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끝에실음)

이 자료에서 말이에요, 이거 좀 뽑을 수 있나. 15만 인구 미만인 시군의 쓰레기봉투 가격, 별도로 뽑은 것 없어요?

15만 미만이 저희 안성하고...

위에서부터 한번 체크해봐요. 의정부가 몇 명이에요?

의정부는 30만명.

남양주는?

남양주도 저희보다 많습니다.

광명은?

광명도 저희보다 많습니다.

군포는?

군포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파주는?

파주도 저희보다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15만 미만 아니에요?

15만이 조금 넘습니다.

구리는?

구리도...

많지요?

네.

김포는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김포가 우리보다 3만이 많습니다. 18만입니다.

포천은?

포천군은 저희보다 적지요.

광주는?

광주는 비슷합니다.

하남은?

글세,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하고 수준이 비슷할 겁니다.

이게 자료가 있어야 하겠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자료는 금년도 상반기 기준이기 때문에 상반기 이후에 올린 시군이나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수원시는 이번에 좀 내렸습니다. 말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IMF이후에 한번도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겁니다.

성남은 왜 이렇게 싸요?

우리시에서 지금 올리는 건 1000ℓ짜리가 1,490원에서 1,880원이에요?

상반기 경기도 봉투가격의 평균치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15만 미만 시를 따져야지, 농어촌 도시인데, 대도시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렇게 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16위, 중간 정도로 도농복합시나 군이나 시 합쳐 가지고 평균에서 이렇게 인상되면...

성남 같은 데는 대도시라도 이렇게 싼 데.

수원은 5,000원이에요?

수원시는 다시 조정했습니다.

100% 자립도를 목표로 해서 올렸던거라 쓰레기처리에 들어가는 봉투값을 일반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다시 누가 내든지 국도비 보조가 없는 거라 누가 내느냐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몇 년을 운영했어요? 수원은.

수원은 1년도 못 했습니다. 어차피 이 쓰레기 처리 문제는 국도비 지원이 없고 어차피 안성시 예산이 나가든지 봉투값을 판매해서 어차피 안성 시민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저희시 예산으로 해도 시민부담이고 판매가격으로 해도 시민부담이고, 전체 32억이 필요한데 이렇게 했을때에 약 2억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봉투값을 안 올리면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게 상반기거라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재조정이 다 된건가?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오지, 상반기 자료를 가지고 와?

현재는 지금 추진 중이라,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물가조정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이 돼도 물가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요?

안 거칩니다.

물가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마무리 지어지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어차피 시민부담이기 때문에 많이 배출하는 분이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안성시에서 일반회계로 해도 어차피 시민들이 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많이 배출해야 하는 사람이 더 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몇 ℓ짜리가 제일 많이 나가요?

20ℓ짜리요.

판매량을 보면 20ℓ짜리가 54만매가 나갔고요. 10ℓ는 31만 3,000매가 팔렸습니다. 두 개가 주로 팔리고...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안성시소하천점용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 끝에실음)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하천 바로 잡기 할 때 개인 소유가 하천으로 들어간 게 있지요? 안성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종전에 저희가 안성에 파악한 바로는 소하천이든 지방2급하천이상 국가하천이든 개인 토지가 하천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되었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보상계획을 건설부에서 세우고 있고, 저희 관내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가 편입된 것은 약 100만평 이상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천을 개인이 점용해서 쓸 때는 점용허가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땅이 하천으로 들어간 것은 아무런 수수료도 받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지금 국가하천은 건설부에서 특별법 제정을 해가지고 국가 하천에 대한 보상을 다 줬고 빠진 것도 다 주고 있습니다만, 지방2급 하천은 도에서 특별법 제정을 해 가지고 하천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특별법 제정이 안 되었고 저희 경기도를 보면 저희도 매년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상당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매년 편입된 사유지 보상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저희시에서도 매년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책정된 예산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소유가 하천에 들어간 것을 자료를 하나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소하천 점용이 된 것이 우리 안성에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법정하천은 가능한데 소하천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210개 소하천에 대한 조사 측량을 하고는 있는데...

그 마무리가 언제쯤이에요?

총 210개 중에서 130개소는 하고 있고요, 내년 2, 3월경에 완료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자료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용허가 수수료가 약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네.

만약에 지금 소하천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했을 때 수수료가 얼마나 변동이 됩니까?

좀 내려갈 겁니다.

수수료가 현재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는 것보다는 소하천...

그럼 손해 아녜요?

소하천은 거의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특별하게 여기 나와 있듯이 골재 채취나 부산물 채취보다는 경작 위주의 사용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금액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게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다시 한 번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농민들이 토지를 경작을 했을 때 100분의 5를 징수를 한다고 그랬지요?

네.

징수를 하겠다는 거지요? 앞으로.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과연 우리 농민들이 재배를 했을 때, 100분의 5정도 내가면서 농민들이 경작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들어 가지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한 300평이라든지 규정이 있어야 할 거예요. 얼마 미만에는 토지를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경작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부과를 하겠느냐, 이런 의심도 되고 그래서 몇㎡ 미만은 감면을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을 할 때에는 100분의 5의 금액을 갖다가...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 관내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의다가 그런데. 저희가 토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먼저 국유재산법, 하천법, 공유재산관리법, 또 소하천 정비법은 이번에 제정되는 건데, 저희가 비교를 해 본 것이 있어요. 30평을 점용했을 경우 국유재산법은 3만6,000원이 나옵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하면 900원이 나와요.

글세, 그러니까... 내가 말을 가로챘는데,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그런분들한테 좋은데 900원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일 때는...

금액으로 하지 말고.

금액으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은 안 받는 거지요.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토지가격은 비싼데 가령 부과 금액이 2,000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했을 때 그것도 부과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홍성철 그래서 100분의 5라는 것은 토지가격이 아니고요. 농업소득이지요.

아니, 글쎄, 나도 봤는데 농업소득이 거기에 얼마가 되겠어요. 그런데 100분의 5를 거기다 부과를 한다니까...

홍성철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이 되려면 7∼80평 정도, 한 100평 정도는 부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한 얘기로 한 1,000평 미만으로 할 때에는 점용료를 부과 안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정운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어서 그림으로 그릴게요. 지금 이게 하천이잖아요. 하천인데 개인 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 땅이 이렇게 되고 원래 하천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자기가 점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부과시킬거냐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것은 이것은 소하천법에 의한...

아니, 글쎄, 소하천이 이렇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소하천법을 우리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버려요. 안성시에서 점용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한테 세금을 주라 이거예요.

이게 조례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의원발의 하는데 왜 안돼.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성철 상위법에 900원으로다가...

조례제정이 다 가능한데 왜 안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평 미만은 부과하지 말자, 이런 말씀인데 저희 소하천에서는 개인이 1,000평이라고 하는 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것은 안성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에 도랑을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위 점용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2,400건 중에서 징수한 게 5,000만원입니다. 2000년도, 금년도 징수한 것이 2,400건에서 5,000만원이 영농보다는 자기가 집을 짓거나 뭐를 만들기 위해서 소하천을 통과를 해야 될 때 거기다 구조물 설치, 도로를 낸다든가 구조물 교량을 놓는다든가 박스를 한다든가 주로 이런 사항에서 부과, 징수된 것이지 금년에 5,000만원이지 영농을 위해서 부과, 징수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별표 8항에 보시면 대개 소하천은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점용의 경우는 농업용수도 물을 쓰기 위한 점용은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기반공사나 또 소하천이 자연 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 쓰는 것도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부과 징수될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하천을 사용하는 분들, 집을 짓기 위해서라든지 목장을 짓기 위해서 통과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지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농수로 있지요? 농수로가 농업기반공사 땅이에요?

농수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시의 것은 그냥 국가로 되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수로는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 산거예요? 개인 것 없어요?

네, 개인 것이 없습니다.

지상권은?

지상권도 고가수로가 뜬 데는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