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회의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우리 안성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허가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시공사에서 오늘 소각로 현장을 착공하는 바람에 주민과 시공사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 담당은 여기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환경과 소관 2002년도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우근위원
매립장 주변은 어떻게 조례를 다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매립장 주변은 저희가 하반기에 해야지요. 상반기에는 아직 매립장을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 시점에, 준공이 되어야 관여가 되기 때문에요.
임우근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우근위원
준공이 내년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내년 9월달에 지급이 되는 거니까요.
김진우위원
기금이 7억인데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자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 3,840만원 정도가 지급 계획입니다.
김진우위원
이자가 그렇게 나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우위원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그 한도내에서, 그러니까 대학생이 17만 5,000원인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금액이나...
김진우위원
이자가 얼마 나왔다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내년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이 3,840만원입니다.
김진우위원
1년 이자가 이 정도 돼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우위원
학생수가 늘어나면 배당을 덜해 줘야 하겠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글쎄, 그것은 사람을 줄이든지, 금액을 줄이든지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환경기초시설은 이번 예산에 외국 나가는 것,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 예산이 안 선 것 같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금년도에 아직 원하는 데가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2002년도 예산에는 안 선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2002년도에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외국 선진지로는 올린 게 없고, 그냥 견학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임우근위원
해외 나가는 것은 안 선 것 같아.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그것을 왜 좀 올리시지, 매립장에서 별안간 가보자고 하면...... 제 생각은 그러네. 저게 지금 어느 정도 매립장이 시에서 보나 우리 안성시민들이 보나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도 반대인데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도 만약에 생각이 꺾어진다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뭐든 갔으면 할거란 말이에요. 수정안으로 올라오는 방법도 있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현재 국내에 서 있는 예산은....
김진석위원
보상 차원에서라도 한번 갔다와야해요.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매립장이 저렇게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슨 반대를 하느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우리는 반대다,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게 어느 정도 우리 마음과 조금 일치가 된다면 조금 잘된 데라도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수정안에라도 올려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는 금년하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아니, 그것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안 가는 거지만 매립장은 누가 봐도, 지금 반대는 하고 있지만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일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누가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누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우리가 반대할 사항도 아니고 공사도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잘한 것이라도 보고와야 뭔가 마음이라도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예산 부서하고 수정예산안에 예산이 가능한지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먼저처럼 추경에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NGO라는 게 뭐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사람들 그런 것을 주고서 아무데나 가서 공갈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은 그렇게 계상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도청 직원 하나, 보건환경 직원 한명, 저희 직원 한명, 체육계 직원 한명, 일반 시민단체 1명, 이런 식으로 합동으로 나가서...
유황열위원장
공무원도 나가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공무원하고 같이 갈 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저희 계획에 의해서.
유황열위원장
가끔가다가 자기들이 단속한다고 그래서 시민들 불안을 주고 그러는데...
김진석위원
그런데 1회에 5만원 주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하루에.
김진석위원
그래서 50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환경단체 NGO들이 1년에 50회씩 나가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돈을 하나도 못주고 행락철에 저희가 계곡 같은데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일액을 안 주기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점심이라도 사주고 그러려면 직원들 사비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정식적으로....
김진석위원
5만원씩 주는 게 NGO 환경 단체에 수당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하고 같이 나간 참석한 사람이요.
김진석위원
1회에 5만원?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냥 지금 잠정적으로 한 50회 정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지 50회 나간다고 못 박힌 것은 아니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50회 정도는 같이 다녀야 하지 않을까. 주로 골프장하고 여름 행락철에.... 또 저희만 다니면 그 사람들의 의심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김진석위원
줘야지요. 괜히 바쁜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수당 안 주면 안 되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우근위원
1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안성의제21 운영지원비가 금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금년도에 3,900만원 정도 사용 될 것으로......
임우근위원
이거 완전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사무국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구성이 되어서 승낙서를 받으러 다녀서 6일날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할 겁니다.
임우근위원
아직도 확정을 못하신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우근위원
어느 책자에서 보니까 아직도 안성시는 안 된 것 같은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실제 하다 보니까 100명 인원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임우근위원
안은 다 나와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래서 내일 모레 결정을 할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것 한번 줘 보실래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지금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 사람들은 보수 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보수 주고 있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얼마씩 주고 있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사무국장이 100만원이고 간사가 80만원, 두 사람한테 180만원 나갑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야생조수보호사업이 있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의사하고 계약된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 하고 안 되는 것은 서울 전문 기관으로 저희가 탁송을 합니다.
임우근위원
새 먹이주기는 누가 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새 먹이주기는 저희하고 환경단체하고. 작년에 저희는 석남사, 또 다른 데는 고성산, 이렇게 나누어서 새 먹이를 줬습니다.
김진우위원
188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육영사업이라고 있는데, 1억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학교나 이런 데서 원하는 사업으로 육영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1억을.....
김진우위원
학교에?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학교도 되고 일반 주민도 되고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세부 내용이 없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주민들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협의되는 대로....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여기에 육영사업이라고 했는데 복지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18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가 있는데, 이 쓰레기 봉투 판매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1월 1일날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만 거기에서 하고 아직 안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제일 많이 파는 농협이 어디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석정동이요.
김진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 조례 바꿀 때 설명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아마 평가를 합니다. 행자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력의 실적을 평가하니까 그 인력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소매점에 운반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주문만 하면 지금처럼 조합에 와서 돈을 내고 그것을 가져가고 그러지 않고, 자기네들이 직접 갖다주고 봉투수수료를 받아다가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불입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그때 아주 쓰레기 관련 홍보도 하고 어차피 다녀야 하는데 같이 하겠다고....
유황열위원장
양쪽에 나누어 주면 안 되나?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불편하지요. 농협에서도 소매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석정에서 도매를 하고 있었던 건데, 소매는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 나누어 주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갖다 주겠다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연간 한 2,000만원 수수료 나가는 것도 절감이 되고 해서요....
유황열위원장
아, 그것도 절감이 된다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3%의 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절감할겸 해서 농협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요.
임우근위원
192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위탁비가 무슨 뜻이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사업을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거기다가 소각장을 완전히 위임을 한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민원은 시에서 해결을 하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민원은 같이 해야 되겠고요, 돈은 저희가 대야 합니다.
김진우위원
1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집 운반차량구입비가 있는데 6월에 이 쓰레기 운반차가 되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부천인가 그리 가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2003년도 5월이나 완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03년도 5월에 완공이 되는데 이 차량을 도에서 보조를 주고 시에서 사는데, 일시적으로 한번에 사기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사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사용을 하다가 2003년도에 가면 그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이 예산 올리고 나서 지난주에 1대를 안성에 더 보조를 준다고 해서 아마 수정예산안쯤에는 수정돼서 올라올 계획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이게 일반인들한테 사줘요, 아니면 공무원?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 안성시에서 사는 겁니다. 안성시에서 사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일단 보조는 저희가 받아서 사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이게 국도비가 있는 거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4,500만원?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우근위원
그럼 이것도 위탁을 줄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겁니다. 소형소각로 미양공단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 관리를.
임우근위원
시에서 관리를 안 할거고, 지어만 놓고 위탁을 할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우근위원
공단에서 안 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은 처음에 설치하고 잘못 운영하면 위험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저희 계획은 일용인부, 잡부로 쓰는 그런 인부만 양쪽 면에서 1명씩이나 이렇게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처음에만 위탁을 하고, 일반 쓰레기가 2년인가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끝나면 공단으로다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지요. 대부분이 지금 설치 기계 때문에 시공사한테 위탁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주는데 이 정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맡지를 않을 겁니다. 적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야 기계의 성능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운영을 해야 하자가 없고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소각이 되고, 각 지방단체에서 그런 방법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형소각장도 마찬가지로 2, 3년은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게 특례적인 사항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1년에.
김진석위원
운영비가 1억 9,2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우근위원
그리고 소형소각로 설치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변 지역을 어디로 보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례적으로 양성하는 거나, 여기에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하는 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환경법에 직선 몇m 안의 인접주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규모 이상의 시설, 지금 안성시에서 그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북좌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장은 그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시설은 규모 미만으로서 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결국은 지역주민한테 지원을 안해줘도 무방한 거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법으로는 안해줘도 무방한 거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우근위원
그쪽에 지으면 인근부락이 공단을 빼면 구수리...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글쎄요.... 구수리, 신릉리, 계동...
임우근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파운드리를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저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협의가 되고 할텐데,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김진석위원
이건 주변 지원사업을 해주게 되면 관계없는 동네도 우리 동네도 피해 있다고 다 해달라고 할텐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5억을 세웠다가 금년 마무리 추경에 5억을 깎는데, 내년에도 5억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못하니까 협의를 예산계하고 못해 가지고 1억으로 했는데, 다시 이것도 수정예산안에 5억으로 올라올 겁니다. 당초에 소각로 주변지역은 5억을 해서 계속 예산을 세워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김진석위원
원래 주민하고 약속이 5억 해주기로 약속이 됐던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이것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이걸 한 3년만 하면 안 한다면서요? 그럼 3년 동안만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소형소각로 양성에 할 때부터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이라서요.
김진우위원
그럼 3년 지나고 나서는 보개소각장에서 이용하도록 하겠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은 사업비.
김진우위원
주민 숙원사업 해주려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형소각로는 서운면하고 완전히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도 주정공장 예산이 같이 협의에 들어가서 그게 시장님 약속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농림과 예산으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 좀 꼭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을 환경과장이 서운면 포도 주정공장이 왜 필요하다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하고 계속 반대 의사가 있어서 그 정도 협약을 해서....
임우근위원
그럼 그거 안해주면 서운면도 와서 반대한데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기본 입장이 시장님이 환경기피시설이 가는 데는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임우근위원
아니, 그런데 걱정은 우리 서운면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게 전례화가 돼서 다른 데서도 또 원할 거라고요. 지금이야 무조건 반대지만 어느 정도 매립장만 간다면 미양은 가만히 있어요? 또 매립장도 가만히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염려는 좀 되네요. 이것은 진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우위원
194페이지, 폐형광등 분리 수거함이 15개에 420만원이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게 나중에 운반도 그렇고, 형광등은 깨지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거기에서 수은이 나오고 중금속이 나오는 거라 시범적으로 부천하고 서울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김진석위원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그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안성 전체적으로 15개를 설치한다고 해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언젠가는 이게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형광등을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미화원이 수거해야지요. 그것을 보면 일부에서는 아마 소매점에서 형광등 헌 것을 가져와야 주는 식으로도 했나본데 다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지역 특성에 맞도록 수거 체계는 몇 년간 이것이 반복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기 한 곳을 보면 성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오염의 큰 주범이랍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하기는 해야지. 환경오염의 주범이면 어떻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요.
임영철위원
396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도 못하고 '99년부터 이자 무는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소각장에 매립장에서 차입금을 95억을 가져왔는데 75억에 대해서는 7.5%의 연리가 붙는데 원금 이자 해서 65%는 도비에서 상환해 주고 35%만 시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는 실질적 소득은 있는 거지요. 도비가 더 지출이 되는 거지, 시비는 실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아니, 이자는 갚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원금도 그렇고 이자의 65%를 도비로 갚아 줍니다.
김진석위원
도비로 갚아 주니까 안성시에서는 이자수입이 오히려 늘어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자수입은 최고 10% 넘을 때도 있었고요, 7%인가 8%에 특정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져간 이자만큼 우리도 이자를 받는 것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 돈을 우리가 다 주어도 우리는 손해가 없는데 원금, 이자를 도비에서 갚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올해부터 들어온 것은 연리 5%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 갚아야 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갚아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농협과 협의해서 들어온 이자만큼은, 우리가 5%를 물어줘야 하니까 5%의 이자만큼은 특별금리를 협의 중에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는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이게 금년부터 문제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금년부터 5%니까 그게 농협에서 가능하답니다. 5% 이자는. 그러면 저희한테는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돈이 지급이 되니까요. 금년부터 기 소각장, 매립장이 다 돈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또 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고종원입니다. 2002년도 농림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영계획안 -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설명하신 부분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 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다음은 2002년도 농림과 일반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216페이지, 공원시설 수리비는 뭘 수리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공원이 우리가 14개소가 있기 때문에요, 간단한 수도시설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낙원공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안성 전체적인 공원을?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김진우위원
217페이지, 가로수 관리 사업에서 가로수가 3만본이나 돼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진우위원
어디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김진석위원
가로수 많지요. 전체적으로. 중앙대 이쪽에도 있고 저쪽 실내체육관 가는 쪽에, 이쪽에 많지요.
정운순위원
그런데 중대가는 하천 도로에 벗나무 식재된 것 있지요? 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 토질 자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토질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무를 심을 때 좋은 흙을 갖다가 부어놓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도로공사 하느라고 시멘트 보조기층 있는 데다 그 위에 꽂아놓고 덮어놨으니 그게 사느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나무를 심을 때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요만큼 파내 가지고 좋은 흙을 채워놓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야지 살 수 있는 거지, 그냥 갖다가 심고 그냥 묻어놓기만 한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가 보식할 때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한 삽 파내고 그만큼의 흙을 넣고 보식을 했는데도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토질이 옛날에 쓰레기 매립하고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잘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럼 얼른 파고서 생명토라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래서 그쪽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활착이 가능해서 살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토양을 검증을 해서 도로를 넓게 파내고 거기에다가 좋은 흙을 붓고 식재해서 살리는 방법,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아직 예산 세우려면 너무 이를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보개면 4차선 확장하는 데 있잖아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거기도 양쪽으로 가로수 다 심어야 할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거기는 나무를 특색 있는 것으로 해서...
김진석위원
잘 심어 가지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안성 주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상을 해보세요. 가로수에 대해서.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계동에 옹벽공사하고 가로수 심은 데 있지요? 보도블럭 깔고. 거기 차로 받아서 부러진 게 오래 전부터 보기 싫은데 다른 데서 식재 좀 했으면 좋겠던데?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끝나고 나면 제가 별도로 조사를 시켜 가지고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보상은 안 받았어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보상을 받았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경찰서하고 연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일반도로는 보상금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받고 그러는데, 그것은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217페이지, 비봉공원 조성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올해도 여기 비봉공원 했던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먼저는 세부 계획 수립이 없이 했는데 이번에는 비봉공원을 용역 설계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토지도 현재 국유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유지하고 바꾸는 계획도 수립하고,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 설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개발을 시키려고요.
임영철위원
낙원공원도 작년에 소나무 심고 그런 것 아니에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소나무 심은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굴착식 인부임을 주셔 가지고 칠장리 도로개설 하는 구간에서 제거목을 갖다가 그냥 일단 가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나무 심은 것은. 그러니까 폐활용 나무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계획적으로 심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낙원공원 정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건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철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해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지금 라이온스 클럽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거를 할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철거를 해서 진짜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공원에 그런 건축물 같은 것이 들어서 가지고 공원 역할을 못하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김진우위원
274페이지, 농가도우미 신청이 1년에 대상자가 25명밖에 안 돼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30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의 평균치로 해서 만든 겁니다.
김진우위원
농촌에서 출산하는 여성이 25명 밖에 안 되나?
담당
이용선 아니, 금년에는 저희가 20명을 해서 줬거든요.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명을 증원 시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모자랄 것 같으면 저희가 다시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여성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일컫는 거지요.
정운순위원
홍보가 좀 덜 되었는데?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읍면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275페이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타 시군도 똑같이 금액이... 시군별로 틀립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이게 시군별로 좀 다를 겁니다. 배정 금액이.
김진석위원
그리고 안성마춤 쌀을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면 안성쌀이 전국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했듯이 2년 연속 대상을 받고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나 여주, 이천쌀에 비해서 가마니당 가격 차이가 1만 6,000원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주, 이천쌀은 또 없어서 못 사고, 안성쌀은 대상을 받았으면 뭐해요? 판로가 없는 것을. 또 내가 이 쌀 문제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닥칠 거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대비책을 세우라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담당들도 계시지만 그때 담당들도 답하시고 과장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관세를 400% 물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별 지장이 없습니까? 당장 금년부터 발등에 불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무슨 연구를 하고 대비책을 세워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안일무사하게 앉아 가지고 별 대책,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나 하고 말이야. 거기에다가 뭐예요? 여주, 이천 같은 데는 지금 보면 없어서 못 파는 데도 기능성 쌀이라고 그래서 '99년도 10월인가 인삼쌀이라고 개발을 해서 또 팔고 있어요. 그럼 전국에서 키토산 쌀이다, 버섯 쌀이다, 동충하초 쌀이다 해서 기능쌀이 60여 종이 나오고 있다고요. 옛날에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미풍이 왜 미원을 못 이겼습니까? 미원이 소비자 입맛에 그만큼 길들여져 있으니까 못 이긴 것 아니에요. 그럼 안성시에서도 그러한 대비책을 해서 어떤 소비자 입맛에 맞고, 하는 그런 기능성 쌀을 개발을 해서 다른 타 시군보다 먼저 만들어서 안성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지, 안일무사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뭐해요?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기능쌀을 60여종씩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처럼 안성쌀이 전국에서 대상을 받고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성쌀이 홍보면에서 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안성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어떠한 특별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 농민들이, 지금 WTO다 우르과이라운드다 해서 세계 장벽이 무너지고 하는 판국에 지금 중국쌀, 농산물이 수없이 밀려오는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안성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279페이지, 고품질미 시범단지 규산질 비료공급이 있는데, 이 공급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규산질을.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저희는 벌써 고품질미는 공급을 해서 단지에 다 뿌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각 농협에서 사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이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세계 장벽이 무너지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농산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경쟁력도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배 있잖아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배는 외국 시장에 가서 견주어도 토지면이나 기후면에서 우리나라 배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배는 외국에 나가서도 시장성이 충분히 있고, 외국 농산물하고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세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안성시에서 안성 배 농가를 위해서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홍보비를 좀 세워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승산있는 농산물을, 배라든가 뭐를 몇가지 선정을 해서 홍보비를 세워서라도 외국 나가서 홍보를 해서 우리 안성 농산물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시에서. 농림과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외국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도 안성에서 농특산물을 갖다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도 수출개척단 예산을 세웠어요. 5,000만원인가 세웠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농림과에서도 별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개척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게 늦은 감이 있어요.
정운순위원
이건 다르지요. 농산물은 이쪽하고....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수출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지만 거기에서 그것을 해야한단 말이에요.
김진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관내 기업체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고, 농림과에서는 농산물을....
김진우위원
지역경제과에 수출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안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부서에서 총괄해서 맡아 가지고 수출 분야로 개척해 나가는 역할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수출계라든가 뭐를 하나 해야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산도 그렇고 도에서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수출개척단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출이라는 건 꼭 공산품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김진석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산물은 농림과 소관이니까 농산물은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은 할 것도 없는 거지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배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우근위원
283페이지, 포도가공공장은 국도비가 안 돼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이것은 시비만 되고 국도비는 문화공보실에서 별도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가공공장은 국도비 받을 수가 없어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저희는 그건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3억이에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3억입니다.
김진석위원
포도농가가 몇 가구나 된다고.... 이건 포도농가한테 특혜주는 거지.....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안성시 전체의 포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포도가 안성의 명물이라고 하는데 투자액이 너무 작네. 포도에 대해서는. 5대 농산물에 들어가는데 포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지금 위원장님, 원예 경쟁력사업에도 포도라고 지칭을 안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임우근위원
제 생각에는 포도 가공공장 하지 말고 하려면 배도 지금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 아녜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배도 가공공장이 필요하다면 배도 해주고....
임우근위원
같은 공장 부지내에다가...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것 가지고는 사업비가 모자랄 것 같고요, 포도는 포도 나름대로 해서 우리 안성포도가 만약에 잉여포도가 나온다면 가공 시설 하나 가지고 전부다 모아서 처리하는..... 특히 또 서운면에는 포도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꼭 서운면에다 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포도하고 배하고 과수 쪽으로 같이 간다면 어디 시유지 널찍한 데다 잡아 가지고 복합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실용적이지, 포도가 왜 서운면만 있어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서운면이 지금 재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포도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주면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배 과수쪽에서도 틀림없이 얘기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포도가공공장이라고 하니까 타 과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요구를 하거든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가공공장을 말씀하시는데 포도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쌀도 가공 쪽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안성시는 농업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비가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가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우위원
359페이지, 등짐펌프라는 게 실효성이 있어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작년에 한해 때도 등짐펌프를 읍면에 줘 가지고 물을 주라고 그랬는데요, 뒷불 정리하는 데는 좋습니다. 뒷불이 원래 잘 나는데 그걸 지고 가서 끄면 재불이 안 납니다.
김진석위원
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포도 가공공장을 하는데 3억을 들이신다고 했는데 물론 포도도 중요하지만 포도보다는 우리 쌀 농가가 안성에 훨씬 더 많고 쌀 농가가 더 심각한 국면에 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도 가공공장도 중요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햄버거나 피자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입맛이. 그러니까 밥을 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쌀로 만든 음식을 만들어서 청소년들 입맛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해서 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어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도 계시고 그랬습니다만, 무슨 말씀이 계셨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우리 안성쌀을 공급을 해서 좋은 쌀을 줘서 어려서부터 우리 쌀에 입맛에 베야 그 학생이 어른이 돼서 나가도 우리 쌀맛에 대한 맛을 알면 결과적으로 우리 쌀 소비가 촉진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각 학교에 공급하는 안으로 해서 얼마가 들어가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그것을 추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로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했습니다만, 좌우간 저희 나름대로 소비촉진책은....
김진석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떠한 포도가공공장처럼 쌀로 만드는 식품 가공공장을 연구해서 쌀 소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각 예식장이나 요새 회갑집이라든가 이런 데, 강제성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라도 잔칫집에서 국수 같은 것을 주지 말고 밥주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얼마든지 전개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쌀 소비량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예식장에 가면 국수 주잖아요? 국수 주는 것보다 차라리 밥주기 운동, 우리 안성시만이라도 특색있게. 그래서 쌀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잔치집 밥주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쌀로 만드는 떡 종류보다도 무슨 주먹밥 주는 것,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 잘 연구, 검토를 해서 쌀 소비량을 늘려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명심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정운순위원장대리
좀 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사일정 중에 정운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 축산과 예산안을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우위원
안성마춤한우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대상이.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심사위원은 저희....
담당
김병준 종축개량협회의 사무국장하고요, 한우개량 부장하고 또 축산기술연구소에 박사가 두명 있습니다.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한우 전문가들입니다.
이기석위원
공무원이 여기에 몇 명이에요?
담당
김병준 공무원이 2명입니다.
이기석위원
공무원은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김병준 그런데 공무원도 줍니다.
이기석위원
공무원도 주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은 못주게 되어 있는데?
담당
김병준 기술연구소에 박사들이 강의를 다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농협중앙회 강의를 와도 거기에 30만원씩인데....
이기석위원
강의하고 틀리지.
담당
김병준 수당을 안 주면 저희가 운영을 못하지요.
이기석위원
알았어요.
김진우위원
부서운영비가 다른 부서는 30만원씩 섰는데 축산과는 어떻게 20만원이네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안성에 한우가 총 몇 마리나 돼요?
담당
김병준 2만두 됩니다.
김진석위원
번식우는 몇 마리나 돼요?
담당
김병준 통계상에 잡힌 것은 7∼8,000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번식우로 제대로 활용되는 것은 3,000두 내외입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소 때문에 아주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 가지고 또 파동이 올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우값이 너무 비싸다 보면 수입육을 안 풀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듣는 소문에 의하면 수입육을 잔뜩 쌓아놓고서 내년 지방선거 있고, 이런거 저런거 생각해서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대비책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소값이 좋으니까 소를 전체적으로 팔고 송아지 값이 비싸니까 또 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번식우라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담당
김병준 그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뒤에 다시 나오는데,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은 금년도에 하는 게 남아서 예산이 줄었나?
담당
김병준 이것이 작년에 하다가 남아서 여분이 있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왜 여분이 있어요?
담당
김병준 행사를 할 때마다 조금씩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할 때 쓰던 것은 남아도 못 쓰는 건데, 일부 쓸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감해도 금년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임우근위원
2,000만원이나 감했네?
담당
김병준 아니, 작년 보다 1,000만원 감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설명서에는 2,000만원인데?
담당
김병준 작년에 3,000만원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나는 앞으로 홍보를 더 해야 할 입장인데 홍보물 제작비를 이렇게 많이 깎았나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전년도에 4,000만원이고, 올 예산액은 2,000만원이네.
임우근위원
3,000만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담당
김병준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고 그래서 변동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판매촉진 행사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섰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홍보물 제작비가 남았기 때문에 1,000만원 줄여서 작년에 두가지가 6,000만원이었으니까 5,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임우근위원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50%가 남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건데, 홍보물 제작을 해놨으면 그해 쓰는 게 정석 아니에요? 한해 넘어가면 아무래도 디자인도 그렇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해 다 쓰도록 하세요.
담당
김병준 알겠습니다.
임우근위원
296페이지, 하몽시제품 개발 기술이전비가 있는데 하몽이 뭐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하몽은 돼지고기 뒷다리 부분이 인기품목이 아니라서 잘 안 팔리고 값도 싼데, 이것을 가공품으로 김치 담그는 것하고 비슷한 기술이라는데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스페인에 이 기술이 발전돼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직접 가보시고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시켜라, 해 가지고 저희 제2공단에 설성식품 회사라고 해서 가공공장입니다. 소시지도 만들고 그러는 공장인데, 거기서 사장님이 이것을 도입을 하려고 자기네들이 공장을 확장을 할 의지가 있어 가지고 지사님하고 아마 긴밀한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안성시 돼지를 거기다 납품을 하는데 유리할 게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 사업으로서 유일하게 안성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줘서 기술이전비는 스페인 기술자를 여기 데려다가 이 기술을 전수시키는데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무슨 식품에서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제2공단내 설성식품 회사라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느 누가 아마 얘기를 해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모양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설령 있다 한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 누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견학을 해서 보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외국에서 이런 것이 있고 하니까 안성에 돼지 뒷다리가 안 팔리니까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이지, 예산 먼저 딱 세우고서. 이건 누구 지시받아 가지고 어느 한사람의, 솔직한 얘기로 청탁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뻔히 보나마나 그런 건데. 그래 가지고 과장님보고 예산 세워! 하니까 세운 것 아니에요? 도비 내려 보낼테니까 세워! 해 가지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가봐 가지고 견학을 해서 과장님이라든지 담담 계원이라든지 누구든지 가보고 해야지, 안 가본 것 아니에요? 얘기만 들은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아까 한우포크 니콜보상 한다고 하는 것 있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저희 한우고기가 안성마춤 한우로 품질인증을 한 것 아닙니까?
이기석위원
업체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 잘못된 것은 리콜을 받아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물어요? 업체가 물어야지.
담당
김병준 이것은 안성마춤 한우를 LG백화점 4개 점포에서 팔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비자가 한우고기를 사갔는데 문제가 있다, 리콜을 요청을 하게 되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고삼농협에서 50%, 시에서 30%, 농가가 20%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시가 부담하는 비율인 30%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2년 동안을 계속 274만 8,000원을 세웠는데 여태까지 리콜을 해 준 것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없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홍보물을 통해서 리콜제를 시행한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한 예산이 되겠고요,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30% 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돈은 고삼조합에서 버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가지 뒤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왜 우리 시에서 해주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다행이지만 돈은 거기서 버는 건데, 왜 국민세금으로 보상을 해줘요. 이런 의무가 어디 있어요?
담당
김병준 리콜제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장하고...
이기석위원
품질보증은 생산해서 판 사람이 보증을 해야 될 일이지, 왜 안성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보상을 해주냐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 임우근 전 부의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한우 맞춤 포크 홍보물 제작 관계도 나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물건 팔아먹는데 왜 안성시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주나? 자기네들이 만든 것을 우리 안성시에서 협조를 해줘서 홍보를 해달라면 몰라도 우리가 제작해 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버는 일인데 왜 우리가 홍보물 만들어서 이걸 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담당
김병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고삼농협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어서 고삼농협이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기업에서도 같이 해봤고 농협과도 같이 해봤지만 고삼농협이 안성마춤 한우를 담당하면서 돈을 벌자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기석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몇 년 지나면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방석으로 앉게 돼 있어요.
담당
김병준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안성마춤 한우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게 돼서 고삼농협이 돈을 더 벌게 된다면 일정한 이득을 취득을 하고 그 이득분을 다시 농가한테 나누어주는 형태가 되어야지, 농가에다가 나누어주지 않는 유통사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홈쇼핑 큰 데가 LG하고 39지요? 39에서 나한테 왔다 갔어요. 왜 왔다 갔느냐면 LG백화점에 한우 포크 납품하는 것을 알고 그것 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해서 왔다갔는데, 내가 나중에 인사 시켜 드릴게요. 몇 분 왔다갔는데 자기네들이 전부 홍보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김계장.
담당
김병준 네.
이기석위원
그래서 물량만 넉넉하면 이런 홍보물 사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다 해주겠다는데? 그러면서 다른 데, 우리가 LG 주는 것을 다 달래요. 그리고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것은 몽땅 다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럴 정도인데 왜 우리가 리콜을 받아 주고 왜 우리가 홍보물 제작해 주고 그래요? 업체에서 난리들인데. 자기들이 선전까지 다 하겠다는데.
담당
김병준 실제적으로 한우 거세우를 지금 LG백화점 4개 점포하고 삼성플라자, 분당에 있는 것이 4개 점포만 거세우를 팔고 있는데 거세우를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백화점이 별로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39나 LG 같은데 왜 없어요?
담당
김병준 홈쇼핑 같은데 가도 지금 100그람에 7,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까지 가격을 끌어올리기까지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기석위원
물론 맞는데, 이게 언젠가는 리콜은 우리가 책임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홍보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간다지만 리콜은 안 되는 겁니다. 안성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자기들이 하여튼 돈 버는 건데 우리가 왜 보상을 해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김진석위원
296페이지, 폐사가축 소각시설은 안성 가축만 태우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은 건데요. 관내 것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되면.
김진우위원
외지 것도 갖다 태운다?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그럴 확률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못 하겠다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임우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은 있어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를 하나도 못 넣고 국비, 도비만 나오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알았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기지조성 사업은 뭐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안성마춤 한우 지역으로서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송아지 구입이 난이하기 때문에 송아지만 별도로 길러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먼저 하고 나서 국비를 따야 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인데, 송아지를 기르는 사업입니다. 송아지만 기르는 겁니다. 송아지 생산하기 위해서.
김진석위원
송아지 생산하는 단지를 조성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할거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사업자는 축협이 될 겁니다.
김진석위원
축협에서?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안 되지요. 축협에서 하면 축산 농가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지. 축산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송아지 생산을 해서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송아지 생산하면 축산농가한테 그냥 줘요? 어차피 제값 다 받고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자기들 조금이라도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어야지, 축협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뭐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송아지 구입이 용이해 지지요. 안성에서 생산을 하니까.
김진석위원
돈이 없지, 돈만 있으면 어디가서 송아지 못 사오겠어요?
글쎄, 송아지 생산한다는 취지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 도움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가격은 떨어지니까 도움은 간접적으로 되지요.
임우근위원
개인은 못해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개인은 못하고 축협에서.... 원래 규모가 큰 사업이니까.
임우근위원
큰 사업이라도 토지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못 해요?
담당
김병준 농림부에서 사업대상을 축협으로 한정을 해놔서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송아지 생산 기지사업이라는 것이 내려온 이후에 지역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안성만 하나 하는 것으로 도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도비 1억 9,200만원을 안 줄지 알았더니 도에서도 한우가 원래 줄다 보니까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도 1억 9,200만원이 섰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여간 1개소만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국비는 얼마가 설지 모르는 거고?
담당
김병준 국비에서 융자금을 한 14억 정도 주고요, 축산발전보조금도 한 2억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97만두 했던 한우가 147만두로 줄어 버리니까 농림부에서도 한우를 어떻게 명맥을 유지해 보려고 기를 써보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저번에 일반 축산농가들한테 송아지 자금 지원해 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확대하면 안 돼요?
담당
김병준 위원님, 그것은 작년에 이차 보존사업으로 300두를 농가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2년 동안 저희가 8% 이자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3,120만원이 들어가서 저희 시비가 자꾸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청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몇 사람 못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물론 선별 과정에서 정확히 선별을 해서 했겠지만 예를 들면 시에서 축산과 직원들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고 그랬다는 뒷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그렇게 지원받아서 번식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송아지도 없어서 난리고 그런데 그러면 축산농가에다 직접적으로 해주면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도움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담당
김병준 검토를 해봐 가지고요, 금년에 3,120만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부담이 가서 안 했는데 하여튼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확대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정운순위원장대리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산농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전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안성마춤 한우, 포크 브랜드화 모델점포는 어디에다가 할 예정입니까?
담당
김병준 이것은 점포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생산량이 내년도에는 2,000두 정도 늘어날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 1,200만두 정도 팔았는데 점포를 1∼2개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애경백화점이 될지, 삼성홈플러스가 될지, 롯데백화점이 될지,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축산분뇨액비화 시범사업 1억 4,500만원은 5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양돈업자들 해주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경종농가라고 그래서 과수나 수도작을,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규모 이상 경작하는 사람들.
김진석위원
그럼 탱크를 만들어 놓고서 비료로 쓰기 위해서..... 그 축산분뇨 6개월 이상 발효시켜서 거름으로 쓰라고 해준다?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그러니까 과수농가가 주로....
김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양돈하시는 분들도 탱크를 다 만들어야 하잖아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앞에 분뇨처리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종농가 별도고요...
김진석위원
글쎄, 그것을 축산농가들이 안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경운기에다가 모터 달아 가지고 밭에 뿌리는 과정에서 그게 6개월 이상 안 된 것을 갖다가 뿌리면 환경법에 위반이 되고 고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감정 있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하고,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시골에서 자꾸 이웃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을 축산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탱크를 만들어서 해주도록 유도를 하고 해줘야 되겠어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융자를 해줘서라도 그것을.... 요새 시골 사람들도 환경법을 잘 아니까 조금 자기하고 감정이 있는 사람은 사진 찍어다 그냥 환경과에 신고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좀 잘 해주세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임우근위원
낙농헬퍼 사업회 지원, 이거 해보니까 찾는 사람이 많아요?
담당
김병준 낙농헬퍼 사업비가 작년까지 저희가 2,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사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고 참여도가 높은데 실제적으로 회장들이 맡아서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신청이 몇십명씩 밀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죽산하고 안성이 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죽에서도 또 한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 돼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렵지만 좋은 사업입니다.
임우근위원
알았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석위원
잠깐, 하나만 더요. 저기 맨 마지막에 축산분뇨액비화 시범사업 있지요? 이게 중복되어 있는 건데?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앞에 분뇨처리사업하고.
이기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농림과에서 하잖아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농림과에서도 합니다.
이기석위원
이렇게 중복되어도 돼요. 어디가 되었든 하나가 되어야지, 여기서도 하고 저기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지난번에 이우종 과장 있을 때 그 친구가 설명해서 내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걸 단일화 해요. 이중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완전히 시비네.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
여하튼간데 논에다가 하지 말고, 이건 어디다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과수원도 준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는 것으로 해요. 예산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1억 4,500만원인데, 같이 해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위원님,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과수원 못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논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비료인데 왜 못줘? 액비인데.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설치 사업은 논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합작으로 하라고요. 그럼 양쪽에 다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규모를 더 크게 한다든지. 따로따로 하면 벌써 토지구입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축산과하고 농림과하고 같이 가면 모든 것이 더 확대되어서 더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따로따로 하면 소규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글쎄 그건 이해를 하는데 농림과하고 축산과하고 합치면 양쪽에 다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규모가 더 알차게 되잖아요.
김진석위원
지금 축산과에서 한다는 것은 한 가구당 하나씩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가구당 몇 천평 이상 규모가 큰 농가 한 가구당 하나씩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그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농림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그건 지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하셔야지.
이기석위원
지침이 다르다면 그렇지만, 이게 원래는 하나로 해야 편한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한다는 것은 대규모 농가에 거름으로 쓸 수 있게끔 가구당 하나씩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것도 퇴비로 쓰는 건데, 물론 농림과는 소규모고 이건 대규모인데 하나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축산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