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정례회기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민간대행 정기분 지방세 종합홍보비에서 대행은 어디에다 대행을 주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에서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때 도에서 종합적으로 지방지, 경기방송, 중앙방송, 자막방송 이렇게 하고서 시군별로 안분해 가지고 부담하는 거.
황성기위원
경기도에 내는 거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전년대비 느는 것은 금년까지 고지서를 통리반장 통해 가지고 교부를 했었는데 어차피 자치센터가 되면 1, 2, 3동이 건수가 많고 죽산면 거기에는 통리반장을 통해 가지고 고지서를 직접적으로 송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대상을....
황성기위원
이제는 반장들 돌리는 돈 안 주는 거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안 세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전년대비 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반장들 주는 것은 얼추 1억 가까이 되었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건 4,500만원.
김정기위원장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시상에 240만원하고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종합시상 300만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리는 건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40만원은 내년도에 상반기 평가해 가지고 시상할 거고, 이것은 종합시상 300만원은 금년도 2001년도 종합평가를 12월말 기준으로 내년 1월에 평가해 가지고 2월달에 시상을 할 예산이에요. 세외수입이 빠졌는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우수부서에....
김정기위원장
신경 많이 좀 써야 돼요.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세무과에서도 그렇고 업무의 영역이 불확실해서 그러는 건지, 세외수입도 한 두푼이어야지, 못 받아들이는게.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오후에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정기위원장
휴식을 끝내고 오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일정에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활기찬 노후생활 교실 체육대회 금년에도 했는데 지원해 준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의료의약 단체에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 의료단체에서 지원을 안 받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 예산으로 하려고 세웠습니다.
황성기위원
인원이 많던데, 145만원이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행사준비물에 대한 구입비이고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직급보조비는 봉급으로 주는 거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나오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재료비 1,600만원에서 3,800만원이 늘었으면 증가요인이 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이 방역약품 구입비가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방역약품 지원비로써 1,68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안 하던 거 하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약품비가 금년에는 도에서 사실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읍면에 하는 것은 방역약품비가 따로 지원이 돼야만이 내년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후진국형 전염병에서 말라리아, 홍역 이런 것이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방역을 강화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헌위원
각 읍면은 배정해 줘 가지고 소독하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읍면에서 지원 요구가 많아 가지고 부족한 것을 도에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방역소독은 분무방역?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분무하고 연막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금년에까지는 인부임이 일당이 2만 8,200원이었는데 인부임이 싸다 보니까 인부 구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원을 올린 겁니다.
황성기위원
여기 자원봉사자 20명이 뭐하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활기찬노후생활교실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들 급식비입니다.
황성기위원
마을건강원은 누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 일을 하는데 모니터 요원입니다. 주로 부녀회장이라든가, 이장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87명이면 뭐하러 놀러가는데 돈 드는 거 왜 자꾸 대주는지 모르겠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1년내내 봉사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지침에 해 놓고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 가지고.
황성기위원
하지 말어, 안 해도 집에서 운영 잘해. 보건진료원 선진지 견학에서 진료원이면 지금 얘기하는 진료소에 있는 사람들, 그게 왜 20명이나 돼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16명인데 보건소에 지원될 몇 명 인솔을 해야 될 사람 같이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명을 한 겁니다.
이현수위원
진료원들이 6급 별정직이요? 오지수당 인상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직 못하고 있는 거지요. 얘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시가 안돼기 때문에, 보건 진료 회의때 그런 거.
이현수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같은 일반공무원들이 다 똑같이 근무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반발을.....
황성기위원
불소말이야 어느 신문에서도 보았는데 의정부인가 어디서 불용론이 나오는데 그거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요? 치아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일본에서도 확대를 하고 그러는데 환경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왜 순수한 물에 이물질을 넣어 가지고 물을 먹느냐 그래서 환경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팔당물도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지요. 팔당에는 안 넣고 있지요.
황성기위원
우리 안성 것을 봐도 가사취수장에서 넘어오는 거 그것만 넣고 하다보면 내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팔당물에는 안 섞인 물을 먹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물은 없는 거요, 물이 만나는 어느 분기점이 있을 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정상 %가 있어 가지고 불소치아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섞이는 데는 괜히 소용이 없는 거거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섞이는 지점에서는 저기 하더라도 이쪽에 우리 안성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혜택을 보니까 하여튼 이 사업은 단기적인 측면의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충치예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도움이 되면 중간에 가압장에서 저쪽에서 들어오는 물도 그럼 그렇게 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게 좋지, 그냥 반쪽 행정이지 뭐요. 행정의 성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한 얘기이지, 팔당들어오는 데는 아니고 그것도 일부만이고 돈을 돈 같이 안 쓰니까 하는 얘기야.
김정기위원장
한방교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환자가 얼마나 되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평균 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거의 노인들이신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하는데 거기 환자들이 상당히 침을 맞는 것으로.
황성기위원
등록된 결핵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52명 될 겁니다, 숫자가 자꾸 들숙날숙하기 때문에 나면 퇴원시키고, 신규 신청이 들어오고 숫자가 유동적입니다.
황성기위원
많은 편은 아니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5∼6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B형 간염은 치료가 안 되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황성기위원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B형 간염은 치료가 됩니다.
황성기위원
접종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예방접종이 B형 감염도 됩니다.
황성기위원
걸린 사람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감염에 한번 걸린 사람은 자연면역이 생기지요.
황성기위원
B간염에 한 번 걸리면 못 고치는 건가?
인플루엔자가 독감이요? 8,000만원어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2만명이라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몇 명?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금년에는 1만 9,700명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약품 공급이 잘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11월말까지 놨는데 11월말까지 오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지 않고 오는 사람은 다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천연두 예방약이 있어요? 우리 나라도 천연두 예방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천연두 예방약을 만들려면 금방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현수위원
어느 보건소에서 CT촬영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CT촬영 장비가 없습니다.
이현수위원
어느 보건소에서 MRA 사는 보건소가 있는 거 같은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경기도 부천시 보건소가 그런 CT, MRA 장비를 들여다놓고 한다고 하는데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장비구입비에 충당할만큼 그렇게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비싼 고가장비 들여 가지고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잖아요. 판독할 수 있는 능력도 기술도 있어야 되지요.
황성기위원
그런 거 하게 되면 전문 의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요? 이런 데서는 어려울 거야. 보건소이전 신축공사 6억에서 얼마정도 확보한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거까지 합치면 28억 정도가 되지요.
황성기위원
50%정도는 넘었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70%이상은 확보가 된 거지요. 우리가 당초 계획이 39억을 한 건데 28억 정도가 되었으니까 국도비를 많이 끌어온 겁니다.
황성기위원
봉급도 많이 타니까 많이 끌어와야지....
이항선위원
시비는 얼마인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시비가 6억이 포함되어 있어요.
황성기위원
국도비에서 올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올 것은 다 왔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예산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6억이 들어온 거니까 나머지 11억 정도 자체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봐서 도비 한번 요구를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황성기위원
시설비에서 진료비가 고삼 것을 지원 받아 가지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고삼 것은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보건소 신축하는데 국비 지원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개산 것을 짓고, 보건소 짓는 것은 지원이 중단되었으니까 진료소 짓는 것으로 내년도에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항선위원
매리디안 경락맥진기하고 양도락맥진기하고 어떻게 틀린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장비 구입비로써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그래서 구입하게 된겁니다.
이항선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가격도 175만원이고 300만원인데, 장비성격에 대해서는 경락맥진기는 인체의 14경락을 둔한 상태를 검사하여 질병의 유무와 기의 흐름을 판단하는 장비이고 양도락맥진기는 인체의 맥화를 검사하여 질병의 유무를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거나 그거 아니에요?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소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