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영군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373페이지, 임차료에 제설 장비 임차 20대가 무슨 뜻이에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장비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요 난지대에 대해서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1대, 2대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게 한 20대 정도?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래도 읍면에 1대꼴로....
김진석위원
눈이 안 오면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고생을 했었는데 어제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으로 경찰서에서 서장님이 직접 주관을 했는데 상당히 올해 설해대책에 대해서 시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우리시 제설차가 몇 대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2대입니다.
임우근위원
2대예요? 2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차도 아니고 전부 트랙터에 날만 붙여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임우근위원
차를 사지 그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차는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임우근위원
각 시군에 보면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없습니다. 양평에 한 대....
정운순위원
지금 제설차량이 소방서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것은 각 소방서에도 2대 있고 우리시에 보관하는 게 2대 있고 그렇지요.
임우근위원
밀고 다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정운순위원
임대를 해준 겁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임대를 해준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소방서로 준거지요.
정운순위원
시에서 해 가지고 소방서로 제설차량을....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비상사태 때 그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협조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정운순위원
그럼 눈이 많이 오고 그랬을 때는 소방서에서 나가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설해대책 메뉴얼에 다 짜져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 설해대책 장비가 53대가 됐습니다. 순찰차 1대, 트랙터 부착 제설기 30대, 덤프 2대, 제설기 2대, 더블캡, 이건 각 동면에 있는 겁니다. 15대, 그리고 임차 장비해서 덤프 1대, 그레이드 1대, 이렇게 해서 2001년 예산에 400만원씩 세워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거기에 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염화칼슘이 작년에도 모자라 가지고 난리들을 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눈 올 때를 대비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저희가 현재 1만 3,597포를 확보해 놓고 적사장, 모래주머니를 지난번 저희가 하도 혼이 나서 했고, 이번에 부시장님께서 도의 예산을 최대로 내부적으로 설해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하고 부족하면 저희가 또 긴급 예비비 활용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트랙터 부착 제설기 있지요? 720만원. 이거 각 면에 한대씩 사 주는 게 어때요? 그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것은 트랙터 부착 제설기를 사 가지고요, 각 동면 개인별 담당을 지정해 가지고 다 하는 상태입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임우근위원
그런데 이건 또 뭐예요? 어디가 모자라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것은 580만원이 유지, 관리비입니다.
임우근위원
720만원 짜리 그 밑에.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것은 유지, 관리비입니다.
임우근위원
트랙터 부착시키는데 개인한테 기름값이라든지...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기름값 보다도 소모품, 날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가고 부러지고 그런 것 유지, 보수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각 면에 나가 있다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이기석위원
그 터널 유지, 관리비 중에 등값이 들어간 거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다 들어갔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터널이 너무 어둡다고 보지 않아요? 나는 도저히 길이 안 보이데. 선도 안 보이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걸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법정 조도는 맞는 거냐, 라고 의뢰를 해봤는데 법정 조도에는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법정 조도에는 맞는다고 합니다.
이기석위원
내가 서울에 온 사람이 얘기를 한번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어둡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행을 해봤어요. 평소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진짜 그것을 생각을 하고 다니니까 너무 컴컴해서 선도 안 보여요. 가운데 들어가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등 보수하는데 좀 밝은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상대적으로 밝은 날 가면 더 침침하고 흐린 날은 그래도 어둡다가 불이 있으니까 밝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번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에 개선은 어려워도 계속 등을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위원
375페이지, 도로변 제초작업은 읍·면·동으로 배정하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내려주기 위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에 한 10일간 여섯분 정도가 작업할 수 있도록 해서, 대개 추석 전후라든지 긴급할 때,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신령-내곡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이게 농지보상이 다 안 되었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70%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30%는 싸서 안 했나, 왜 그래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별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김진석위원
터미널 부지에서 공단 쪽으로 빠지는 우회도로, 그것은 보상을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진척되었어요?
도로를 여기저기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3공단 들어서고 어쩌구 그러면 거기 롯데칠성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빨리 개설해줘야지 교통난이 해소가 된다고요. 내가 볼 때는 그쪽이 가장 시급한데 다른데 늦게 하더라도 시급한데 먼저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게 뚫림으로써 저쪽에서 내려오는 대형차량들 시내를 거치지 않고 우회도로로 빠질 수 있고 그 대형차량 때문에 시내 교통량도 상당히, 저녁에 출퇴근 시간이면 봉산로터리 여기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런 도로를 빨리빨리 뚫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교통난도 해소되고 그러지.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당초 50억 확보되고 이후 예산이 좀 불투명했는데 여러면으로 노력한 결과고 또 많이 해서 30억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공사비를 추경 때 올려서 하려면 언제나 되느냐고요?
내가 알기로 벌써 몇 년째 토지 보상 못 끝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에는 토지보상은 다 끝난다는 겁니까?
그것 좀 빨리빨리 서둘러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하여튼 바쁘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장암-죽림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용지보상가만 그런 겁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우선 용지보상이 끝나야 공사 시행에 또 들어가니까요.
임영철위원
금년 안에 다 주는 건가요?
이기석위원
그리고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에서 향교를 어떻게 해결 봤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향교가 지금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만, 그 의견을 아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여기에 의견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난 것은 어찌됐던간에 향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공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되, 옛날 보개지소 쪽으로 터널을 뚫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은 도시건축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거니까...
이기석위원
그래야 여기가 안 밀리지 개설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봉산동 로터리가 더 밀릴 거예요. 그것만 뚫어 놓으면 여기는 밀릴 이유가 없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로개설 문제니까 함께 해서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공사비가 터널 뚫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공사의 10배 보시면 됩니다.
이기석위원
대신 땅값 보상이 안 들어가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순수 공사비만 놓고 볼 적에도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터널 뚫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기석위원
그게 제일 좋아요. 교통이 확 뚫리니까.
임우근위원
그리고 금광우회도로 - 면청사간 도로개설, 이 공사 어떻게 해요?
김진석위원
이게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 아니에요?
임우근위원
나는 이것을 부기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업자하고 안해요? 이거 공사 못해요. 주민들도 그렇게 몇 번 진정을 하고...
이기석위원
어떻게 뚫리는 건데?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금광 저수지 밑에 큰 다리 있지요? 큰 다리 밑에 세월교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주사기 공장 있잖아요. 급커브. 우리는 급커브 쪽으로 원한 건데 급커브하고 세월교 중간지점에 뚫려요. 그러면 이건 사고 위험만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도로예요. 그런데 굳세어라 하고 밀어 붙여 왜. 거기 봐요. 급커브라 사고지점이지, 조금 올라가면 세월교 사고지점이지, 조금 올라가면 금광대교예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민이 원하지도 않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로니까 이런 예산을 시급한 데로 해야지, 왜 필요치도 않은 데다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고요.
임우근위원
내가 봤을 때 급커브에서 금광교까지 500m 사이에 다리가 큰 게 3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김진석위원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시급하다고 인정도 안하는 도로고. 이것보다는 안성시에 시급한 도로가 한두군데예요?
임우근위원
이것을 내가 수차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들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 과장님 계셨을 때는 다시 설명을 해 가지고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좋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포기를 하고 취소를 시키고 위치를 밑으로 돌리든지 부기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는 찰나에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또 그 과장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없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또 바뀌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벌써 4번째 바뀌었는데...
김진우위원
그런데 과장님들이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이 원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임우근위원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밀어붙여야 한다는 거지.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이 문제는 여기서 예산 끝나고...
이기석위원
예산 삭감하면 돼요.
임우근위원
이게 도비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진짜 나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김진석위원
이거 부기변경해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우리 면민이 진정이라도 넣어 줄게요.
이기석위원
그런데 중리교가 어디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안성여자정보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좌회전 들어가면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중리교입니다.
임우근위원
거기를 높여 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게 지금 교량이 좁고 옛날에 기호농조에서 경지정리사업하면서 놓은 다리라 기준도 안 맞고 폭도 안 맞고 하니까 그것을 기준에 맞게끔 다시 재가설 하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교량공사에서 보면 안전점검하고 정밀점검하고는 뭐예요?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는데.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안전점검 용역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교량이나 각 시설물에 대한 것을 컴퓨터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계속 이력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정밀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 2종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m 이상 되는 교량은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정밀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성수대교 사건 때문에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중에 옥산대교하고 옥천교 2개가 올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밀점검 용역은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있는 거고, 안전점검 용역은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겁니다.
이기석위원
한담당 말이예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하겠는데 형식적인 법의 논리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난번 2대때 안성대교를 안전점검을 했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이기석위원
그래서 보완공사를 했지요?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이기석위원
그런데 결국에 가서 그 다리를 다 때려부수고 또 새로 공사를 했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안성교요?
이기석위원
네. 그것을 보더라도 안전점검 공사를 한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안전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방진고무를 설계상에 넣게끔 되어 있는데 안성시에서인지 경기도에서 한건지 모르지만 철판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것을 못 잡아내 가지고 내가 잡아냈잖아요 그걸. 그런 엉터리 공사가 어디 있어요? 안전점검 하는 게 어디 있고. 그래서 전문인들한테 맡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돼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래서 그 다리를 보완공사를 했을 때 어땠어요? 철커덕 철커덕 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또 때려부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돈이 4억인가 얼마 들어갔잖아요? 4억이 뭐야,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텐데.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고 전문인들을 데려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해서 방진고무를 넣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다 철판을 넣는 그런 나쁜놈들이 어디 있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 주차단속 하고 있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예고제 안 하고 있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예고제 안 하고 바로 합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지금 매일 수시로 들어오는데...
이기석위원
어제도 몇 십 건 들어왔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받고 저희가 웬만하면...
이기석위원
어제만 몇 건 들어왔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제가 한 것도 한 10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석위원
하루에 몇 건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타당해요, 타당치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 너무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되요.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옆에 점포에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서 깜박이를 켜고 시동을 안 끄고 있는 차량을 스티커를 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잠깐 들어가서 볼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 시동 끈 것도 아니고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우회전 깜박이를 켜놓고 들어갔는데 그것을 스티커를 그냥 떼요?
아니, 글쎄 내가 얘기한 것만. 스티커 뗀 게 정당하느냐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법적으로 볼 때는 정당한 거지요.
이기석위원
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든 거라고요.
그럼 해결을 해 주는 거예요? 어제 나한테 쫓아온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어요. 그것은 좀 봐줘야지. 시동을 끄고 들어갔다면 그것은 뗄 수가 있어요. 시동을 켜놓고 깜박이를 켜놓은 건 잠깐 들어갔다 나오겠다는 거거든. 그건 예의상 맞지 않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고.....
이기석위원
심의하기 이전에 스티커 발부하는 사람이 그런 아량을 베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김진석위원
민원인들도 그렇지, 어째 위원님한테 찾아가. 시청으로 와야지,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게 시의원인가요?
이기석위원
그래서 전화도 안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나무랐다고.
김진석위원
설득을 해야지요. 시의원이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라고.
유황열위원장
382페이지, 시내외버스 재정지원 해주는 것, 지금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회사마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 노선만 확보를 해놓고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서운면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서운면은 몇 개 회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2개 회사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것하고 순환되게 좀 할 수 없어요? 지역에 왔다가 돌아가고 연계가 안 되니까 차 타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세 살던 사람들도 교통이 불편하니까 다시 나가요. 서운면은 천안 차도 들어오는데 중심지에 들어오는 차가 다 드문드문 돼 가지고 갈아타고 그래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럴 거예요. 그것을 다 같이 원활하게 맥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가다 끊기고 가다 끊기고 해서 갈아타고 갈아타고 해야 하니까, 우리 몸으로 보면 피 순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끊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언성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보조도 해주고 그래서 회사끼리 융합을 할 수 있는...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시간대를 맞춰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유황열위원장
아니, 그 차가 같이 회전을 할 수 있게끔. 시간대가 안 맞아요. 또 백성운수하고 서울여객하고 시간이 안 맞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운면 송산리에서는 안성을 나오려면 천안 직행버스로 안성 갔다가 서운면 들어오는 차를 또 타야 해요.
김진석위원
아니, 버스 노선 결정을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유황열위원장
서운면에 보면 독정리나 송산리 사람들이 서운면 소재지를 오려면 안성에 나갔다가 서운면 들어오는 버스를 타고 나오고, 또 들어가려면 안성을 나왔다가 그렇게 가야하고, 직접 연계되는 것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리고 세 사는 사람들도 공장에 취직해도 출퇴근하기 어렵다고 다 나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여객이나 백성운수가 같이 소재지를 돌아나갈 수 있는 노선을 해 주든지, 천안 것을 서운면 소재지로 나갈 수 있는 한가지만 해 주든지, 그래야 하는데 소재지에 오려면 불편하잖아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계신 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38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라면 그럼 도로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방지턱 같은 시설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꾸며요?
서인로터리 신호등도 지금 활용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더 정체가 돼 가지고.
그런데 서인4거리 쪽에 다시 또 한다고요?
김진석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말씀을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강력하게 도에다가 건의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개면 가율초등학교 있는데 급커브 된 데 있잖아요. 급커브라 교통사고가 1년이면 수차례씩 나는데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도에다가 어떻게 노력하시는 성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건설본부까지 갔다왔고 우리 부시장님도 거기를 보셨고 안성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데, 그런데 도에 가보니까 중기연차계획에서 서운면 끝나면 다음 계획이라도 넣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 들어가는 것도 아닌 그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로비로 하든, 쫓아다니든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1년이면 교통사고가 수없이 나 가지고 사망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겨울이면 빙판길이 돼 가지고 급커브라서 겨울만 되면 또 걱정이에요.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시정되도록 해 주세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임우근위원
도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내리에서 38국도로 나가는 길 있지요. 그 커브, 38국도에서 입구 거기가 기호농조 수로 같던데 거기 커브에다가 길 확장을 시켜줘도 상당히 교통에... 그 계획 있어요?
글쎄, 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가 가봐도 거기만 만들어줘도 교통에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김진우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신촌 앞에. 그걸 뭐 그렇게 오래 해요? 거기 사고 꽤 날 것 같아요. 거기 다 통제를 해놔 가지고 그냥 오다가 깜박이 켜도 뒤에 오는 사람이 알아요. 왜 이렇게 오래 끌어요?
그거 빨리 좀 하라고 그래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는 이게 전부 시비 아니에요?
금년에 처음 되는 거네?
이게 반만 서도 되는 거예요?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안전표지판 설치보수비는 보수도 안하고 예산을 뭐하러 또 세워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전표지판이 논두렁에 처박혀 있는데도 갖다 세우지도 않는데 그걸 뭐하러 예산을 또 세워요?
정운순위원
성은리 도로는 어떻게 됐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거기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통신공사는 평택 관할이거든요. 한전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만나서 이사를 해달라고 현장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다 12월 15일 이전에는 도저히 못 옮긴다고 합니다. 광케이블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15일날, 최소한 빨라야 15일까지 이사를 해 주겠다고...
정운순위원
그럼 거긴 겨울에도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공사를 못하지요.
정운순위원
그럼 금년에 못 하겠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정운순위원
서둘러야지, 설계한지가 언제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추울 때 서 가지고 그때 서둘러서 한 건데요.
정운순위원
그게 2차 추경에 선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정운순위원
서둘러서 해야지, 교통사고가 아주 잦은 곳인데.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봄에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좀 서둘러서 해요.
이기석위원
과장님, 견인사무소 어디로 옮겨요?
저기로 옮기지. 엽연초조합. 그거 우리 시에서 샀잖아요? 얼마나 좋아, 거기 다 그냥 비어 있는데?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 문제는 회계과하고 한번....
이기석위원
거기가 좋은데. 2층 건물인데. 농산물 검사소, 그거 굉장히 좋은데 그냥 썩히고 있는데?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건 장비니까 좀 떨어져 있어도... 운영 문제도 있고, 통합관리 여러 가지....
이기석위원
단속요원도 거기 쓰지. 거기가 얼마나 넓은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안성시에서 산 거예요. 순엉터리로.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
분뇨처리장 개선보완 공사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인구 예상을 얼마나 한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인당 1ℓ를 계산하면 지금 안성시 인구 14만으로 봤을 때 140㎘ 용량이 필요한데 현재 60㎘로서 지금 현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양여금 80%, 도비 10%를 받아내 가지고.... 시비는 10%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냐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150㎘면 저희가 정확하게는 15만 인구를 대비했는데 앞으로 축산폐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되면 거기서 농도 고도처리시설로 간다면 용량은 20만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여름이면 분뇨처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분뇨차들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용량이 적어 가지고 하절기에는 접수증을 발급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안성에 분뇨차 업체가 한 24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은 한 14대 정도, 그러니까 이틀에 한번꼴 돌아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업자들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지요.
정운순위원
나머지는 다른 데 갖다가 버리는 건가?
김진석위원
다른 데다 버리면 환경법에 걸려 가지고 고발당하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많이 나오거든. 냄새가 나서 자주 치우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냥 뚝방에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임영철위원
이 쓰레기매립장 복토는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가 마무리 공사로 들어가거든요. 2002년도에는. 2002년도에 마무리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후관리도 하면서 최종 복토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식생대층, 배수층, 방수층, 차단층, 가스배지층 해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합니다. 매립이 끝났을 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2월말로 만장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내년 2월말?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이기석위원
그럼 며칠 안 남았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한 3개월 정도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공공근로나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놨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용을 골라 놨는데 소각로가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대형폐기물하고 적치를 해놓고 있는데 소형소각로가 된다고 보면 그 적치물 소각에 들어가면 한 2달 정도는 연장이 됩니다.
이기석위원
큰일 났다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중리에는 당초에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소각재만 넣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정운순위원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할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미양면 소형 쓰레기소각로 빨리 해야된다니까. 그 시설 늘리는데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 안 되겠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민원은 저희가 거기에다가 축산폐수 100톤하고 분뇨처리장 증설이 되고 하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 5월에서부터 민원이 좀 있는 상태인데, 계속 지금도 만나고 계속 같이 왔다갔다는 하는데 뭐 최소한으로 민원을 막아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아까 어디에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주민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주민들 관계로서 저희가 하절기에 연막소독 8개 부락에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영세민들 가정에 방문해 가면서 전기나 가스나 수도를 무상점검해 주고 웬만한 것은 수선해 주고 하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을 더 세우지 그랬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거의 집단 민원을 안 일으키려고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번에도 미양면 후평리에서 농기계 트랙터가 한 18대가 막았었거든요. 분뇨차 다니지 말라고. 냄새 난다고. 그래 가지고 또 대책회의해 가지고 그날 다 풀고 하고 있는 건데, 민원의 소지는 항상 안고 있는 거지요. 환경기초시설은 민원의 소지는 항상 안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안 생기게 하려면 예산을 좀 세워서 주민들한테 잘 해요.
유황열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