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미양면 출신 황성기 의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3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소각로는 설치도 되지도 않고 추가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민의 돈이 '98년도에 13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양성면 장서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조기에 포화가 되기 때문에 젖은 것은 매립을 하고 또 마른 것은 태워가면서 이렇게 2001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소각로를 설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것은 설치가 되지도 못하고 있고, 그만큼 시민의 돈이 목적 사업에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예산을 깎으려고 애를 썼으나, 물론 모든 것은 여러 의원님들 견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안 되고 13억에다가 보태져 가지고 16억이 쓰레기 대책에 쓰여지지도 못하고, 사용되지도 못하고, 지금 미양면하고 서운면 많은 주민이 시장님을 만나려고 지금 와서 항의를 하고 있고, 본회의장에는 분명히 시장님이 참석을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를 잘못했길래 본회의장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미양면과 서운면민들이 지금 새벽잠을 설치면서 나와서 반대를 하고 시장을 만나려고 하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안성시장인 이동희 시장님께서는 금년 3월 28일날 미양면 대책위원들하고 미양면 모 식당에서 대안제시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가지 대안 제시를 듣고서 만약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대표자들하고 상의하고 할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켜놓고 10월 18일날 새벽 3시경에 소각로 자재를 갖다가 기습적으로 반입을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의 대표하고 얘기를 하기 전에 주민의 대표인 미양, 서운 의원한테 전화 한마디도 안하고 그렇게 기습적으로 자재를 갖다놓더니, 그래서 미양, 서운면민들이 이 공사를 못하게끔 자진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 4시경에 젊은 장정들 열댓명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강제로 그 사람들을 끌어내고 현장에 있는 사무실까지 철거를 시키고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에 전파가 되어 가지고 오늘 자다 말고 잠을 설치고 수백명이 현장에 모였다가 지금 시장실에 시장님을 만나러 왔다 조금 만나고서 지금 시장님이 없어 가지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왜 미양, 서운면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98년도에 주민 기피시설 설치 입지선정, 안성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52명 중에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15개 동면 중에서 미양면은 분뇨처리장이 피해지역으로 시가 인정을 한 지역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또 공단에는 농공단지와 또 제2산업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피해지역이니까 미양면은 더 이상의 기피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면으로 정해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를 보면 폐기물 시설의 입지선정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시의원이나 지역주민 대표를 참석을 시켜 가지고 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입지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혀 이번에 할 적에 시의원인 저나 서운 의원님한테 전화 한 통 없이 기습적으로 강행을 해 가지고 일부 끌어내는데 장애를 입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단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미양, 서운에는 작년에 수억을 들여 가지고 포도축제를 해 가지고 포도, 배를 생과일로 팔아먹게끔 하기 위한 농민들의 소득을 돕는 주산단지입니다.

이런 주산단지에 아주 시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스스로가 들고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되시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깎자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16억이라는 예산이 막연하게 이렇게 사장되고 시민의 쓰레기 대책은 없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앞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안성 시민의 쓰레기가 급하면 왜 '98년도에 정해준 것을 여태까지 안 하고 이제 와서 급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입니까? 3년동안 태웠으면 쓰레기 정책이 감량이 되어 가지고 매립장에 문제가 없어졌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직무유기 사항은 일체 언급도 하지 않고 시민의 돈이라고 마냥 예산만 세워서 사장시켜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