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운순 의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해 주신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838억 8,069만 2,000원과 특별회계 예산 50억 8,753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889억 6,82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에 중점을 두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우선 재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지역균형개발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정주권 및 소도읍 개발사업, 경지정리 등에 집중 투자되는 바, 모든 사업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어서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16일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2월 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후 오늘 제7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된 의견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환경관리항의 안성의제21 운영지원비 2,020만원이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삭감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50만원은 시설이 미완공된 상태에서 불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항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캐너 구입비로 20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 홍보료 2,400만원이 계상된 바, 향후 지역개발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농림 및 축산공무원 산업시찰비로 50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250만원을 삭감하였고, 안성마춤 쌀 소비촉진시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항의 구제역 방역비로 1억 9,814만원이 계상된 바,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9,8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마춤 한우 포크 브랜드 홍보물 제작지원비로 2,0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축산물 홍보료로 2,400만원이 계상된 바, 우리시가 전국 최대의 축산고장으로서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시식회 판매촉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폐사가축 소각로 시설 건립비로 3억원이 계상된 바, 환경기초시설 설치 문제 등 지역여론이 좋지 않은 실정에서 폐사가축 소각로 시설건립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항의 안성시장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바, 1,000만원으로는 쾌적한 화장실 문화조성을 위하여 금액이 너무 적은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면서 향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완벽한 시설의 화장실을 건립하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중 노조대표 간부수련회 운영비 3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바, 향후 우리시의 중요사업인 농업분야와 함께 참여하는 쪽으로 시장개척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한 바, 앞으로 효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의 인명 구조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된 바, 3년 전에 시설을 구입하여 지원했음에도 추가로 구입,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에서는 총 5억 4,53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152억 8,7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16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역시 11월 28일 회부되었고 2001년 12월 7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제7차 본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2회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본격 추진 중에 있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분양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고 앞으로 각종 기업체 입주시 안성시민들의 고용에도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기업회계로서 더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106억 8,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16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8일 회부되었으며, 2001년 12월 7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제7차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2회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투자사업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및 안성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동부권 상수도 통합관리사업 등 대형사업이 추진예정인 바,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대책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완벽한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상수도의 원가절감과 차입금상환대책 등을 조속히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 건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한 의견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