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공기업특별회계와 추가로 제출된 제1차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날 1차 본회의에서 관련 국·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신문구독료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안 봐요?

지역경제과에서도 봅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은 게 있는데 나름대로 경제지를 보는데요. 저희가 주로 분양 공고할 때 경제지에다가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 정보, 이런 차원에서 별도로.

일반 신문이 아니에요?

경제신문 하나입니다.

전기손익 수정 손실예산에 기 분양된 산업용지 계약해지 반환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계약해지를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해지된 게 아니고요?

네, 그러한 사항이 없을 때는 다시 적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액수를 어떻게 뽑으셨어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제3공단 부지 분양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97.6%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거의 다 됐네?

네, 8만 6,427평 중에 8만 4,365평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자가 줄어든 것은 이자율이 줄어들어서 줄었나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리기금 차입이자 상환이.

네,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줄어들어서?

아니, 원금도 상환을 했고요,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원금도 줄어들고 이자율도 감소가 됐고. 저희가 3공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250억원을 차입해 왔는데 그중에서 150억은 공공관리기금이고 100억은 지방채입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금년도 봄에 50억, 10월달에 50억 해서 이미 상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150억인데, 그렇기 때문에 100억에 대한 이자가 줄어들었지요. 그리고 또 50억도 분양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 담아서 150억 중에 50억도 갚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공관리기금 100억만 남게 됩니다.

그럼 기금예치한 이자도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도 줄어들지요.

기금이자가 줄어들면 차질이 있잖아요?

차질 없습니다. 분양이 원만하게 되어서 들어오니까요 차질이 없습니다.

그것도 줄어들지만 우리 기금도 이자가 줄어들텐데.

기금 이자도 금리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줄어들지요.

소규모 공단은 몇%나 남았어요?

소규모 공단은 다 나갔고요, 지금 착수를 못한 데가....

아니, 그런데 죽산에 광혜원 나가는 쪽에 무슨 공단이지요?

그게 신풍제약이 껴앉고 있는 건데 당초에 3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해 가지고 했는데 2개 업체에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신풍제약이 그것을 다 껴앉았는데 신풍제약도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것을 되팔아 달라는 겁니다. 다른 데 의지가 있는 업체에. 그래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공장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분양은 다 된 겁니다.

분양가 받는 것은 어떻게 받아요?

3공단은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8만 3,000원은 지금 보상금, 공사비 플러스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결정된 금액인데요, 이게 다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 동안의 비용을 총 합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38만 3,000원 숫자에 별로 변동이 없을 겁니다.

평당?

네. 38만 3,000원이요.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 별로 그 수치에서 변동은 없을 거로 봅니다.

3공단 분양은 얼마나 되었어요?

97.6% 되었습니다.

지금 분양이 97.7% 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분양을 해서 분양 금액 있잖아요. 계약관계는 어떻게 해요? 선수금으로 몇 % 받아요?

10% 받고 중도금 받고 완금 받고.

그러니까 여기 39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자본적 수입을 갖다가 선수금으로 18%로 잡았단 말이에요. 왜 18% 잡았지요?

수익적 수입이요. 그것은 내년도거지요.

내년도 것을 보더라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자 포함됩니다.

이자는 몇%예요?

네. 내년도에.

그럼 맞아들어가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 음)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7.6%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 추진한다고 착착 그렇게 된 것은 칭찬할만한 것인데 앞으로도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입에서 전년도 이월이 없어요?

원칙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게 원칙인데요, 상수도는 유독 1회 추경 때 계속 써왔습니다.

지금 시청도 다 순세계잉여금이나 모든 것을 다 잡는데 수도사업소에서만 그런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잡는 게 원칙인데, 상수도는 1회 추경에 통상 해왔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럼 안성 시청 행정이 다 틀린 것 아니에요?

아니, 전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태껏 온 것을 올려주고 또 추경에...

만약에 거기서 부족분이 있다든지 더 하면 추경에서 조정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안 잡아.

검토를 해봐요.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검토보고 할 때 실무자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수도는.....

아니, 그럼 공영개발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안성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냥 여기에서 알았다고 그러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소장님이 설명한 것을 쭉 보니까 없잖아요. 내년부터 그렇게 해요.

더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일반회계 하세요.

안성에 약수터가 17개소 밖에 없어요?

간이상수도 소독은 각 시골 동네 상수도를 다 해주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 주변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안에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 소형소각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에게 5억원의 편익 사업 지원을 계속적으로 홍보하여 왔으므로 지원 사업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 지원사업은 중리동에 공사중인 매립 설치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아직도 반대 의사가 내포되고 있어서 인근 마을에 지원하고자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원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5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주민에게 심리적 위로감과 생활의 편익을 제공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억원은 하기 전부터 어디다 하든지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못 올렸어요?

본예산에 5억을 올렸는데 이게 예산계에서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5억원을 세웠다가 못쓰니까 이번 본예산에 1억을 세우고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했었나 본데 저희가 나중에 그것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쓰고 못쓰고 보다는 5억원을 계상해야 될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5억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무리가 없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서운면은 저희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 되었는데 미양면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안성마춤 상표 문제와 관련하여 급하게 출장 중이라 관련 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경영담당, 산림담당 각각 나누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늦게 내려 왔어요?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여광현입니다. 1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포크 및 기타 우수 축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이에 따른 예산 2,400만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이런 게 어떻게 수정안에 들어와?

본예산에 넣었던 건데, 예산 부서에서...

그럼 예산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네.

저번에 2,500만원이 기 세워졌던 운영비가 뭐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본예산에. 2,500만원을 세웠었잖아요?

그것은 일반 홍보비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일반홍보비 뭔데?

LG백화점이나 여기에 소비자들 모셔다가....

그럼 이것은 신문에 내는 것.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방지 예산 50% 삭감하니까 이것으로 대신 주려고...

아니, 저희가 광고 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4,900만원 세웠던 거라면....

김병준 본예산에는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이 있고..

일반운영비라고 그래서 기존 예산에 2,500만원인데 2,400만원을 합쳐서 4,900만원이잖아요.

김병준 일반운영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진짜 수정안으로 보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예산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축산과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홍보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환금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것이 바뀌어서 편성이 되어서 그 바뀐 사항을 다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이자가 447만 1,000원인데 1,440만원 원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1,440만원의 원금이 447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예산에 증감 사항이 없고 목 변경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소형 관정 개발사업비가 당초에 민간대행사업비로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을 기반공사에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기반공사에 주는 게 아니고 대행사업비가 기반공사로 가는 겁니다. 민간보조는 저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직접 하겠다는 얘기네.

이제 그럼 시에서 하는 거네?

원래 과거에도 시에서 했었습니다.

민간대행이면 기반공사로 갔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대행이면 기반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민간자본 보조면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리셨어?

자체 사업란에 금광, 노곡저수지 준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관 설치 공사하고 2개가 있는데 그 사항도 과목 변경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금광면 사흥리에 양수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원을 뽑아 올리니까 그것을 대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대로 기반공사로 가는 거지요. 저희가 그만큼 물을 뽑아 쓰니까 거기에 따른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저수지 준설사업 하는 것은 거기에서 모래가 나오잖아요?

금광저수지에서는 모래가 안 나오지요. 거긴 모래로서 가치가 없어요.

고삼 같은 데는 모래가 나오잖아요?

물론 고삼 같은 데는 나오는데 금광은 안 나옵니다.

금광 같은 데는 순 돌, 자갈, 토사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가지 물어보자고요. 우리 김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업자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시에서 돈을 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할거지만 1억이 섰으면 1억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흙을 다른 데다 팔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준 용도로만 쓸 수는 있는 거니까,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저희시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어떠한 목적물을 향해 가지고 보조를 주면 그 용도로밖에 못 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준공검사 다 근거 받고 그리고 보조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준설작업비로 편성된 것은 준설작업비로 준거지, 그 흙을 갖다가 어디다 메꿔서 돈을 받든 뭘하든 그것을 관여를 못 하지요?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 사람들의 고유권한이지요.

그것은 어떠한 목적을 하다가 나오는 부산물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다른데다 팔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데요. 우리가 터널을 뚫다가 돌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대덕터널인가 그랬잖아요. 그 돌을 다 팔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뿐이 아니고 공장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돌이 나오잖아요. 그 돌을 그대로 다른 데로 반출할 때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단조성을 할 때 일을 맡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돌 나온 것을 업자가 팔아먹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시행자가 저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만큼 공사비를 대체를 하든지 그건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 팔아먹는데 시에서 놔둬요?

어디요?

알면서 그래요. 공단조성할 때. 2대때 다 팔아먹었잖아요? 모 군수가.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하상정비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골재 나오는 것은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다?

네.

더 질의 있으세요?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영군입니다. 2002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6,912만원, 실시설계비 1억 1,016만원, 도합 1억 7,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민간투자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난한.... 그래서 시 직영개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부대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터미널을 시에서 한다고요?

네.

재원이 어디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최초에 하던, 당시에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지방채 차입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예산 파트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지방채를 몇 백억씩 차입을 해서 지금 업자들도 될까 말까 망설이는데 이걸 안성시가 빚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차액 예정액이 100억을 갖고....

100억이 난다면 민간인이 왜 안해?

수익성은 맞겠어요?

아니, 민간인이 안 맞으니까 못 한 것 아니야.

그래도 시에서 계획이...

100억이 남는다네.

100억이 남는 게 아니라 터미널 사업은 공공 분야......

어차피 교통량 해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이걸 1차 수정도 아니고 2차 수정에 올렸어요. 이 터미널 얘기가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올립니까?

우리가 민간투자를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민간 투자 상태에서 수정사업으로 올릴 수가 없고 만에하나 마지막까지 민간투자 사업이 된다면 이런 수정예산이라든지 용역 설비가 필요치 않은데, 그간에 수차 위원님들께서도 개발방법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민간 투자 방법으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4차 고시에서 4차 고시 결과가 재원조달 및 사업계획성 기준 미달로 되지 않았고 또 참여 업체가 1개 업체라서 상당히 어려운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공 분야에 안성시의 교통 문제도 있고 또 터미널 사업은 사향사업으로 어떤 수익성을 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 기관에서 부득이 해야 하고 또 전국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만, 현재 민간 투자지원사업으로 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것은 해야되지 않는가.....

과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기석 전 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기업인들하고 몇분을 만나서 추진을 하려고 한 것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적자는 안 나는데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 이윤이 안 나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적자가 나고 그럴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안성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해요. 그동안 민자 유치한다고 해서 그래서 시간낭비,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 거예요.

공영개발 하면 들어갈 사람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주에 민간투자에서 시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직영 방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가 바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론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절차가 상당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시조정위원회에 설명을 해서 상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아직 조정위원회도 안 한 것 아니에요?

네, 해야지요.

그러면 조정위원회 거쳐서.... 아니, 나는 예산이 섰다는 게 잘못이 아니고 4차 공고까지 났는데 없다는 건 벌써 언제부터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결과가 1차 수정까지도 안 나왔었느냐는 겁니다. 1차 수정에 올리고 그 결과가 나와서 2차 수정에 불요불급하게 올린 건지...

네, 금주초에 이것이 시 직영개발로 해야 되겠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럼 본예산 때 그 생각을 왜 못 하셨어?

이것이 민간투자로 다시 할 것이냐, 하는 정책을 제가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다시 개발을 시도한다면...

그럼 누가 세우라고 그래서 이거 세우신 거예요?

내년도 시직영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예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이 2차 수정에 올라올 사항이냐고요. 사실 올라와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본예산 기간에는 민간투자 심사 정책이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언제 났어요?

금주초에.

금주초에 공문으로다 온 거 있어요?

공문이 아니라 시의 정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대안이 더 이상 없으니까 시직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과장님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을 개인이 냈는지 여럿이 모여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조정위원회도 지금 안 열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도저히 민자유치는 안 되니까 공영개발로 해야 되겠다는 합의점을 가졌어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부지를 이전하는 것은 지역개발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공청도 필요하고 합니다만,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투에서 공영하는 것도 일부에서는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1,000여명을 동원해서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다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지구지정 됐고 개발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는데 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재정자립도 문제에서 기왕이면 민간투자로 유치해서 하면 더 이상 바람직할 것이 없지 않은가 해서 그 당시에 공영개발해서 투융자 심사에서 지방채 승인 신청까지 되어 있던 상태였었고 그런 차제에 시에 여러 가지 집행 여건, 또 집행하시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 민간투자로 무려 4차까지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되어도 지구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한대로는 민간투자가 최종 이렇게 왔는데 1차 본예산에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 최종 변경이 우리 집행부의 결정이 금주초에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못 올리게 되었고 또 수정예산도 1차에서 못 올리게 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진해서, 열심히 안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문책을 해서 달게 받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차 동안, '98년도부터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달게 다 받겠습니다만, 이제라도 우리 안성시 현안 중에 현안으로서 도로 시가지 체증 문제, 도시발전의 동부권 견인지역으로서 불가피 이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연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소모된 시간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시직영이기 때문에 절차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내일과 월요일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