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현수막 떨어진 것을 처리 안하고 있는게 많은데. 찢어지고 널려 있는 게.
김진우위원
먼저번에 도시환경개선 15억인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백성초등학교 서쪽으로 보면 수용촌 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길이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거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지역의 전체적인 도로를 개설을 하고 또 상하수도도 놓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 현수막 관계는 계속 공익요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깨끗이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시내 가까운 데도 그런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챙겨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위원님들 참석수당 5만원씩, 6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1년에 한 6회 정도로...
김진석위원
대략 6회 정도 할거라고 예상한 거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도시계획하고 건축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전문직인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일용직으로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요.
김진석위원
공무원들은 수당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안 주고요.
김진석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아무나 해가지고 되겠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
김진석위원
그리고 실내 스키장?
정운순위원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적지로 보는 지역이 서운면 인리에 시유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키돔이라고 그래 가지고 동남아권에서는 일본이 설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사업성이 좋고 그래서 저희도 안성 지역에 입지적 요건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성시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정운순위원
이것은 사계절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사계절입니다.
김진우위원
실내 스키장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실내 스키장입니다.
김진우위원
건축물 안에다가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스키돔이라고 그래서 몇 개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공으로 얼음을 얼려 가지고 눈을 만들어서 거기서 스키를 사시사철 타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경영 수익사업이 될까?
김진우위원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운영은 누가 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이것을.....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포도박물관도 그쪽을 적지로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성에서 관광지로 전문가들이 해보니까 상당히 사업성이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농산물도 팔고 사시사철 많은 사람들이, 스키 인구들이 거기에 와서 스키를 즐기고 가면서 거기서 우리 농산물도 팔고 전통 문화도 알리고....
김진석위원
외자유치로 끌어들인다고 그러면 안성시에서 땅만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땅만 제공해 주면 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외지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할 때.....
3∼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 땅을 다 주면 시유지가 몇 평이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러면 지분 몇 %를....
그러면 그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 들어오는 득은 뭐예요?
우리 지분이 얼마 안 되는데 10억이라고 치면 40분의 1 지분이예요. 안성시에 40분의 1 지분해 가지고 시에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쓰고 가는 것은, 스키 타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가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고 뭐고 자기들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쓸어가는 거지, 안성시에 무슨 득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이 들어간다든지....
잘못하면 땅만 빌려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럼 1년에 세외수입이 어느정도 우리 안성시에 들어올 것이다라든지 타당성 그런 것을...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김진석위원
3,000만원이면 그런 타당성 용역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3,000만원 가지고 타당성 조사하려면 3,000만원 아니라 3억이 들어가도 해야지.
김진우위원
시유지가 15만평이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서운산성 밑입니다. 행글라이더 사람들이 와서 하고 그러는 그 밑입니다. 가봤는데 조그만 방죽이 하나 있어요.
김진석위원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성이라는 데가 외지 사람들이 안성을 찾아줄만한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사실 외국사람이라든지 외지 사람들이 안성을 찾아주면 사실은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되는 건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스키 인구가 지금 현재 300만이랍니다. 우리 안성 지역이 좋은 것이 지금 1시간 거리 내에 스키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다고요. 대전이라든지 80㎞ 정도면 대전, 성남, 인천 직선거리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300만이라는 인구가 여름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스키를 다 타고 겨울에만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쓰기 때문에 그만큼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그것은 당연히 아는데 실내스키장이라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국내에서 실내스키장을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래서 여름에도 눈이 오게 하는 것 아니에요?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스키를 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길이가 500m랍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크게 만드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녹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해봐요.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5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1,909㎞니까 지금 도시계획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시민회관에서 대학교수님들 모여 가지고 안성 시정발전위원회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교수들 말씀은 안성이 인구 30만이 되는 중소자급도시로서 가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념을 가지고 확실한 것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시가화 지역에 걸리는 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으로 편성되어 재정비 때 그런 쪽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 가지고 안성에 진짜 산업도시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임우근위원
인지동 도시계획도로, 그 길이 그렇게 필요한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중앙시장에서 다 그리로 나갑니다.
임우근위원
버스 타러 건너가는 길 아니에요? 차량이 들어갈 입장은 아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차량도 다니지요.
임우근위원
200m도 안 될 것 같은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100m 정도 됩니다.
임우근위원
100m 정도 되는 그 도로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는 거기 사항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것을 확장하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새로 개설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확장이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확장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에 맞게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래도 건물을 헐어야 하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도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큰 건물 걸리는 것은 없어요.
김진석위원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을 개발을 못한 거지요. 공사하는데 지장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가보상비 이번에 주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토지보상 건물보상으로...
임우근위원
4억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예상은 11억 하고 있지요. 지금 우선.
김진석위원
100m 도로 개설하는데 11억 투자해서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시장입구하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임우근위원
버스정류장이 거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긴 다녀요.
김진석위원
어차피 버스정류장은 옮길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아니. 시내버스.
김진석위원
100m 도로 개설하는데 11억?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자꾸 후순위로 밀렸던 겁니다.
김진석위원
11억을 투자해서,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m 도로 개설하는데 11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우선 시내 시장 입구도 중요하지만 안성시의 기본적인 교통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해요. 그럼 그런 것을 하나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100m 도로 개설하는데 11억 투자해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해요.
임우근위원
이것은 국도비 같은 것으로 안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다 시비입니다.
임우근위원
시비인데 국도비로 하는 것은 없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받는데 이렇게 적은 것은 못 받습니다.
임우근위원
내가 봤을 때는 100m 더 될 것 같은데, 명륜공원에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임우근위원
예산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예산은 건설과에 잡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향교 문제 때문에 지금....
임우근위원
도시건축과 것이 아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질문할게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벽보 설치대를 옛날에 하던 것을 앞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세워놓은 게시판은 그냥 서 있고 사용도 안 하는데 보기도 싫고 앞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어차피 돈 들여서 새로 만드는 건데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새로 정비를 해줘요. 깨끗하게.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것을 현실화해서 보기좋게 해 주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영철위원
플랭카드 단속은 안 합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플랭카드 단속이 있지요.
임영철위원
해놔도 거기다 세우고 모자라서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읍면을 가도 어느 도시를 가도 별의별것이 다 걸려 있거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는 지정게시대는 우리 안성광고협회에서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허가를 제대로 받아서 합니다.
임영철위원
어떤 홍보물 플랭카드 같은데 걸 때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서 걸어야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지정 게시대 만들어놓은 것은 다 광고협회에서 만들어 허가까지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럼 임의대로 걸면 어떻게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임영철위원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걸려있잖아요. 가로수에 걸려 있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정비를 나가는데 300개씩 떼고 주민들 법이 무섭지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저희가 매일 뛰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광고협회는 도시건축과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광고는 빼야 되는 거예요? 신문에 끼어져 들어 있는 것.
공보실에 얘기했더니 공보실도 관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해요. 왜냐하면 맨 신문에 이런 그림들 말이에요, 우리도 사춘기 애들이 잔뜩 있는데 여자들 술집 그림, 이상한 것 있어 가지고 맨날 아침에 갖고 들어오는데 애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임영철위원
그 말씀을 하니까 말이에요, 아침에 차 타고 가다 보면 유리에 끼어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연락처가 있어서 내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당신들 빼가지고 땅바닥에 버릴 수는 없고 차에 갖다놔도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거기에 업체명 다 있잖아요? 과태료 매겨 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그런 것을 해야지....
유황열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 내가 한가지 더 말하겠는데 현수막 말이예요, 광고물 제작 업체에서 거기에 자기 업체에서 명함을 거기에다가 넣어놓으면 안 되나요? 그런 조건으로 허가하고 신고하면 안 되나요? 자기 명함들을 안 넣고 그러니까 현수막을 아무데서 쓰고 단속하고 철거하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허가내 줄 때 광고 업체로 즉시 연락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데 그 명함이 없으니까 현수막 같은데 아무데서 업체들 여럿이 붙여놓으니까 단속하기가 어렵잖아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명함을 기재를 하면 단속하기가 좋잖아요? 현수막 실명제 식으로, 그런 것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김진석위원
그리고 광고협회에 얘기해서 현수막 그런 데 이상한 광고 현수막은 하지 말고 그래요. 팔도미녀 몇십명 항시 대기, 이래 가지고 이상한 것 붙여놓는데 그런 것을 안 붙여놔도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간다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그것을 계속 광고협회에 얘기를 했는데 안성시 업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얘기는...
김진석위원
안성 술집 것도 많이 붙여놨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광고협회에서 안 해주니까 안성에서 안 만들고 외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운순위원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거기서 떼게 해야지.
김진석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만들더라도 그것이 교육상 안 좋은데 임의대로 시에서 철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조례보다는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금광면 세븐힐스 가보면 거기도 붙여놓고 종합운동장 가다보면 거기도 붙여놓고.
이기석위원
내리 지구 부대공사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기석위원
한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내리지구 도시계획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앙대학교 가 가지고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토론회도 가졌는데 나도 그날 부총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리지구를 하게 된 동기는 중앙대학교 입지 관계, 학생들 관계, 우리 주민들 관계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도시로 만든건데, 중앙대학교 부속도시로 만든거나 다름없는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은 중앙대학교가 옴으로서 거기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학교 측에서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우리시에서도 계획했던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이것을 그 지역에 학생들이 평택이나 서울에 가서 노는 것보다 안성에서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내리에 있는지도 자취를 하는지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충족을 못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원을 하나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그야말로 악기라도 가지고 가서 학생들이 놀 때 모든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므로서 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서울에 대학로 그런 데를 몇 번 가서는 그 학생들이 어떻게 노는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를 연구해서 우리 안성에 그런 것을 해줘야해요. 그래야 일요일날은 서울에 안 가고 안성 내리 대학촌 여기에서 노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것을 심어줘요. 그래야 이 내리가 도시계획 한 것이 보람이 있고 시에서도 긍지를 갖는 거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내리대학촌 가봐요. 시골 냄새만 난다,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요.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공원조성하는데 15억이 모자라면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네들이 거기서 놀고 또 사람들이 이 대학촌이 뭐하는 데냐, 거기에 가면 이런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생각이 들어져요. 한번 직원들이 저녁에 많이 나오는 모양이예요. 그럼 행사할 때 한번 가서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경대학교 앞에 내혜홀 광장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한경대학교 학생들이 놀 공원공간으로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휴지조각이나 날리는 그런 곳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학촌 개발하는 것은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서 유명무실한 것이 된다면 실패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각 대학 놀이공간이 어떻게 되었나, 대학촌이 어떻게 되었나 확인해 가지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문화의 거리 고려해 가지고 그 일대를 학생들이 모이는 지역, 천안지역, 그 다음에 평택 지역 안성 인근 지역에서 다 그리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계획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줘요. 해줘야 좋은 것은 또 정리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꾸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더 좋은 계획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나는 이게 답답해요. 지금 학생들이 놀 공간이 하나도 없고 설 지역이 없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공원 공사할 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기석위원
공원 부지가 얼마나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여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공원 부지를 넉넉하게 해 가지고 얘기했듯이 평택 학생들과 천안 대학생들이 안성 중앙대학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1년에 한번이고 두 번이고 음악경진대회라든지 대학생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기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촌 지난번에 총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신라아파트인가 거기 있는데 학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뚫려 있는데 그것을 막아놨다고요. 학교측에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은 뚫어 달라면 뚫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거기를 고려를 해서 학교에서 대학촌으로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강변도로로 해서 안성시내 들어올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내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했었는데 시장께서 중앙대학 들어가서 내리대학촌으로 해서 강변도로로 나가면 거기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으니까 그쪽 도로가 자꾸 커질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순환해서 시청을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교통이 편해야 지역이 달라지는 거지 사람이 다닐 수 있어야지 뭐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20년이 지났는데요 별로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과장님이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안성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안성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안성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계속해서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석위원
조금 전에 내가 확인을 못해서 질문을 못했는데 통과가 됐지만은 통과가 됐더라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보면 1억 366만 3,000원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명년도 조성할 계획이 총 2000분의 8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50%를 내년에 사용할 계획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래서 만약에 재해가 더 크게 발생이 되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때는....
이기석위원
계약을 해제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적립을 할 때 일부 반은 장기성에 넣고...
이기석위원
장기성으로 예금을 했을 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해제할 수밖에 없지요.
이기석위원
그러면 손해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장기성은 기간이 너무 길면 손해가 오는데 그래서 몇 년씩 가는 것이 아니고.....
이기석위원
몇년이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1년입니다.
이기석위원
단기는 얼마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단기는 6개월입니다.
이기석위원
장기는 얼마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최장 1년. 그러니까 기간을 오래 두면 불가피할 경우에 쓸 수가 없지요.
이기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를 예금을 했을 때 또 50%까지 사용을 하다가 재난이 더 크게 일어났을 때는 다시 해약을 한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이기석위원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이기석위원
해약하면 마이너스되는 것 같은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적립해서 바로 빼면 그런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98년도인가 '99년도에 안성에 재난 일어났었잖아요? 일죽면인가 그 당시에 수해난 데 그때 얼마나 넣었지요? 그때 23억인가 얼마.... 얼마지요? 일죽면에 고은리.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먼저 그것은 한참 되었지요. 그래도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때는 수해복구로다가.....
이기석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연구를 다시 했으면 좋겠네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만약에 재해가 크게 일어났을 때는 모든 것을 다시 해약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손해를 보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도 재난관리기금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재난대책기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발생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기석위원
일어난다면 재해가 클텐데? 재난보다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재해가 크게 났을 때는 재해복구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으니까 거기서 부족되는 것으로 하는 거지, 여기서 매년 사용계획을 우리가 사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
이기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 재난사건과 재해사항 얼마나 되었어요? 제일 크게 났던 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이 기금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2000년도 수해 때 그때 부족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4억 쓴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 전에는 몇백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 예방대책에 쓴거고, 사후 대책으로 쓴 것은 4억 쓴 것.....
이기석위원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계속해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
수해조사단이라는 게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구성을 했는데 금년도는 피해가 미비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했고 많은 피해가 났을 때는 운영이 되는 거지요.
정운순위원
그럼 수해가 나기 전에 앞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요? 수해 나고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평상시에는 저희 자체에서 하면서 수해가 났을 때는 일시에 많은 양이 나니까....
정운순위원
그때 운영을 한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임영철위원
저수지 준설사업 같은 것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수지 준설사업은 작년, 금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임영철위원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편성이 되면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겨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예산승인 나면 바로 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1월 1일이 지나서야지요. 저수지 준설 같은 것은 겨울에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수지 준설의 최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수지 물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성립과 동시에 명년도 동절기에 바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봄비를 받아야지요.
임영철위원
만약에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을 빼고 할 수도 없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건 방법이 없지요. 그런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12월 5일인데 지금부터 한달 이내에 비가 온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만수가 되었다, 그러면 봄에 모내기를 하고나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있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인명구조장비 사 준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게 괜찮은 것을 사야 되는데 맨날 시원찮은 것을 사 가지고 맨날 터져 가지고 인명구조 갔다가는 다 익사사고 날 상황입니다.
김진석위원
사준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한 3년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내가 의원 하면서 예산 세워준 것 같은데? 저번에는 해병전우회에 예산 얼마 세워줬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먼저번은 800만원인가 그거 가지고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천 몇 백만원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번에는 아주 싼 것으로 샀어요.
김진석위원
그럼 예산만 800만원 내버렸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도 몇 년 사용했지요.
김진석위원
뭘 몇 년 사용해요. 여름에만 사용했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도 그것 타고 다니면서 사람 많이 구조했어요.
김진석위원
해주지 말아야 해. 이건.
임우근위원
해병전우회 해주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지요.
김진석위원
해병전우회에 저번에도 우리가 해줬는데 불과 2년 지나서 또.....
임우근위원
소방서에 사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소방서는....
임우근위원
소방서는 전문적으로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임우근위원
하는 일이 많아도 내가 봤을 때 소방서가 더 안전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는 그게 업무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사실은 우리 사회단체들 중에서도 해병전우회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면 그만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도 해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지....
임우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엔 뭐냐면 해병전우회를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고 났을 때 사고났을 때 출동은 어차피 소방서가 더 빠르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해병전우회에서 쓰면 되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소방서에는 있는 것 같은데?
임우근위원
있든 없든 119가 있기 때문에 으레 주민들이 해병전우회에다 신고를 안 한다고요. 119에다가 신고를 하면 출동하면서 그 장비 가지고 가면서 해병전우회에 연락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는 나중에 결정이 되는데...
임우근위원
해병전우회가 매월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행사 때 와서 봉사해 주고, 사고났을 때 연락이 가면 출동해 주고 그러는 사항이지만 소방서는 아니잖아요? 출동은 소방서가 빠르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회단체를 활용하고 그러려면 뭔가는 주고서 도와 달라고.... 사실 우리 업무를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임우근위원
그럼 안 사주면 안한데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장비 없으면 못하지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그런데 소방서에는 사줄 수가 없어요.
임우근위원
아니, 관리를 그쪽에서 하면 되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119로 신고가 다 들어가는 건데 장비 차에 싣고 나가는 거지, 사람이 이고 뛰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여튼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해병전우회하고 얘기를 해서...
김진석위원
해병전우회에서 그 동안에 먼저 우리가 장비 사줘 가지고 재난구조를 했다는 무슨 근거 자료가 다 있어요? 말로만 자기들이 재난구조 했다고 그러는데 믿을 수 있어요? 무슨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에 몇 건을 재난구조를 했다든지 무슨 실적이 있어야 예산을 더 해주든지 하는 거지, 그것도 없으면 해병전우회들 모여서 여름에 어디 놀러 다닐 때 쓰라고 해주나.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걸 놀러 다닐 때는 쓸 수가 없지요.
김진석위원
그럼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해병전우회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면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행사 때 참석도 해 보고 그랬지만....
임우근위원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안성시4H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김종섭니다. 먼저 금년 1년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조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현장 지적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4H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안성시4H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안성시4H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우근위원
여기 작년도에 없었던 게 생긴 게 어느 거예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 작년도에 사업은 한 게 어느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그럼 추경예산하고 합치면 늘은 사항이 없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보다는 약간 늘어났습니다.
임우근위원
그 아파트는 어디? 여기 안성 관내?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성 관내 아파트에 화분에다가 일반 채소, 그런 것을 재배해서 푸른안성가꾸기 사업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우근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떻게 운영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존 설치해 놓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지역에 회관이나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또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시설,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한군데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한군데 해주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한군데 밖에 사업량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지역은 굉장히 많은데 설치를 해놓으면 남녀노소, 전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요구하는 지역은 많은데 해마다 사업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임우근위원
이게 순수한 시비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국비사업입니다.
김진우위원
4H 회원이 안성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교4H가 6개소에 약 45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영농4H 회원이 있는데 그것은.....
김진우위원
읍면에는 없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영농4H가 한군데 면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좀 적습니다.
임우근위원
농업인 상담소 인터넷 설치비에 5개소가 있는데 5개소밖에 안 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연차적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안성은 설치를 했고, 지역별로 광케이블이 가있는 지역,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설치할 생각이고 또 광케이블과 바로 인접해서 지나가는 지역은 예산이 그리 많이 들지 않고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이 5개소는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인근으로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현재는 안성에...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 상담소는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활용도가 어때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는 주민들이 상담소에 이것 좀 놔달라고 건의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지가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더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324페이지, 고품질 쌀 자연통풍 건조시설 시범은 쌀 연구회에다 설치해 주는 건가, 어디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쌀 연구회에서 우선 하는 것으로 도의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쌀 연구회가 있는데 저희 안성에 시군 쌀 연구회 활동이 금년에 우수하기 때문에 도에 1개소가 지금 되어있는 건데, 저희 안성으로 지금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쌀 관계가 앞으로 품질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RPC에서 대규모 저장이나 그런 시설 갖고는 품질향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글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고 이러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쌀 연구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고품질의 쌀을 만들어서 제값을.... 지금 여주쌀에 비해서 안성쌀이 금년에도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만, 가마니당 가격이 1만 6,000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주쌀, 이천쌀은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런데 안성쌀은 지금 판로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것이 타 지역에서는 벌써 쌀에 대한 심각성을 예측해서 타 시군에서 기능성 쌀이라고 그래서 이천에서도 '99년 10월인가 인삼쌀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 타 시군에서 키토산 쌀이다, 동충하초 쌀이다, 해 가지고 쌀에 대한 문제점을 예측한다고 벌써 기능성 쌀이 전국에서 60여 종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사실 다른 데서는 그만큼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성에서도 그만큼 타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진짜 품질 좋고 맛 좋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쌀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과감하게 세우더라도 농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벼 저온저장 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보급을 했는데 겨울 동안은 품질 변화가 그렇게 없는데 고온기에 벼를 보관하면 품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탱크온도를 낮춰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냥 건조보관만 목적을 두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은 봄부터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를 낮춰 가지고 벼를 보관 저장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진우위원
몇 도에 놔야 그게 맞는데요? 온도를 몇 도에 놔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앞으로는 미질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그 사업을...
김진우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어디다 설치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 심사를 해서.
유황열위원장
일본은 현미로 보관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이것을 벼로 했을 때는 엄청 경비가 많이 추가될 것 아닙니까?
일본은 다 현미로 보관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벼로 하기 때문에 장소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장기 보관에는 현미가 유리한데 저희는 체제나 아직 그런 것이 미비한 상황인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온저장시설을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1,000만원 가지고 안성쌀 홍보벼 조기재배 시범 보조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기재배 하는데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조기재배를 하려면 여러 가지 하우스도 만들어야 되고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것이 2월부터 생육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인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여주, 이천에서는 추진을 했는데 우리 안성도 한번 안성시에서 벼베기 행사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안성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규모 쌀을 조기에 생산을 하는 그런.....
김진석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우리 임영철 위원님이 항상 이천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모내기하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벼베기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을 이왕 하시려면 여주, 이천보다도 먼저 심고 먼저 벨 수 있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전국에서 제일 1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홍보효과도 있을 거라고 사료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왕 하시는 것 열심히 하세요.
이기석위원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 본인도 시정질문에서 가장 쌀을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조기에 벼를 심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주, 이천이나 지금 우리 김진석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제일 먼저 쌀을 심으면 각 매스컴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2등을 하려면 하지 말아야 해요. 예산 자체도 필요 없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런 각오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설명한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비, 이거 어디다 해주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역 선정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태조사도 하고....
이기석위원
이걸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3개소는 개인별로 나갑니다.
이기석위원
글쎄, 어디냐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사업소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역내에 독 농가나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벼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대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것을 자부담 40% 들여서 할 수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어느 정도 중농 이상 되는 농가에서는요.....
이기석위원
아니, 쌀값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이게 지금 도비가 아니잖아요.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가 질문한 것은 도비가 아니잖아요. 시비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 안성시에 한 데가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위원님들 행정사무조사 때도 현장에 가보신 사항입니다.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게 농협에 해주는 게 있어서 내가 농협에 해주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중으로 될까봐. 그리고 식미분석이 뭐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쌀맛을 기계로 분석하는 아주 최첨단 장비입니다.
이기석위원
그게 어디에 되어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구소나 그런 데는 되어 있고요, 쌀 주산 지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농림과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 기술센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인데, 만약에 다른 데 한걸 확인을 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이걸 가동을 하고 또 분석이 제대로 됐을 때 필요한 건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거의 보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안성쌀 대상 받은 것도 쌀 품평회에서 식미테스트를 다 거쳐서 그렇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렇다면 도비 보조도 좀 받아서 사지, 왜 시비로만 사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우리 안성도 하나 설치를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은 사실 농림과에서 세워도 되는 건데, 설치장소가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한테 넘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석회비료는 보면 줘도 안 뿌리고 논두렁 같은데 잔뜩 쌓아놓고 다니다 보면 많던데 이 사업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김진석위원
아니, 국비지원사업이고 시비도 조금 들어가고 그러는데 다니다 보면 논두렁에 잔뜩 쌓아놓고 뿌리지도 않고 그런데 괜히...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원래 부분적으로 몇 농가는 이농을 갑자기 했다든가 그런 농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모자라서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도소에서도 예산 섰는데 농림과도 있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농림과에도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나간 것은 고품질 쌀 단지에, 그 단지용으로만 나간 겁니다.
김진우위원
거기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이것을 잘 조정해서 줘야지, 주는 사람만 주고 그러면.....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로 나와서 국가적인 토양관리의 하나로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임우근위원
와인 개발 용역비 안 세웠었나?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3년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부담하는 예산은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끝나기 전에 소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안성시에 과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천병덕씨 하나입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황열위원장
과수 농가들을 전체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혼자.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지금 과수는 천병덕씨하고 경제작물담당 신용섭씨가 같이 현지를 다니고 업무분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힘든 것은 지난번 1, 2, 3번의 구조조정 관계로 저희가 14명의 인원이 감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7% 인원 감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과수는 복수직으로 해야 하는 필요성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인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소장님이 무슨 대안책을 해줘야지, 안성에 과수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고 거기를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혼자서 다 한다는 것이.... 사업만 벌려놓은 게 아니고 그러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직원을 한사람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소장님이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천안시나 이런 데는 특화작물이 포도밖에 없으니까 포도과수계도 만들고 연구실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 안성은 특화작물이 다양합니다. 축산도 전국 제일이고 쌀 농사도 경기도에서 세 번째이고 인삼, 과수, 특화작물이 여럿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산계도 인력 2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도 어렵고 저희 각 부서가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성에 축산만 많다 하면 그 계를 보강할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희 안성은 특화작목인 5개 종류를 경기도에서 정말로 제일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과수 천병덕씩를 농민들이 만나면 그날 재수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일부 반 농담 삼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천병덕씨가 매일 야근도 많이 하고....
유황열위원장
어렵다는 얘기만 하시지 말고 뭔가 대안을 연구해서 대안을 세워서 우리 과수 전체를 천병덕씩 한분 갖고 다 커버하기는 안성 농업이라는 것이 예산 딸 때만 농업인구가 36%라느니 40%라느니 농업 인구를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지도 인력을 뭔가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거지만 인원 보완책을 해야 되지 않나, 사명감을 갖고 그것을 만들어줘야 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먼저 김석만 부시장님, 또 저희 이동희 시장님한테도 저희가 한 9월달에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과수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 직원을 하나 그쪽으로, 천병덕씨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그 계에 없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특작하고 일반 화훼, 그런 것 맡고 있고요....
임우근위원
내 생각에는 과수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과수농협에는 과수조합이 있잖아요? 다른 쪽에는 더 지장을 받고 있다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력육성회 같은 데도 직원이 둘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시장님께도 보고를 몇번 드리고 해서 내년도 7월 이후에는 인원 관계가 증원할 그런 명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기회에 많이 도와주셨으면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제일 농업 비중이 높은데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