가 고삼농협으로 등록을 할 때 거기에 약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으로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삼농협에 한번 줘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고삼농협이 영업행위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도저히 고삼농협 가지고는 안성마춤 한우 유통을 못하겠다, 그럴 때는 저희가 내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할 때, 거기에 뭐라고 조건을 달아놨냐면 고삼농협이 유통을 하든, 뭘 하든 매장 확보를 다 고삼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다시 안성시로 회수를 해서 그게 다른 업체로 줄 수 있게끔 그런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육가공 공장도 만약에 고삼농협이 영업행위를 못해 가지고 다른 데로 상표사용권을 줄 때는 이것도 자동적으로 다른 업체로 가는 겁니다.

그 동안에 고삼농협에서, 이것도 그리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고삼농협에서 투자한 자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를 해요?

김병준 지금 여기 공장도, 그래서 시설비를 국비하고 시비 가지고 100% 시설비를 우리가 대고....

모자라면 거기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김병준 그것은 저희가 그러한 조치를 하고 시작을 할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이 돈 가지고는 안 돼요. 하다 보면 보통 가정집 하나 짓는데도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자꾸 국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상사업비 타 온 것 아니에요?

네, 상사업비.

상사업비 우리시에서 타 왔으면 시비지, 왜 자꾸 국비래?

김병준 시비입니다.

그런에 왜 여기에서 자꾸 국비래요?

재원이 국비에서 나온 거니까요.

국비에서 나왔든, 어디에서 나왔든. 일단 우리 시에 준 것 아니에요?

김병준 네, 시에 준 겁니다.

그럼 시에서 받았으면 우리시 돈이지, 왜 국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한테 눈속임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국비로 표시해 놓고, 이러는 것이 잘못된 거지.

아니, 재원은 거기서 나온 거니까....

하여튼 안성시에 줬으면 안성시 돈이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부기변경 해서 다른 용도로 쓰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기변경할 기한이 없다, 자꾸 이유를 달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하려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일 다 벌려놓고 의원들 와서 승인이나 해 달라고 하면 이건 한마디로 의원님들 무시하는 처사지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김병준 부의장님, 저번에 저희가 LG백화점을 의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 의원님들이 몇분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원님들 몇분 안 가서 몇분만 설명을 들었으면 의원간담회때라든지 언제든지 와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 기회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양념육이라는 게 뭐예요? 부산물 갖고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햄, 소세지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닐거 아니에요?

김병준 그런 게 아니고, 양념육 이라면 포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인데 꼬치류 있잖아요. 백화점 같은데 가보면 나무에 꽃아 가지고 있는 꼬치류, 그 다음에 주물럭, 우리가 비인기 부위 같은 데 뒷다리 살이나 이런 것은 잘 안 나가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주물럭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곱창을 가지고 전골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육전골, 사골국, 순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에다가 양념을 가미해 가지고 상품화 시키겠다는 거아니에요?

김병준 네, 부가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글쎄요, 아까 내무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2억 5,700만원을 들여서 얼마를 벌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지, 그 시장규모가 어떤지 모르겠네?

김병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백화점 4개 점포하고 다 대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것은 경제성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상사업비도 시비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다른 데로 전환해서 쓰면 시에서 그만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비나 같은 성격인데 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그냥 경제성 없는 데다가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양념육 가공공장을 2억 5,700만원을 들여서 하면 그 경제성이 몇 년도에 가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사업성에 대해서.

김병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양념육 가공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상태에서 유통 사업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소값이 높기 때문에 양념육 가공공장을 설치를 안 해도 농가한테 수혜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소값이 떨어질 겁니다. 소값이 떨어지게 되면 소값이 떨어질 때는 유통 업체별로 더 경합이 세져요.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질 때는 비인기 부위 가지고서 양념육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업체하고 그 다음에 양념육 가공공장이 없이 그냥 싼 가격으로 파는 업체들은 경쟁에서 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도 물론 운영이 되고 농가한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비인기 부위 가지고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한테 조금이라도 소값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팔 데를 일단 마련해 놓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 이 공장은 어떻게....

김병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흥공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는 진흥공사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진흥공사가 민영화 되고 복잡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육가공 3개 업체 중에 대한사료공업주식회사에서 저희가 안성마춤 한우 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1층에 100평 정도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은 저희가 조사를 다 끝냈고 거기 대한사료 사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한테 임대를 10년이고 20년이고 빌려 주겠다, 어차피 안성마춤 한우를 여기서 가공을 하니까 그것도 여기에 하겠다면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니까 민영화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센티브가 1억 7,500만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안 하게 되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변경을 못하면 반납되는 거지요.

변경해서 쓰면 되지, 왜 반납을 해. 상 타 왔으면 우리 마음대로 쓰라는 거지, 도에서 이미 떠나서 우리 손에 들어왔는데 왜 그것을...

그런데 상사업비는 중앙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아서 쓰면 되지.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제점 및 쟁점사항으로 대두된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또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3공단 지금 몇 %나 분양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8만 6,427평 중에서 84.7%인 7만 3,227평이 되었습니다. 30개 업체가.

입주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입주는 12월말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봄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빠르면 6월달 안에 입주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규모가 되었든, 대규모가 되었든 산업단지 면적하고 공장총량제 면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공장총량제 적용을 단지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물론 대규모 산업단지를 했는데, 옛날에도 소규모 단지를 읍면에다가 거의 하나씩 들어가게 분산을 시켜 가지고 소규모 단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공장총량제를 하다 보니까 항상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배정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소규모 산업단지를 여러군데 만들어 놓고 그 수요를 그쪽으로 시키면 공장총량제 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규모 공단을 저희가 1차, 2차까지 해서 1차적으로 18개소로 압축돼 가지고 8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공단이. 지역별로 해서 현지 타당성 조사까지 도에서 관계자가 나와 가지고 실사를 했고, 그래서 그 중에서 8개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3개 정도.. 안성만 그렇다고 많이 주지는 않고 그 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되니까 한 2, 3개 정도는 배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소규모 지방공단이 또 추진이 되는 거지요.

지금 정부에서도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런 내용이 거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규모 단지를 자꾸 계획성 있는 소규모 단지를 만든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불이익 당한 것은 그것으로 해소시키려면 로비를 있다든지 해서 그것을 자꾸 육성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비라고 그러면 이상한 소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 안성이 다른 경기도내에서 소규모 단지가 제일 많습니다. 공업단지가 제일 많고. 지금까지 물량을 배정받은 게 제일 많고, 이번에도 최대한으로 공단을, 지금 공장총량제도 안 받고 이 공업단지가 없음으로 해서 김포나 화성이나 이런 데가 공장이 난립돼 가지고 환경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성시는 소규모 공단이 읍면동별로 거의 하나씩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계획성 있게 공장이 많이 공단으로다가 입주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이번에도 최대한으로 몇 번 접촉을 했어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 3개 정도 다른 시군도 하나 둘 이렇게 뿐이 안 줍니다. 그리고 또 후속으로 작업할 때 주고 그런데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1개 공단이라도 더 계획입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승인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계획성 있는 공단 입주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건데, 그것을 도에서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더 심도있게....

아니, 그 옆에 있는게 그 옆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이전되는 건데 수도권에서 수용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산업단지를 이전하면 또 정부에서 특별융자금 같은 것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들어오는 건데, 정비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단지 조성해 가지고 입주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도나 관할 관청에서 그것을 자꾸 안 주려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물량을 많이 받아놔도 수용을 못하면 반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물량만큼 그 준 것도 수용을 못하면서 했다고 그 다음에 신청할 때 신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민간 개발이 되어도 덤비겠구나, 의사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2, 3개 정도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개인 업체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추진 중이지요.

무능지구 9만평이에요?

없는데요, 30만평 조성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안성에서 공장을 신청을 하면 허가가 총량제에 걸려 가지고 저번에 물어 보니까 바로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량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공업행정계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연초에 그 연도 물량을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작년도에 밀렸던 게,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수용을 못 했던 것이 금년초에 내려오면서 다 소진이 되면서 또 모자라니까 자꾸 지자체에서 문제점을 호소를 하고 추가 배정 물량을 호소함으로써 추가로다가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안성이 어떠냐고요?

안성도 지금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한 3개월이 밀려서 신청자가 다 허가를 받고 있는 건지. 물량이 거기 들어가는 건지?

공장 허가를 받아도 공장총량제가 아직 묶여 가지고 건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물어 보니까 공업담당인가, 누가 얘기하기는 안성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최근에 알아보신 겁니까?

네.

그러면 저희 소관이... 또 추가 물량이 내려왔으니까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럼 공업담당이 드린 말씀이 맞을 겁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 설명 좀 해줘봐요.

고효율 기기는 제가 자료를 여기에는 안 가져 왔는데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가 주로 읍면동에 보급이 되는 거고, 52대입니다. 15개 동면에...

동.면사무소에 보급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받은 게 52개입니다. 1차, 2차분 해서. 그게 설치비가 1개소당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350만원은 자부담이고 그 350만원 중에서 50%인 175만원은 도비보조이고 또 50%인 175만원을 시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파장 형광등이라고 고효율 조명기로 손가락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백열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등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효율이 70% 이상이 절약효율이 됩니다.

태양열 온수기가 사실상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겨울에는 거의 효과가 없잖아요?

겨울에는 그래서 대체로 심야 전기보일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태양에 의해서 흡수해서 물이 돌아가야 되는데 혹한기 때에는 열이 약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그래서 대체로 전기로다가. 그래서 심야전기로 하면 일반전기 보다 4분의 1이 쌉니다.

태양열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2천 몇백만원 들여 가지고 사실 태양열 설치를 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에 비해서 가치를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온수는 100% 효과가 있고....

온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햇볕 나는 기간인 봄부터 가을까지...

그때는 심야전기로 대체가 되는 수밖에 없고, 지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쇄도하고 우리 것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자꾸 태양열 온수기도 신형으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적극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도 원하고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조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맞아요. 주민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투자에 비해서 그 가치가 별로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유가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데 겨울에는 최근 몇 년동안 엄청나게 유가가 불균형 상태를 초래해 가지고...

겨울에는 어차피 태양열 효용가치가 없잖아요?

겨울에는 심야전기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우는 게 아니라 겨울에 어차피 몇 개월은...

그런데 겨울에도 혹한기 말고는 저희 집에서 써보니까 온수가, 물론 저희가 식구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온수가 혹한기 말고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태양열하고 심야전기하고 겸용 아니에요?

겸용입니다.

그 세입예산에 4,2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몇 년도 것 미수금을 증액 편성한 거예요?

이것은 '99년도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두교공단인데, 두교공단에 4개 업체가 저희한테 대행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행개발을 했는데 사업비를 42억 중에서 다 납부하고 그 금액을 미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풍제약인데, 그 원인은 당초에 4개 업체에서 2개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신풍제약이 제일 주 입주 회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껴앉았습니다. 그런데 신풍제약도 최근에 IMF를 타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되팔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그것을 납부를 하면 자기네 재산이 되는 건데, 지금 개발을 해놓고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에서. 그 금액이 돼야 하는데 공고도 내고 저희한테 다른 데다 팔아달라는 의뢰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금액도 크고 그래서 성사를 못한 상태입니다.

올해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4,200만원.

4,200만원 지금 저쪽에서 얘기는 다른 회사로다가.... 그 공단 조성해 놓고 공장이 얼른 입주가 돼서 가동이 되어야 고용 창출도 되는데 저희도 여기저기 물색을 해서 매치가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인데, 회사측에서 그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불투명합니다.

2000년도에.....

42억 중에서 다 내고 4,200만원을 안 내서 자기네가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그것을 빨리 해서 정리를 해라,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도 세입으로 잡았어야 했던 거네.

2000년도에도 담았습니다. 1회 추경에 담았어야 하는데 이번에 담게 된 것은 저희가 회계관리에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한 템포를 뛰어 넘어서 담은 건데, 그런데 이게 또 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느냐가 사실 관건이지...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장 우리는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언제.... 가능성이, 두고두고 언젠가는 받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4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4,200만원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 3,70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서 3,200만원을 또 증액했나요?

그것은 4,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으면서 700만원은 경영평가 수수료로 잡은 거고, 나머지 3,500만원을 예비비로...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네, 그것은 세입에 대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서운면 산평리 부락에 상수도 있지요?

간이상수도요?

네, 지금도 물에 모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요? 모래가 자꾸만 올라온다고 하는데.

모래가 나오는 것은 지하수 함몰이 됐다든가 퇴적물이 많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심정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함몰이 안 됐을 경우에 써징이라는 청소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정을 청소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모래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일죽 취수장 말입니다. 폐쇄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 계획이 없습니다.

2층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 임대 안 되나요?

그런데 그 시설은 저희가 완전히 폐쇄가 된 상태고 임대를 주기도 사실은, 어제도 제가 현장 점검을 했었는데 임대를 준다면 주택이나 이런 것으로밖에 이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주거지로 생활할 그런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로 이용을 했던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죽산면 장계리 간이상수도 사업, 그게 저번에 고장난 부분, 관로인가 교체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사업을 별로 안 한 것 같던데 언제쯤 하게 돼요?

예산 떨어진지가 언젠데 이제...

1회 추경 때 섰던 것 같은데?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어떤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벌써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에 여태까지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초당부락에서 다른 걸 요구하는 건가?

관로를 별도로 초당부락만 해 주면 안 되나?

그 예산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 관로 교체를 안하고 간이상수도를 별도로 만들어 주는 거.

그런데 지금 관로가 어디가 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관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부락 주민들 모아놓고 얘기를 해본 적 있어요?

빨리 해서 해줘야지.

그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당초에 8,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2,900만원을 감해 가지고 5,1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안전진단이 있고, 수도법에 의한 종합적인 기술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하기는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포함을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종합적인 기술진단은 법상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한이 내년입니다. 금년에 미리 당겨서 하게 되면 1년을 계속 앞당겨서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먼저하고 종합적인 안전진단은 내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한이 안 됐으면 종합적인 진단 계산을 애당초에 뺐어야지, 왜 내년에 할 것을 올해 하겠다고 8,00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이제와서 왜 2,900만원을 내년에 시한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진단 내년에 받아도 되는데 올해 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럼 애당초에 계상을 잘 했어야 한다는 얘기지, 왜 할 필요성이 없는 종합진단을 시한이 내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왜 하려고 8,000만원씩 연초에 세웠었느냐는 겁니다. 2,900만원이 그대로 사장된 재원이 돼 버렸잖아요? 그 밑에 개조 공사비도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또 1,500만원을 또 삭감을 하고 말이지요. 이것은 70%를 삭감을 했네? 이것은 왜 삭감하는 거예요?

신설 급수공사비나 개조 공사비는 사실 수용가로부터 부담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 시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전반적인 추세가 시설 급수공사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할 때 개조 공사도 예상이 되어서 수입, 지출을 같이 잡았었는데 개조공사는 사실상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더라도 2,000만원 계상을 했을 적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추계가 근접치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2,000만원을 했지, 2,000만원 할 적에는 전혀 그런 예상을 못했었다는 건데, 그럼 그 당시에 추계가 엉터리 추계라는 거지요. 그 당시에 추계를 할 적에. 이것도 50%도 아니고 2,000만원 세웠다가. 그 당시에 예산 세우는 것만 급급했지 그 추계를 정확히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적에 지금 이 8,000만원건 종합기술진단용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한이 5년인지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 내년에 해야 되는지 올해 해야 되는지, 그래서 2,900만원이라는 재원이 사장이 안 되도록 애당초에 정확한 추계를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안 해도 될 종합진단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5년 시한이 내년이다, 그러니까 2,900만원 감합니다, 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그런 식으로 예산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쭉 보면 정수장 연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정수장 연료비도 1,300만원을 세웠다가 600만원을 또 감합니다. 정수장에 연료 종류가 뭡니까?

연료 종류는 등유, 경유,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유, 경유가 600만원을 삭감할 정도로 등락이 심했다든가 무슨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99년도에 또는 2000년도에 사용한 연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준해서 1,400만원을 세웠을 텐데 이것을 약 40% 감해 가지고 지금 600만원을 또....

저희가 연료비를 부분적으로 감하게 된 이유는 사실 금년 상반기까지는 부분적으로 시설물을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주권 광역상수도를 통수를 받으면서 일죽 같은 경우에는 취.정수장은 사실상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거 언제 폐쇄 했지요?

금년 5월에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월에 폐쇄한 것은 작년에 이미 5월달쯤 가면 폐쇄가 예상이 됐었던 부분 아니냐, 이거지요. 미리 다 그건 나와 있는 거지.

저희가 충주권 광역상수도 물이 통수 일정이 계획대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연기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을 할 때는 전년도 사용량을 계상을 해서.....

그렇다면 5월달 추경에 감했어야지요?

7월에? 그럼 7월에 될 것이 예상이 되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600만원 연료비를 감한다고 하면 당연히 7월달이나 5월달에 통수가 돼서 충주권이 들어온다, 그럼 일죽 것을 폐쇄할 예정이다, 그래서 연료비가 당연히 덜 들어갔을 것을 예상이 되면 5월달 1회 추경에 감했어야지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신경을 써 가지고 추계를 정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작은 거지만 이게 모이고 모이면 이거 3건만 해도 몇천만원입니다. 그럼 몇천만원을 우리가 1월초에 다른 사업에 투자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 몇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천상 내년에 가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용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166억 2,0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942억 9,315만 8,000원보다 223억 2,745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과 한해대책사업 추진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시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중 논란이 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항의 자치백서 발간 광고료 경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었다고 논란이 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항인 금광면 청사후면 절개지 정비공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수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원인 규명 및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논란이 되어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하여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같은항 읍·면·동 예산에 있어 공도읍 청사수목인 오동나무 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합리하다고 논란이 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공도 소방파출소 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에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이 계상된 바, 별도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계상되어 불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 소각로 방지시설 추가설치비로 수정예산에 3억 1,500만원이 계상된 바, 금년 12월 29일까지 반드시 설치 완료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항, 장애인 생활시설인 혜성원의 장판교체 및 도색지원사업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필요한 예산지원이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항 읍·면·동 예산에 있어 안성3동 당왕3통 마을창고 개축 공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바, 사업명을 경로당 및 창고 건립비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지원비로 2억 2,500만원이 계상된 바, 미질을 향상시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적정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예산은 승인하나 향후 농협에서 추곡수매시 10%이상 수매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항의 노거수 외과수술 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9,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53억 662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52억 6,453만 3,000원보다 4,2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도 미수금이 누락되어 예산에 편성한 바, 증액 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비용에서 영업비용이 증액된 바, 안성시 공영개발 2000년도 사업의 경영 평가를 위하여 수수료를 증액 편성한 것이며, 또한 예비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52억 6,367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61억 9,747만원보다 9억 3,3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이 급수공사 수익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익중 자본 잉여금 수입이 대량 수용가 원인자 부담금인 공사부담금 감소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영업비용에서 공무원인건비 부족분 계상, 시설장비유지비 감액,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정수구입비 등을 증액 하였으며, 급수공사 증가로 인한 신설급수비 증액, 시기 미도래한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도시설 기술 진단용역비, 안성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 등 정확한 기준없이 본 예산을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본 예산 편성액의 50%를 감액시키는 등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발견된 바, 향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세 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세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내일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만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