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금년도도 이제 한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동안 알찬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도에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계획성있는 준비가 필요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개의된 본 위원회 일정에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안 등 6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6건의 의안을 심사처리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안 - 끝에 실음)

상임단원이 20명 이내?

20명 이내, 봉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비상임 인원은 30명, 한 50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분들이 어디 공연을 가면 공연비 나오는 거 받는 거고, 상임단원만 시립화해서 봉급을 주는 걸로, 봉급도 봉급이지만 각 시군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자기가 벌어서 먹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이 기능 10등급 최하로 계상을 했습니다.

단원 연세가 61세 이하로 한다고 어디에 되어 있는데 61세 이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전용위원회를 해 가지고 뽑기 때문에 남사당 풍물놀이 기존 인력을 감안한 겁니다.

60세 넘는 양반들이 많잖아, 그런데 왜, 61세 이하로 한다고 그랬어?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지난번에 광주시 공연할 때 보면 김기복씨 상당히 붕 뜨더라고요. 사실 60세 넘으면....

후계자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후계자 기능보유자 두 분 있어요. 그 분들은 기능보유자라고 그래 가지고 한 달에 20만원씩 줍니다. 기능보유자 김기복씨는 50만원씩.

기능보유자라고 해서 전 분야에 골고루 통달하는 것은 아니잖아,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요?

안동준 풍물만 받은 겁니다.

협연료의 수입이 세입세출외 현금? 왜 들어오는 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

그러니까 100원을 받으면 20원은 시수입으로 하고 80원은 80%는 그 분들한테 단원이나 비상임단원이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으로 정했다지만 다른 시립화된 데를 보면 기능 10등급정도 봉급을 주더라고요. 너희들이 알아서 공연해서 벌어먹어라, 상당히 봉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80%는 그 분들에게 보상을 주고 20%는 시수입으로 한다, 1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조례제정을 하는 거 아니요?

네, 조례제정...

지금 현재는 70세 넘는 사람들이 2/3는 되는 거 같던데....

나이드신 분은 2/3는 아니고 1/4 지금 현재, 남사당 구성된..

그것이 단장이 어디 가서 강습강사료 뭐가 되는 거요?

배우러 많이 오지요. 지금도 안성에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습료를 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관리한다, 15조 3항. 그게 세입으로 관리한다가 맞는 거야, 세입으로 관리한다 놓고 세출예산을 세워주란 말이야. 모든 시에 재정에 수입원이 되는 것은 다 세입에 편성해 가지고 세출로 주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그런데 환경과 같이 전부 폐수처리장 직접사용 금지를 몰라, 직접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성시는 엉망이야, 가만히 보면. 그걸 가정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은 세출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요.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 일반회계 세입으로 관리한다라고 잡힌 건지는 모르지만 세입으로 관리를 하고 그만큼 80% 범위라고 그랬지 않았어. 세출로 나가게끔 의회에 승인 받아 가지고 쓰는 이런.... 어째 지식층 관리들이 분명히 직접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률상. 환경과에서 폐수처리장 관리하는 것도 내가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고쳐야 됩니다. 세입처리하고 또 필요하면 뭐 여기 80%라고 얘기했는데 세출에 그렇게 지정과목마냥 세출로 해서 주게끔 하면 되는 거야.

4항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이것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으로 관리한다라고 해야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야. 그건 일시적 보관금입니다. 남의 돈을 공사입찰 볼 적에 맡아놓는 돈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야.

4항도 3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관리한다,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수입이 생겨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나갈 수가 없지, 지방재정법에 그 모든 수입은....

100만원 수입을 잡으면 80만 세출로....

수입지정 항목으로 넣으면 되는 거요. 회계절차상 그런 것이 있는 건데 뭘.

수입 들어오는 범위에서 80% 주는 거니까.... 가상해서 세우고 1년을 운영하다 보면 아니까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바우덕이에 대한 어떤 역사성 사실이나 그런 것은 정립은 돼 있는 거요?

먼저 세미나를 통했고 내년도 소설을 한번 규명해 가지고 소설도 편집하고 또 남사당 풍물놀이 지방문화 축제를 했는데 경기도 연천에 구석기시대 문화축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문화축제하고 안성바우덕이 축제가 문화관광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바우덕이 축제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우덕이에 대한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정립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요?

세미나를 통해서 책자를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시민들은 바우덕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바우덕이 이름은 김암덕인데, 예명은 바우덕이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우덕이에 대한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바우덕이 축제에 대해서 어떤 저기가 나와야지, 전파도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이 바우덕이에 대한 인식을 가졌습니다. 공무원도 하물며 몰랐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면 바우덕이에 대한 조명이 재조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립이 빨리 진행이 돼야 소설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내년도 소설도 하고 애니메이션 만화로도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소설 누구한테 위촉을 했어요?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예산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성포도박물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포도박물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물론 서운면 지역에 포도가 굉장히 많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지하 1층에는 포도주 가공공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네, 가공시스템.

그러면 2층에는 여러 가지 전시, 판매 이런 것을 하고 그 주의에다 편의시설을 만들어놓고 야외행사장이나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외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포도를 생식으로 사먹고 공연장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하루 즐길 수 있는 등등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위치가 바로 야산인데 평지가, 도에서 문화관광국장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좋은 위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위에 저희들이 안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돔스키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내스키장. 세계에서 일본에 동경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에 골프연습장 업자가 중계 역할을 해 가지고 일본업자로 해 가지고 안성시에서는 부지만 제공하고 그리고 일본 업자가 그것 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박상기 계장님하고 조정훈씨하고 담당자하고 2박 3일 갔다왔습니다, 추진중인데. 금년도 11월말쯤에서 또 일본에서 옵니다.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위치가 돔스키장이 되기 때문에 포도박물관은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몇 년전에도 거기다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소각장하고 연계를 안 해본 거요? 2산업단지 소각장 시설하고.

그래서 아마 그것도 연계를 포도 가공공장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이러한 야외시범 재배공간 종주지로 만들고 뭐를 한다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소형소각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이옥신 파동으로 그 지역이 인터넷으로 뭐로 해서 역으로 악용되는 이러한 황폐 공간을 만드는 거 이런 것은 검토를 안해 보았나? 거기가 상당히 서운, 미양에 포도, 배가 천여정보 정도가 되는데 대형소각장도 다이옥신 때문에 문제가 돼서 건립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저것은 다이옥신 공장이란 말이야,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인터넷이나 뭘로 하게 되면 소비자 근절이 돼! 소비자들이 안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연결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요?

이것은 소각로 이전에 금년부터 추진한 겁니다, 제가.

금년에 추진하는 거고, 거기다가 2산업단지에서 서운면이 반발하는 것이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작년서부터란 말이야. 그것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300억원에 달하는 고 수익상품을 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17억원을 들여 가지고 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100만명 이상 순례자들이 오고 하면 거기는 다녀가는 코스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다이옥신 공장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라고 인터넷에 나 가지고 했을 적에 찾아가는 지역으로 보느냐 이 거지. 이것은 입장포도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얘기되는 건데 입장포도 사람들이 작년부터 문제를 제기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해 놔봐라, 뭔가는 상 경쟁에 의해 가지고 같은 지역에 지금 안성쌀이 대상은 받았지만 이천쌀이 값을 더 받는 것이 뭡니까? 홍보에 대한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경계는 똑같아. 여기도 떨어지고 입장포도 떨어지지만 서운 미양 포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 서운, 미양에는 안 온다, 이거요. 그러고서 이런 구상을 다이옥신 공장 옆에 한다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 물론 옛날에 예비군교육장 그 부근이지, 방아다리 거기 같은데 청룡 뒷산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도 개발해서 연계시키고 하면 하루 쉬어가는 쉼터장으로 만들기는 만들만한 장소입니다. 바람직한 장소요.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기 금년 초에 신청을 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문화관광부에서 검토된 사항이고 다만 당초 예산에 국비지원이 안 된 것은 전국에 박물관이 신청하는 사회단체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불리한 것은 안성마춤 박물관을 기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2순위로 밀렸고 시군에 땅 시유지는 제공이 되지만 우선 시유지를 확보해야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이 난다고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게 되면 추경에 국도비가 선행이 돼야 시군비 갖고는 안 되거든요, 재정형편상.

천안서도 박물관 관계를 중앙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하는 것만 생각해서 그 주위에 위해시설이 있는 것도 검토가 돼야지, 거기다가 박물관 짓는다고 해놓고 그 옆에다가 다이옥신 시설공장을 짓는다고 해놓고 2가지나 지어놓으면 어떻게 할 거요?

소형소각로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당신네들 임시, 임시하는데 임시만 한다는 조건이 어디가 돼 있고 순전히 다니면서 관공서가 거짓말, 거짓말하는 기관이 되었소! 시장서부터 관계 참모들도 다 어떻게 임시가 돼.

소각로하고 매립장이 계획이 되면 소형 소각로가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걸로.

막연히 안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요. 공증을 건다, 한시적으로 한다, 보개면 북좌리 소각장이 신날도 안 끊었는데 50%가 되었다고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거짓말을 안 하나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북좌리 소각장 설치 업무보고에 보면 2002년도말까지 한다고 보고를 했어, 신날이나 꼬였소, 뭐가 한시적이야! 그것 대안을 세우고 연계성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돼. 앞으로 살길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농촌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이런 것도 해 가지고 거기에 돈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는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 시설이 가정을 해 가지고 된다고 했을 적에 폐허가 되는 겁니다. 아시오! 포도가 안성시에 60∼70%를 차지하니 얼마나..... 포도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문제점을 요약해서 시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된다, 라고 자료를 준 것인데 포도주 공장! 지금 현행법으로 운영을 못합니다. 당신네들 말로만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 지금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야, 잘 돼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해서 하면 좋은데, 거기도 절대 안 맞아서 못하는 자세한 자료를 주었는데, 시에서 기획관리실장한테 다시 한번 있으면 내놔봐라, 했더니..... 그것은 현행법으로 절대 못해! 안 맞는데요. 자세하게 나왔어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시의 방향을.....

금년 6월인가 재미교포가 왔어요. 그 분이 아마 포도주 생산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호텔 같은데 그런 데 납품을 하나봐요. 와 가지고 자기도 한번 포도주 공장하는 꿈이 있었나봐요. 마침 그때 문화관광부에 한번 알아보니까 그때 문화관광부에서 답변이 안성에서 포도영농조합법인 유황열이라는 분이 등록을 마쳤다, 그 분을 찾아가면 포도 박물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줄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 분이 6월에 왔어요. 저희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성의 포도하고는 안 되고 포도주에 넣는 그것이 외국에서 가미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동지구는 거봉이 아닌 거요. 전원생활이라는 책자에 나오는 자료를 보았는데 실지 자세히 나왔어요.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로, 그래서 안성 시정을 해 나가는데 기획관리실장 소관이라 내가 자료를 주었다고....

법적인 검토를 안해 본 거요?

지금 포도주 제조를 서운면 포도영농조합에서 국세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조를 할 수 있게끔 받아놓은 거고, 주세를 내고 판매는 아직 득하지 못했지.

불란서 누가 와 가지고 포도주 담아놓은 거 어떻게 된 거요?

기술센터에 있잖아요. 2003년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놀적 얘기이지, 내가 이거 성공하면 장을 지지마.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포도박물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수관해 가지고 연수생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연수생들이 있어서 연수관을 활용할 수 있는, 아까 포도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관리는 다 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향당무는 위탁을 줘야 지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층에서 조그맣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끄럽고 마땅한 장소도 없고.

관리를 할 수 있을만한 조직단체도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적에는 연수생도 사실 많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은데.

향당무 보존회가 50여명으로 운영이 되었고, 향당무가 작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안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에서 하니까 안성에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다가 한다고 하면 과연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내에서 하면 상당히 시끄럽고 그래서 거기로,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예술마당 야외음악당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1층을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2층을......

네, 올해 칠장사에 홍보관을 그런 식으로 지었는데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문화생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 거요?

주로 학생들도 있고 주부들도 많고 또 향당무가 유일하게 안성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향당무라는 것이 안성에만?

그렇지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지요.

지정받으면 1년정도 되는 건데 그 시간에 다른 활동이나 활동들이 있어 가지고 진짜 전수관의 필요성을 느낄 때.

지금 당장 연습할 곳이 없어요.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요. 또 우리가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50%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원된 이상 방치할 수는 없고, 향당무를 계승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보지만 이게 필요에 의해서 계속발전 시켜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향당무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거 때문에 배우러오고 이러한 거지만 그런 어떤 과도기를 거쳐서 진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 단순히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논리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면 도비도 지원이 안되고 시에서 건립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문화재는 상당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고 또 안성에서 유일하게 향당무라는 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요.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시도로 볼 때 그런 것도 해 놓으면서 과도기를 거쳐서, 향상이 되었을 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

공사기간이 약 1년이 걸리나요? 취득시기를 2002년 12월?

네.

기왕에 지정이 된 것도 그 옆에 청소년 상담소하고 같이 쓰는데 상담을 못한다고.

지금 어려움이 있지요.

못 할정도로 뚱땅거려서 옆에서 전화상담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에서 요구를 하는데 어디로 옮기기는 옮겨야 돼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향당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중 안성시여성발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여성발전기본계획안 - 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을 하게 되면 시상금 또 상품이 있겠고 또 성차별 신고센터에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고 이랬는데 그것은 어디서 지급이 되나요? 기금식으로 그런 것을 지불한다는 얘기인가요? 기금과 관계없이 시의 다른 분야에서 재원이 충당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여성상 시상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런 것도 여성발전기금이 내년부터 매년 1억원씩 2006년 되면 5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우선 써야될테고, 그 이전까지는 별도 예산을 쓰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7개 시군에서 기금목표액이 대략 얼마인가요?

도가 100억원을 목표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조성이 됐는데 하지를 못했고, 시군에서 17개 시군이 되었는데 30억이 2개 시군, 20억이 3개 시군, 10억이 6개 시군, 5억이 6개 시군 제일 적은데, 17개 시군이 현재 조성 목표를 두고 추진중입니다.

이게 조정목표액이 과거에 1년에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지만 지금 5%예금이자라면 5억해 봤자 2억 5,000만원이라고요. 2,500만원 가지고 큰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조성목표액을 도야 100억원이고 재정이 넉넉한 데야 30억씩 하지만 상, 중, 하 따져서 중간정도 10억정도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5억은 너무 빈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5억 가지고 활용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하향될 조짐이 있잖아요.

다른 기금이 10여개 기금종류가 되는데 저희가 아는 것은 5억이상 되는 것이 체육기금하고 대개 5억정도해서.

옛날에 5억원을 정했어도 금리가 높을 때는 통용이 되었는데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5억 가지고 뭘 해요. 연차적으로 하는 거니까 목표를 1년에 1억씩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나중에 이런 사업도 하는 거지만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식으로 5년 후에 5억 가지고 그때 가서 뭘 할 거예요? 30억씩 하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는 상, 중, 하로 따져서 너무 하위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중간정도 10억정도 목표액으로. 목표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목표액은 10억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10억을 당장 출연하는 것이 아니니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5억 기금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노인복지기금도 5억인가?

네, 그렇지요. 그것 가지고 다 수용을 못 하지요. 여성발전조례는 17개 시군이 지금까지 돼 있고 금년도, 내년도에는 전부 다 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억원씩 하면 1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목표를 크게 잡는 것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10년동안 1억씩 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2억씩해서 5년동안..... 기금은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게 해야지요.

그래요. 시작은 5억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다른 시군에서 시행이 이게 되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차세대위원회로 구성을 완료된 데가 17개 시군, 그나마 1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로 차세대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청소년들한테 의견도 듣고 청소년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지로 청소년들한테 들은 그런 위원회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도 있는데 청소년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조례에 의거 회의할 때 5만원 주지만 대개 학생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주고 교통비조로 만원정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또 뭐예요?

청소년위원회 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청소년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구성이 되고 청소년위원회는 시장님하고 기관사회 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사회복지과장이 위원장이고 각 기관의 담당 실무급이 대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활발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개산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산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평당 이게 350만원? 이렇게 평당 비싸게 드는 이유가 뭐지요?

여기에 병원시설로 하다보니까 내부 시설하는 데가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표준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쌍지진료소 짓는 것도 그 정도 범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보통 건물 짓는데 시내에서 병원 개원하는 거 보면 보통건물에 들어가서 개원하고 실내장식만 해서 하잖아요. 보통 200만원정도면 스레트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보통 짓잖아요. 그런데 자재를 뭘 더 좋은 걸 쓰는 건지, 벽을 배로 두껍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350만원, 360만원 드는 것인지.

병원시설로 하다보니까 내부구조도 그렇고, 자재 관계도 보건복지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건물 짓는 것하고는 조금 구조적으로 틀리게 짓고 있습니다.

부지는 소유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부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개산진료소를 준공하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걸로 확약서를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받아놨습니다.

그게 소유가 다른 사람 겁니까?

마을주민들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거군요?

네.

다른 진료소도 상당히 건물이 낡은 데가 몇 군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16개 진료소를 진단했는데 그 중에서 새로 개축을 해야 될 데가 7군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7군데 중에서 순차적으로 지금 개산진료소가 제일 많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신축을 처음 내년에 짓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국도비 지원 못 받나요?

그래서 사실 국도비를 지원 받는 것을 보건소 신축하는데 그 지원 받느라고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산진료소는 자체 예산으로 가고 하나는 또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지으려고 그래서 복지부하고 절충이 돼 가지고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짓느냐고 진짜 우리는 거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개산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시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이 시작됩니다. 모든 조사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