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과 2002년도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7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별 예산심의 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예산심사는 산업건설국 소관부터 담당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2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지요.

이것도 금고에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다가 예치해 놓은 거예요?

농협 금고에 예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3%밖에 안 돼요? 그쪽에서 몇 % 받아요?

그쪽에서 8%짜리도 있고요, 통장별로 틀립니다. 7.5%짜리도 있고.

왜 그렇게 갈라 넣으셨나?

매년 1억, 2억, 이렇게 올해도 3억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 시점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통장이 틀립니다.

지원금은 3% 받고?

3%는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기업한테 기업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8%라면 3%를 저희 이 기금에서 이차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자를 물어주는 겁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말에 적립액이 13억 5,729만 8,000원이에요?

네, 예상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기금 출현금으로 예산 5억을 세운 것 아니에요?

이번 본예산에 3억을 세웠고요, 2억을 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 가지고 이것을 세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기금출연액은 8억입니다. 금년도 2억 포함해서 8억을 출연했고 '98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55억을 목표로 매년 2억씩 1억씩 3억씩 해서 원래는 5억을 계획했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많이 한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럼 이자 보전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자 보전도 해주고 지금 1억 한도내에서 대출을..... 지금 저희 관내 45개 업체에 36억이 이미 나갔습니다. 45개 업체에 36억이 기금에서 융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는 언제까지 해줘요?

이것은 분기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공고를 해서 관내 업체에 알려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매 분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매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억인데 도 같은 경우에 매년 100억에서 120억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가. 거기서도 이자를 3%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저축유공자 시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금년도 보다 많이 감해서 세우셨네?

이게 다른 보상금이 같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축유공자 보상금이 줄어든 게 아니라 다른 보상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편제가 다시 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해마다 줬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에 없다고 나왔어요?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 아니에요?

지역경제활성화 심포지엄은 어느 단체예요?

상공회의소에서 올해도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단체와 협의해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면 상공회의소 예산 갖고 돼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기타 모자라는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의 그날 식사라든가 이러한 비용은 그 상공회의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겠는데? 1천만원 가지고.

안 남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관내 대학인 중앙대학교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봉사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비, 이러한 참여비가 원칙적으로 받으면 상당히 많이 받는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행사고 그래서 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 내에서 저희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 해달라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저희가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추경에 세웠었나요?

네, 1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그것 좀..... 전문위원님.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계상된 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있는데 빠진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작년도 예산액에 0으로 돼 있어서.

아니, 작년에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탄을 한 가구당 보통 몇 장이나 줘요?

이게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6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일 3장 기준해 가지고 장당 평균 35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반비입니다. 자활 보호, 실업 가구, 산비탈 가구, 이것을 동면장을 통해서 대상 가구를 조사해 가지고 지원 가구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소득 가구가 줄었나?

그 줄은 이유는 연탄을 때다가 보일러로 전환을 하면 중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전출 가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 연탄 소비자가 더 늘었다고 그러던데? 전국적으로.

연탄 소비자가 늘어도 전체가 다 대상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것에 곁들여서 안성 시내만 할 것이 아니라 면 단위에도 참고로 다 같이 하셔서.....

그럼 시장을 죽인다는 건데 말이 안 되지.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용역을 줘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유동인구가 없으면 안 돼요. 첫째 사람이 많아야만 장도 서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장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 지난번에 한영식씨가 시장을 했을 때 좋은 행사를 했던 건데, 이게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안성이 2일날 하고 7일날 장이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부녀회,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전부 안성에 와서 명소를 전부 관람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안성 재래시장을 항상 장날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안성에 2일날하고 5일날 장이 선다, 안성에 이러한 먹거리,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장날 스스로 와서 장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 용역을 줘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통회사에서 한다하더라도 우리 상인들이나 시골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것은 자연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성동구면 성동구, 강남구면 강남구 부녀회원들을 우리 시청 버스를 동원해서라도 안성에 한우 좋다, 유기 좋다, 그런 것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까지 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특히 장날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를 해 온다면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 시장이 다 죽었어요. 원인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첫째로 물건이 안 좋고 비싸게만 받고, 또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판장이 지하에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사람들이 옴으로서 이제 재래시장도 백화점 형식으로 바뀌어야 해요. 백화점식 재래시장으로 변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요. 이왕 용역을 주는 거니까 참고로 그런 것을....

네,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간에 안성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가를 잘 진단을 해야 할 겁니다.

네, 저희가 이 시점에서 암만 좋은 안이 나와도 주민이 사실 안 따라주고 그러면 예산이 소비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에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른 시장에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벤치마킹도 계속 하고 유통 전문 기관에 의뢰도 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토대로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예를 제가 봤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이 안성에 와서 한우고기를 사간단 말이에요. 대덕조합에서 사가면 틀림없이 그것은 한우고기다 하면 믿고 사다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뿐 아니고 무슨 향료니 기름 짜는거라든지 고추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가 승용차 타고 와서 보니까 차 타고 와서 사 가지고 가도 서울서 사는 것 보다 낫거든. 그리고 물건은 좋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말 도시에 부녀회장들을 한번 초대해서 왔으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자기 친구도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한번 와서 얻어먹고 가고 그만이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런 점이 있어요.

지금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푸주간은 푸주간대로 쭉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추 파는 데는 고추, 기름집은 기름집, 지금 안성 시장은 개판이예요. 중구난방이라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막말로 기름을 짜고 싶으면 몇 동에 가면 기름집이 쭉 있다, 또 어디로 가면 고추전이 쭉 있다, 또 어디에 가면 쌀이 있다,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재래시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백화점식 재래시장을 개발을 해야해요. 그래서 안성 가면 고기 틀림없더라, 이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면 막말로 한우라고 그래놓고 한우 아닌 것 파는 사람, 안성에 없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오지 말라도 오게 된다고요. 그리고 부녀회장이나 생활지도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번 관광을 시켜주면 안성이 정돈이 잘 되었다, 재래시장이 진짜 백화점식으로 잘 됐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거기 상인들하고도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왔다 하더라도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야 해요. 상인들이 더 잘 압니다.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비 주고서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경과 같은데 산업관리공단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밀어붙이는데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첫 번째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한대로 먹거리면 먹거리 쭉 있고, 그렇게 돼야지 이게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재래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백화점 형식으로 쭉 해봐요.

그래서 김과장님이 지금 5,000만원이 많은지, 적은지 나는 구별을 못하겠는데 만약에 용역을 했을 때도 용역회사 한군데에만 맡기지 말고 내 생각에는 2개, 3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맡기는 게 좋을 거예요. 한군데 맡겨 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재래시장 지원사업비에 간판설치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 사항은 들어가는 서인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인시장에 세울만한 데가 있나?

우주만물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남, 평택, 수원을 가봤는데 거기에서도 지자체에서 시장 입구에다가 지금 이런 문구도 있고, 다른 문구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라고 해서 간판을...

과장님, 그 입구에다만 세우지 말고 길에다가 아치형으로 안 되나? 그래야만 사람이 오며 가면서 그래도...

지주를 높게 세우고 이렇게 아치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각적으로 간판 문제도....

그러니까 이쪽 입구에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독일 빵집 있는데.

네, 들어가는데.

아니, 그런데 내 생각은 큰길, 지금 큰 도로에다가 아치형으로 해 가지고....

중앙로에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OA사무실 설치공사는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예요, OA사무실에 대한 것은 내가 잘 모르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민원인들한테도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민원인들이 지금...

지역경제과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데 아니에요?

네, 많이 오시는데 민원인들이 편리하신 것이 뭐냐면 거기에다가 원탁을 설치하게 됩니다. 원탁을 설치하게 되면 상담을 하는 데도 민원인도 편하고 저희도 같이 앉아서 하는데, 저도 총무과 있을 때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의자 하나 내 드리는 것 보다.

오히려 불편함을 더 주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편리합니다.

사무보는 데는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민원인들한테는 불편한 사항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원탁에 앉아서 상담을 하면 우선 민원인들이 편하거든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시장내 화장실 보수 공사로 1,000만원이 섰는데 화장실을 보수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화장실이 지금 시장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보러 온 상인 뿐이 아니라 거기는 사실 안성 시내 학생을 비롯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다 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저희가 고쳐줘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공용 화장실을 대충대충하고 시설 개수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왕 하면 화장실을 정말 현대화해서 정말 깨끗하게, 누구든지 가서 함부로 침 못 뱉을 정도로 아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발전 시켜야지, 옛날 식으로 시멘트나 바르고 타이루나 붙이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하는 것은 정말 선진화된 화장실을 만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보다는 깨끗해요.

네, 많이 깨끗해졌고.....

이왕 보수하려면 누가 들어와 보든지 깜짝 놀랄 정도로 '아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식으로 보수를 하든지 개수를 해야지, 그전 식으로 하려면 그냥 내버려둬요.

시장에 몇 개나 돼요?

2개입니다. 내버려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어요. 그럼 이 예산이 안성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그냥 해주는 겁니다.

지금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좋게, 연구를 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시장 상인들이 좀 불편하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일부 그 돈만 가지면 되겠다 해서 그 예산 여기에 올린 거지요?

우리 김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고속도로 가다 보면 화장실 깨끗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왕이면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렇게 하세요. 가서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하는 사항을 아시잖아요. 저희들한테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나 보고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예산 부서에 수정안으로 올릴 테니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겠네요. 터미널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일죽 터미널 화장실 내가 한번 들어가봤더니 밤에 술을 먹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해놨나봐요. 그런데 어떤 도시 사람이 버스를 타고 왔다가 마침 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장을 욕을 하더라고요.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막 하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안성시장을 욕을 하면서 책임자가 뭐하는 거냐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만히 듣고서 이것을 시에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터미널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될 것인가, 개인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주인 보고. 당신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데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지 그러냐고 했더니 그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을 때는 더러 해주고 그래서 깨끗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짝을 보시오, 이렇게 때려부수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을 밤새 지킬 수도 없고요. 정말로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짝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일죽터미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터미널은 사업 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당히 청소도 해야 되고 주유소 화장실은 그래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도 잘 갖춰놨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남자, 여자해서 일정 기준을 갖추고 개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 감독 부서는 도로교통과에서 터미널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소관 사항이 되는데 1차적으로 거기 사업자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이용객을 도모하는 영업 행위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서 청결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343페이지에서 안성지역 근로자 체육대회, 여기에서 말이예요, 작년도에 3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체육대회하고 한국노총 안성지부가 300만원, 또 뒤에 보면 한국노총 안성지부 해서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만 하면 됐지, 근로자들만 따로 체육대회하고 여기서 노사간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두 번하는데 노사간의 한마음 체육대회 하면 됐지,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성지역 근로자 체육대회는 총 24개 지부, 전체 근로자들이 모여서 체육행사를 통해서 단합을 도모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는 사측 대표, 기업주 대표, 그리고 노조대표의 대표 임원들, 그리고 행정 기관에, 올해에도 실시해서 위원님들 몇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만, 대문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행사 개요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본예산에 900만원을 해주셨고 추경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로다 300만원을 더 해주셔서 금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추경 때 세워준 게 어느 거예요?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를 이번에 1회 추경 때 세워줬나?

네, 1회 추경 때 세워서 행사를 했습니다. 여름에.

그리고 이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또 어떻게?

민주노총은 아직 지부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차후에 민주노총도 지부가 결성이 되면 회원수와 준해서 지원을 검토해 주는 것으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안 됐어요?

네, 안 됐습니다. 그리고 노조간부 대표수련회도 사실 간부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리더쉽, 해 가지고 내년에 사실 이것을 배려를 해주신 건데 이것은 전체 간부들 사기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껴안고 노사 화합을 도모하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일당을 100명 했는데 100명 기준을 어디에서 잡았어요? 1만 9,000원 곱하기 100명인데?

더 늘게 되면 사업일이 단축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많이 요구해서 쓰면 안 돼요?

그게 올해 사업, 작년도 사업을 감안해서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차원보다는 그쪽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48페이지와 관련해서 직업훈련지원비가 있는데 이건 영세민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영세민들도 되고, 지금 비진학 청소년들, 농업인 자녀....

훈련소가 춘천인가 어디에...

훈련 기관이 3군데가 있고....

희망자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네, 지금 1차적으로 금년도에 61명이 위탁을 해서 훈련중인 사람이.... 이 사람은 훈련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수료를 58명이 했고 그중에서 취업이 21명, 자격증 취득이 16명, 61명 중에 2명이 중도 포기를 했는데 전출자하고 직종이 본인한테 안 맞아 가지고 2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 수료 목적으로 28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없고?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것은 기업 관련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및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 관련 각종 시책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기업체에 배부해서 기업 시책에 대한 홍보 극대화로 사업 성과를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일괄되게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곳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줘봤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내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나열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심지에, 안성시청이라든지 어느 시내의 중심지라든지 이런 안내 홍보를 할 수 있는 즉,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중소기업 제품을 나열해서 전시한다면 오너나 어떤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안성시에 이런 것이 생산되고 있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 과정이 되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홍보 책자도 많이 만들어서....

네, 제작을 했습니다. 새로 가동 중인 기업체는 빠졌고 지금 골고루 주요 기업체가 다 수록된 것이 있습니다. 칼라로 해 가지고 제품 소개, 거기에 기업 안내, 해서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매출이 얼마고 해외수출은 얼마고 이런 것까지 안내를 한다면 해외 바이어들이 왔을 때도 홍보효과도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서 홈페이지 제작 구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이 되면 어디서든지....

그것좀 줘봐요.

네, 책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민간인들한테만 하지 말고 시에서 좀 주관해서 하면 안 돼요?

이게 민간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대한 무역 투자진흥공사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1팀 구성이 10개에서 15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희망을 받아 가지고 1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수출 촉진을 위해서 유망 지역에 진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기거를 하면서 직접 현지에서 수출상담도 하고 주문 계약도 받고, 또 파주 지역 같은 데는 즉석에서 3만불 계약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금년도에....

이게 금년도에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을 중소기업 뿐 아니고 안성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어디가서 시장개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척을 해야지, WTO 시대에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각 분야에 수출 상품을 개척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해야돼요.

그 다음에 이 공예품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금속공예가 있고 목각공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25개 업체가 각각 다 다른 것을 만들고 있나?

네, 그렇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잘 했어요.

그리고 출연금에서 경기신용보증기금 말이에요, 우리가 보증을 서는 건가, 아니면 보증기금을 대주는 건가요?

출연금으로다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1억을 출연하게 되면 4억을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아니, 담보력도 부족하고 이러한 데서 만약에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기금이 문제가 안 될까요?

저희 시에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보증기금에서 그 금액을 떼는 거지, 저희시에서 출연한 1억 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제도가 종료가 되게 되면 다시 환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환원이 안 되는 거지요. 이 기업 지원시책이 존재하는 한은 바로 환원은 안 되고 다만 그 출연한 금액이 많을수록, 안성시에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희 시에 기술력과 전망을 있으나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99년도에 1억을 해주셨고요, 금년도에 3억 8,60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현재 6개 업체에서 8억을 특례보증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을 출연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특례 보증혜택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산시장 아까 두군데나 계약 해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한군데입니다.

상가 계약해지 한군데예요? 두군데로 봤는데?

한군데입니다.

그럼 계약 해지하게 되면 그 계약 해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 해지하는 분은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해서 낸 금액에서 그동안에 해약 시점까지 사용료를 제해야 합니다. 사용료를 제하고 또 그쪽에서 위배를 했기 때문에 계약 보증금을 땝니다. 저희가 시 금고에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렇게 정산을 하고 또 후속으로 해지를 한 상가는 아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그리고 분양 공고료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2개지에 분양 공고를 해서 다시 다른 상인들이 입주를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해약을 한 분이 일죽 분인데 맨 뒷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목이 안 좋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사 사정이 있고 그래서 해약을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하고 상담을 해와서 해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새로운 상인을 찾아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일시불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약을 해주고 가게가 안 나가서 계속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추진을 해야지요. 그래서 2회 공고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15억씩 차입을 해다가 시장 지어 가지고 그것이 안 나가고 비어 있으면 거기에 이자분하고 원금상환을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오래 끌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게 끝납니다. 내년도에 상환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상환이 완료된 상가는 35개 상인인데 등기를 내 줍니다. 지금까지는 안성시장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개인으로 다 내주면서 다 개인상가가 되겠습니다.

아니, 끝났으면 그렇게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현재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를 해주면 그냥 해지해 주고 가게가 비어 있으면 나머지 책임은 시에서 져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자분하고 원금하고 원리금 상환해야 하는데 그걸 해제를 그냥...

지금까지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

앞으로 이 사람이 나가면 그것까지 나가는 사람이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계약 보증금은 그 사람의 해약이 그쪽의 사유기 때문에 떼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분양 공고를 내서 저희가 새로운 입주 상인을 찾아서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추진을 해야지, 오래 가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 상가에 대해서는 이자를 물어야 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2002년도 허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NGO라는 게 뭐예요?

민간단체로서 산림보호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채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맡겨서 도비 지원을 하면서 우리시도 일부 포함해서...

산림 불법 형질변경 같은 거, 확인된 내역이 있나요?

현장 나간다거나 우리가 도면이 들어왔을 때 그 면적을 산출을 하려고 하면 구적기 가지고 돌려 봐야만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양 이동사항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할 적에 지적도에다가 구적기를 갖고 선을 따라서 돌리면 면적이 환산이 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은 설계해 온 것을 이전을 했고, 또 수작업으로 면적을 산출해서 하다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허가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