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정길 의원입니다. 양산시금산마을주공아파트건립사업철회촉구결의안 외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대의 주공임대아파트건립사업을 철회하여 줄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대의 주민은 약 200년 이상 이 마을에서 자손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마을 앞 경지정리 된 논은 양산 신도시에 거의 빼앗기다시피 수용되어 생업의 터전이 막막한 차에 아무런 예고 없이 살고 있는 집마저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는다며 수용한다는 발표를 듣고 마을 주민은 어안이 벙벙해 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건립을 발표한 금산리 일대는 인접한 35호 국도만 넘으면 양산 신도시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 지역으로 신도시 내에는 아파트 건립 부지가 많이 있으며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리 인근지역에도 민간아파트의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실정을 무시하고 자연마을을 수용하여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서민생활 근거지를 송두리째 빼앗아 집 없는 영세서민으로 내모는 모순을 초래할 것이 뻔해 보이며 저가에 토지를 확보하여 사업성만 추구한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는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대에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현 위치의 아파트 건립지를 인근 신도시 지역이나 인접한개발제한구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산리 사업계획의 철회를 강력 촉구하며 제출처는 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대한주택공사부산지사입니다. 다음은 양산～노포 간 도로조기확포장촉구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양산시와 노포 간 도로가 조기에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077호 지방도중 양산시 동면 사송리에서 부산시 노포동까지 2.7km의 구간은 아직도 편도 1차선으로 남아 있어 부산과 양산 기업체의 산업물동량 수송과 3만여 근로자의 출퇴근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갑자기 좁아지는 병목 도로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확장해 놓은 도로가 완전히 제 구실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부산 양산 시민들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시를 싸잡아 비난을 쏟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는 미 확장 구간을 조속히 확포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며, 제출처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세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 전면해제촉구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양산시 동면지역 5개 마을 법기 창기 개곡 남락 영천마을 약 18㎢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가 동면에서 2㎞지점인 정관면 두명리 일대에 시립공원묘지 및 납골당 조성을 추진하면서 두명리 일대는 261,100㎢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협의하면서도 동면 일대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이 지역은 정화조시설과 차집관로를 완벽하게 설치하여 수영하수처리장으로 하수와 오수를 보내어 처리하도록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혜자인 부산광역시는 지역여건과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추어 식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함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가 적용된 동면 5개 마을 주민 1,900여명은 40년간 불편부당한 생활권 침해는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으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함을 촉구하고 제출처는 부산광역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 동면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 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양산시 동면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부산광역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나 양산 신도시의 조성 등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지역 발전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면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 동면의 경우 존속의 필요성이 미비하여 이제는 전면 해제되어야 합니다. 양산시 동면지역은 1971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생활권 침해와 사유재산권 제약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심대하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우선해제지역과 조정지역으로 나누어 우선해제지역은 해당 주민의 이의신청을 받아 2003년 말까지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을 양산시 동면지역에 지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동면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부산시권역은 이미 광역도시계획 안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므로 양산시 동면지역 또한 마땅히 해제하여 침체된 경제여건 속에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혜량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며 제출처는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경상남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시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는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금산마을주공임대아파트건립사업철회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노포 간 도로조기확포장촉구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전면해제촉구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동면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