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네, 30%. 그런데 전년대비는 19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금년 2회 추경에 수정목표액을 따지면 3억 8,500만원 증액된 겁니다.

하반기에만 적용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1분기, 2분기 다 적용되기 때문에.

도축세는 당초에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축산진흥공사에서 육가공 공장을 지었잖아요. 1일 80두 예상을 해 가지고 올해 높게 잡았었어요. 계획대로 도축물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어차피 내년도에 줄였어요.

12년이요.

네.

2000년도에도 10억 2,900만원, 금년에도 10억 2,900만원, 내년도에도 10억 2,900만원인데요. 2000년도에는 저희가 금년 2월말까지 적립기간까지 받은 게 6억 2,700만원 받았고요, 10억 2,900만원 중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7억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세만 57억입니다.

그건 어차피 과년도 체납액을 10억씩 잡아 가지고 2000년도나, 2001년도 목표 달성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계장 말이지요?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당초예산을 여기에다가 전년도 예산액 난에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추경을 했건 뭐 했건 최종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걸 대입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김재은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현재...

수정을 해서 작년에 실지로 우리 예산 살림살이 기준을 얼마를 썼다, 얼마를 잡았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처음에 잡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나온 것은 다 무효화해 놓고 이것이 어떻게 작년도 예산액이야! 이것을 작년도 예산액이라고 볼 수가 없지..

김재은 당초 예산액끼리만 대비를 하는 건데.

금년도는 내년 예산을 다루는 것은 당초예산이라고 하지만 전년도 예산액의 의미는 전년도 예산 살림규모가 최종적으로 얼마였다, 당초 예산을 1억으로 잡았는데 5월달 보니까 그게 잘못되어서 1억 2,000만원으로 잡았다 하면 1억 2,000만원을 작년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최종 예산 3차까지 수정을 했으면 작년도는 그것을 근간으로 비교하고 살림을 짜야지,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다 가공 숫자입니다. 비교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 비교하는 거요?

김재은 그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저희 시만 그렇게 할 수만 없는 형편입니다.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예산 규모를 산정할 때 당초 것을 대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것도 국회에서도 프로테이지 가지고 농수산위원회에 뭐를 증액했다니까 뭘 100% 증액했느냐 그러니까 최종 예산안을 감안이 안 돼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도 이런 것을 하려면 옆에다가 최종 예산을 적어줘야 비교가 되고 심의하는 의미가 있지, 순전히 2차 추경까지 끝났는데 다 수치가 틀리는데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고 살림을 따져보고 예산을 세우고 뭐를 해야지, 가공숫자, 이게 다 안 맞는 숫자요.

김재은 현재 전국적으로 공통된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뭘 적어줘 가지고 표기를 해서.

김재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안 되었는데 이게 저희가 수기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이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써넣기만 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아닌데 전년도 예산기준이라고 하면 뭘해.

김재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예산 분석도를 이것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예산세입을 잡은 것은 부과액보다도 실지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 수입을 잡는 거고, 어차피 돈이 들어와야 그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금액만큼 세입을 보고 거기에 맞게 세출을 잡은 거고, 저희가 도에서 평가할 때도 과년도 목표액이 100%인데 120% 받았다고 20% 초과가 아니고 어차피 도에서 평가할 때 과년도 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 조정액 대 징수액 그 비율로 평가를 합니다. 목표대 징수실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수액을 몇 %를 받았느냐를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붕뜬 것은 아니지요. 하여튼 제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판단을 해 가지고 계속 2001년도, 2002년도 10억 2,900만원을 잡고 있는 건데,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받겠습니다. 어차피 2000년도나, 2001년도에도 제가 목표액을 다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농업소득세는 농지세에서 농업소득세로 금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 소득에 의해서 내년 1월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 1,200만원이 있지만.....

저희가 추계를 올해 이렇게 전망치를 조사해 보았는데 벼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득세 부과를 2명 정도로 보고 있고, 배 농사짓는 사람들을 79 농가, 포도농가 1명 정도.

국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회 추경에는 6,895만 1,000원이 되었고, 추경목표액을 따지면 7,100만원이..

수정목표액을 다 기재해 놓았어요.

추경에서 9억 629만 6,000원에서 실지 느는 것은 2억 7,000만원 늘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세무과에서 덜 잡았다고 그래 갖고 추경에 2억을 더 잡았었지요.

진상범 진료를 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진상범 분뇨처리수수료는 환경사업소에서 한 차에 얼마씩 한 차 붓는데....

김재은 톤 당 1,000원씩입니다.

김재은 일단은 더 계상을 한 겁니다. 들어오는 것은 적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추경에 47억 5,300만원을 잡았지요. 추경목표로 따지면 4,400만원이 줄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자율이 하락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거고.

추경에 370만원 잡았습니다.

금년 당초에는 안 잡았다가 2회 추경에 370만원 잡았습니다.

승인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국유재산 매각 승인 실적이 들어와 가지고 절차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추진하겠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답니다. 없어서 증축과목만 세웠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 파악한 것이 어떻게 잘 처리가 된 거요?

저희는 그나마 시세로 잡았는데 시세로 못 잡고 있는 시군도 있답니다.

남이야 못하든 잘하든 남은 따질 것은 없고, 2002년도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물은 거 아니요? 2000년 건 어물정 도에서 떼어먹고 마는 거요? 도도 나쁜 사람들이야. 시에서 받아서 쓸 돈을 자기들이 사용료를 왜 공돈 생겼다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한테 잘못 들어왔으면 당연히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이건 시군으로 납부해서 사용할 돈이라고 돌려줘야 옳은 것이지, 시군에서 모르고 도로 준다고 그래 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떼어먹는 거요? 2000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그걸 건설과나 어디 확인 해 가지고, 받은 사실이 없어요. 누가와서 설명한 사람도 없고,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설명하면서 질의하고 알아봐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들은 사람이 답변해야 마땅한 거지. 왜, 건설과로 미뤄 가지고 건설과는 그러겠지, 해줬다고 말이야, 해 주기는 뭘 해줘. 업무를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말이지, 내가 건설과에다 물어보고 그랬나 건설과장한테 물어봤나, 자기한테 물었으면 자기가 건설과에 알아 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왜, 다른 과에다 넘기냐고, 왜.

네.

잘 안 내요.

자동차관련법은 금년에 7억 6,000만원 징수결정해 가지고 들어온 게 3억 2,900만원이고 체납액이 4억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2월말까지 납부 안 하면 과년도로 넘어가는 거지요.

하여튼 세입액은 금년도 추산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네.

네.

네, 이전한다든가 할 때.

압류하면 납부해서 해지를 풀잖아요. 압류 말소시킬 때 자동차는 5,000원 받고, 부동산은 건당 7,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재은 먼저도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대로 나갑니다. 추가로 된 것이 아니고.

구내식당 같은 데서 쓰는 전기요금 같은 거 그런 거지요. 선관위나.

연금매점 같은 데도 계량기를 따로 설치를 했어요.

하동교 재가설 공사가 도비로 확보돼 가지고 실무자들한테 알아보았더니 장암∼죽림간 도로확포장 공사 4억 8,000만원 있잖아요. 거기다가 8억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재은 재난시설로 판정을 받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돈이 급한데 양여금으로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2개가 다 되었어요. 사업비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김재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비가 얼른 안되고 양여금으로 올라오는데 양여금 신청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느냐고 그런 것을 근거서류를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김재은 당초에 도비보조로 되어 있었어요.

김재은 분뇨처리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용량이 60톤인데, 150톤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계속 인구가 늘어나서, 전액 국도비로 주는 겁니다. 확장도 하면서 배출수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김재은 아닙니다. 2002년도에 확보되고 2003년도에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재은 국비, 도비해서 주는 건데 등록되면 줘야지요.

김재은 기준이 있습니다. 난방비 얼마.

김재은 네.

우리 재정보전금으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받는 건가, 어떻게 받는 거요?

인구비례에 의해서 따지고요.

기준이 뭔가요?

인구수, 시군 간에 징수실적에 의해서 따지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 4,400만원이면 시에서 더 보태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더 잡혀있나 모르겠네요. 국고지원 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건가....

김재은 시비 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시비.

김재은 이것은 국비도 있고, 전액 국도비로 짓는 건데 사곡동 오로라법인이라고 신부가 하는 건데 노인전문 요양시설로 짓는 겁니다. 연꽃마을 마냥 짓는 겁니다. 시비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연꽃마을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김재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소각시설에 할 수도 있고 기관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지역특화 시범사업의 내용이 뭔가, 내용이? 3,800만원.

김재은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안성지역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쌀 이런 것이 대체 작물을 옻나무나 이런 특화 작물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재은 공도, 대덕, 양성, 죽산 4군데입니다. 공도읍은 올해 2002년도에 마무리하고.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김재은 처음 생긴 건데, 도에서 특별시책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저희 칠장사에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거기 나가서 칠장사 유래부터 전부 해설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안내원 비슷한 겁니다.

소속은 어디요?

김재은 소속은 시 소속이지요. 누구를 위촉한다든지, 채용을 한다든지.

시비부담도 있나?

김재은 네, 시비부담도 있습니다.

1명인가?

김재은 인원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김재은 내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될는지.

기채해 왔는데 65%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하는 걸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 소각장.....

김재은 총 사업비가 226억 3,100만원인데, 그 중에 지방채 기채가 100억 들어가고.

김재은 .....

2001년도에 원금 10억을 조성했는데 거기 이자가 2,958만원이 붙었습니다.

2002년도에 10억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이자가 그만큼 붙는다는 얘기지요.

네.

10%∼30%정도 조례에 어떻게 했나? 왜, 10%만 했지?

10%∼3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 10%정도만 조성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30%씩 많이 해서 빚을 갚아 나가야지.

이게 보면 채무상환 비율이 10%미만일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0%만 하게 되어 있는데, 채무상환 비율이 20%미만일 경우일 때는 20%, 채무상환비율이 30% 미만일때는 순세계에 30%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10%가 안되기 때문에 10억만 조성을 했습니다.

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매년하는 겁니다. 시정 1년동안 운영됐던 사항을 백서로써 발간해서 보존하는 겁니다.

읍면동 시정설명회 나가게 되면 우리가 1년간 추진해야 될 사업을 수록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제도 책자는?

해마다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는데 바뀌는 사항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하고는 틀리지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이고 그 쪽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면도 있지만 업무구분이 되지요.

많이 있어요. 이건 어차피 각 부서별로 업무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홍보되는 게 있고 분야별로 홍보하는 것이 있고.

그럼 저희 홍보는 사실 필요없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에서 다 한다라면. 그 역할을 공보실에서 다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지요.

기준액은 변동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5급 직책급입니다.

네, 기준경비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직원이 15인 이하인 경우에는 240만원, 30명이하인 경우에는 360만원씩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돈 100만원, 200만원 쓸 게 있어야지요.

어느 정도 금액이 현실적으로 주었을 때 읍면동장들 직원들도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민간인이 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 입력시켜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공을 많이 들인 거지요. 누가 어느 때 무슨 번지이다, 그러면 그 번지만 치면 새로 교환된 번지가 그냥 나옵니다. 이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1억 5,845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맡을 지, 안 맡을지는 모르는데 노상유료 주차장 사업을 거기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우회에서 하는 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할 계획으로 일단 인건비를 확보하고 나중에 못하게 되면 이건 추경에 삭감할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유동현 한 6,000만원입니다.

유동현 도로 점유의 공시지가로 따질 때 9,000만원정도 되는데, 경우회에서 6,00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유동현 공시지가 상승률이라고 해서 추산은 2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동현 관리가 우리가 인부임을 채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개선이 되고 하다보면 1억 이상 수익금이.

1억 6,845만 1,000원.

네.

유동현 총 수입액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3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유동현 네.

유동현 네.

그게 아마 중간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나봐요. 그런 문제인데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용이하지요. 경우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감독이 철저하게 될테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못 하지요.

별도로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황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건물을 작년에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약간 90%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건물유지에 예산절감 결과 60%로 평균정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볼 것 같고 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작년에는 2,200만원을 주고 세븐힐스 업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영을 할 경우에는 1,1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복리후생비를 절약하는 건데 휴가를 저희가 안 가게 되면 연말에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휴가를 실시해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예산절약에서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중앙 냉방실이 있는데 전기를 다 가동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1,300만원, 1,500만원 나옵니다. 선풍기를 운영해 갖고 에어컨 가동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요금을 9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그리고 기타 장비 수선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청소차를 수선할 때 용접 같은 것을 하면 카센터나 정비업체에다가 맡기면 100만원이나, 2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저희 직원이 직접 수리하면 재료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 수선이라든가 관리비에서 약 2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봐 갖고 1억 3,000만원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32명 정도 줄었습니다.

7대 줄었지요.

네, 종전에 동면에 한 대씩 있던 것을 구역제로다 안성 동소재지로 3개 구역이던 것을 2개 권역으로 축소하고, 읍면동도 2개 권역씩으로 묶어 가지고 축소를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하는 시책적인 것도 있을테고, 공통여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김재은 2,200만원 정도.

예비비로 써도 되기는 되지요. 어차피 예비비로 지출될 거라면....

지출은 예비비에서 세우는 것은 가능한데, 예산에서 세우는 것은 막바로 지출이 되지만 예비비는 예비비 전용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운영 법령만 별도로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이고, 행정운영 법령만 별도로 21질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김영배 안성 1동 같은 경우에는 안성 1동만 1억이 넘습니다. 전에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던 것인데 이게 가로등 전담부서가 없고 읍면동 자체 총괄관리를 하다보니까 들숙날숙하다 보니까 가로등 요금을 저희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세우는 것을 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각 1, 2, 3동에서만 거의 쓰는 예산이 안성시에 1/3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올해와 같이 5억 정도, 금년에도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을 한번 12월까지 추계를 해 보라고 했더니 4억 4,040만원정도 나갑니다.

김영배 실무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성 시가지에 걸려있는 가로등이 2,998등인데, 그 중에서 컨트롤박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안성 구 군청자리에서 양쪽으로 걸린 것이 40등입니다. 그게 시설등이 도로생길 때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10년, 15년, 많이 된 것은 20년까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체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3년전부터 계속 그런 사항이 있는데 컨트롤박스 하나만 충격을 받으면 40등이 밤에 다 나가는 겁니다. 지역이 암흑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지로 걸려 있는 컨트롤박스를 교체하려다 보니까 기존 시설유지비로만 7,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괄 전선을 쏴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는 건데, 어떤 저기가 있냐 하면 실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사람이 안 다니는 시간대에 격등제를 저희가 입력해 놓으면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자동 격등제가 돼 가지고 연간 15%에 예산절감이 있으면서 금액은 2,600만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밤에 돌아다녀봐야 끊어진 거 안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총용량에서 용량이 줄어들면 몇 번째 가로등이 끊어졌다는 거까지 시스템에 뜹니다. 저희가 어차피 안성 시가지가 컨트롤박스 7,500만원을 다 갈아봐야 이런 시스템을 해 놓아서 안성 시가지 가로등 요금 내는 것이 1억 7,000만원입니다. 1,600 등에 대해서만 1년에 2,6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배 네,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20㎞ 반경까지 그것을 쓸 수가 있는데 한번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성 시가지만 하고 매년 점차로 예를 들어서 공도, 죽산 38국도에는 그 시스템입니다. 38국도에 가다보면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낮에도 켜진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꺼야되는데 이 시스템만 가지면 낮에 켜는 것은 몇 번째 등이 고장난 거까지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에 10년 전부터 다 하고 있는데 여러 인근에서 용인이나 이천이 일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안성 시가지만 하고 점차로 공단, 38국도 20㎞ 내에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