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답변자 조정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답변)

양정길 의원입니다.

예, 양정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건은 전임 시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 답변을 들은 지도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전 시장님과 달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보니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를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째는 부지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교통이 편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그 외에도 주민의 정서를 달래고 앞으로의 사업에도 이바지가 될 것으로 믿을 수 있으며 또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에도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시민공청회라는 절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공청회도 물론 거쳐야 되겠지만 현 시장님의 추진력과 확고한 신념 그리고 열정만 있다면 전 시장과 달리 확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질의를 했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최우선 검토보다는 확실히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용어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동면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면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동면에 소지하고 있는 양산시의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동면하수처리장이 아닙니다. 동면의 하수만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바꿔 주시기 바라고,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언제쯤 확실한 계획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센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촌부대 쪽에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면을 만약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동면 쪽에 그런 어떤 불편한 사항으로 줌으로 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분명히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면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라든지 그런 어떤 편의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민체육센터를 지난번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가촌부대 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금 쪽이라든지 우리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가촌부대 쪽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대답은 조금, 본의원이 이것을 듣기에는 지역적인 갈등은 있습니다만 좀더 대답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할까 합니다.

예, 박말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말태 의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은 총 73건에 잠정적으로 예산을 보면 3,8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공약하신 것을 보면 양산시의 눈부신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이 팜플렛도 보면 10년을 더 앞당긴다고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시를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나 바람직한 공약사항을 실천하는데 따른 문제가 있는데, 이 막대한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지?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나 국비 이런 것이 필요하고 잠정적으로 볼 때 3,800억이라 하는 이런 예산이 드는데 우리 200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이 3,567억원입니다. 1년 예산을 공약사항에 다 갖다 넣어도 10년을 앞당기는 이런 시책이 불가능할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시장공약사항을 수정해 가지고 실현 가능한 것만 우선순위를 두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김일권 의원, 거수) 예, 김일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질문한 의원들의 순번대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놓고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순번이 두 번째인데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인사관리제도와 여성공무원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김일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답변은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와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포괄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인사는 이렇게 포괄적인 것으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보충질문이 다 끝나고 난 후미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무국과장에서 질문하십시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의장님.

예, 이부건 의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는 개괄적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에게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 의원님과 이부건 의원님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것은 포괄적인 것만 듣고 세부적인 계획은 실·국·과장에게 듣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시장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본의원은 시장님의 권한사항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립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특구지정이 선결과제라고 보는데 교육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일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의원이 질문한 35호 국도에 접한 양산 IC 이전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시의회에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한 바, 시의회에서 일단은 의견 없이 처리되었다.” 이런 답변을 보면 결론적으로 의회가 동의를 해 주었다는 이런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의회라는 기관은 하나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내어줄 뿐이지 결정권이 없는 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토IC의 입체고가도로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이 답변서의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의회가 그것을 원해서 해 준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답변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는 업무에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답변을 도시건설국에서 내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내시면 안 됩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청취한 것으로 끝을 내야지 의회의 의견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이 의회의 잘못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서를 낸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장님께서 짚어 보셨다고 하니까, 문제되는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양산에서 근 20년 이상 기업을 하고 있는 롯데제과가 현재의 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로 고가도로를 형성해서 IC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기업체의 진입로가 없어지는 형태에 있다는 것을 집행부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도로과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존에 있는, 하루에 1,300명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그 대기업의 진입로가 없어지는 IC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우지 않고 승인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도시건설국의 보고를 받은 바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근섭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한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수택입니다. 김일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산업 육성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의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물은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한테 이부건 의원과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끝내고 나서 총무국 소관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에게 한 질문에 대해 이부건 의원님하고 김일권 의원님이 총무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일권 의원님부터 먼저 질문을 하고 다음 이부건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의원입니다. 공무원인사관리제도에 대해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 포괄적인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특성상 국 주무 과나 주무 담당에 근무를 안 하면 평점을 못 받아서 승진배수 안에 들지 못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양산시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 부서에서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승진이나 보수에서 얻는 것은 별로 없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정말로 오래 있으면서 그 부서의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나중에 돌아올 불이익을 감당하기가 곤란하니까 자꾸 인사이동시 다른 부서로 움직여 가려고 하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도 보면 예산성과금제도라는 것을 두어 1년에 약5천만원이라는 돈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성과금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을 만들어놓고, 분명히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은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일을 잘 했을 때 주는 보너스에 가까운 부분인데 그 돈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 운영에 대한 규칙이 혹시 양산시에 있습니까? 지급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운영에 관한 규칙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그 규칙에 의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신청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안 되고 있었네요. 공무원들이 왜, 자기의 봉급을 제외한 예산성과금이 있는데 자기가 일한 부분만큼 자기가 활용해서 신청을 하면 돈을 받아갈 수 있는데 전혀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제도 관리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만들어놓고 1년에 몇 억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는 정책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일 잘 하는 공무원들은 보수를 더 받아 가고 또 다음 승진에 충분한 방향을 잡아가는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양산시에는 분명히 국장님, 주무 과나 주무 부서에 근무 안 하면 평점을 받기가 어렵지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처럼 인사평정을 총무과에서 전체 총괄할 때에는 부서별 차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각 국별로 평정을 하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한다고 보고 국장님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과 주무 부서에 가지 않으면 다음 승진 시 문제가 오니까 주무 과 주무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서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다음에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자꾸 그곳을 뛰쳐나오려고만 하니까 짧은 기간에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움직이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자리에 계속 오래 있어야 될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둠으로 해서 또 거기에 걸 맞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해 놓고 나서는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 담당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나 모든 것이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양산시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환경미화과나 이런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교통과 이런 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 다른 부서에서 일 하는 직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인사제도 때 어떠한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음 보직줄 때 상향 보직을 해주고 인사제도운영상 예측인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격무 부서 또 중요한 부서 등 그 자리를 거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인정책입니다.

시장님은 앉아 계시고 총무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묻는 것은 두 분이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만이 제도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공무원인사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진짜 땀을 흠뻑 적시는 그 공무원이, 당초 공약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같이 땀을 흘려주었을 때 땀 흘리는 대가가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총무국에서 빨리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 중요 부서의 시책사업은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반드시 상향 보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시행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이때쯤에는 틀림없이 오늘 질문한 이 사항이 달라져 있겠지요?

예,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내려온 인사관리지침에 어느 정도 무게를 싣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인사관리지침을 지킵니다.

지키지요?

예.

인사위원회에서 내려오는 인사지침을 지킨다고 하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내려온 인사관리지침인데, 여성공무원들의 인사지침에 보면 5급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이 전체 관리직 공무원 중 약10%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2006년도 12월까지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다음에 6급 이상은 20%입니다. 우리 양산을 두고 봤을 때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10% 수준을 달라고 하면 약5명 정도가 있습니다. 수치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면 약 40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5급에 2명이 있습니다.

5급에 2명, 6급에서 5급까지 다해 봐야 11명 아닙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1명 같으면 이 %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상위기관의 지침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 2006년 12월 달까지는 그 수치를 맞추려고 하면 지금 진급할 수 있는 서열 배수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인사계장하고 몇 번 만나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급 진급하고 7급 진급한 기간이, 7급을 달고 있은 기간이 남자직원보다 많은 여직원이 특수 부서에 있는 직원을 제하고는 거의 없다, 거의 없는데 앞으로 2006년 12월까지 이 요율을 어떻게 맞추시겠습니까?

그 요율을 맞추려고 하면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사항이 인사평정제도입니다. 인사평정을 하고 또 그 순위에 따라서 승진배수에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끼리 또 상호 다면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공무원들이 들어 왔을 때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저도 그 말씀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서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간까지를 2006년까지로 만들어 준 것은 긴 시간을 두고 그러한 서열을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여성 진급의 대상을 그 서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양산시가 지금 가장 잘못된 인사정책의 하나인 주요부서 국 주무 과 이런 데에 배치를 시켜서 혹독한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배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다면평가에 점수도 나올 수 있고 직원들끼리 근무평정을 하더라도 뒤떨어지지 않는 초보자부터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지침이지 무조건 가만히 앉아 그 자리를 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 부서에, 현재 인사, 기획, 예산담당주사는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공모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오면 직원들이 평가를 잘 해 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사, 예산, 지출담당 등 중요 부서의 차석은 전부 여성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 전체 주사보, 차석들은 여성공무원들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의 임용을 보면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도 여성공무원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나면 저절로 적용이 됩니다만 현재 기이 들어와 있는 여성공무원들한테 중앙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우대방침에 한해서 만들어진 것이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관리지침입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달까지 최소한 여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실현하고자 하면 벌써 2002년 2003년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자꾸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국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 가까운 기간 안에 여성인사관리지침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걸맞게 갈 수 있도록 서열 배분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대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노력해서 우대 받을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인이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특혜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원하지 않고 본인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 의원님 보충질문 하도록 하십시오.

국장.

예.

시장께서 개괄적인 답변은 알아서 했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규칙을 나열하라고 제가 시정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본의원이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 “시정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본의원이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 질문을 하는데 “양산시 조례 제2조에 있다, 부칙 제2조에 있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국과 부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겠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양산시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한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에서 다시 시정 질문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양산시 공유재산 총 필지 수와 먼저 총괄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총괄, 그러니까 부서별로,

총 재산은,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도로과에서 하는 것 총괄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시유재산·도유재산·국유재산 총괄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내린 지침은 보셨습니까?

예.

공유재산관리공무원 교육은 갔다 왔습니까?

지침만 받았습니다.

공무원 교육, 안 갔다 왔습니까?

예.

작년에는 보내었습니까?

작년에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본의원이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런 막대한 우리 시 재산을 갖다가, 지금 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지침까지 각 시·군에 내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오.” 그랬는데, 그러면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총괄 관리하는 부서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뒤에 보니 “인력이 증원되면 재산관리담당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우리 웅상지역에서 기부채납 한 땅에 대해 공무원들이 등기업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서 패소를 해서 사용료를 5억을 변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 일부를 평당 270만원씩 주고 보상처리를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공유재산관리 미비로 해서 생기는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어떤 시설을 할 때 기부채납조건을 내건 양산시에서 등기업무를 완료해서 받아야 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가지고, 등기업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다시 도시계획 개설을 할 때 양산시에서 보상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전부 공개를 할까요? 본의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대표적인 이런 사항이 지금 양산시에 흩어져있으니 이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꼭 관리부서인 회계과나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이것이 건축과나 도로과, 사회복지과, 도시과에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이부건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해 놨는데 녹지공원과, 건설과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등기업무를 누가 담당해요? 인·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준공하는 사람 따로 허가 내주는 사람이 따로 인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양산시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하려고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려니까 땅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공동주택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항, 주인을 찾지 못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못 받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질문한 것을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이 정도 답변일줄 알았으면 시정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담당국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이야기로서 끝을 내지.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이 나열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보상을 하면 등기서류가 완료되어야 보상금이 완전히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보상이라든지 시에서 보상하는 것은 100% 등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는데 총괄부서가 있습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도로과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건설과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건설과에는 하천관리대장이 있고 도로과에는 도로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바 지금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 민원지적과에 가면 양산시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조서는 다 나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올해 04월에 공유재산관리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대장의 관리·대부·사용료 관리·매각·결산, 공유재산업무 전반에 관해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활용할 수 있도록 2004년도 하반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각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양산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양산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봉사하는 자세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 양산시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해 가야 되겠느냐? 조례 제2나 규칙 제2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손질을 하더라도 책임부서를 만든다든지 책임 담당관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께, 또 국장께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시정 질문을 해봐야 시간만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저와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라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총괄부서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웅상에 지금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왜 못 들어갑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인·허가 내주고 난 뒤에 등기업무를 이행 안 해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도로 한복판이 남의 명의가 되어 가지고 측량해 가지고 길을 막아놓는 이 현상들이 책임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자를 만들어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우리 재산으로 하고,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공유재산관리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체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세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산업육성책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부산 근교의 관광지로서 동양 최대의 불교 유적지인 통도사, 내원사 등 많은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통도사 주변 및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여타 지역은 전반적으로 관광기반이 미비하고 관광지간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광프로그램과 관광 상품 또한 다변화되지 못하여 기존 사찰중심의 관광시설로서는 관광객의 성향 변화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하계집중형의 관광행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고향의 봄 동산 조성, 신기·북정고분군 공원화사업, 대운산 휴양림 조성, 예술인촌 건립, 초산유원지 조성 등의 관광지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동면 화제에서 배내까지 “벚꽃 100리 길” 조성, 물금 낙동강변 체육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유채꽃단지 조성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대교 재가설시 교량의 형태나 조명시설 등을 명소화 되도록 하고 가촌리 군부대 지역과 임경대,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영화촬영지 제공 홍보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금 서부 하천부지 체육공원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금 서부하천은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서 현재로서는 체육공원 조성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4년 01월부터 06월까지 삼안기술공사에서 국가하천도시구간하천환경정비기본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낙동강 고수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체육공원시설 및 생태자연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사업대상지구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며, 위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이 계획이 반영되면 체육공원조성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소방시설업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파출소 신설은 시장님께서도 공약한 사항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원동지역을 시작으로 신도시지역, 중앙동, 덕계지역 등 시급한 순으로 소방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원동면 원리에 2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신도시 지역에 300평, 복잡한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화재 시 출동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중앙파출소를 규모에 맞추어 북정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웅상 덕계파출소, 상북파출소 등의 설치문제는 인구증가 등 수요 추이를 감안 도 소방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이렇게 소방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시 전역을 10분 이내 출동할 수 있으며,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119콜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할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의원님, 서중기 의원님, 정병문 의원님 순으로 하시고 세 분이 하고 난 이후에 다른 동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일권 의원님.

김일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관광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은 문화체육과가 총무국 소관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본의원이 질문한 의도와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총무국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양산이 사실은 공업화로 인해 가지고 인구 증가와, 양산의 발전이 공업화와 같이 발맞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문제나 부지문제 여러 가지 기타 문제 때문에 양산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양산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아마 관광육성사업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서 2007년도에 양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광사업을 분명히 양산의 21세기 양산의 전략산업으로 한다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답변에 나와 있는 내원사나 통도사는 우리 행정이 어떠한 관심을 보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양산에 상당한 관광지로 만들어준 하나의 축복받은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양산시가 인위적으로 타 도시에 있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관광사업이 굉장히 미흡하다하는 이런 뜻에서 시정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술인촌, 초산유원지 공원화, 신기북정고분군 공원화사업 이런 부분을, 만들어지면 다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깜찍한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도 양산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관광사업을 발굴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벚꽃 100리길이나 유채꽃 단지 이런 것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또 환경을 전혀 손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 말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양산에 관광 인구를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부의장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의견을 제가 참작을 많이 했습니다. 가촌 군부대지역에 역전의 명수라는 영화 촬영지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촬영을 했습니다. 세트장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관광명소가 안되었는데 지금 임경대라든지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우리 양산시의 자연환경을 영화사에 촬영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물을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장 설치에 시비도 일부 지원을 해 가면서 명소화 시키는 방안을 이번에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 질문 때마다 늘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해 놓고 이삼일 전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울진 덕구에 가면 덕구온천이 있는데 그 계곡에 12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 작년도에 울진군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 12개의 다리가 세계에 각각 산재되어 있는 금문교나 이러한 다리의 모양을 약 100분의 1로 축소를 해 가지고 돌다리를 건너든지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건너가던 계곡과 계곡 사이의 건너는 다리를 그러한 모양으로 전부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있는 덕구온천 하나만 해도 수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 다리가 놓아지고 난 이후에, 제가 울진군청에도 가보고 왔습니다. 약 3배 이상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간단한 드라마지만 “폭풍속으로” 그 드라마 세트장이 죽변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돈 들인 것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정도면 그 집 두 채 짓고 남을 정도의 세트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연계를 시켜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우리 양산시의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발로 뛰는 시장님이 들어 왔을 때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출장 내고 다니시면서 보고 오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양산시 체육관에서 춘추공원으로 넘어가는 구름다리라도 하나 놓고 그 다리를 건너면 첫아이를 낳는다는 이러한 전설이 있는 것 같이 만들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이러한 부분가지고 관광사업에 신경을 써주셔야만 앞으로 자연훼손이 안됩니다. 양산이 엄청난 인구를 유입할 것이라면서 자꾸 공장부지만 가지고 승부수를 던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2007년도까지 분명히,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부천에 불꽃축제니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듯이, 그리고 신도시도 지금 일산신도시는 가보면 사실 신도시 안에 공원 두 개가 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은 30만평이 넘고 정발산 공원이 이십 몇 만평입니다. 두 개해서 60만평의 공원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도시건설국장님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양산 신도시에 공원다운 공원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양산시의 종합적인 관광객 육성 개발에 접목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뜻에서 시정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중기 의원, 거수)

다음은 서중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총무국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큰 보충질문은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 01월부터 06월까지 삼안기술공사에서 국가하천도시구간하천환경정비기본조사용역 중에 있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06월말이니까 06월말 계획기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올 01월초에 포함시켜달라고 공문을 내놓았습니다. 해당부서로 하여금 출장하도록 출장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낙동강 하천부지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전부분 다 입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문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정병문 의원입니다. 제가 물은 부분 중에 답변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양산시 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소토 대우마리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그 훈련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간훈련 한 경험은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십니까. 제가 뭐를 질문하고 싶으냐 하면 실제적으로 주간에 하는 훈련은 미리 방송을 합니다, 차를 치워달라고. 실제로 불은 그렇게 해서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양산에 불이 났을 경우는 구 도시에는 주차장처럼 되어서 화재에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니니까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대단위 아파트에 소방차를 진입시키는 훈련 이것을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 저희들도 아파트라는 곳이 단지 지금 그것 한 상태에서 해놓고 나면 결국 우리 시민이 다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런 시설과 함께 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중기 의원 거수) 예, 서중기 의원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소방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짓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뚫고 있는데 뚫어 놓아도 주차장 역할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것이 안타깝고, 집행 부서에서는 6m를 뚫으면 안 되겠다, 8m를 뚫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m 가지고는 안 되고, 저는 생각에 시민들의 사고를 좀 더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소방도로가 나면 어떤 집은 담을 딱 세워서 대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차는 밖에 대거든요. 길에 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담장 헐기 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집에 댈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교육시켜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실태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거기까지 손이 닿으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대단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거 밀집 지역에도 대상지역을 물색해서 소방차 진입로 정도만 비상시에 해 보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제 뜻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데에 가보면 좁은 도로라도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문이 없고 자기 집을 나무로 조경만 해 놓으니까 그 조경 사이에 자기 차를 넣어놓고 차가 다니는 길은 좁아도 아무 문제없이 다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부럽기도 하던데 우리시에서는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범국가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우리시에서 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검토 하셔서 소방도로나 일반도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문 의원이 질문한 소방에 대한 보충질문 할 것이 있는데 총무국 소관이 아니라서 종합민원국장이 답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과 답변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김일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와 여성육아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 사회가 필요로 하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노인문제나 육아문제 등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일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째,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의학발달 및 저 출산의 영향으로 인구의 고령화 진행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산업발달과 핵가족화로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점점 낮아져서 소득원이 없는 노인의 노후생활비 마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 도시공원관리, 운동장 주변 화단가꾸기 라든가 정수장 환경정비 등 9천만원을 들여서 200명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산부족 부분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을 다 충족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노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체와 의사타진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 일을 하고 적정한 보수를 줄 수 있으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의 장인 노인복지회관 건립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공간부족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신축 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서는 어려운데 우선 경로당이 19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웅상·상북 등 노인회관이 3군데가 있어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있는 새마을회관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되는 노인 게이트볼장은 천막 및 휀스를 설치해서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소에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웅상 노인복지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서 웅상 노인복지회관을 웅상 노인분회와 2003년도 03월 20일부터 2006년 03월 19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서예교실, 사물놀이 등 해서 영산대, 인제대에서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여론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웅상 노인분회와 위탁계약 중이라서 시간을 두고 운영상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향후에 개관 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이 범어에 있는데 저희들 실무진의 복안으로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석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직접 운영하는 노인회에 주는 것이 좋은지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직장여성과 육아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가지 골자입니다만 첫 째로 공립시설 차별화된 시설과 운영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시 보육시설은 전체 153개입니다. 늘어나서 현재 153개인데 이중에서 공립시설이 2군데입니다. 2개소가 있는데 공립이 법인이나 민간시설과 다른 점은 현재 공공건물이어야 되고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직영 또는 위탁 관리하여야 하고 교사는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호봉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여타하고 틀려서 봉급이 월등히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고 법인은 내 재산을 법인에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개인은 그야말로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단가 문제인데 현재 우리시에 있는 보육시설의 보육단가는 2004도 경남도 평균단가보다 낮습니다. 낮고 공립과 민간부분은 별로 차액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립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아주 보육료가 싸지 않겠느냐 하는데 공립이나 법인이나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민간부분도 전체는 아닙니다만 영유아 시설이라든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의 질이지 공립과 민간에서 보육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립보육시설 2개소는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문제는 건물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북정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직장여성의 편의를 위해서 공립을 좀 증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인데 조금 반복이 됩니다만 현재 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의 영아원 운영이 상당히 많습니다. 2세 미만 반이 6개소가 있고 2세반이 17개소가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영아보육 확대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지정한 영아전담보육시설 2개소도 운영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개원 예정인 동면 석산에 영아전담보육시설 1개소, 또 나머지 3개소가 허가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공립이 아니더라도 2세 미만 영아보육에는 현재로서는 큰 장애가 없다, 사실 지금 현재 공립시설이 민간업자에게 굉장히 반발을 많이 사고 있고 갈등도 많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 공립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용에 큰 불편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시는 현재 보육시설 수와 보육정원에 비해서 아동정원은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립의 증설보다는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조성과 우수 보육교사 확보 이런 데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노인이나 보육시설뿐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장애자들이나 하여튼 이 사회의 많은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한 단계 높아진 복지시책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은 김일권 의원님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의원님 질문 시작하십시오.

김일권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대단히 양산에서 중요한 과고 앞으로 우리 양산시 행정에서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본 질문과는 다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산시 전체 공무원들 중 한 사람이 차지하는 사무실 평수가 대충 약2.78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만큼은 유일하게 1.7평입니다. 안종길 시장 또 신희범 부시장 그 다음에 오근섭 시장이 세 번째로 되는데 사회복지과 사무실 구조 자체가 벌써 우리 양산시 행정이 불우한 곳을 돌아보는데 있어서 다소 뒤쳐져 있지 않나, 경제사회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편안한 업무가 될 수 있고 오는 민원이 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먼저 웅상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연간 약7,200만원, 거기에서 300m도 안 떨어져 있는 웅상탁노소 연간운영비가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제외하고 1천만원입니다. 웅상 탁노소는 사실 12명의 점심밥을 해 주기 위해서 있는 장소고 그것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1년간 봉급을 받으면서 앉아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직접 제가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운영비만 과다 지출되고 효용성이 없는 것은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의 노인들이 있는 탁노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는 200m 300m 거리에 있으니까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웅상 노인복지회관의 전체 건축비나 소요된 금액이 약3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의 기장노인복지회관은 총사업비 15억을 투자해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갔다 온 일이 있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시정 질문이 끝나면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갔다 와 보시고 거기의 운영방법하고 웅상 노인복지회관 운영방법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범어에 짓고 있는 사회복지회관은 이것과 유사하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기장은 엄청난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지금 운영비가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에서.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데도 노인복지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사실 현지에 나가 보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경제사회국장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금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기관에 관리위탁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과 노인회에 주는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육시설인데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공립보육시설과 개인이 하는 보육시설의 아동들의 학부모가 내는 월 수업료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립보육시설은 국가가 시설비와 거기에 따른 교사들의 인건비까지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립은 전혀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가 똑같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인건비가 전액이 아니고 90%입니다. 90%를 지원하고 10%는 운영주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다 공립은 호봉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배 가까이 비쌉니다. 120만원·30만원 정도, 일반적인 데는 70만원 80만원.

국가가 지원하는 공립에는 선생들의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만큼 학부모들한테 적게 받아서는 공립시설이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공립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사립에서 받는 교육이 질이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질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데 있는 북정어린이 집은 약 56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는 정원이 61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근교에 있는 북정어린이집을 가보면 건물 119평에 43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있습니다. 마당에 뛰어 놀 곳도 있는데 우리 공립보육시설에는 부지도 하나 없는 건물 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어떻게 질이 더 낫다고 합니까?

학생 수가 많으니까 나쁘다고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역시 좋은 데에 보내니까, 거기를 보내면 애가 잘 한다고 합니다. 선생들의 질이 높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주니까 아마 부모들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 사회국장님이 느끼실 때 공립이 사립보다 월등히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공립보육시설을 더 늘려서 많은 어린이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립하고 마찰이 있으면, 사립이 너무 많은 숫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경제사회국장의 업무를 다시 파악을 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똑같은 돈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학부모들한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주는 만큼. 그런데 지금 애들 교육만 좋다는 것뿐이지 나머지를 제외하고 국가가 지원되는 돈만큼의 우리 학부모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북정어린이 공립보육시설 대장을 떼어 보니까 양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땅도 양산시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도 양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약1억에 가까운 시설비를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했는데 저 건물의 매각승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총건물이 복지회관이 오래 되었으니까 재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전을 하려고, 그런데 사실상 이전을 하더라도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2년은 안 걸리겠습니까. 그 안에 모든 시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서, 만약에 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1년 2년 안에 매각이 되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부분 같으면,

그러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국가의 돈을 그만한 돈을 넣어서 다시 손보아야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이라서 아마 시설을 이전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은 시기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된 것은 아니니까 기간이 단축되는 것 같으면 재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하고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간이 길 것 같으면 일단 시설을 개·보수 하고,

땅도 건물도 양산시 소유인데 매각에 대한 사항을 양산시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이것은 재산관리사항입니다.

이것이 노총에 넘어간 건물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관리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팔아도 양산시에서 팔아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투입하고 안하고와 매각에 대한 시기를 경제사회국장님께서 유효적절하게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석곤입니다. 먼저 양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방교 및 도로 확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다방교 및 도로확장은 국도 35호선에서 지방도 1077호선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1-41호선으로 도시계획상 10m 폭원으로 시설결정 된 도로로서 현재 국도 35호선에 석산교 확장 및 1077호선 지방도 연결 지하차도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극심한 것으로 판단되고, 본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이 분산되어 정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이 행하여져 있어 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도로의 정체 원인은 다방교가 협소하여 시청 방향의 직진 차선이 확보되지 않아 부산 방향의 우회전 차량이 정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 우선 다방교를 3차선 이상으로 확장하여 직진 차선을 확보하는 등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도로 확장은 차후 정체가 계속될 경우 4차선 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보도와 하수구 정비는 190m 구간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연차계획에 의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류식오수관거를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방천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방천은 1993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방천은 양산천에서 석산교까지를 한국토지공사에서 호안정비와 친수공간조성공사를 2005년도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정비가 되지 않은 구간인 국도 35호선 석산교 상류부 구간에 대하여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및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태풍 매미와 루사의 내습 시 낙동강수계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낙동강 배수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 낙동강주변수계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방천 석산교에서 상류 2.4㎞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 실시설계 시 시민의 휴식공간과 친수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여성, 청소년,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는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에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복지센터 건립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다방천 주변 자연녹지지역 내에 녹지에 어울리는 복지센터시설을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금에서 범어를 거쳐 명륜동 방면으로 가는 시내 직행 좌석버스가 없어 물금 주민들이 불편하니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대중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현재 물금 범어지역에서 부산방면으로 일반 시내버스가 1일 2개 노선에 5회 운행하고 있으나 운행 횟수가 적어 수송수요에 비하여 교통량이 부족하다는 여론과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물금 범어지역 주민들이 부산 동래방면으로의 출·퇴근 등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내 직행 좌석버스 2대를 1일 10회 운영되도록 인가하였으나 차량출고가 늦어져 운행 개시가 지연되고 있으나 07월중에는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금역에서 호포구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금 동부마을에서 남부마을까지 연장 0.6㎞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으로서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부마을 건널목에서 남평마을까지의 연장 1.4㎞, 폭 25m 중 11m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04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잔여폭 14m 확장은 본 도로가 개통된 후 교통량 증가 추이에 따라 개설할 계획입니다. 남평마을에서 호포대교까지 연장 1㎞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2005년 01월경에 공사착공 할 예정이나 금년 11월경에 앞당겨 착공되도록 토지공사와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금소도읍종합육성계획 중 물금역 광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소도읍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물금소도읍육성개발사업을 2002년 12월 02일 용역 발주하여 2003년 11월 29일 용역 완료하고, 2004년 04월 14일 경남도에 물금소도읍종합육성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여 도 심의에서 도내 낙후된 군부를 우선 결정하는 관계로 후보 읍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금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의하면 물금역 광장부지 중 일부가 양산물금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어 세 차례에 걸쳐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하였으며, 신도시지구 내 편입된 광장부지 약 2,900㎡는 물금신도시 3단계 개발계획 변경 시에 광장 용도로 변경하여 물금역광장조성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시설업무와 관련하여 장기미집행소방도로 개설 계획과 도로율 현황, 그리고 경방계획, 이재민 수용시설과, 응급 구호물자 준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장기미집행도로 등 주민통행불편 해소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예산 310억원을 투입하여 총 59건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장기 미 집행지역을 포함한 구도심의 통행불편지역 우선 순으로 하되, 공단지역도 연차적 계획에 의거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는 2,168개 노선 총연장 830㎞중 소방도로 개념의 폭원 10m 이하 도로는 1,884개 노선 총연장 467㎞이며, 2003년도 말 현재 204㎞가 개설·완료되었고,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269㎞로서 10m 이하 도로개설율은 43.7%가 되겠습니다. 전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은 5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한 경방계획은 소방서에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하여 재난재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초에 방재계획 및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양산소방서가 주관이 되어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공조체계 유지 및 재난수습체계 확립을 위하여 연 1회에 걸쳐 긴급구조종합훈련은 04월에 실시하였으며, 재난대비 도상훈련은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지역방재계획에 이재민수용시설은 총 8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별로는 초등학교 24개소, 회관이 61개소, 기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발생지역에 지원되는 응급구호물자는 변질 우려가 있거나 신속히 구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발생시에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이 있어 현재 우리시에서는 천막 15조, 침구 800조, 취사도구 1,000조 등 최소 물량을 확보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수용시설 지정은 실질적인 혜택은 없으며,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출동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애로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지키기를 기초질서 확립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주정차금지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하여도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및 주택 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단지조성지역 내 지정된 노외주차장 용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권유하고, 자투리 땅을 이용한 쌈지주차장 개발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 및 지원하며,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로망을 이용한 노상주차장 설치 등 공영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공동주택의 활용 가능한 공간을 이용한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 06월 14일자로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 여부와 타 용도로의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산소방서에서는 상대적으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높고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양산소방서, 우리 시, 양산경찰서 합동으로 소방통로확보훈련을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산유원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산유원지는 지난 1996년부터 2016년을 목표로 하는 양산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입안된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민 공청회와 시 및 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8년 01월 16일 건교부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시설지역으로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개발을 방지하고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하북지역의 특성인 불교문화유산의 통도사, 내원사, 가지산도립공원, 통도환타지아나 통도CC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동부 경남의 관광중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통도사에서 제기한 자연환경 훼손과 수행환경 파괴 및 풍치보존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통도사와 사업시행자인 통도개발에 원만한 협의 시까지 공사중지 지시하였으며, 통도사와 협의 후 최대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사업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 우회도로 개설 중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 우회도로는 통도사와 통도환타지아의 내방객으로 인한 하북면 일원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1996년부터 추진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통도사의 반대로 총연장 820m 중 440m 구간만 정상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2003년 02월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만, 전체 구간이 개설되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선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중단된 위치에서 지곡교 방면의 폭 1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주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하천변 도시계획도로를 통해 통도사 산문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검토하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통도사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여 향후 하북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중단된 우회도로 개설 부분에 대하여도 통도사와 협의를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는 양정길 의원, 서중길 의원, 정병문 의원, 김상걸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정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다방교 도로확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금방 답변한 중에 양산도시계획도로 소로1­41호선 부분은 원래 35호 국도였습니다. 35호 국도가 직선 하에서 다른 곳으로 나기 때문에 우회되는 도로였는데 이것을 소방도로 1­41호 소로로 편성해서 도시계획선을 10m 도로로 해 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의 입주민들만 통행을 해도 복잡한 도로인데 거기다가 남양산톨게이트와 구포에서 오는 각종 차량, 컨테이너 차량을 비롯한 대형차량과 많은 차량이 진입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혀 통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빨리 확장이 되어야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답변 중에 “기이 도시계획선 10m에 맞추어서 건축이 행하여져 있어 확장이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현장을 답습을 해도 아마 인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쪽은 농촌형 마을이 지어져 있고 반대편 쪽으로는 녹지지역으로 건물이 없습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구조물이 몇 군데 있을 뿐이지 건물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기에는 아주 조건이 좋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국장님하고 본의원이 대동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보도를 90m 구간에 설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보도도 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도는 원체 좁은데 차량이 매일 밀리고 일부 파보니까 구조물 바로 밑에는 대형 상수관과 대형 가스관과 그 다음에 우수관로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있어서 손댈 곳이 없어서 지금 인도나 시에서 예산 들여 하면서도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형식적인 보도를, 인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정도로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수관거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는 이런 오수관거나 하수관거를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도로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확장하지 않고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고 옆의 인도도 이렇기 때문에 이 답변은 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현장 확인을 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방천정비계획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방천은 구역이 동면에 있다 이것이 아니고 양산시 본청에서 중앙동 금촌마을을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하천은 옛날에는 상류지역에 가축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해서 많이 오염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어지고 아주 자연적으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맑은 물이 흐르고 유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하천은 쉽게 이야기해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좌측에서는 1077호 지방도로를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반대쪽인 우측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제방도 없습니다. 제방도 없이 그냥 옛날 생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물도 담고 떠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환경도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본 사람은 다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을 먼저 용역을 올려서 본의원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다시 중단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자꾸 이렇게 지연을 하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서 여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청소년복지센터가 아니라도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복지센터라고 해서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하천법상 건축물을 할 수 없다는 동떨어진 답변을 했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하천분야는 그런 것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천 변에 있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도로와 인접한 부위는 전부 시에서 녹지지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안 들어섰고 그냥 농지로 방치되고 있어서 땅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매수해서 소공원도 만들고 복지시설도 하고 하천정비도 하고, 이런 요지의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동떨어진 답변을 하셔서 다시 추가질문을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을 잘 드렸는데 추가로 하라고 하니까, 물론 우리 양산의 관문으로서 다방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방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먼저 우리시가 실시설계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한다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할 시에 의원님의 뜻에 맞게끔 국토관리청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도 동참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 시에서는 반영이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참고 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방교 확장에 대한 답변 중에서 석산교 공사도 하고 있고 그 앞에 지하차도 공사도 하고 있어서 차가 밀리는 원인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다방교는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그 공사를 하기 전만 해도 한쪽 다리를 공사하고 나서는 양쪽 다리가 다 있어서 8차선으로 정상적인 다리가 되어서 똑같은 운행을 해 봤습니다. 그 다리는 동면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35호 국도의 관문인데 그 다리의 시작 부위와 끝나는 부위가 양쪽으로 다 4차선에 가까운 도로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신호대가 설치되어서 운행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호대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많은 차량들이 두 번이나 신호를 받으니까 차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안하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운전사의 심리가 밀리는 것이 뻔히 보이니까 우회전을 해서 극동아파트 대정아파트 가는 소로로 접어들어서 가도 오도 못하고 막히는데 그것이 도로의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리를 놓으면 낫기는 하겠지만 지난 번 정상적인 다리의 역할을 할 때의 경험을 볼 때 저 다리가 끝난다 손치더라도 밀릴 것은 전의 예에서 보듯이 뻔합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다리도 넓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량확장과 지하차도가 완성되면 교통신호 체계가 서고 또 교통신호 체계 2개를 연동을 하면 교통체증이 줄어들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이후에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국도 35호선이 가산에서 산 쪽으로, 양산대학 쪽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중입니다. 더군다나 그 도로가 개통되면 더더욱 35호 국도로 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교통량이 확실히 줍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이 마무리된 후에 의원님이 바라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 의원님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다음 서중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평까지 가는 도로 25m 중에서 11m는 …(청취불능)…하고 있고 나머지 14m가 우리시 구간인데 그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물동량이 는다고 보고, 앞으로 신도시 쪽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인데 몇 년 안 있으면 금방 그쪽에도 교통량이 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교통량을 봐서 차후에 나머지 14m 구간을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본의원이 볼 때에는 지금 공사를 할 때 근처에 있는 흙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저렴하게 25m의 도로를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물금읍에서 남부동까지 6차선을 하고, 이것이 25m 6차선인데 2차선만 하고 2차선은 못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신도시 3단계가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 위해서 여유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면 개통되기 전에 계속해서 도로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문 의원 거수)

예, 정병문 의원.

예, 정병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을 다해 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심지 및 도시인구밀집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아까 앞에서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옛날에 지은 저소득 공동주택에는 주차부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신기 주공아파트는 단지를 개량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공동주택에도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 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모범답안을 내주셨습니다. 초산유원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울러 다목적구장, 한송예술인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참 안타깝고 언제 완공될지 모르지만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통도개발회사에서 통도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성사가 안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차례 민원도 있었고 진정도 있었으나 최근에 통도사에서 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개발계획변경 철회 진정을 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조정한 내용을 보면 통도사하고 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봐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 그 가격을 가지고 매매협의를 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차례 진정을 하고 또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도출되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허가해 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장은 내용이 모텔이라든지 식당 이런 것이 주다 보니까 현재 통도사에서는 그런 시설을 짓지 말고 공공시설 내지는 쾌적한 취수공간으로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사업자하고 마찰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정 그런 시설을 원하는 것 같으면 통도사에서 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통도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거든요. 개인사업자가 사업단가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니까 자기들은 틀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까?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왔습니까?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쌍방 간에 있었습니다. 있고 나서 양자를 불러서 심의를 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후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전전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양도양수 관계가 원만하게 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중재를 나섰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의논을 해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느슨하게 보고만 있지 말고 다 같이 총무국장도 도와주고 힘을 맞추어서 같이 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이 시장님께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시장의 힘을 빌리든지 해서 이번 기회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전된 것을 보면 결과야 어떻게 될 갑에 많은 진전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우회도로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예산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김일권 의원 거수) 예, 김일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서중기 동료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남부마을 건널목에서 남평마을까지 1.4㎞, 폭 25m중 11m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04년 12월말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준공되면 차량을 통행시킵니까?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로 3개 노선입니다. 물금읍에서 국도 35호선까지 연결되려고 하면 3개 노선입니다. 1개선만 해 가지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마을에서 남부마을까지 600m가 토지공사 3단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까지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정수장 도수관로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내에 마칠 것이라고 여러 번 공문도 내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밑의 이것하고 같이 맞추어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것은 12월말이니까 준공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맞추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겠지요?

예, 압니다.

이것 11m를 1.4㎞로 해 가지고 차량을 통행시킨다면 지금 남평마을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것 것입니다. 해결이 됩니까?

안됩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지금 남부마을까지만 되면, 남부마을에서 물금 쪽으로 버스가 나오면 부산 다니는 사람들이 버스 타는데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도 여기에서 호포까지 가는 도로는 없었잖아요.

남부에서 호포까지 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철도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이것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밑에 있는 호포대교까지 1㎞, 폭 35m 짜리 이것이 다 되어야 그 노선이 운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자기들은, 사실 전폭 다 하려고 하면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년 내지 1년 6개월 걸리는데 우리가 지금은,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시의 생각에서는 전폭을 다 하기 전에 버스노선이 되도록 협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노선을 정리를 해 주어야 민원이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년 2005년 정도면 끝이 날 수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복안을,

2005년까지는 가능하지요?

2005년도 말까지 우리가 버스노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길게 받는 쪽으로 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에 검토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명구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은 서중기 의원님께서 물금 서부 쉼터 가꾸기 사업과 정병문 의원님의 양산시 인허가 민원업무 관련 사항, 나동연 의원님의 시민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금 서부 지하차도 건너편 쉼터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금 서부 지하차도 건너편 쉼터 가꾸기 사업은 물금역이 정비된 후 당초 물금역에서 호포간 도로로 활용하던 제방 둑길이 폐도로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기존 정자나무를 활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할 경우 접근성이 용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 민원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허가기간 단축과 민원사전심의제 도입, 그리고 건축허가후견인제도 시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허가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처리 기간은 공장신설 승인과 산지전용허가는 30일, 농지전용은 17일, 개발행위허가는 15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민원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민원접수 48시간 내에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 심의하여 공장신설 승인과 산지전용허가는 15일, 농지전용은 12일, 개발행위허가는 10일 이내에 15일 단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또한 1,000㎡ 미만은 3일, 5,000㎡ 미만은 7일, 5,000㎡ 이상은 10일로 법정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주로 2 내지 5일 이내에 처리하는 등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사항이 있거나 울산시 또는 국토관리청 등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외가 되나 이 또한 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전심의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에 대하여는 민원인으로부터 공장입지기준 확인신청서를 접수받아 개별법에 의해서 확인해 통보하는 민원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몰라서 운영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개발행위 등 민원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등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행위가능여부를 상담을 해 올 경우 성실히 안내하고 답변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관련 민원은 92년 07월 01일 건축법 제7조에 건축허가신청 전에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9개 관련 법률의 규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신청제도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전심의제는 건축허가신청과는 별도의 절차로서 시간적 경제적 이중부담, 절차 복잡, 투기목적 이용 등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부작용이 발생됨에 딸 건축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해소를 위해 시행 된지 2년여 만인 95년 01월 05일 날 건축허가사전심의 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07월 중에 민원실 내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건축사, 기업 컨설팅사 직원 등을 배치, 인허가와 관련된 시민의 궁금증에 대하여 성실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민원후견인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의 민원후견인제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등 복합민원처리제도시행지침에 따라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허가민원에 대하여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허가시점에서 사용검사 등 그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2000년 12월 우리 시에 허가과가 신설됨에 따라 개별민원을 복합민원으로 접수받아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한번에 의제 판단 처리하는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민원후견인의 역할과 필요성이 다소 감소되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운영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원하는 민원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등 민원인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시행할 것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동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도시경관을 가꾸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및 녹지 조성은 우리 시의 당면과제로 의원님의 질문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공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어린이공원 124개소, 근린공원 25개소, 도시자연공원 3개소 등 총 152개소에 면적 675만 1,33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공원은 총 86개소에 115만 9,339㎡로 지정면적의 17%가 조성되어 있고, 올해는 도비 및 시비 35억원을 확보하여 교동 소재 춘추근린공원과 웅상읍 명곡리 명곡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북정동 근린공원 또한 고향의 봄 동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원조성사업도 조속히 추진코자 기본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조성되는 공원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의 우선 설치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 등 타 시도에서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가촌부대 뒤편의 녹지 공간 공원용지 확보 및 시 전역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금지역의 가촌부대 부근의 녹지지역을 공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나 본 부지가 청사부지 또는 국민체육센터 등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 전역의 도심공원조성계획 일괄하여 수립할 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별로 조성계획을 수립,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중기 의원, 거수)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병문 의원님.

정병문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에는 상당히 빠른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안 좋은 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도 보완을 하든지 위촉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되어 버리면, 지금 민원인에게는 처리가 안 된 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더, 민원인의 불만사항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민원인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전심의제에 대해 방금 이야기했는데 컨설팅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쪽으로 도입을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의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실무종합협의회를 6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48시간 이내에 모여서 관련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를 해서 실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48시간 이내에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허가가 된다 안 된다를, 허가가 되면 일단 허가 신청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최대한 그 사람들의 재산상 시간상 절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동연 의원님 질문하시죠.

예.

서중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하고 담당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관부처가 어디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지요, 장례예식장?

시정 질문 속에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다행히 시장님 공약사업에 장례예식장이 들어 있어서 상당히 저도,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직접 물어보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O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