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장학기금은 '95년도에 1억을 출연을 해 가지고 지금 1억 9,000이 된 건가? 내년 2002년에. 이자 늘어 가지고 2000년도말이면 1억 9,000이 된다는 얘기이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황섭
최황섭전문위원
조성이 되면 집행을 8,300만원하고 1억 700만원 남은 거예요.
황성기위원
2002년도 다 하고 나면 1억 700만원이 남은 돈이 되는 거겠지.
담당
임길선 네.
황성기위원
그러면 저 금리시대가 돼 가지고 자꾸 깎아먹겠는데....
담당
임길선 일단 적금 1억을 들었는데 5.2%가 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글쎄, 먼저도 고금리시대에도 가지고서 1억 700만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당초 출연했던 1억이 잘리게 생겼네...
담당
임길선 이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금은 자를 수는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장학금은 거기에 수업료 내는 거에 관계없이 주는 것이 장학금 아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정리를 해 드리면 이자가 점점 싸지니까 그만큼 장학금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은 줄일 수는 없고 인원수만 동면장님 협의해서 조금 줄어든다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황성기위원
얼마 주는 거요, 지금?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그 금액은 줄일 수는 없고, 이자 떨어지는 비율에 따라서 인원수가 조금 감이 되는 경우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대학생은 못 주나?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대학생까지 주는 것은 못 되고.
황성기위원
어려운 사람들은 대학가지 말라는 법 있어? 그런 사람들 뒷받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어려운 사람이 머리는 좋고 대학은 가야 되겠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황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원래 목적 취지는 중고생을 목표를 한 거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올해도 1,000만원 예산한 거 아니에요? 장학금 계획이 1,000만원인데 260만원 작년보다 증액해서, 계획이 1,000만원 목표한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장학금 목표를 1,000만원으로 목표로 하는 겁니다. 올해는 740만원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이항선위원
내년에는 1,00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는 740만원 준 거고, 이자수입은 520만원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건데.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월금에서 그 전에 운영해 온 것을 보니까 1억을 남기고서 다 쓴 것이 아니고 조금씩 늘려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년에는 1,000만원정도 혜택을 주려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후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원금을 까먹게 생겼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후년부터 원금을 까먹을 수는 없고 사람만 줄이는 거지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혜택을 되는 데까지 골고루 주어보려고.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별지에 실음)
정진국위원
노인 공동작업장은 뭐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노인 공동작업장이 노인 일거리로 해서 올해부터 입안을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 공무원들 토론회도 갖고 해 가지고 있다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부터 몇 개 시범단지를 경로당을 선정해서 추진을 할겁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는 금광면 한운리 부락에 노인분들이 싸리비 2,000개 목표로 만들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해서 팔아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진국위원
수익사업으로?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수익사업으로. 노인분들 돈버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일거리 마련하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확산하려고. 그래서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항선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올해는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복지사업으로 세워놨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경로당 보수는 5개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할 거라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수 등 5개 사업.
이항선위원
경로당보수 같은 것은 기금에서 하시지 말고 일반 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경로당 보수는 동네에서 읍면장 판공비도 안 되고, 여기 시설보수를 해야 될 200만원, 300만원 예산 요구를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너무 확산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적은 것은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 그런 것은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다, 이거 너무 적어 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항선위원
아니, 기금에서 한다는 것은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기금에서 한다는 얘기는 단체로 경로당 노인의 단체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가 취미교실을 한다든가 특이할만한 사항에 그런 데 써야지, 시설비로 세운다면 시설비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일반예산에 많이 있잖아, 그런 쪽은 가능하면 일반예산에서 세우고, 이것은 특별하게 노인회 발전을 위해서 쓰는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 될 거 같은데, 많지도 않은데 그걸 여기서 시설비로 잘려나간다면...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저소득주민 지원해 주는 것이 1억 5,000만원이면 금년에는 얼마 주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1억 2,000만원.
황성기위원
명절 때 뭐 사주고?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1년에 구정, 연말연시, 추석 등 4번정도. 수혜가 많으니까 국민기초수급권자가 가구가 많고 또 저소득층자가 상당히 많으니까 물가를 생각해 봐야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만원 조금 넘을까 하는데 시설하고 전부다 포함하면, 그래서 물가 연동문제 때문에 3,000만원 조금 늘렸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한달에 그러면 16만원 주는 거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한달에 인건비 16만 53원.
황성기위원
그게 군대신 근무하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동면하고 저희 시청에도 있는데 저희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황성기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뭐가 전년도에는 8억인데 금년에는 14억이 돼, 6억이 늘었어?
담당
임길선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관이 저희가 금년도에 짓는 것이었는데 내년도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은 겁니다.
이항선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왜, 이래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 전문요양시설에 죽산 장능리에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은 국도비 지원이 거의 다 되는 거고, 시비는 10%이내이고, 이것은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인근 시군단위 인구비례에 의해서 건립하는 것이 때문에 시비가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것은 전국에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이것은 안성 시민만 여러 층에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비부담이 자연적으로 많은 겁니다.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국비지원이 4,4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3,200만원인데 안성시민만 해당되는 거요, 들어갈 수 있는 거요? 사회복지관에.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운영비를 저희가 원래 시설비 자체서부터 도비는 세워주지 않아요. 국비하고 시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항선위원
국비, 시비 비율이 다른 거 보다는 현저하게 시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순전히 우리 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부 복지부 산하는 똑같으니까 요양원하고 사회복지관은 성격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비율내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내시가 내려와요.
담당
임길선 : 비율내시도 내려오고 금액까지 내려옵니다. 시비가 75% 국비가 25%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준공만 먼저 10월달에 해 놓고 운영비 그런 문제가 있고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면 내년 1월달부터 정식으로 개관이 될 겁니다.
이항선위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럼요. 거기 참고적으로 단체 그런데 현재 엊그제 말 못하는 분들 농아들 사무실도 하나 개설해 주고 그렇게 많이 편리를 해주고 있어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고 노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아무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장애인 주차장 단속 위반은 누가 하는 거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주차장 단속은 도로교통과에서, 같이 전 시민을 다 하는 거지요. 조금 틀리는 것은 장애인 주차장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보통 일반 주차하는 것은 4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올해 마련해 가지고 했는데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100% 다 냅니다. 10만원을 내더라도 이유는 못 달아요.
이항선위원
몇 건이나?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아요.
담당
임길선 금년도에 6건.
이항선위원
여기서만해도 꾀 많을텐데.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여기 청원경찰이 시청에 오는 분들 잘 모르고 대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빼라고 안내를 하지요. 시청에 오신 분한테 그거 잠깐 댔다고 10만원 내라고 사진 찍고 그러면.
이항선위원
시청에 청원경찰이 하는 거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청내는 주로 청원경찰이 주차위반하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나가서 사진을 찍지요.
황성기위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왜, 의료보호특별회계로다가 5억씩?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국도비 포함까지 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90억 중에서 부담하는 것이 전출금 5억.
황성기위원
매년 전출해 주는 거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5억을 시비부담이니까 90억에 5억이면 5% 정도, 그 정도 기본적으로 시비부담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걸 전출금으로 세워놓고 특별회계로 잡아야 되니까. 저희가 의료보호에 의해서 약 90억정도 나중에 추경까지 하면 백 억이 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5%인가, 6%를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전출금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 90억 중에 5억은 우리가 시비로 내는 거다, 나머지는 국도비이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취로사업은 연중 하는 건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면 받아 가지고 취로사업을 그전마냥 노인분들을 하천보수니 하상작업이니 이런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은 못하고 주로 쉬운 거 길가 도로주변에 풀을 뽑는다든지 휴지를 줍는다든지 노력봉사가 미약한 그런 사업을.
황성기위원
사업성격은 안 하고?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사업성격은 지양을 하고 이런 성격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지역봉사 사업비에서 그런데 3,000원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 사업은 취로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조건부 수급권자라고 있어요. 국민기초수급권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조건부로 너는 언제동안 해 줄테니까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걸 조건부 수급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씩 시설이나 그런데 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건부 수급권자들에 대해서 3,000원 일일 4시간씩하면서.
이항선위원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자하고 장학금 같은 데 국도비인데 삭감이 된 원인이 뭐예요?
담당
임길선 금년부터 대상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이항선위원
대상인원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슷할 거 아니에요?
담당
임길선 그래도 지금 우리 같은 데는 500여명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전에는 금융조서 자료가 정확히 안 되었는데 요즘에는 보험회사까지 통보가 오기 때문에 투명하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500명 줄어들고 내년도도 추정치로 봐서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득이 향상되면서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일반수용비 장묘문화 개선에서 장묘문화 개선 것은 바람직한 얘기이지, 다른 단체에는 화장제도가 늘어야 될 거 아니요? 화장하는 사람들한테 영구차를 지원해 준다든가 뭐를 해보라니까...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황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안산인가, 평택에서 화장을 하고 또 납골당을 지으면 보조금을 조금씩 지원해 주어요. 100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30만원 하는 데도 있고, 20만원하는 데도 있고, 2개 시군이 안산하고 의정부인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입안을 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려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내 2개 시만 하는데 재정이 그러니까 더 시간을 두고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올해 추진을 못 했어요. 장묘문화개선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는 방안으로 하려고, 그런데 이것을 올해도 입안을 해서 내년도부터 여론을 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마침 대덕 김진우 위원님께서 황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화장터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이번에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 내년부터 저희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드리는데 시기상조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해서 제가 스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진행사항을. 이러는데 별다른 말씀이 없어 가지고 제가 추진을 못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내년부터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화장문화를 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저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자기들이 하고 싶어야 하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 생각해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든지 두들겨맞춰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황위원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는 꼭 했으면 했던 하는 의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번에는 그런 의양을....이렇게 하니까 제가 판단을 잃었어요.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시기를 둬야 되는 건지. 반드시 할게요.
이항선위원
잠정적으로 안성시에서 화장하는 건수라고 그러나 그런 것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글쎄, 화장에 대한 자료는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준비를 못하고.
황성기위원
여기 이름이 장묘문화에 대한 개선이니까 오로지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는 그 문화에 전환점을 얘기하는 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성의 화장에 대한 기준도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지. 지금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는 전환을 당신네들이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요. 시민들한테 그렇게 권유하려면 기준도 모르고 앉아서 뭐를 해, 이 사람들아!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기준이야 알지요. 숫자개념을 자세히 파악된 것이 없으니까.
황성기위원
우리가 안성에서 1년에 몇 분이 얼마정도 사망하는데..... 화장으로 가는 것이 10%밖에 안 된다든지, 전국적으로 몇 %인데 뭐가 있어야 뭐를 하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화장하는 숫자에 대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안성에서 1년에 쓰는 살림이나 토지를 이용하는 묘지로써 잠식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골당에 납골묘를 이용하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납골당 건립을 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기준 저희가 다 작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거 홍보용 팜플렛이 올해만 처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도 비슷한 것 같았는데.....
잘렸어요? 할 말들이 없으시네, 뭐.
김종헌위원
안성에는 화장장이 없잖아?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은 없는데, 황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제가 판단을 못해서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안성에서 묘지를 활용을 안 하고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해야지만 납골당이든 납골묘로 가는데 화장을 1년에 하는 인원수 현황을 통계를 못 가지고 있는데 장묘문화개선한다는 홍보보고는 앞 뒤가 맞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장한테도 전국적으로 이렇고 화장문화가 우리 안성이 너무 뒤졌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분명히 있어 가지고 시장한테 결재를 올려서 시장이 판단하고서 뭐를 하도록 세워주지, 이 사람들아!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화장자료에 대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러는 거지, 보고할 때 자료는 있어요. 작년에 보고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는 거지, 필요하시다면 답변자료로 해서 메모를 해서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진국위원
화장문화를 장려를 하면 화장터 개선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의 홍보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것을 깊이 들어가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요.
정진국위원
당연히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한다면 그런 문제까지 생각해 봐야지.
이항선위원
기존에 있는 화장터를 이용하면 되는 거지뭐.....나중에는 기존에 있는 화장터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때 가서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지, 지금 당장에는 매장문화를.....
정진국위원
계획을 세울 때 단기적인 안목만 가지고 그때그때 세우다보면 나중에 차질이 올 수도 있는 거요.
이항선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계획에 보면 화장터 짓고 그러는 것은 장기적으로 돼 있는 것이 있지요. 그걸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주민들하고 타협이 안 되니까 내적으로 표출을 못하고 있는 거뿐이지요.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삼성에서 추진하는 납골묘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 진전이 없어요. 삼성에서는 한다는 얘기도 없고, 안 한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 진척도 없고 저희한테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도 없고, 그 사항이 도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조차도 내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하고 연관을 지어보면 도에도 그런 거 법인설립에 대해서 아직 얘기가 없답니다. 들리는 항간에는 시민들 의식이 많이 진전이 되어서 80%이상이 돼야 추진을 해도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간간이 들리기는 들려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시민단체도 어떤 식으로 막겠다, 현재 보개면의 곽수근 이장하고 가끔 통화를 하는데 별다른 것이 없데요. 동네도 별다른 것도 없고. 먼저 시민회관에서 도지사님 오셔 가지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 후로다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데요.
이항선위원
기타보상금에 건강진단 참석노인 급식이 100명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100명. 국도비, 도비 조금씩 해 가지고 103만원 정도 나와요.
이항선위원
주려면 많이 해 가지고 주던지, 그까짓것 100명은 뭐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100명을 동면에 아주 어렵고 하시려는 분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안 하셔요. 지금 노인분들 웬만해 가지고 경로의원이나 또 아니면 의료보험카드가 있어 가지고 그냥 수시로 그것을 진단을 하는데 일부로 가서 피 빼고 그러니깐 안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상 복지부에서 제가 봐도 정책적으로 부시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잘못 됐어요. 100명이야 몇 분이나 돼요. 오히려 공무원들만 고생만 시키는 거지.
황성기위원
노인 교통봉사 활동지원에서 이거 어디서 하는 거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안 했었어요. 앞으로 노인분들도 대우만 받으려고만 하시지 말고 참여를 하셔라, 노인 일거리도 시에서 알선도 해 주고 장소도 마련해 주니까 노인분들도 받으려고 수혜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다..
황성기위원
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봉사활동대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이 모자, 단복 구입해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이번에 시책을 만드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100명인데 시내중심이요? 아니, 왜냐 하면 학교 앞에 미양면에서 도덕성 해 가지고 도덕이 어떻된 게 노인네들을 중심으로 결성이 돼 있어요. 윤리도덕을 하는 거니까 노인네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안 하고 그랬는데 위험해요. 아침에 어린아이들 학교갈 때 횡단보도에서 교통질서를 하다 보니까 노인네들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은 안 한다고. 왜, 노인네들은 아무래도 행동에 대한 제약을 받고, 판단에 제약을 받고, 시력도 그렇고 위험해서 몇 년 하다가 안해요.
물론 우리도 어머니회에서 일부러 나오고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했었다고, 위험성 때문에 관두었어요. 미양초등학교 앞에 어린애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은 안 해요.
지금 당신네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자꾸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원칙적으로 당신네들이 철학자는 아니거든. 해본 사람들이 그렇더라 하는 얘기도 흡수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보면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다 원칙이야, 법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거지로 밀어부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행정이 되나.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이 우려되는 사항은 보완을 해 가면서 그렇게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하신대로 검토 한 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일본어 강좌지원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일본어 상대로 강좌를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본어를 노인들한테 가르치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이게 노인분들한테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효율적으로 특별하게 기대할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 분들한테 다만 교육의 기회를 한번 준다는 뜻, 현실참여해서 그런...
김정기위원장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 구태여 다 산 노인네들한테 일본어 가르쳐서 일본소설을 읽는 것도 아니고 잡지를 내서 일본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지로 노인들이 강좌를 받아 가지고 생각을 바꾼다든지 또 우리 후손들한테 강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특수 외국어 가르쳐 가지고 수능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노인들한테 일본어 가르쳐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차라리 한자를 가르친다면 이해가 가. 노인들이 신문이나 뭐를 읽다가 한자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한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본어 가르쳐 가지고 뭐를 어디에다 써먹겠다는 건지, 시간을 떼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본어를 옛날 노인들은 일본시대 조금 사셨으니까 습득이 빠르겠지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여가활용 차원에서 일본어 강좌를 한 건지, 이것은 제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돈 들여서 노인들한테 강좌를 하는 마당에 지금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잖아요. 아무리 이 돈 가지고 완전히 노인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서 경로당에서 바둑이나, 장기, 고스톱이나 하지 말고 집에서 계실 때는 컴퓨터로 두들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일본놈들 미워죽겠는데 일본어 가르쳐서 어쩌자는 거예요. 나는 일본어 강좌를 해서 노인들한테 어떤 정서적인 안정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강좌과목 선택을 잘 연구해 보세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경로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하고 연령상에 의해 가지고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후속 보장 혜택을 위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년 42만원 나가는 거요?
노후경로당 보수개선 사업 8,000만원은 포괄사업비적 성격으로 준 거야? 40개소가 올라왔는데?
이항선위원
노인 취미교실이라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지요? 여기에 나오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서예, 국악.
이항선위원
경로당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경로당마다는 아직까지 확산이 안되었어요.
이항선위원
고스톱, 바둑 그거 하는 거 아니요. 분위기를 바꾸어 볼 수 있는 것은 없나?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290여개 정도 경로당이 개별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할 것은 아직 거기까지 안 닿습니다.
이항선위원
경로당에 인원이 적은 건데, 동네 사람들이 노인네들 모여 있는 건데 작은 마을에는 몇 명 안되겠지만, 큰 마을에는 3∼40명씩 되는 경로당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면에 한 두개정도.
제 얘기는 그렇게 해 봐서 진짜 괜찮다고 하면 전 경로당으로 확산을 시켜서 그걸 육성하면 노인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경로당에 가봐야 담배연기하고 고스톱 치는 사람, 바둑 두는 사람, 그것 외에는 거의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강도 그렇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괜찮으면 확산을 시켜주면 많이 보급이 될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큰 데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큰 데만 있는 노인네들은 활기찬 교실은 그렇지만 적은 단위의 경로당이 많잖아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업무 추진하는데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이항선위원
경로당 신축에서 죽산은 다 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다 했어요.
이항선위원
아니 양성도 터 사놓고 해달라고 하는 데가 줄줄이 5군데가 있는데, 다 해줬어요? 재작년에는 IMF 때 하나도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하나 둘씩 해 가지고 추경에 놓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 많이 해 주는 거지요. 재작년에는 못했어요.
황성기위원
보개면은 어디 해 줬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기좌리 적재울.
황성기위원
거기 헐고 지었나?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오래 됐어요. 금가고 막 그래 가지고 못 써요. 보개면에서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이항선위원
경로당이 지금 경로당 겸 마을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한 동네 하나씩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개 동네가 뭉쳐서 경로당, 노인정을 옛날에 해 주는 데가 있었잖아요, 학구단위로 해줬잖아요? 그런데 학구단위로 해 주는 것이 사실 이용을 많이 하는데 노후화 된 곳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해 가지고 동네 하나씩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동네별로 있는데 그것을 학구단위로 묶어서 규모를 크게.
이항선위원
학구단위로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후화 되었다고, 건물이.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어차피 시민들한테 베푸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지요. 단지, 규정에 있는 5,700만원 그 이상 그것은 오버가 되면 저희가 규정을 고친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항은 절차를 밟아야지요.
이항선위원
양성에도 3군데가 있어요.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진짜 수리, 개보수하는 것은 어렵고..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본예산에 저기하면 자료를 바로 동면에 판단해 가지고 우선 자료를 수집해 봐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이항선위원
어차피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한번 지어주면 2∼30년은 갈거 아닙니까? 죽산은 거의 다 지었다는 얘기를 하셨고 황성기 위원님도 몇 개 해 달라고 하는데 형평상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개씩 남할 때 한 개씩 하다보니까 어떤 면은 한 거고, 여러개가 밀려 있는 면도 있는가 하면, 다 해준 면도 있는데, 어차피 이건 한 번 해 주면 그만 아닙니까? 또 두 번 다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한번 형평성을 따져서 하나씩 해주는 그런 동네는 몇 년이 걸려야 그게 다 해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해소될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해주면 그만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다 해줘서 이런 데 나오는 돈은 다른 쪽으로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죽산하고 안성3동은 땅 문제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요. 그 전에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한계점에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면마다 3∼ 40개가 목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년여동안은 가능하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형평성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차이가 발생된 것은 사실이였어요. 이것을 안 된 데를 묶여 나가려고 보니까 차이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미양하고, 양성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보고를 동네에서 받아 가지고.
이항선위원
양성에도 몇 개가 땅 사놓고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에 하나씩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껏 작년에 2개 지은 거, 재작년에 1개 지은 거.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작년, 올해는 동면에 2개 이상 나간 데가 없어요.
이항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외에는 못해 주고 있으니까 1년에 하나씩 밖에 안 나가니까 순번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욕만 먹고 있는 건데 다른 동네는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못 한다고 하면 안 해 줄 거라면 모르는데 어차피 해 줄 거라면 빨리해 줘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써라, 이 얘기이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미양하고, 양성하고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김정기위원장
몇 개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어요.
이항선위원
아니, 해주면 더 이상 안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해 주면 또 해 달라는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해줄 거라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해 줄 것인데, 내년에 해 주나, 올해 해주나, 후년에 해주나 어차피 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해 줄 데가 없어서 그런 데보다는 지금 해 달라고 줄 서있는데 더 해 줘서 빨리 거의 비슷하게 해소시키는 것도 형평성에 맞는다는 얘기지요.
황성기위원
미양면은 산직마을 옛날에 구수리에서 쉽게 얘기해서 분가가 된 거거든, 거기 하나 해줘.
이항선위원
과장님 말이요. 양성면 방축리도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증축을 해 달라고 하는 거나, 내가 먼저번에 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증축하는 거 4,000만원 하면 5,700만원 주고 새로 다른 데 지어준다고 빼라고 그래서 올해 다른 예산으로 넣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동네가 마을별로 부락단위로 형성이 된 것이 적으니까 큰 데는 5,700만원씩 나가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해 가지고 분산을 해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이항선위원
어쨌든 이유가 안 됩니다. 작으면 작은 데로, 하나면 하나 이렇게 해야 원칙이지, 작다고 2개 해 주고 작아도 5,700만원 맞췄어야지, 그것은 아니고.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은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위원님들이 읍면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건데, 저도 보개면에 있을 때 보면 어떻게든지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하나를 더 하려는 것이 사실인데 굉장히 저희가 이거 할적마다 고통을 받아요. 어려움이 있는 거 양성 압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문제는 미양하고 양성은 예산계장한테도 말씀을 들었어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 수정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끝을 내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성기위원
무료예식장 운영했어요?
소회의실에서 하는 거 있지, 그런 것은 없잖아?
일반보상금이 작년보다 200%가 늘었어, 작년에는 485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350만원이야?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청소년시상 활동수당, 퇴직금이 7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이항선위원
청소년 회관 주변정비공사가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주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게 되면 그쪽은 다른 방도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먼저번에도 내무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2,100만원 들여 가지고 조금 공사를 했어요. 나머지 필요한 7,500만원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 말만 청소년회관이지, 현재 업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장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쓰잖아요. 지역경제과 분야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쓰다든 지간에 하기는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거기장비는... 그 시설물을 써야 되니까.
이항선위원
그 시설물을 하려면 전체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7,500만원.
이항선위원
7,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먼저 2,100만원 넣은 거 있어요,. 작년도에 추경 때.
이항선위원
주변정비공사 아니지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주변도 쌓고 여러 가지 해야지요.
황성기위원
여성회관 기술 취미교육 강사수당에서 1억 1,000만원인데 금년 예산은 얼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9,000만원.
황성기위원
워낙 그 사람들도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등록하면 저희가 수강료를 받는데 수강료 가지고 저희시에서 여성분들을 위하여 활동을 해 주는데 가감은 맞지 않고 베푸는 거니까, 그 수익 가지고는 충당이 어렵지요.
황성기위원
활기찬 노인들 하는 거기에 나가서 강사료 있지? 에어로빅 가르치는 사람들 반대급부가 보건소에는 없는 것 같던데......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운영상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굉장히 저희 노인분들의 건강을 다루는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에 특색사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 가지고 업무가 이쪽으로 안되었는데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기타 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가 금년에 이 사업이 있었던 거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4명은 아르바이트 학생인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만원이면 전산학과 다니는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하는 게 1인당 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공무원 교육하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4층에 전산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금년에는 몇 명이나 했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자료를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방화벽 업그레이드에서 보완장비라고 그랬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인터넷 홈페이지 메일 서버나 인터넷 홍보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보완 환경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자세히 이것을 이해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방화벽이 저희가 전산실에 한 대가 있는데 보완환경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보완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이항선위원
기존에 있는 거에다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보완시키는 거 아니에요? 해킹 침입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보다는 유출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는 것을.
공공기관의 전산망이 허술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만 하면....
정진국위원
안성시 홈페이지는 실과소별로 자료가 많이 들어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홈페이지 개편이 50% 공정이 있는데 계속 직원하고 홈페이지 업소하고 비교를 하고 아직 기둥만 있는 거고, 내용은 다 들어가지 못 했는데 수시로 실과소 실무자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보완해서 더 담아야 될 것은 지금 작업중입니다. 이달말쯤이면 위원님께 한번 시연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실한 지금 안성 홈페이지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보시면 그전하고는 많이 다를 거 같습니다. 제가 가끔한번씩 올 때마다 확인을 해 보는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에서 지금 공도하고 민원실에 있는 거 2대예요? 여기 차량등록실에 할 거 한 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금년에 운영해 보고 이게 많이 되면 필요한 읍면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동면은, 아직 이런 거까지 필요 없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이런 것은 차량등록 도로교통과에 있는 것을 공도읍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게 차량등록원부가 거기서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대 놓을 것을 우선 내년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3대만하면 급한 데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것만 하시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보완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야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한 대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MUX라는 것이 1식인데 그런 게 본청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요?
그러니까 전용회선을 한 대로 모은다는 얘기예요?
면에 한 대씩 다 설치해 주는 거지요?
여러 가지 전선이 나오는 것을 한 데로 묶어 가지고 광케이블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초고속화 흐름에 대응한다는 뜻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함으로써....
이항선위원
여기에서 얼마든지 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동화상이나 데이다, 음성, 영상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지금은 데이타이고 음성만 깔려있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데이터망하고 일반자료 있잖아요? 일반 랜망, 지적 데이타는 저희가 관리하는 통신망을 쓰는 거고, 전화, 팩스는 일반통신망에서 쓰는 거고...
이항선위원
다 한 선으로 하겠다, 플러스 동화상까지?
이것을 해야만 동화상 회의를 할 수 있고.... 별도로 이 선으로 연결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체 기초통계 보조 조사원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할 거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에 조사할 때 그 기간 중에 그 때만 일일단가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한 달하는 거요?
김정기위원장
보조조사원하고 지도원 단가가 같습니까?
이항선위원
지역정보화 지원 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구축하는 거하고 서버 구입하는 거 하고....
다 연관된 거 아니에요?
민원행정 여성복지 중소기업 지원, 교육학습 사이트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인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을 민원행정, 민원24시 시스템하고 여성복지하고 중소기업 지원하고 교육학술이라든가 사이트를 구축하는 서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떤 민원행정하고 중소기업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건지....
집에서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수수료 같은 것은 카드로 결제를 한다든가, 꼭 여기 안 오고도 발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여성복지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여성복지도 저희가 이게 여성복지나 중소기업 지원이나 이런 시스템은 그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이 시스템에다가 구축을 해 주는 거지요. 청소년 같은 것도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이버를 통해서 각종 청소년관련 지원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여기다 같이 구축해 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서비스 같은.
김정기위원장
지난해는 자산취득비가 약 7,500만원정도 늘었는데, 1,000%가 넘게 컴퓨터 구입이 이렇게 많은데 올해가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내년에 다 교체하려고 그러나,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이항선위원
언제 생긴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생겼는데 원래 많으니까 사실은 매년 이 정도씩은 컴퓨터를 올해 다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4년 전에 구입한 것도 있고 3년전에 구입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씩은 교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도 4년 이상된 거 구입비를 넣은 거거든요.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김명기입니다.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1억 5,704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준비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현재 2, 3동은 신축 중에 있고, 현재 신축된 것이 공사 진행률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산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도에 공사를 못하고 내년도나 돼야 사업이 시작될 거 같아요. 설계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건물 외에는 별도로 준비 사항 같은 것은 없고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건물이 돼야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도서라든가, 물품을 구입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섰던 예산도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6∼7월달이나 돼야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행정헌장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 1,5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세웠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금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현재는 저희들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들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님께서 주민들을 통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한번 해봐라, 해서 내년도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전국에 알아보았더니 서울시하고 제주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행정서비스 헌장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이왕이면 한번 제대로 해 보려고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직원들보다는 다른 쪽에 맡겨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조사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서비스 헌장이 부서별로 다....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각 실과소가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하는 것은 주민들 민원평가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관계 이런 거 간단한 것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게 된다면 교통분야를 넣는다든지 행정분야를 넣는다든지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1,500만원 정도 가지고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
친절우수 공무원 시상에 매월 2명씩이라고 했는데 1년이면 24명인데 너무 인원을 그렇게 많이 인원을 두다보면 힘들고 친절공무원 색이 바래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처음에 3월달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3명, 2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간에도 인원이 한 달에 2명씩 너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그런 친절공무원을 시상을 하게 되면 해외연수를 갈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2명정도만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인원을 줄이든가 해서 탄력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착오보상 금년에 실지로 보상한 예가 있나?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실질적으로 있는데 현황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
무자
실무자친절지원
이성호 올해 30명 가까이 주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전화카드 5,000원 정도 주는 거요?
무자
실무자친절지원
이성호 네,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금년도에는 전화카드로 했는데 별소용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는 5,000원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정진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나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본 거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회비가 별도 서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따른 예산은 읍면에 서 있는데 사실상 무보수에요. 위원님들이 무보수로 봉사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워주고 회의를 하니까 회비로 해서 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본래 지침에는 월 1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15∼20명정도 하게 하면 월 1회정도 하게 되면 만원정도는 급식비로 주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만원정도 읍면에 세웠습니다.
정진국위원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도 자치위원회하면 회의 시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읍면동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을 자치적으로 다루는 기구가 될텐데 단순한 급식비 5,000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거지, 설렁탕이나 국밥이나 한 그릇씩 대접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에 대한 기능의 대우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자치위원회 위상에 걸맞게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그래서 먼저번에 워크숍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거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서기관이 참석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 5,000원씩 급식비를 해주는 것을 예산부서에다가 만원 정도로 한다니까 만원정도로 올려주기로 했는데 우선 이번에 5,000원씩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수당관계는 자치위원장들도 몇 분 참석했는데 행자부에서 별도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어떤 안이 내려오면 그때 감안을 하더라도 현재는 무보수직 봉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기는 어렵고 행정자치부 지침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정진국위원
급식비로 다른 데는 만원씩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제주도나 이런 데서도 만원씩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읍면동에 5,000원씩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정진국위원
여기서 조정해서 요구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올린 것이 아니지.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그러니까 교육가기 전에 5,000원 얘기가 있었거든요. 워크숍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건의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더 좀 추경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정진국위원
애초에 대우해 줄 요량이면 처음부터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5,000원씩 해 가지고 서로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어놓고...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통리장님들도 회의를 하면 만원씩 드리는 건데 5,000원은 적기는 적어요.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를 지식기반 사회라고 합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지식기반을 잘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지식기반 시설이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선진국은 평균 5,000∼2만명에 한 개 꼴로 공공도서관이 생깁니다만, 우리 나라는 11만 4,000명에 겨우 한 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더욱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서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
여기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서 실제 바른독서운영본부 600만원을 이 양반들이 학교 졸업식 때 가서 장학금으로 얼마씩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하는 것이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무료구입비하는 부분하고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경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교부할 때 사용부분에 대해서 정해 가지고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바른독서 운영본부의 회장이 누구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조병화 선생님이 대표로 돼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거기에 보면 바른독서운영본부를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 졸업식 때 가면 장학금으로 얼마내는 거외에는 특별하게 활동하는 것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현재 학교로 이동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다니면서.
이현수위원
장학금은 그...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바사협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요. 내용과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이현수위원
여기서 주는 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면 확인해 보고 지원금이라고 바른독서운영본부라고 표시돼 있지만 저희들이 실지로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게끔 실지 집행할 때는 그렇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문화행사 참석자 다과회비 무슨 문화행사인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독서교실을 여름, 겨울 방학 때 하거든요. 수료식하면서 다과회라든가 시낭송대회, 독서감상문대회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거 끝난 이후에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다과회 준비를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금년에 그래서 1억 6,000 증액되었으면 배려가 된 건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수용비쪽은 많이 배려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용비는 매년 악순환의 연속이었거든요. 추경에 세웠다가 본예산을 당초예산 비교하니까 또 다운되었다가 또 다시 추경에 세웠다가 이랬는데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다른 실과는 수용비를 다 본예산에 항상 다루어서 사용했는데 도서관만 왜, 추경에 수용비를 세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자료까지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고 그랬는데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항상 수용비는 동결 내지 줄이는 그런 형편으로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된 거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상수도 설치 공사는 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지하수를 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옆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쓰고 있는데, 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질검사는 안 해보고 지하수를 막 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물이 좋았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까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때는 문제가 생긴 적도 있고 그랬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정진국위원
작은도서관하고 마을문고하고 지역별로 있잖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지역별로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데는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지원하지 않는 바른독서운동본부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부영아파트에 부영문고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갈 수 있게끔.
김종헌위원
이동도서관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차이는 많이 나고...
김종헌위원
확장되는 추세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가는 곳은 고정되어 있고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김정기위원장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