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금광면 동신곡을 동신곡, 홍익 1, 홍익 2리로 분리하여 행정리·반을 신설하고, 미양면 서변을 서변, 금화리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제고와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광면 동신곡을 동신곡, 홍익1, 홍익2리로 분리하고 홍익1리에 22개 반과 홍익2리에 28개반을 신설하며, 미양면 양변리 서변을 서변, 금화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14개 반 중 서변에 2개 반과 금화에 12개 반으로 분리 조정하려는 개정조례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읍·면·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과대 행정 리의 분리로 인하여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일선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편의 행정 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금광면 신양복리 동신곡을 홍익1리와 홍익2리로 분리하여 2개 리가 증가되고, 미양면 양변리 서면을 금화로 분리하여 1개 리가 증가하게 되었는 바, 읍·면·동 일선 종합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통·리장 정수를 436명에서 439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시 충분한 휴식기간으로 산전후의 보호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률과 본 조례가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출산시 보호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조정하도록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2001년 8월 14일 개정 공포하고,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본 조례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여성공무원 출산 보호휴가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계획에 의거, 2000년도에 실시한 재물조사결과 각 시·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소요조회시 물품단위당 가격이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불용품 감정대상 물품의 단위당 가격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조례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정보화시대의 발달로 대부분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 호환성 결여, 단종 등으로 인해 불용품을 필요로 하는 소요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소요조회시 행정력 낭비와 불용품 감정대상 범위를 취득가격으로 기준을 정함으로써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매입희망자가 없는데도 감정을 할 경우 감정 수수료를 낭비하는 등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 정기 재물조사 후 각 시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인근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생활권 도심에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 및 여가선용 공간을 설치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21세기 청소년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건물위치는 안성시 낙원동 403-5번지인 구 연금매점 자리가 되겠으며 구 연금매점 건축물을 멸실하고 150여평 규모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사업비는 국비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의 부족한 놀이문화 공간을 확충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