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27억 5,606만 6,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671억 2,712만 8,000원보다 8.3%인 55억 3,89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총 세출예산 7억 3,099만 9,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65억 7,713만 9,000원보다 88.9%인 58억 4,6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는 우리시의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과 지식 정보화시대에 맞는 투자사업 등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낭비적인 선심성, 일회성 행사요소를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정보,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기적인 안목에 비중을 두고 실질적인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역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긴축재정을 실현코자 하는 적극성의 결여와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1,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논의 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에 있어 시정시책 홍보책자 발간 등 9건에 대하여 과다 및 불요불급 사유로 1억 2,3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공보관리항에 있어 시보발간 등 6건에 대하여 과다 및 불요불급 등으로 1억 2,332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일반행정비 내무행정항에 있어서는 제2의 건국 추진위원 활동 교통비 및 식비 등 8건은 과다 및 불요불급 등 사유로 2억 3,401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세정관리항에 있어 체납액 징수우수부서 시상금 예산 24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였고, 다음 일반행정비 회계관리항에 있어서는 금광면 청사 후면절개지 정비공사비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항에 대하여는 바우덕이 애니메이션 제작 등 13건에 대하여는 2억 4,820만원을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관리항에 있어 비봉산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등 8건에 대하여 7억 5,355만원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항에 있어서도 안보의식 고취 및 환경정화사업 등 3건에 대하여도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사회보장비 가정복지항에 있어 노인교통봉사 활동지원비 등 4건의 예산에 대하여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 관광 및 국제교류항에 있어 탁상용 캘린더 제작 등 2건에 대하여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2,9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항에 있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등 3건의 예산에 대하여도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3,34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6억 5,28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키로 하였으며, 예비비로 편입된 예산은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투자사업에 활용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