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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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특위일정계획운영안과 같이 총무국 회계과·전산정보과·주민자치과,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세입부분 21에서 23, 그 다음 세출부분은 65에서 68페이지하고 175에서 176입니다.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병문 의원입니다. 세입에 23페이지에 시유재산 매각수입 8,000만원 세입이 늘어났는데 무엇입니까? 23페이지에,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국장님은 웅상 문화 복지센터 설계용역 설명회를 하는데 이부건 의원님과 박일배 의원님과 같이 계십니다. 조금 늦어진다고 합니다. 시유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 관리계획이 되어 가지고 잔잔한 것이 모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가 세입부분은 미처 자료를 못 받아 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

구체적으로 어딘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한 개가 아니고 자투리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5㎡, 자투리 긴 이런 모양, 땅과 땅 사이에 있는 이런 것, 그런 것을 매각한 겁니다. 그것은 관리계획상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고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중기

서중기위원

도시계획도로 하고 남은 이런 것?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 다음에 구거형식으로 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큰 모양으로 8,000만원짜리가 아니고 잔잔한 것을 다 모아 가지고, 그것을 세입으로 저희들이 다 잡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끝난 겁니까?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앞으로 할 계획도 있고,

병문

정병문위원

계획도 있고?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66페이지에 이것은 지금 회계과로 올라오는 것인데 훈훈한 가정 나누리 사업 화물 드블 켑 구입,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것이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미리 양해를 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올라온 이후에,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올라간 이후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차량이 많은 것을 알고서 농업기술센터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한 대를 관리전환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한 대를 우리 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소 밴 소형화물차 한 대를 그쪽으로, 주민자치과로 돌려놓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예산은 필요 없고 사업은 하는 것으로?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예산이 올라간 뒤에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대형승용차 교체구입, 이것 차종은 뭡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대형승용차는 지금 체어맨2800cc급으로 교체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추가질문 하실 것이고, 저는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정병문 위원님이 대형승용차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이 자료가 타 시·군하고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올려놓은 자료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이 차를 구입했는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호차 이야기지요, 이게 지금?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현재 체어맨2.3, 2300cc짜리는 2002년 12월 18일 날 등록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용연한도 아직까지 한참 남아가지고 있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현재 것은, 교체하려는 것은 부시장님 그랜져2.0 그것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2002년 02월 16일 날이 내구연한이 끝나는 날입니다.

나동연위원

2호차가 끝난다 이 말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2호차가 끝나면 2호차만 해 가지고 바꾸면 되지 왜 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1호차를 2호차로 주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사실상 내용적으로 그런 겁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굳이 그런 식으로까지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2호차의 경우는 수행원도 단출하고 대개의 경우는 운행거리가 짧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1호차의 경우는 여러 가지 수행원도, 멀리 장거리를 뛰고 하니까 이 차가,

나동연위원

얼마나 탔습니까, 몇 ㎞나 탔습니까, 지금?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탔으면 얼마나 탔을 것이고,

양정길위원

의장 차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만 2년 안되었습니다. 이제 만 2년, 조금 있으면 만 2년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살 때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알고는 계시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조금. 깊은 내용은 모르겠고,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때도 의장하고 시장하고 두 사람이, 우리가 그때 승인을 해 줄 때도 2500cc 그랜져급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공감대가 되었고, 그런데 1차 추경 때 올라오면서 이미 체어맨으로 구입을 해 놓고 올렸더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도 해 주지도 안 하고 이래 되는, 어떤 과정이 상당히 시끄러웠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있는 그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차 하나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알아서 기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은 없고 우리 국장님이 한번 어디 굉장히 멀리 갔다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한번 같이 타고 갔다 오니까 “소리도 너무 많이 나고 어디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너무 힘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체어맨2300 정도 같으면 어디에 내놓아도 안 빠지는 차고, 그 당시 2300 같으면 최고의 차라고 해 가지고 산 것인데, 그것이 내가 기억컨대 한 3,800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한 3,800정도 줬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차가 불과 2년밖에 안되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차가 실용적인 부분에서 좀 빠지고 힘이 딸리고 그런 부분 그런 그것도 해 가지고 이왕 이렇게, 그래서 바꾼다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에서, 체어맨3000 정도 타고 있는 데는 실제로 없잖아요? 2800이 3000에 준하는 것 맞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아레께 내가 보니까 지사도,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사님은 3200탑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3000인데 다이너스티더라고, 다이너스티. 체어맨은 한 그레이드 위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체어맨이나 이런, 아니 특히 우리 시장의 어떤 이미지하고도 안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걱정하는 바는 우리 시민들은 어쨌든 우리 시장은 성장과정에 고생도 많이 한 분이고 특히 서민을 대변한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특히 시장이 경제 살리기 해 가지고 민생투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민들의 그런 어떤 경제 살리기, 경제 챙기기 이런 쪽으로 하면서 차를 체어맨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타 시하고 비교해 가지고도 최고급 급인데 이래 갖다 놨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2호차 이것 수명이 다 된 것 같으면 2호차를 이 격에 맞게 해 가지고 바꾸면 되는 것이지 굳이 1호차를 2호차로 돌려주고 이래되면 이런 문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묘할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의장하고 시장하고, 어쨌든지 시는 집행부의 수장이고 또 의장은 의회를 갖다가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그것에서 그것도 같은 급으로 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2300으로 같이 구입 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가상, 물론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 미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시장은 그런 것 타고 의장은 이런 것을 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의장 차를 바꾸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안 있겠느냐는 이야기라. 그러면 뭐냐는 이야기지. 아무 것도 아닌 그것 가지고 다시 악순환을 할 것 같으면, 2호차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급에 맞추어 가지고 2000cc급으로 해 가지고 새로 하나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저도 이야기가 틀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시장님께서 활동을 앞으로 많이 하실 계획이 있고, 또 원거리를 뛸 계획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차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과장님 이야기가 그런 잣대를 갖다 대었을 때, 물론 갖다 붙이는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성립은 될 수 있겠지요. 새 차 가지고 일 좀 하겠다. 원거리를 좀 다니고자 하는데 그것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되지 이런, 이것도 보면 일견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지금의 여러 가지 이런 시기에 시민들의 정서하고 과연 이것이 맞아떨어지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장의 상징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참모들이 시장한테 가 가지고 직언을 해 주어 가지고 ‘설령 그렇더라도 시장님, 이런 시기에 이런 차를 산다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이미지하고 부합되지를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못 사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어디서부터 어떤 발상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 가지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또 어떤 격을 맞추고자 하는 이런 비슷한 냄새도 좀 나고, 그 차 가지고 그동안 잘 써왔지 않느냐는 이야기라.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국장이 타보고, 나중에 국장이 오면 다시 물어봐야 되겠어요. 국장이 타보니까 그 차에서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즉흥적인 발상도,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 차 기사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가 상당히 안 좋다. 소리도 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해주시면 좋고, 의회에서 판단하기를 바라지 제가 꼭 해 주어야 된다 하고 억지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1호차 그것을 한번 타보니까, 시장님 옆에서 제가 한번 타보니까 진짜 속력을 팍 내려하니까 “윙” 하는 소리가 심하게 나고 cc에 비해서 차체가 무겁는 모양이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답니다. 그 기사가, 종명이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차가 속력이 안 나간다고 굉장히 어려워,

나동연위원

산다 해놓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렇게 샀을 때, 이것은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시중에 가십거리가 나는 충분하게 되지 싶은데, ‘고생하고 이래한 시장이 들어가자마자 차도 경남도에서 최고급 차로 해 가지고 새로 바꾸고’, 이런 이야기 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나는 상당히 이야기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그런 것을 생각을 해주어야 된다고, 아니 그런데 차 불편해 가지고 일 못 한다 그것은 솔직히 말 해 가지고 억지 부리는 것이고, 안되는 논리고, 억지로 갖다 붙이니까 이야기를 그래 갖다 붙이는 것인데, 그거야 어떻게 갖다 붙이든 이야기일 뿐인데 이렇게, 우리가 좀 현실적인 접근을 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놔놓으면 이것, 예를 들면 기자들,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것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주민들, 시민들이 알아놓으면 대번에 이야기 거리가 되어 가지고 온 데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왜 이런 악수를 두어야 하느냐는 이야기라. 솔직히 돈이야 얼마 차이가 나겠습니까? 2호차 새로 하나 바꾸는 것이나 1호차 하나 바꾸는 것이나 해봐야 몇 백만원, 돈천만원 이쪽저쪽인데 좋다 이거라. 그런 식으로 한다한들 그것 뭣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느냐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을 가지고 괜히 시민들한테 이상한 이야기 거리 주어가지고 씹히고, 뭐 하러 그러느냐는 이야기지. 오히려 2호차 내구연한 다 되었으니까 폐쇄시키고 바꾸어주면 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타다가 그것도 내구연한이 될 때 그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될 것인데 딱 그것도 시기가 그렇잖아요. 시장님 바뀐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내소란) 봐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산 지 얼마 되었다고 차를,

박종국위원

김상걸 의장하고 이정균 부시장하고 레벨을 같이 맞춰버린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장내소란) 이것을 지금이라도 수정예산 내 주면 내 해줄게요. 1억 올려 가지고 의장도 사주고 시장도 사주소. 차 값 몇 푼 되어서,

나동연위원

의장 차를 얼마 탔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박종국위원

소비가 있어야 경제가 활력이 생기고 하지. 소비를 자꾸 해주어 되는데, 차 하나 없애버리고, 팔아버리면 되지. 팔고 부시장은 체어맨2300 주고 의장하고 시장하고 2800 주어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못하면 차까지 좋은 것 사주었는데 왜 못하느냐고 따지고 이래야지.

웃음

양정길위원

그 문제는, 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조금 싶은데 예를 하나 들면 아까 우리 담당관이 기사가 몰아보니 속력이 안 나고 소음이 나더라. 우리 양산서 채용하고 있는 기사가 자격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원래 오토메이션은 밟으면 소리가 많이 나고 잘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탄력을 붙여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나가게 돼요, 아무리 고급차라도.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택시업을 하는, 보통 2000cc 소나타급을 가지고도 하루에 무려 500㎞이상 달립니다. 평균 그렇게 달립니다. 그래 가지고 택시 하나가 일생동안 50만㎞에서 약 80만㎞를 달리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양정길위원

제 이야기를 마저 듣고 하십시오. 그래서,

박종국위원

담당관이 설명을 잘못했는데 차가 2300cc 배기량에 공차 중량이 무거운데다가 사람이 많이 타니까 응답성이 늦다는 말입니다.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도 팍팍 쳐주고 끼어들기하고 추월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이야기라. 그 이야기를 나는 이해를 하거든 하는데, 그 차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 작은 엔진에 빨리 도로 다니고 창원으로 웅상으로 넘어가려 하니까 그게 안 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기사는 자꾸 짜증스럽다 이거지. 그래서 차 바꿔달라는 이야기지.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에 있는 어느 의원보다도 많이 압니다.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건대 2300cc 체어맨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차종에 속하고, 되게 고급차야 아니지만 그 정도면 괜찮고 실제 일반적으로 쓰는 데는 별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고, 또 바꾸는 것도 좋아요. 나는 바꾸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나동연 위원 질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 보는 눈입니다. 눈이기 때문에, 차도 그런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쓸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또 눈이, 고급차로 바꿔졌을 때 시민들이 뭐라 하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금방 박종국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의장차도 그러면 그에 맞추어 올려야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차를 올려 가지고, 그러면 아예 5000cc급으로 처음부터 사든지. 백줴 샀다가 또 팔고 또 사고 예산만 자꾸 낭비할 것이냐 싶어서 조금 걱정이 되고, 차를 바꿔 가지고 의장하고 시장은 같은 급수로 더 큰 차를 사준다손 쳐도 시민 보는 눈이 상당히 따가울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위원님, 보이소. 양 위원님, 그런 이야기는 우리 회계과장 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우리끼리 토론해 가지고 정리하든지 해야지 과장님을 닦아세우면 과장님 입장만 곤란하다고,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한 1억 해 가지고 해 줄란기요? 한 1억 해 가지고 해주소. 시장도 시간에 쫓기다 보면 어떤 때는 30분 만에 창원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사실 좋은 차를 타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차는 큰 차면 큰 찰수록 더 잘 안 나갑니다. 작은 차에 엔진이 커야 잘 나가지 더 큰 차에 큰 엔진 암만 얹어도 똑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차가 어떻게 큰 차가, 엔진이 크면 잘 나가지 참,

양정길위원

차가 크면 무거워요.

박종국위원

참, 차를 알아도 거꾸로 알고 있어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 위원님, 그것은 우리끼리 토론을 하기로 하고,

박종국위원

담당관님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만 할 수 있겠는기요, 이 부분만 해줄란기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4,300으로 올라왔는데 1억으로 해 줄란기요? 그래 가지고 부시장 체어맨 주고, 그것은 우리가 예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시속 180 이렇게 놓고 달린다니까. 시장 죽어버리면 또 보궐선거 해야 된다고요.

양정길위원

180㎞ 내어 가지고 시장 죽을 일 있는기요? 무슨 180㎞는 180㎞요.

박종국위원

좋은 차 사 주어 가지고 안 다치도록,

양정길위원

그것은 우려의 소리고,

중기

서중기위원

부의장,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 하기로 하고,

박종국위원

수정예산을 낼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봅시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니,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혼자서,

박종국위원

사주지 말자 이 말인기요?

중기

서중기위원

전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병문

정병문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정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청소차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소관은 청소과(환경미화과)인데 사기 위해서 회계과에 올려와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질의해 가지고 그 예산 부분은 청소과하고 협의하면 될 사항이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환경미화과,

병문

정병문위원

67페이지에 청사 냉난방기 교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 2단계 거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이것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게 냉난방 같으면 에어컨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갈 생각입니까? 지금 용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용역에 따라 가지고 청사 전체에 있는 냉난방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그런 겁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전부 다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 이 냉난방기가 굉장히 개수도 많고, 지금 단위 기계 대수가 굉장히 많고, 처음 청사 지은 지 한 23년째에서, 한 이십삼사년 되거든요. 그때 설치한 것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본 공사비만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청하고 별관하고 되어 있는 냉난방기 설치가 85년부터 되었습니다. 지금 한 20년 정도 되어 가지고 올해도 내 고장이 나고 물이 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5층에 있는 것도 93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인가 그 옆에 있는 그것도 86년도인가 7년도에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끄러워서 옆에서는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7억 5,00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올해 당초예산에 에스코(ESCO)사업으로 하려고 해 가지고 11억 3,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제세공과금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잡아 가지고 하다가, 이 에스코사업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에너지 절약액을 가지고 난방비를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에너지 절약액을 가지고 그것을 상환한다 하는 것은 몇 십년이 걸려도 안 맞다. 그리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스코사업으로 하는 것은 안 맞고 하니까, 또 돈을 상관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7억 5,000에서 8억 들어가니까 우리가 직접,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단순하게 3,500만원 딱 올려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은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내년에 이런, 이런 것을 하려면 돈이 청사에 들어가는 것도 칠팔억, 제가 봤을 때는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지거든요. 10억 정도를 청사에 넣으려고 하면 적어도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한테 사실은 협의를 하고, 그래서 10억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이 설계예산이 올라와 주어야 되는데, 단순히 저희들이 설계예산을 승인하고 난 뒤에 내년에 10억 내려오는 것 깎이면 이 돈만 또 날아가는 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나면 일단 용역발주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의원협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의실 행사안내전광판 설치를 지금 하시겠다는데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안내전광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옆으로 하는 플래카드로서 해 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하는데 그것을 전광판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로 하면, 상용화되어 가지고 딴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우리 대회의실에 행사할 때 플래카드를 안 붙이고 앞으로는 필요하면 입력해 가지고 글자로 나타내 가지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꼭 필요합니까? 우리 지금 갖다 붙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3만원하면 갖다 붙이는데 3,000만원 같으면 한 몇 개 정도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게 지금 4만원 정도 하는데 꼭 필요하다기보다도 선진행정을 시행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답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정병문 위원 질문했던 것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청사 냉난방 관계 용역 주는 것, 통상 관에서 하는 것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못마땅한 건데 이것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이것을 업체에 ‘당신네들이 얼마에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견적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프로세스를 다 꾸며 줍니다. ‘이래이래 이래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견적까지 빼 가지고 넣어 주거든요. 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매립장 같은 데라든지 위생사업소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거기에서 꾸며줘요. 예를 들면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별개의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까지, 그러면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프로세스도 다 넣어주면서 이래 버리면 금액까지 대충 나온단 말입니다. 7억이면 7억, 8억이면 8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버리면 된다 말입니다. 굳이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일반적인 기업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일부러 용역비 3,5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해 가지고 그것 주어가지고 나중에 그것 가지고 입찰을 붙이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하여튼 관은 모든 게 전부 용역이라. 다 용역비 별도로 들여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정병문 위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용역 주어 가지고, 용역비 들여 가지고 실컷 해 놓은 그 용역은 사장되어 버리는 용역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용역비들은. 하니까 이제는 실제 실행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업체로부터 이렇게 받으면 돼요, 이것은. 우리 회계부서가 아니더라도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것은 자산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가 실무부서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부터 받아 가지고 이러한 금액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전에 그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안에. 그런데 그것을 굳이, 냉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다 해 가지고 기계를 갖다 놓는 방법, 안 그러면,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전체 하나의 통합시스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시켜 하는 방법, 해봐야 그 2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 부분은 기본적인 자료는 다 되어 가지고 내일까지 안 되면 다음 월요일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기의 자료가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겠고요,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이 과연 필요한지 그 부분은 그 업무보고 할 때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을 갖다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해 깨 놓고 이야기해서.

나동연위원

아니 일반적인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냉난방기라는 것은 다 되어 있는 건데,

박종국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닥트시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는 에어컨이 시원코 종합민원국장 방에는,

병문

정병문위원

전체적으로 그것은 새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새로 검토를 해 보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중앙집중식, 제어방식이 지금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의 실시설계라는 게 어느 장소에 어떤 기계를 갖다 놓고, 이게 바로 설계서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용역비가 사업비하고 연관이 되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같이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이것은 다시 제가 설명 드리면 무슨 타당성조사 같은 용역이 아니고 바로 실시설계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냉난방시스템이 중앙집중식인데 이걸 개별제어방식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은 바로 실시설계를 이야기합니다. 몇 층 어느 부서에는 무슨 기계를 갖다 놓을까 하는, 바로 냉난방기 배치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개별로 갖다 놓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나도 이런 쪽의 비슷한 공조도 하다보니까 아는데 이 정도 해 가지고 설계용역 같으면 1,000만원 하면 충분하거든요. 충분한데 너무 이래, 실제로 뒤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 자체가 그렇다고 3,500으로 딱 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잠정적으로 여유 있게 잡기는 잡지만 너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바꾸어 이야기하면 조달구매를 하고 이러는 부분은 구매의 그런 절차라든지 이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이런 것은 우리 회계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써 가지고 해 주면 이것을 얼마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용역비만 해도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용역 이것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비나 실시설계비도 산출기초가 다 있습니다. 면적당, ㎡당, 입방미터당 얼마 기초가 다 있습니다. 그런 기초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 겁니다.

나동연위원

하기야 근거가 다 안 있겠습니까? 근거가 없다고는 안 하겠지만 우리 예산을 좀 챙겨볼 필요도, 기업경영을 이런 데다 접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예산 심의 중에 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 직원, 기획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양정길위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대체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은?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산계장은 도에 가고, 도에 간다고 했고, 어제.

김일권위원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것을 보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것 우리 예산서 해 봐야 돈 한 80억 되는 돈에 과별로 따져보면 이것 1장 아니면 2장인데 이것을 심의하는데 이 인력이 다 와 가지고, 주무담당들이 앉아 가지고 민원도 못 보고 이 뒤에 앉아 있어야 될 이런 제도로 우리 예산심의를, 이것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들어오면 이것 환하게 외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부 뒤에서 주무담당들이 와 가지고 보충설명 하는데 도와주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으면, 이것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들 업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부 다 해봐야 1장 아니면 2장인데, 이것 한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여기에 와 가지고 앉아 예산심의 하는데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업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혼자서 설명 다 할 수 없습니까, 되지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정보통신과는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어제 분명히 기획실에 부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보통신과가 해 오듯이 예산서 얹어 놓은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올릴 때 기초 자료를 갖다가 각 과가 한 부씩 가지고 와 가지고 심의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주면, 어제 같이 문화예술 같은 것 할 때 ‘이것이 어딥니까, 위치가?’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 자료만 보면 이것은 어느 공원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가 보다. 불필요한 대화를 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어서, 물론 사람이 감정이 엇갈리니까 예산도 공정하게 편성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오신 분에게 어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각 과별로 통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위치나 특별한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추경할 때 정보통신과에서 만들어 왔듯이 그렇게 자료를 다 만들어 와 가지고 의원들 주면 심의시간도 줄어들 수 있고 우리 일하는 것도 수월코, 그렇게 하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오늘 아무도 안 들고 오노.

권수

전권수위원장

정보통신과는 과장님이 똑똑하기 때문에 잘 합니다. 걱정하실 것 없고 정보통신과 세입부분은 28페이지 36페이지,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중립을 지켜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은 69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물금의 읍장으로 계실 때 너무, 우리 정보통신과는 편파적으로 편을 들어 가지고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볼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뒤 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발신자정보표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휴대폰에 안에서 전화했을 때 안 뜨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전화가 9번 눌러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한테 폰을 치면 발신자 정보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나동연위원

예 안 뜨더라고, 안 뜨기는 안 뜨는데 꼭 그것이 필요하나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이 필요하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김일권 부의장님이 그때 우리 정보통신과에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연락이 와도 누구에게 왔는지 모르겠고, 왜 그것 안 되느냐?” 하는 식으로 물어서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반영하겠다. 그리고 또 민원이 받아 가지고 나중에 발신자가 없어 다시 걸으려고 하니까 어느 과의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민원한테 했는데 민원한테 전화가 오니까 바꾸어 줄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해소 관계에서도 발신자정보표시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것 하나 정도만 넣어주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모양이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은 KT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KT에서 해주는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KT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비용을 거기에 주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앞에 프로그램 조작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발신자를 표시하는 것이,

박종국위원

박 계장님, 몇 번 돌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이용하는 방법을, 발신자가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양산전화국에서는 작년 12월까지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전화국이 없어질 때까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도 그 기능을 애초부터, 휴대폰에 전화를 걸면, 요새 휴대폰 기능은 내 번호를 휴대폰에서 벨이 안 울리도록 합디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합디다. 우리도 몰랐는데, 그래서 전화국에서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KT에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올 03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양산대학에서 먼저 했다 합디다. 그래 우리는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다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전화국에서 이용자가 일반 이용할 적에는 그냥 번호가 안 나타나고, 그것을 집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냥 9번하고 바로, 의원님들 전화기에 넘버가 다 있습니다. 9번 누르고 휴대폰으로 바로 걸면 내 전화기에 넘버 찍힌 그대로 간다 아닙니까. 380에 몇 번이 딱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신자표시 그것을 해지해 버리면 되지 무엇 하러 때문에 돈 들여 가지고 합니까? 일반 전화 다 그대로 뜨는데,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 일반 전화할 때 내 번호를 안 띄우게 하기 위해서는 “＃” 누르든지 해 가지고,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그런데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체납세 때문에 휴대폰을, 거의 휴대폰 쓴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휴대폰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휴대폰으로 걸면 발신자표시 제한이 딱 뜨니까 휴대폰에서 전화를 안 받아주니까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거라요, 체납자한테.

박종국위원

일반전화 같으면 그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번호가 뜨잖아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가정집에서 쓰는 일반전화하고 우리가 9번 해 가지고 380에 하는 것하고는 번호가 틀립니다, 체계가.

박종국위원

발신자 표시가 안 나타나는 것, 표시가 안 나타나면 해지해 버리면 다 뜨게 되는데,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KT에서 이것은, 전화국하고 우리하고 기술적으로 광케이블을 깔아 가지고 우리가 9번을 누르고 일반전화를 한다 아닙니까, 전부 다 시청에서는. 9번하면 전화국에서 일반전화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전화국 기계하고 우리 기계하고 매칭이 되어 가지고 번호를 내어주는 것인데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기능 자체가.

박종국위원

발신자 추적하려고 하면 “∗” 누르고 23번 누르고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그것은 가정집이 일반전화 할 때 그렇고요.

박종국위원

이것도 하나 해주소, 114안내가 억수로 불편합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114안내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박종국위원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이것이 부가서비스거든요.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각종 회의 공개방영시스템 구축비 해 가지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위원님 앞에 설명서를 한 부 갖다 놓았는데,

나동연위원

여기 지금 있거든요, 설명을 해줘 보이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그 다음에 3층 상황실 본청은 그렇고,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 본회의장을 위주로 이야기하는데 4개소에 카메라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PC를 통해서, 전 공무원들이 PC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지난번에 박종국 위원님이 주정차 질서 하는 CCTV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것은 1대 하는데 이삼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인 줄 알고 그때 한 6,400만원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보려니까 9,416만원이 드는데 6,400만원 삭감하는 바람에 지금 3,000만원 있거든요.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래 보입시다. 이것이 적용하는 범위가 어딥니까, 본청 회의실하고 3층 상황실하고 소회의실하고 의회 본회의장하고 그렇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나동연위원

네 군데다 그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렇게 하면 PC로 연결이 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개인 PC. 우리 공무원들만 볼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무원들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공무원들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 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시스템인데 이 좌측에 있는 것,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나오는 것인데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정도, 그런 것이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 올려 가지고 하려고 한 그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회계과가 지금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공무원들이 의논한 결과 공무원들도 본회의장이라든지 상황실이라든지 간부회의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직접 보고 싶다, 듣고 싶다 이래 가지고 간부들이 실제로 가서 발표하고 또 지휘관이 지시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우리가 올해는 물금읍하고 웅상읍하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지난번에 김길곤 계장하고 저하고 건교부에 올라가 가지고 국비를 3억 7,865만원을 땄습니다. 그래 가지고 따니까 국비가 50%이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분담률이 도비가 20% 시비가 30%,

병문

정병문위원

행정정보망이중화 회선 증설되는 것,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72페이지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우리 지방행정 랜망 이것이 속력이 늦어 가지고 증속을 했습니다. 속력을 증속을 하니까 증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71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도서구입비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가선용을 위해서.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전문서적을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양정길위원

그러면 시 전체에 비치하는 겁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시 전체에 공무원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자격증을 따고 싶으면, 그 책을 구입하려고 하면 개적으로 사야 되니까 우리가 자료실에 그것을 비치를 해 가지고 누구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홍보용 전광판 이것이 있는데 외부 판넬 도장관계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이 앞에, 대동아파트 앞에, 시가지 여기에,

양정길위원

다시 칠한다 이 말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너무 녹이 슬어 가지고 퇴색되어 가지고 다시 도색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도 돈이 제법 많이 드네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800만원 듭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세입부분 32페이지 세출부분 59에서 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크게 나누어 가지고, 예산도 관계도 있고 이래서, 지금 120기동대에 수로원들이 2명이 왔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연위원

보안등 정비 내선전공 인부임 해 가지고 빠진 것도 그런 차원에서 빠진 것입니까? 인부임이 잡혀다가 빠진 것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당초에 비해서 10% 감하는 그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었지만 현재로서는 보안등 정비 내선전공 인부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래 가지고 감한 것으로,

나동연위원

인건비를 깐다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인건비를 까면 되나요, 다른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까야지. 내선전공이나 인부임은 우리가 별도로 120으로 썼습니까, 그동안?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수리하는 것은 도로수로원이 했었습니다. 도로수로원이 했었는데 도로수로원이 하다 양이 많으면 추가로 더 필요할까 올린 것 같은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 없다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10% 감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0%를 감해서 인건비를 까면 되나요?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까졌는데 현재 수로원들은 어떤 조건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수로원들은 현장에 나가 가지고 보안등을 수리하는, 직접적으로 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차로 올려 가지고,

나동연위원

보안등 수리라?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연위원

보안등 수리하는데 수로원, 굳이 2명씩이나 필요합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사다리차를 조정해야 되고 또 올라가셔 가지고 하면 합선 위험도 있고 해 가지고 2명 정도를, 또 전봇대 근처는 풀도 제초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120기동대는 우리 지역의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어 주고 급한 데는 찾아가면서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119 정도의 그런 역할도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이 바뀌면서 훈훈한 가정 나누리 사업 해 가지고 이런 걸 주민자치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회계과에 들어보니까 차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에서 하나 지원받아 가지고 쓰기로 했다면서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부는 별도로 2명을 일용인부임으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런 그것은, 어떻게 대충 사업부분에 대한, 어떤 형태로 할 것이다. 개괄적인 설명만이라도, 내가 대충 보니까 철판부터, 자제 해 샀고 이러는 것을 보니까 집 고쳐주고 이런 것 같은데,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주로 도배 및 장판 위주로 하고 수도·전기시설, 방문해 보니까 전기시설 같은 것이 빨랫줄처럼 축축 쳐져 있고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서 팽팽하게 쳐주고 도배나 장판, 그 다음에 수도시설 등등 수리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조금씩 하다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매치해 가지고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겁니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이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자가뿐만 아니라 월세, 전세도, 어차피 집을 한번 방문해 보니까 수급자가 사는 그런 집은 그 사람이 다른 집에 가더라도 어차피 수급자가 오는 그런 집이겠더라고요. 수급자가 아닌 집을, 왜 전세인데도 해 주느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집은 어차피 수급자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그런 집도 저희들은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올해, 향후 3개월 되는 동안에 한 스무 집 정도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세운 모양이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0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계획하고 처음에 잡았는데 시간이 조금 늦춰지면서, 추경심의가 늦추어지면서 석 달 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차차 양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업무 핸드링은 어느 담당이 합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120기동대에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120기동대에서 합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연위원

방 계장님, 구석구석 잘 찾아 가지고 잘 좀 해주이소. 이것 아주 취지도 좋고 그렇는데 운영을 잘 해야지 만이 안 되겠느냐 이래 싶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 수로원들도 같이 이쪽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그죠?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장기적으로 어느 쪽에 많이 치우치면, 수로원 중에서 전기부분에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투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로원과 일용인부가 기술교류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보안등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고급기술을 가진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늘려 나가면 보안등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재는 수로원들, 전기 쪽으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수로원으로,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전문 자격증은 없고 다년간 하다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우리 나 위원이 질문한 것이 가급적이면 없는 집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요?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다 아니가?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김일권위원

과장님은 양산지역 잘 모르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대상가구를 선정해 달라고,

김일권위원

우리 방 계장이 삼성동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많이 왔을 때 과장님이 제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웃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역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읍·면·동마다 세 가구를 선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김일권위원

과장님 선까지는 올라오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에서 전결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지역적 형평성을 제가,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럽니다.

웃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자활후견기관하고 많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박 과장님, 09월 달에서 연말까지 가려고 하면 5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남았습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운영비가 없으면 무엇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과장님 호주머니의 돈을 내어 가지고 할 것입니까? 다른 부서는 여기 보면 다 업을 시키고, 특히나 주민자치과 안의 120기동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다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반운영비가 더 필요로 하다고 느껴지는데 힘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전액 삭감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데,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고 120기동대는 2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 우리 시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예산편성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보고도 질타를 많이 하고 예산계장에게도 그랬어요. 불필요하게 과거의 관행이나 관습대로 10% 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간다는 그것은 잘못되었고, 지금 예산서 여기에 보면 그런 쪽으로 안 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는 10% 감을 해 왔고 어느 부서는 오히려 20% 내지 30% 경상적경비가 더 올라와 있어요. 그래 이 예산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보이는데, 특히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시민과 직결되고 하는데 이런 경비들까지 없어졌을 때 책임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해 해 가지고, 비록 감했더라도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아마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박 과장도 느낀다고 느낍니다. 힘 있는 부서는 업이 되고 힘없는 부서는 다 이렇게끔 절감 해 가지고 가는 것, 그런 폐단들을 의회차원에서 없애기는 없애겠습니다.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해 주세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박 과장이 돈이 많으면 박과장 사무관으로서 봉급 그것 가지고 밑의 계장님들하고 수로원들이나 거기에 밥 사 먹이는데 돈 투여를 하든지, 이런 돈 가지고 좀 하라고 해놨는데 이런 돈은 다 잘라버리고 말이야. 밑의 사람이 일할 의욕이 생깁니까? 앞으로는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렇게끔 직원들에게 배려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5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삭감을 해놨는데 주민자치센터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별 필요 없고 하는 것을 보면 잘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주민자치센터 예산과 관계없이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앞으로 3개 동 이외에도 자꾸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실시해 보니 이래이래 해서 그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일단 주민의 요구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독촉을 한다든가 그러기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체계가 곤란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동면에 자치센터 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견학을 한번 갖다 왔는데 갖다 와서, 나는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다만 회의를 한 모양인데 면장님 이하 가보니 우리보다 엄청 조건이 좋은 데도 안 되고 있으니 우리는 안 되겠다. 잠정 보류를 한 것으로 소식을 간접으로 듣고 있는데 저도 그때 같이 가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보다 입지조건이 엄청 좋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되는 것으로 보고 갔던 위원들이 그래 결정을 해 놓은 모양인데 그럴 경우에 주민자치과에서 강요나 그렇지 않으면 독촉이나 이런 것을 할 의사는 없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비 그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게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양정길위원

그것은 딴 동에 넘겨주고, 다른 동으로 넘겨주세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그게 지금 동면에 주는 것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양정길위원

그래 그러니 변경해 가지고 딴 동에 지원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왜냐 하면 동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 도비 조금 내려온 것을 쓰려고 시작해 놓으면, 아예 안 될 것 시작하면 독촉만 자꾸 받는다고 아예 안 하겠다. 그러니 딴 동으로 넘겨주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그러자 저러자 선동을 하거나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예산관계 밖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양 위원님, 빨리 좀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그러면 개별적으로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한 번 더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하고 내선공사 인부임도 깎아 버리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추가예산 요구한 것이 전혀 없는데 우리 관내에는, 시 관내에 가로등을 완벽하게 설치해 가지고 추가 예산이 필요로 한 곳이 전혀 없는 모양이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 과에서 새롭게 나누리 사업을 함과 동시에 예산측면에서 곤란함 때문에 약간 수정을 해 가지고,

양정길위원

이것을 묻는 요지가 삼성동의 나동연 위원의 관할 구역인 신기구획정리지구의 대로에 가로등은 있는데 불이 안 온다고, 아마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인데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요구를 합디다. 삼성동 나동연 위원한테서도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나는 보는데 거기는 불이 안 오게 해 놓은 것 일부러 해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동연위원

그것은 준공검사가 아직까지 안 나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물론 나는 짐작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요구가 그렇게 많고 하면 우선에,

나동연위원

될 때 까지 만이라도,

양정길위원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더라고요.

나동연위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주민이 그렇게 요구하고 사람이 많이 사는데 불이 안 온다고, 그러면 준공 날 때까지 늘 그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싶어서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예산과 아울러서, 요구도 없고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경제과장님 그 중에서 예산이, 이것을 쓸 때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시킬 것이 무엇 인고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올릴 때보다는, 이것은 삭감시켜달라는 그런 것은 없나 이겁니다. 국장님, 있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삭감시킬 것이 몇 가지인지 그것만 이야기 하이소. 지역경제과는 150에서 155페이지까지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삭감시킬 것은 154페이지에 국제품질규격인증획득사업비 지원하는 그것 1,050만원 삭감하고,

권수

전권수위원장

요구한 것 중에서 예산은 요구했지만 실제 필요 없는 것,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32페이지,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 조성은 계획을 어떤 쪽으로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적극성를 띄어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그렇게끔 가주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결해 주면 무엇을 합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안 하고 있으면 이 돈이 또 잠자는 건데,

박종국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부연설명 하이소.

박종국위원

감정해서 사려고 하면 더 내놓으라고 하고, 집행부도 지금 머리 아픕디다. 감정해 가지고 500만원 해 가지고 계약하러 가면 또 600, 700 뒤로 제쳐버리니까, 공무원은 법상 감정가격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에게도,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남부시장 같은 데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은 다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넘보다 많이 받아도 적게 받는 것처럼 느끼면서 더 내놓으라고 하면, 정 안 되면 사업을 포기 하겠다 하는 쪽도 집행부에서 한번씩 엄포를 놓아주세요. 그래 해주어야 매입하는 데 조금 수월한 쪽으로 가지지 맨 날 끌려가는 쪽으로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잘못하면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그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것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하고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예산 승인되고 하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관철되도록 힘을 가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154페이지에 공장부지 50% 임대 제조업체 보조가 2억에서 5,000만원으로 깎이면서 1억 5,000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돈이 줄어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임대공장이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현실적으로 당장 나갈 게 없고 지금,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에 2억 한데 서 5,000만원을 쓴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을 쓴 게 아니고 저것이 그렇습니다. 100인 이상을 고용을 하고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첨단전략업종에 한해서 공장부지의 50%를 매입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김일권위원

공장부지 50%를 매입을 해 가지고, 누가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도비하고 시·군비를 보태어 가지고, 행정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유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100평 중에서 예를 들면 50%는 우리 관이 사 가지고 그 다음에 50평은 그 업자가 사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성과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도가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도에도 당초에는 임대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실적도 없고 이래서 도도 방침을 바꾸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임대를 안 하고 대부 쪽으로 방향을,

김일권위원

아니, 다시 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봐 주어야겠네요. 그러면 공장부지 매입할 때는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보태어 사 가지고, 반은 우리가 산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반을 사 가지고 개인 업체가 반 산 것하고 했을 때 5,000만원 그냥 보조로 준다 이 말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도에서 하는데 도에 가서 내가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리 관내에 유치를 하든지 해서 그 요건에, 우리가 요구하는 요건에 적합하면, 예를 들면 어곡공단이다, 어곡공단에서 분양을 안 받습니까? 한 1억을 분양을 받았다하면 그 50%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결정을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우리가 도비 지원 해 주는데 따라서 시비를 지원해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공장부지 매입하는 데 대한 50% 지원은 도가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보조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왜 자꾸 묻느냐 하면 돈 2억을 가지고 공장부지 임대, 방금 설명한 대로 하면 50%를 우리 관이 매입을 해 가지고 준다 하는 것 같으면 2억 가지고 공장 하나 들어오는 것도 안 되는데, 이것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것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해 가지고 50%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50% 지원에 들어가는 금액이 2억원 아니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억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김일권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 한번, 땅 사는데 이 돈이 들어갑니까, 우리 2억 예산 잡아놓은 것이?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땅 사는 것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법상으로, 도에서 결정만 되면, 그런데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 사는데 지원해 준다는데 50%를 우리 시가 지원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겠다 하는데 이 2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업원 100명 들이는 공장이 하나 들어오는데 땅 세 평 값도 안 되겠네, 내가 볼 때는, 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현실성이 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현실성이 안 맞으면 과감하게 싹 없애버려야지,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선 1억 5,000만원만 삭감하고 5,000만원은 연말에 가서 혹시 이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전망이 희박합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땅 50% 우리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뭐 하려 예산 사장시키고 놔놓습니까? 과감하게 잘라 가지고 이 5,000만원 가지고 딴 데로 돌리지 필요한 데로,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아예 안 올리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돈만 지금까지 2억 죽어 가 있었던 아니가.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위에 중소기업진흥분야에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임차료 이것은 웅상지역에 노조사무실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근로자들 노사관계를,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복지증진 관련해서,

양정길위원

요전에 설명회를 한번 했던 그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임대를 하나 해 가지고 웅상지역의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노동 상담실 그런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이 저런 것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여기에 있다가 이번에 신도시로 옮기는데 노동복지회관이 여기 있지만, 노동복지회관이 아니고 노동부(양산지방노동사무소) 사무실이 여기 있는데 거기에 대책을, 여기에 계속 못 오니까 이 노동부 서비스를 웅상에서 받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노조하고 너무 그렇게 결부시키지 말고, 사무실이 꼭 필요합니다.

양정길위원

노조사무실이다 그렇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노동부출장소라고 보셔도 되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전세보증금조로 나갑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노동부에 가서 설명하고 하려니까,

양정길위원

그것은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노조사무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부사무실이면 노동부 그쪽에서 해야지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노조사무실인데 해 주면 노동부가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양정길위원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시설비에 노동 복지회관 정화시설 개보수, 이 부분은 도에서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에 따로 건축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실행될지는 모르지만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개보수 해 가지고 써야 될 사항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답니다. 정화시설 이것은 거의 넘어 가지고, 하여튼 옆에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것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해 주어야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하수관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국위원

기계식으로 하겠다는 그것이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부분 24페이지 세출부분 99에서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에?

양정길위원

딴 위원도 질의할 것으로 보고 저는 관계되는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시설 운영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부산시 식수원 상류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지원사업으로 1,320만원 저희들한테,

양정길위원

해마다 나오는 것 말고 과외로 더 나가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해마다 나오는 돈은 1억 2,600만원인가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지원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금년에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 확보용으로 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추가로 나가는 것이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전기세, 운영비 이런 것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간이상수도 분야 지원비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게, 나온 김에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5개 마을 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의찬 회장으로부터 5개 마을의 관심사라고 부산시에서 1억 2,000인가 1억 2,600만원인가 해마다 지원하는데 그것을 조금 증액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래서 부산시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모양인데, “양산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면 안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답변하기로 “그것은 지정을 부산시에서 하는데 양산시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하니, 지금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땅을 구입하고 이래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이것을 양산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지원할 그것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하고 수혜가 부산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4대강 유역에 대한 특별법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낙동강수계에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배내골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들은 낙동강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동면은 낙동강유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배내골이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지원은 동면보다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주민지원사업의 범위가, 그 내용을 4대 강 유역과 동일하게 해 달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정화조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차집관로를 다해서 오염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부산시에서 두명리 거기에 그것 때문에 해제하려고 요청을 한 모양인데 같이 우리도 해제해 달라고 해도, 우리가 해제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 해제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실지 해도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기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제를 안 하고 했는데 해당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너무 방관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해제를 해 주든지 지원을 더 해 주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유원지 내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앞의 과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논란을 조금 했는데 근본적으로 유원지 내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것 설치만 해 놓고 수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더 환경이 더 나빠지고 아주 불결하더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더 환경이 오염된다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예 예산을 빼고 설치를 안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유사한 이야기가 앞의 과에서도 있었는데 이것을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원사, 통도사 산문 입구 주차장에 보면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이 2개, 또 안에 산문 안쪽에 들어가면 그 주차장에 재래식화장실은 이용을 못하도록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하나는 완전 문을 막아 놓고 있고, 그 바로 우측에 옛날의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그리고 내원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재래식입니다. 산문 안쪽은 전부 재래식이고 또 저희들이 유원지라든지 이동식화장실, 그것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그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휴가 피서객들이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화장실 문화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교시설, 공원구역 내의 종교시설과 각종 유원지의 이동식화장실에 대한 화장실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화도 하고, 또 지금 이동식화장실의 경우에 굉장히 요즘 제품이 잘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각지를 다니시다 보면 그런 것을 느꼈을 것인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07월 달에 공중화장실관리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화장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행자부에다가 국비지원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마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단 2개소를, 내원사 산문입구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교체를 해 보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과나 딴 데에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그쪽하고 이쪽으로 나누지 말고 이걸 환경위생과로 전부 모아서 일괄 관리를 해야 되겠고 설치 자체가, 이 정화조 차가 가는 데야 어디에 가서 해도 수거해 가버리면 되는데 저 산 만디에 해 놓은 그것은 수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관리문제를 생각 안 하고 갖다 놓는다고만, 시장님이 어디 가니 놔달라고 하니 답변을 하고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산 만디나 중턱에 설치해 놓고 정화조 차도 안가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체육과 문화과 이렇게 나누지 말고 환경위생과로 전부 모아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수거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될 것이고 무분별하게 자꾸 예산만 가지고 설치하는 데만 주안을 두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앞의 과와 연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내원사 같은 그런 데야 정화조 차도 가고 하니 그것이야 관리에 문제가 없겠지만 저 산 중턱이나 공원 가운데 갖다 놓은, 차도 안 가는데 이동식화장실을 설치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된 이동식화장실 저것을 전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만 놓겠습니다, 과감하게 없애고. 과감하게 없애고 관리할 만큼만 하고 관리를 성수기 때만 하니까 비수기 때는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연중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세웠고, 내원사 이런 데는 볼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은 하면 되는데 유원지에 있는 것은 적정 수의 화장실을 전부 도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놓아 놓은 것은 미관상도 좋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에 가 봤습니다. 금강산에 가면 산 만디에 화장실을 해 놓았습니다. 그 화장실은 재래식이 되어 가지고 옛날 말로 하면 분뇨를 통에다 담아 가지고 아침 일찍 수거를 한단 말입니다. 아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동식 이것은 PVC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협소해 가지고 어떻게 수거할 방법이 없다고요. 정화조 차가 가면 호스를 꼽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수거할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이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아무 데나 죽 갖다 놓아 놓으면 이것이 더 환경을 오염시키고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할 게 아닙니다. 대책부터 해 놓고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갖다 놓든지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0페이지, 유원지 내 공중화장실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원사에 시범적으로 2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내원사는 화장실 이것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도사는 그래도 제법 되었는데 명색이 내원사가 제2의 금강산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된 재래식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냄새나고,

박종국위원

방식이 수세식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수세식으로 해야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내원사에 2001년도에 보면 화장실설치공사비 해 가지고, 그것은 아무렇게나 짓는 화장실이 아니라 해 가지고 화장실을 짓는데, 우리시가 지어줬는데 그게 한 4억 정도 될 거예요, 4억. 한번 봐보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에 저희과에서 4억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신축한 것이 없습니다. 혹시 통도사 아닙니까? 내원사에는,

일배

박일배위원

내원사 산문에 있는, 거기 들어가는 주차장 있죠? 앞에 빨간 것 그것 개보수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 3,000만원,

일배

박일배위원

정 국장님이 있을 때인데, 보라고. 그래 가지고 돈이, “무슨 화장실 짓는데 돈이 우리 민간인 집 한 채 짓는 것만큼 하노?” 하니까 거기는 유원지라도 국보급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외래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끔 지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화장실 짓는데 돈이 투입된 거예요. 그때도 그것을 승인을 안 해주려고 했다고, 왜 그렇느냐 하면 뒤에 임도개설 때문에 우리시하고 한창 붙어 있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내원사에는, 주차장 화장실은 3,000만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재래식을 포세식으로 개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럴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때 했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예산을 3,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재래식, 산문 안에 산문 안 주차장 안 있습니까, 내원사? 그 안의 화장실 재래식을 포세식으로 개수를 한 그것은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02년도인가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내원사 절 안의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유원지 내 이동식이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이동식도 수세식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동식은 수세식이 아니고, 요즘 이동식을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발효식, 소멸식입니다. 제가 다음 주 쯤 되면 국장님을 모시고 장안사에 한번 다녀올 계획인데 이것 대우에서 만들어 가지고 설치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도 자연소멸 식으로 아직 수거를 한번도 안 했다. 그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장안사를 한번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게 자연발효식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연발효식이 있고, 이게 자연 소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박종국위원

그래도 일정부분 침전물은 치워야 된다고 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장안사에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3년이 되었는데도 한번도 수거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장안사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수거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 이동식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찰 안이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밖에 어디에 합니까, 내원사 밖에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내원사 계곡을 따라 내원사 산문 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하고 좌측에 이동식화장실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내려오는 밑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문입구 좌측에 화장실이 안 있습디까.

김일권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화장실 부분은 우선 편하자고 대충대충 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장실 그것 저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당장 수원시청에 전화해 가지고 화장실 카탈로그 보내 달라고 해 가지고, 제 방에도 있습니다. 이름도, 화장실 이름도 명칭을 그냥 화장실이라고 붙이지 말고 무엇을 하나 하면 내원사에 있는 것은 내원사 어디의 이름을 딴 화장실로 해 가지고 돈을 들이더라도 완전히 상품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반딧불화장실, 수원 가 보이소. 반딧불 많이 나는 데는 반딧불화장실, 공룡 무슨 화장실 해 가지고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젠 고칩시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이것이 몇 기입니다. 이것 설치하는 것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게 2동입니다, 2동.

박종국위원

이것 비싸네요. 옛날에 설치해 놓은 그것도 1,000만원이 넘을 겁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요즘은 재질이 나무로 나오는 것이 있고,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것, 요즘 집 지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재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 규모 정도 같으면 화장실도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 화장실은 떼어 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는기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버려야지요.

박종국위원

버릴 바에야 등산로에 갖다 놓으면 되지. 아니, 그것이 그때 당시 매입가격이 1,000만원 넘어요, 안 그렇습니까?

웃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 가능한 대로를 이용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3갠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원사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4개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 당시의 구입가격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넘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등산로에, 새로 사지 말고, 문화체육계에 3개 올라온 그것도 사지 말고 그것 떼어 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도 자연발효식이기 깨끗이 씻으면 그 기능을 다 합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돈 사천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4기 놔두어 놓고, 그것 효용가치로 치면, 그것은 진짜로 몇 백만원어치 가치도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 한가지거든요. 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이니까 이래 있는 것도 사고 이렇죠. 그것은 버리지 마세요. 어디 모아 놓으세요. 모아 놓으면 우리 중앙동 등산로에 갖다 주든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중앙동 등산로 다 버려 버립니다.

웃음

박종국위원

내가 매일 아침 나가면서 물 한 통 들고 맨 날 씻고 할게요. 깨끗이 유지 보관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미화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는 세입부분 24페이지, 세출부분 102에서 105페이지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환경미화원 관리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돈 부분에 대해 가지고 16명인가 13명인가 모아 가지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원은 지금 3개 동에 16명이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동에 새벽에 나와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쓰레기규격봉투를 1차 수거해 가고 우리가 위탁을 맡겨놨기 때문에 수거해 가고 난 그 자리도 한 번 더 청소하고, 그 다음에 시가화 된 구역의 가로변, 시가지 이것을 청소합니다. 구역별로 다 할당을 해 놓았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역을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오전까지 마치고 이젠, 새벽부터 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거든요, 한 09시 10시에 마치면. 그래 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집합해 가지고 좀 취약지역에 투입해 가지고 풀베기라든지 가로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제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던 인원들은 시로 전부 다 들어 왔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한데 그 이후에서부터 청소가 잘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에서 관리하다가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체제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전에는 과도기적으로 조금 안되다가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일을 상당히, 전에 보다 많이 시킵니다. 배정도 많이 시킵니다. 그 정도로 강도 있게 환경미화원을 다루다보니까 오히려 환경미화원들이 힘이 들어 못 하겠다 하는 정도로 소리가 나고,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신도시에 공사장 현장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해도 표가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시가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가지에서 외곽지역까지 집중 투입해 가지고 계속 풀베기하고 가로변 보도블록에 풀 있는 것도 뽑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전에 보다는 오히려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것도 전에 보다 못하다 하는 이야기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음식물쓰레기수거원이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주휴일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동안에 안 나갔던 주휴일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주휴일 수당은,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주휴일 수당이라 하는 것이 휴일근로수당입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이 3,100만원이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이것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안 주었는데 일요일 날 근무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이번에 비정규직, 수로원부터 해 가지고 전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주휴일 수당이 아니고 휴일근로수당이네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목이 잘못되었습니다. 휴일수당하고 휴일근로수당하고 틀리거든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휴일 날 유급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유급휴일수당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일 날 놀더라도 주는 것이, 놀면서 주는 것이 휴일수당이고, 이것이 원래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일용직을 제외하고 상용직인 경우에는 휴일 날 놀더라도 휴일수당으로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유급휴일수당,

나동연위원

그동안 주어왔을 텐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안 주었습니다. 그게 상근인력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지적을 받아져 있는데 이게,

나동연위원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체제를 내가 안 봐 가지고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통상적인 근로, 상용직이지요, 상용직들이 근로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임금 분포가 다 그렇게 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 중에서 상근인력 종류가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수도검침원,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수로원이나 수도검침원 이런 상용인부와는 수당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당의 종류가 환경미화원이 조금 낫지요.

나동연위원

휴일수당은 그동안 안 주어왔던 휴일수당으로 스무 명한테 지금 나가는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16명이라고 했잖아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왜 스무 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 전진배치, 제가 아까 표현한 전진배치가 16명이고 네 명은, 그 중에서 네 명은 기동반으로 2개반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네 명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스무 명이라는 것이죠.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스무 명이네요, 16명이 아니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20명인데 그동안 휴일수당이 안나가든 것을 갖다가 이제부터 준다 이 이야기다 그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300일 짜리가 있고 360일 짜리가 있는데 미화원은 360일입니다. 360일이기 때문에, 360일은 일요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요일 날도 전부 봉급이 다 나가야 됩니다, 일당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요일 날 근무를 하면 수당을 별도로 준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나동연위원

이 내용이 일요일 날 일을 한다고 해서 나가는 수당이 아니라니까요. 일요일 날 일을 한다고 해서 나가는 수당이 아니고,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묻는데 휴일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요일 날은 일단은 쉽니다. 휴일 날 쉽니다. 쉬면서도 수당은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것 맞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근로기준법 42조에 보면 주휴수당이라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요일 날 근무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요일 근무한다고 나가는 수당은 별도로 또 있지요, 이것 외에 있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여태까지는 일요일 날 근무하면 수당이, 우리가 일요일 날 따로 안주고 이 상근인력이 360일 계속 연간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주고 월급 택으로 쳐줬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 날 오면 1.5배, 그러니까 100원 주어야 되는데 50원을 더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 일하면, 일하면 거기에 50%를 더 붙여줍니다.

나동연위원

아니예요, 한번 다시 봐보세요.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있을 겁니다. 앞에 봐보십시오. 일요일 날 일할 때 나가는 것은 1.5배로 나가는 것이 있고, 이것은 안 나가더라도 상근직 같은 경우에 휴일수당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주휴수당이란 말입니다, 주휴수당. 아마 그것이 그동안 안 나가던 것을 갖다가 새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주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런 개념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일을 하게 되면 별도 목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별도로 해 가지고 휴일 날 근로를 했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휴일근로수당 해 가지고 1.5배, 하루 3만 400원에서 곱하기 1.5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명목이 있을 거예요, 다시 찾아보세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따로 한 것은 없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로계약이 1년 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일요일 날 쉬거든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실제는 쉬는 데가 있고 안 쉬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데도 있고 체계가, 총 우리가 사십 몇 명인데 읍·면에도 지금 두 명 있는 데가 있고 웅상 같은 데는 열 명이 있고 이렇거든요.

나동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이야기로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일요일 날, 휴일 날 나와 가지고 근로를 했을 경우에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하고 과장님 설명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고 그 동안에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논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공식적이지. 360일짜리 일을 하도록 계약을 해 놨는데 …(청취불능)… 웃기는 소리입니다. 논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놀려주는 것이고 여기에 계약상은 논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을 하니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일을 하니까.

양정길위원

일당제라 완전히,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개념은 그런 것일 겁니다. 어디에서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360일짜리 계약이라 하는 것은 일요일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가 눈이 오나,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360일로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360일이라는 이야기이고 임금체계는 이렇게 하거든요. 상용직인 경우에는 일당이 3만 400원이라 해 가지고,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산계에서 설명하면 안돼요? (장내소란) 예산계에서 설명 한번 해보이소.

미란

이미란예산담당직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예산계에서 말씀해 보이소.

미란

이미란예산담당직원

주 유급 휴일수당은 실제로 일주일간 만근을 하게 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요일 근무를 안 해도 수당을, 하루 인건비를 주는 게 주 유급 휴일수당인데 환경미화원은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그것은 단가가 1 단가에 150%로 해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휴일이 없다 아닙니까? 보통사람들은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놀아도 주 유급휴일수당이 나가는데 환경미화원은 일요일까지 근무를 7일간 계속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주 유급휴일수당이 하루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주일에 8일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요일은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대신 못 논 데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하루 더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계약이 360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요일 근무를 하고 일요일 휴일근무수당을 받아 갔는데 그것을 다 주다보니까 실제로 법상 주어야 되는 주 유급휴일수당이 이 사람들한테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얹은 겁니다.

김일권위원

아, 이런 얘기네요? 엿새하고 하루 놀았을 때 그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엿새 일주일 다 해버리니까 그 수당을 줄 길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안 주었는데 지적되니까 보너스 개념으로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라 이 말이다 그죠?

미란

이미란예산담당직원

법적경비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나동연 위원, 이해갑니까?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 날 나와 가지고 일을 했을 경우에 1.5배로 나가지요? 3만 400원 곱하기 1.5배로 해 가지고 나가는 그 목은 따로 있지요?

미란

이미란예산담당직원

예,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있단 말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있고 이것은 일요일 놀더라도 별도로 주는 수당이라. 국장님,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제가 설명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양정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동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일요일 근무를 안 했는데 면장이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하던 것을 왜 하라고 하느냐고 싸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일요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는 안 했어요, 사실상. 그래 가지고 논쟁이 있어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랬는데 그것 명확하게 짚어주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짚어 가지고 각 읍·면에 지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새벽 09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의 특성상 새벽 05시에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양정길위원

일요일 실제 근무 안 하다가 싸움을 한 이후에 지금은 하더라고요.

김일권위원

양 위원님, 제가 할까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김일권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청소과(환경미화과) 예산은 아닌데 환경미화과장님, 회계과에서 청소차 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5,000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과에서 요청을 하니까, 회계과에서 자기들이 재산취득이니까 그쪽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소과에 물어봐야 되는 것 맞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 왜 사는데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은 우리 지역의 시가화 된 구역이 웅상이나 우리나 신도시도 생기고 많이 늘어나,

김일권위원

차를 가지고 청소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사람으로 다 커버를 못하는 게, 요즘은 김해라든지 밀양, 시 단위에는 이런 청소차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밀양이나 어디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했다하는 이야기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구입한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김해하고 출장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KBS방송국에서 청소차 구입 이것 고철로 썩어가고 있다고 다큐멘터리 드라마로 방영한 것이 어제 아레입니다. 그것 아시면서 이것 하면 되겠어요. 더 확인해 보셔야지, 지금 서울의 지방자치단체는 이것 전부, 차 사 가지고 지금 사용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스톱 해 가지고 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만날 이 자료 받으면 방금 우리 과장 말씀한 대로 우리 경남 어디어디에서 샀느냐? 샀느냐 안 샀느냐만 물어본다는 말이야. 사고 난 이후의 사후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짚어본 것이 없어요. 지금 서울의 강남구청하고 종로구청에 오늘 나가는 즉시 바로 전화해 보이소. 서울 쪽에 전화하셔 가지고 이 청소차를 사 가지고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방송국에서는 내가 알기만 해도 세 번 이상, 9시 뉴스 때도 나왔고 현장추적에도 나왔습니다, 이것. 청소차,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매입한 차가 전부 구청 뒷마당에서 썩고 있다고, 폐차처리도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무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흡입차량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흡입차량입니다. 노면청소차 하는 그건데 브러시 달려있는 그건데 서울 쪽은 우리가 직접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와 가까운 이웃에 하고 있는 데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래 서울 쪽에 물어보시고 잘 쓰고 있고, 우리 것 사는 것하고 똑같은 기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으면 오늘 점심시간에라도 자료를 주이소.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 것과 내용이 안 맞는데 이것 올라온 것이 주 유급휴일수당 해 가지고 일당이 잘못되었어요. 3만 400원이 아니고 2만 1,400원으로 올라와야 돼요. 일당이 2만 1,400원이거든요. 하루 일당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하루 일당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금액이 3만 400원으로, 일당이 올랐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제가 3만 400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서에 보면 2만 1,400원으로서 일당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하루 일당을 더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당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기본급에서 365일로 다 잡혀있거든요. 이 예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당도 그렇지만 365일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규모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이 안에 유급휴일수당이, 이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일당이 이만얼만지 삼만 얼만지 그것이 지금 문젠데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말고 당초예산서에 365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365일 안에 휴일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지적을 받았기에, 감사원에서 무슨 지적을 받았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365일이라는 것은 매일 근로입니다. 계약상 일요일은 안 쉬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주 유급휴일수당은 안 들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나동연위원

그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적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지적받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적받은 것은,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42조에 보면 일주일을 만근하면 일당 하루를 유급휴일수당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주었다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안 준 이유가 “우리는 일요일 날도 임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일요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만근하면 주 유급휴일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라. 이런 지적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주 유급휴일수당이라 하는 게 일요일 놀잖아요. 노는 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러니까 일요일은 우리가 논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요일은 놀더라도 환경미화원은 새벽에, 일요일 노는 시간만큼 새벽에 와 가지고 하니까 일요일은 우리가 편의상 쉬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조정이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일주일 중에 6일을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해 놓고 7일치를 주도록 당초예산에 되어 있거든요. 이 7일치라는 것이 하루가 유급휴일수당입니다, 그게. 하루 노는 게, 우리 당초예산에 365일로 일당 곱하기 365일로 다 되어 있어요, 21명이. 주 유급휴일수당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보통 일요일 나가 근무를 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휴일근로수당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주 유급휴일수당은 그대로 나가고 휴일 날 나가 가지고 근무했을 경우에, 특근수당 같은 겁니다, 그게. 그것은 1.5배에 해 가지고, 3만 9,600원 곱하기, 이것은 이것대로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달에 2번 정도를 예상을 해 가지고 21명 곱하기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데 무엇이 지적되어 가지고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러니까 일요일에 근무해 가지고 돈을 주든 안 주든, 그런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요일 날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주일을 만근하면 하루 분 일당을 공짜로 주라. 근로기준법 42조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줘라. 우리는 일요일 날도 잡혀 있다. 이유는 새벽 시간대에 몇 시간 나가니까 일요일은 쉰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는 주 사십 몇 시간 여기에 맞게 앞으로 개정이 되면 거기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설명하는 것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당초예산서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산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확인해서 소상하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그것이 만약에 맞다면 일당 구성도 잘못되어 있어요. 2만 1,400원이거든요, 일당이. 2만 1,400원으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일당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주 유급휴일수당이 100%인지 150%인지 그것도,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04페이지, 민간위탁금이 3억 5,000이 까졌는데 이것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 시가지 청소를 민간위탁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못 가고 이렇게 돌렸다고 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효과적인 청소가 된다고 보는데 어떤 안면이라든지 그런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간 것은 혹시 아닌가 싶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당초 환경미화원 중에, 3개 동 시가지 환경미화원의 효율성이, 그것이 관이 관리하며 환경미화원 청소를 시키는 것보다는 민간에, 업체에서 하면 일도 더 시키고 하니까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이 부분에 새로 우리가, 인원을 우리가 쓰다가 다른 데 가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일단은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 당분간은 조금 더 환경미화원을 시에서 관리하고 추후 좀더 검토해 가지고 위탁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좀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시장님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또 선거직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좀 더 검토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에 효과적인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효과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얹어놓았고, 얹어놓았는데 이것이 삭감되고 시에서 자체 관리를 하게 되면 또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우리 혈세가 소모될 텐데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정책결정의 문제인데 이것은 딱히 어느 한군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민간위탁이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의 시점이 앞으로 신도시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직영을 잘하는 것이 좋은지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양산의 3개 동이라는 것이 협소하고 진해나 이런 관광지라든가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도 한창 개발 중입니다. 여기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좀더 직접 관리를 하면서 시가화를 해 보자 하다가 때가 되면 그때,

중기

서중기위원

이게 어떻든 간에 민간위탁 주려고 예산까지 잡아놓았다가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하는데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어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정방침이 그렇게 되었고 또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일권 위원께서 청소차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금방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청소차 2대를 구입하는데 굳이 2대까지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1대만 구입하고 또 필요하다면 구입하는 게 안 좋겠느냐. 오늘 지적한 그런 어떤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돌아가면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청소차가, 흡입차 있잖아요. 그것 지난번에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중형 하나하고 소형 하나하고 사려고 그랬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중형 2대,

중기

서중기위원

중형 2대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이 흡입차가 얼마라고 했지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예산 삭감하려고 해도 1대만 삭감하려면 그 예산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1억 3,000만원.

중기

서중기위원

1대에 1억 3,000이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대형폐기물 말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대형폐기물은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명곡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이나 이런 것을 내버릴 사람이 있으면 읍·면이나 시나 아니면 대행업체에 연락을 하면 대행업체에서 거기에 직접 가 가지고, 우리 조례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농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8,000원, 6,000원,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어디에 들어보니까 그런 대형폐기물 처리가 잘 안된답디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한 기분에 한번씩은 치워주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치워주어야 되는데 한번 치우는데 돈백만원 이래 가지고 1년에 사오백 만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이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잘 안 되는 모양 이라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불법으로 대형폐기물이, 이사 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자기가 쓰다가 소파는 하나에 5,000원이나 6,000원을 주고 내버리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내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는 치워주어야 되니까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그 가격만큼 처리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그것이 효과적으로,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치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잡을 때는 그런 것을 좀 배려해 가지고, 읍·면·동에 한 기분에 돈백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읍·면·동에 400만원 정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소각장 저것 08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직 착공은 못했습니다. 조만 간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조만간이라면 언제쯤 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09월중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박종국위원

조만 간에 착공하면 09월 달에 된다는 말입니까, 계약도 안 했는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계약하면 바로 착공이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절차를 갖추었으니까 조만 간에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계약하고 착공식하려고 하면 현장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09월 달에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낼란기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시기적으로 급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착공식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 맞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계약도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자원회수시설홍보영상물 제작 이것 비디오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다 만드는 것까지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면 보여주어야 되고,

박종국위원

아, 그런 이야기구나.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착공할 때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박종국위원

우리가 3억 5,000 용역비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직원들, 미화원이 연봉이 3,000만원이 넘습니다. 1인당 많이 받는 사람은 400만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것까지는 안 되어도 연봉이 평균 한 2,600만원에서 3,200만원 사이,

박종국위원

당초에 6억 4,800만원 21명 해 가지고, 보태면 6억 7,000입니다. 나누기 21명하면 연봉이 3,500입니다. 지금 정부표준품셈인가 기준에 의해서 준다고 하는데 사실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직업을 2개 가졌다고요. 요즘은 시에서 하도 감독을 하니까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소기업가들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요즘은 그 사람들이 돈 받는 것만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당히 강도 높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읍에 할 적에 보니까 아침에 조금 나와 가지고 하고 가더라고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처음에 관리, 읍·면에 맡겼을 때는 안면에 받혀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관리가 부실하게 된 게 솔직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나가고는 조금 움켜쥐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못 하겠다 할 정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엄청난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올렸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때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읍·면·동 업무가 본청으로 일부 올라오고 하는 과정에 환경미화원 관리를 동에서 못하겠다. 인력을 달리니까 관리를 못하겠다. 그때부터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월등하게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고 한데 왜 올렸다가 삭감시켰느냐는 말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일단 민간에 주더라도 금액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효율성은 안 났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또 1년 치가 아니고 그때당시 1회 추경 때,

박종국위원

3개월 치 해도 1/3 잡으면 4억 5,000,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다른 데 위탁하는 부분도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명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나동연위원

시장이 하지마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지. 그것 뻔한 것 아니가.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추경 때 다 올라와 놓고 어떻게 정책이, 완전히 조령모개 식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경비도 그렇고 효율성도 그렇고 해 가지고, 그것 다 결정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시장이 딱 바뀌어 가지고 시장이 압력을 받고 이러니까 ‘그냥 해버려’ 이래 버리니까 또 이렇게 된 것이라. 시정이 그냥 조령모개식, 금방 만들었다가 저녁에 없애버렸다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위원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아니기는 왜 아니라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게 인력관리측면에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검토를 더 해 보고, 인원을 한목에 한 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은 좀더, 지역마다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정부가 잘못되었어요, 우리 중앙정부가 표준품셈을 정하는 방법이 아주 틀렸고, 실제로 우리 현장 근로 해 가지고 종업원들 백한삼십만원 주고 퇴직금하고 뭐하고 하면 백한팔십만원 치이거든요, 식대하고. 그 사람들은 하루 8시간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청소부들 완전, 진짜로 엄청나게 수월하게 벌어갑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400만원 넘습니다. 한 15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은 400만원 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만 최저, 3D업종이라 하지만 수익이 400만원 같으면 굉장합니다. 우리 서민경제가 이런 어려운 경제 속에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오히려 환경미화원은 부산이나 대도시보다는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더 적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엉터리정책을 해 가지고 서민 뭐 이런 쪽으로, 하여튼 최저생계를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을 펴다보니까 있는 놈은 죽을 판으로 세금 내고 없는 놈은 쪼깨 일 해 가지고 벌이고, 이런 식으로 국가의 형평을 맞추어 가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관리를 더 잘해서 돈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빨리 민간위탁 해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 해야 만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고령자들은 청소도 옳게 못 해, 그래놓고 나중에 500만원 600만원 받아 간다고.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량구입은 회계과에서 하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죠, 청소차량 이번에 구입하는 것?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 중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서는 회계과에서 올라왔다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회계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재산관리는 회계과 소관이고 운영면에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운영은 거기에서 해야 되죠, 미화과에서? 그러면 차량 네 대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적으로 있는 사람으로 합니까, 다시 채용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기능직 공무원 채용이 이제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상근 인력으로,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면허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입니다. 인접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데리고 가면 환경미화원이 그쪽 지역은 줄어 든다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추가로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가 증차가 되면 그 인원만큼,

일배

박일배위원

둘러치나 메어치나 똑같습니다. 인원을 어차피 증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념은 증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차가 늘면 증원되어야죠.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점들이 다분하게 있는 거예요. 웅상에 차 준다는 것도 좋은데 정책적으로 이것도 지금 추경에 3억 5,000 올라왔을 때도 충분하게 검토가 다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이루어졌는데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나 그것을 구입함으로 해서 추가 인력을 자기 권리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올 정도예요. 명백하게 그런 것도 계산적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한데 집행부에서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너가 “yes"한다고 해 가지고 따라서 "yes"할 것이 아니고 "no"라고 할 줄 아는 것이 시가 살아나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양산시가 이런 쪽으로 하면 죽은 거예요, 시민들이. 왜 의회에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3억 5,000 그 어렵게끔 해 가지고 민간위탁 주겠다고 해 가지고, 사전 검토 없이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편성 세운 겁니까? 아니지요? 과장님, 이것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무계획으로 해 가지고 3억 5,000, 우리가 세워주었습니까? 검토가 되었지요? 시행도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이것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이것. 한번 안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집행을 하든지, 그 자체도 하도 안 해 놓고 입맛에 맞는, 뜻대로 금액 올려 가지고 의회에 이것 넘겨놓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적사항,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시행하면서 그런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말하고 풀은 붙이기대로 갑니다. 지금 이 말 해놓고 돌아서면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 없습니다. 의회 의원들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시키고 다 좋다 해 가지고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말이지 쑥대밭으로 새리 만들어 놓고, 이것 나는 말 한 마디 안하고 그냥 흘러가려고 했는데 의원으로서, 정말 내가 왜 의원 되었나 할 정도로 이런 것을 보고 회의를 느낍니다, 회의를. 그래 놓고 또 청소차 구입한다. 인원 또 증원시켜야 되고, 과장님 정도 되면 어떤 시책을,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과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정도가 맞으면 같이 동참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것도 흐지부지 하게 그냥 흘러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3억 5,000 민간위탁 이것도, 오너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 왜 만드는데 이것, 의회를 완전히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부분은, 저도 사실 3억 5,000 부분은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 의회에 와 가지고 분명히 업무설명회도 하셨고 그 당시에 물어볼 때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 부분인데 1차 추경에서 세워놓고 2차 추경에서 없앤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은, 공동주택은 올해 처음 시행한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수집운반비 원가산출 용역비가 나와 있거든요. 내년도 것, 우리가 1년 단위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년 단위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올려달라고 하면 용역비 또 들어와야 될 것인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면 5%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짓는 속도가 1년 전과 1년 후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구 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계약을 할 때 2006년도 것 또 해야 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하고 우리하고, 밀양 같이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우리는 5% 이상 차이가 나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이것 지금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 1년마다 어차피 올려주어야 될 사항인데도 또 용역비 들여 가지고 올려주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올려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것은, 조금 전에 5% 차이나면, 처음에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에서는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입찰가격이 들어올 건데 공개입찰을 해놓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또 요금을 올려주고, 용역 해 가지고 떨어뜨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방법적으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해마다 한번 씩, 1년 계약하면 용역을 계속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 방안도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할 겁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 수의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금액을 맞추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인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금액 산정하는 것이 만약에 인구가 10% 늘고 거리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 공무원이 용역비 아끼려고 예를 든다면요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산정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최소한 2년 정도는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용역비 넣는 것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과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사회복지과가 남았는데 내일 토요일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 분량이 많기 때문에 도시건설국까지 오늘 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0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참 많기 때문에 세입부분 28 32, 세입부분 221, 222이것만 먼저 하고 세출부분은 세출부분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8에서 32, 그 다음에 221에서 222 그 부분만, 뒤하고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 없다 하면 다음에 같이하면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입부분입니까?

양정길위원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28에 노인인력센터 운영 사회적 일자리 창출해 놨는데 실제 우리 시에 노인인력센터 운영을 몇 군데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센터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통정리,

양정길위원

나는 그것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운동장, 운동장 내 안 합니까? 그리고 청소, 운동장 청소 또 교통 거기에 주력합니다. 지금 200명 정도 우리가, 저번에 김일권 부의장께서 질의하실 때 저희들 답변했습니다. 9,000만원에 200명 정도 쓰겠다. 이번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우리한테 2,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시·군비를 포함해서, 그래 가지고 한 50명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인력센터운영은 없고 노인 일자리는 많이 합니다. 그게 하루에 세 시간인가,

양정길위원

인력센터는 없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센터는 없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력센터차원에서 운영합니다.

양정길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들을 청소하는 데 쓴다 이 말씀이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지원자에 한해서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읍·면·동에서 받아 하는데 지원이 넘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할 때 해 주고,

양정길위원

운동장에는 별도로 청소요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있는데 별도로 필요로 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 줍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원래 청소요원이나 관리요원이 있다면 나중에 그것을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운동장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노인이라고 해서 자꾸 많이 써버리면 거꾸로 배보다 꼭지가 커 버리는 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역산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일자리창출이라고 자꾸 고용만 시킬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거꾸로 되어 놓으면 이게 운동장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것 일은 안 됩니다. 세 시간 시키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세 시간 이상 시키면,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뒤에는 주로 보니까 장애자 관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은 의원 개인으로 한테나 또는 전체적으로 많은 요구도 있고, 로비라 할까 부탁도 많이 합디다. 장애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예산심의 할 때마다 사실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우리는 사실상 그래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지사가 온다고 간 그날도 많은 장애인이 오셨는데 그때도 보니 무슨 당부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깎았다 단다 이래 사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는 장애인 예산이 깎은 일이 없다. 그런데도 자꾸 깎았다고 주장하고 해 샀던데 이 문제는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꾸 줄 일은 아니고 좀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깎을 것은 깎고 증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릴 때 예산계에서 물론 잘 알아 올리니까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자꾸 이러다 보면 이것도, 장애인 문제를 당초예산이나 이런 것을 심의할 때는 좀 짚어봐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무조건 예산을 올려놓고 그 예산을 심의하는 것만 생각해 가지고 의회에만 공을 던져놓고 욕은, 지금까지 안 깎고 잘 했는데도 욕은 시의회에서 듣도록, 그런 사례가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레도 회장하고 부회장인가 만났는데 대개 그래 힐난을 해사서 “우리가 그렇게 깎은 일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도, 오늘은 2차 추경이고 이러니까 내가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할 때는 적재적소에 알맞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고 검토도 한번 해보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만나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 들어오면 “어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그렇게 해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진짜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 세입부분이 뒤하고 관련이 다 되겠네요. 그러면 세출부분 114에서 127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몇 개 순서대로 나부터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자비원은 아직 시설이 안 되다보니까 운영비 부분이 국·도비가 반납이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삭감되어 내려와 버렸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딴 데 예산이 급하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이번에 정리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답니다.

나동연위원

이미 기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에서 알고 잘랐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는데, 쓸 수 있으면 쓰면 참 좋은데, 그러면 지금 공사는 들어갑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통도사 자비원 전문요양시설은 80% 공정입니다. 12월 되면 준공됩니다.

나동연위원

준공되면 내년도부터는 받는다 그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성 요셉의 집 해 가지고 전문요양시설 신축 해 놓은 이것은 어딥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웅상 에이원골프장 가다보면 우측으로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일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국비하고 이래 가지고 15억 5,200만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지어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비도 지원이 되겠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 똑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치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치매, 중풍 이 환자들만 받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60명 정도, 수용인원이 60명입니다.

나동연위원

60명 같으면 얼마 크지도 않는데 자비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저기도 60명입니다. 그래서 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하면 완전 갖다 붓는다 그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사람의 생명 값이 굉장히 비싸게 치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노령화가 되면서 이런 것이 참,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이 2005년도 물량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지금 난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이것 하려고, 사람이 못살 정도입니다.

나동연위원

시비 지원이 되니까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돈이 벌리니까 하는 것 이지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도,

나동연위원

물론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너무, 자기들도 장사가 되니까 자꾸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이것이 너무 무한정으로 지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수용인원이 양산사람만 가지고 수용인원이 많은 것 같으면 양산사람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주소만 옮기고 하면 다 대상이 되어 버리니까 무한정이거든요. 양산이 위치가 좋은지 양산으로 많이 오려고 그래요.

나동연위원

하여튼 성 요셉의 집하고 자비원 하고 같다고 보면 된다 그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리하는 것이 하나는 불교재단이고 하나는 천주교재단이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이것은 어디지요, 이것은 뭡니까? 119페이지 성 요셉의 집하는 바로 위에,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119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것이 내나 통도사 자비원 운영비인데,

나동연위원

예?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통도사 자비원, 그러니까 전문요양시설 통도사에서 80% 짓고 있는 것을 실제 올해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받았는데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내년에 개원하기 때문에 잘라버린 겁니다. 삭감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아니 말고, 신축비 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5억 5,200만원입니다. 우리가 국·도비, 시비 합해 가지고, 앞전에 우리가 시비 5,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가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지금 현재 80% 공사 중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통도사 앞에 저번에 집단 데모한 그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치료시설이 있고 요양시설이 있고, 이것은 별도로 요양시설 부분에 대한 신축비라고 보면 되나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을 데모관계로 좀 지연시킨, 딜레이 시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국·도비가 있겠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될 때 기정은 기정대로 해 가지고 국·도비는 그대로 넣어주고 나중에 시비를 추가로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만 해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얼마쯤 들어갑니까, 이것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성 요셉의 집 전문요양시설 신축에 15억 5,200만원 아닙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통도사 자비원은 15억 5,200만원인데 자기들이 1억을 더 부담합니다. 그래 가지고 16억 5,200만원, 또 성 요셉의 집 이것도 15억 중에 자기들이 2억인가 3억 정도는 더 부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만 넣어놨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도 예산서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주려면, 예산담당관님 이것 뒤에 확정되고 나서는, 확정될 때 내용을 그런 식으로 같이 넣어주세요. 뒤에 참고로 해 가지고 봐도 국·도비가 얼마 들어갔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주어야지. 이러면 시비만 5,000만원 주어 가지고 이 시설을 짓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앞의 것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뒷 페이지에 화장장하고 장례식장 하겠다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비가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세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하기를, 이런 장례예식장, 민간 장례예식장이 있고 여기에 또 우리 신도시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옵니다. 또 부산대학이 오면 장례식장이 옵니다. 그래서 장례예식장보다는 2010년 우리가 인구 50만을 대비한다면 사실상 화장장, 김해도 화장장이 있고 울산도 화장장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시대가 되면 화장장이 필요합니다. 물론 납골당도 천불사 납골당이 있고 광천사 납골당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가 이렇게 납골당까지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줌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확정을, 땅도 구입하지 안 했고, 땅은 제가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여러 군데를 들여다봤습니다. 했는데 동면 쪽으로 저쪽, 김일권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춘추공원 뒤 여러 가지 물색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지가 되면 그 적정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규모를 해 가지고 해 본 것이 한 350억 정도 나옵디다. 그런데 그 350억 정도에 부지매입비 5만평, 화장장은 6기, 납골당은 3만기, 장례예식장은 분향실 열 실 이래 가지고 해 보니까 350억됩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0.4%, 그래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안 한가? 그러면 우리가 화장장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립장례식장까지 같이 할 거냐, 납골당을 같이 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향후에 대비해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제가 물어보면 김해나 울산이 어느 정도 되면 타 시·군, 인접의 화장은 안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니까 상당히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대비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해 보고 싶은 그런 것이 저희들과의 뜻이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우리 시립장례예식장입니다. 시립장례예식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장례예식장만 가지고는 도저히 시립으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면 시립화장장, 시립납골당, 시립장례식장 이것을 같이 겸하는, 이래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하느냐? 지금 인근에 있다 해서 양산시가 언제쯤 수요가 필요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양산의 앞으로 장래적으로 발전추세를 봤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해 보려고 하면 타당성용역을 한번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기본적인 취지라든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이것이,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단편적이고 어떻게 즉흥적인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타당성, 지금 우리가 인구 20만, 앞으로 한 2010년은 5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10년 해봐야 30만도 안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좋다 이것이지요. 시장의 공약사업이 되다보니까 당연히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겠습니다만 용역비 자체가, 물론 1억 5,000이 다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비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용역을 주어가지고 사장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용역이 되고, 그 다음에 용역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용역보고서가 우리 시에 사장되어 있는 것이 모르기는 몰라도 재산이 금년, 한 10년 것만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어도 내가 볼 때는 한 수십억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그냥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인구 30만에서 장례예식장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하기야 앞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봐 가지고 지금 시점에 아니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너무 호들갑 뜨는 이런 현상은 아닌지. 1억 5,000씩이나 이래 갖다 넣어 가지고 장례예식장이라든지, 장례예식장은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장례예식장은 이런 용역비 들여 가지고 할 필요도 없을 거고, 하여튼 화장장 이야기가 나오고 납골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접근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물론 제가 봐도 용역비는 많다고 생각 듭니다만 이것이 표준품셈표에 0.4%입니다. 0.4%인데 용역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본다면 1억 가까이로 줄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는 1억 5,000만원이, 우리 사업비에 비례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품셈표에 의해 0.4% 어쩌고 이래하니까 이런 그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실무적으로, 실제로 화장장하고 납골당의 필요성 내지는, 지금 인구 30만 가지고는 아예 채산성이 전혀 안 맞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 영락공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도 행정에서 다 수용하고 여유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서, 양산에서 삼백 몇 십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과연, 장례예식장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데 장례예식장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용역비 해 가지고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을 것이고, 위치 잡아 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의회하고 공감이 형성되어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너무 그런 어떤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내가, 너무 앞서가면서 호들갑 지기는 것은 아닌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지시받은 것 아니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님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차피, 내가 시장님에게 그랬습니다. “장례예식장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성이 없고 우리가 안 한다. 그러나 어차피 하려면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나가야 됩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두뇌를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그것을 하면 장례예식장이 필요 없고 화장장이 필요하다든지 화장장이 필요 없고 장례식장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도 장기적으로 이것을 해 놓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해시나,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해시, 울산시에 가니까 김해시, 울산시도 용역을 주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디다.

나동연위원

김해는 지금 만들어져 있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김해는 화장장만 만들어져 있어요, 화장장만. 그래서 우리가 아차,

나동연위원

현재 가동율은 어떤가요, 김해 같은 경우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김해는 상당히, 김해시만 해도 충분한, 지금도 많은, (자료를 뒤적이며) 여기에 보면 김해시가 화장로가 6기입니다. 6기 들어가는데 90억 들었네요. 그래서 김해는, 우리가 하루에,

나동연위원

언제 했습니까, 김해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김해는 올해부터 가동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부터 가동되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김해 있지요, 울산 있지요, 빙 둘러 다 있어요.

나동연위원

하여튼 뒤에 우리 의회에서 토론을 하기로 하고, 꼭 필요하면 뒤에 다시 불러 가지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 정도하고 넘어가고요, 그 밑에 이왕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 150만원씩 들여 가지고 200개소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 전역의 경로당, 경로당 하는 것이 사실은 마을회관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이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200개거든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00개인데 이 200개 숫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뭐라 했노? 공간 활용도, 공간 활용도가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역할이 안 되는 이런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구를 어떻게 넣겠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여주며) 의원님, 책상 앞에 이것이 안 있습니까? 저번에 김일권 부의장님께서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래방기를 넣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거의 했습니다. 하니까, 또 시장님께서도 현지에 민생투어를 가시니까 대부분 “노래방기계보다는 이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탁노소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주식회사 미건의료기 이것을 갖다가 구입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좋다고,

나동연위원

(자료를 흔들면서) 이겁니까, 이것?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밑에 보면 미건의료기가 222만 2,000원, 제일 앞장에 보십시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있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보니 상당히 좋다. 노래방보다 이것을 사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주기로, 돈은 거의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탑코리아메디칼이라고 상북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기구를 한 세트로 해 가지고 하면 270만원이 된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270만원짜리 필요 없다 이거야. 150만원짜리 해도 충분하다, 노인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대량으로 산다면 150만원까지 해 주겠다. 우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밑의 것도 오토온열롤링기구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대량으로 사면 이렇게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쓴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면, 우리 노인 분들이 가는 데마다 이것이 좋다고, 여기 와서 시범까지 했습니다. 중앙동이나 강서동에 와서 누워보고 했으니까, "정말 좋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선처라기보다는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정도는, 자꾸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의회에 와 가지고 사전에 이런 공감대가 조금이라도 되어 줄 필요가, 그런 것이 억수로 안타깝네요. 안타까운데 우리는 예산서에 덜렁 이래 올라오니까, 그렇다고 의원들이 그런 데 가서 생색내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같이 공감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텐데 이것은 내가 대충 듣기로는, 시장이 민생투어하면서 그런 데 이야기가 되다보니 노인정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씩 넣어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민생투어 많이 나가봤는데, 저도 어영 가서 운동기구를 해 준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넣어 달라고 하면 양산시내는 말할 것도 없다 싶은데 이것은 제가 한 것입니다. 시장이 다니면서 한다고 해서 경로당에 넣어주고, 경로당 전체의 시스템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시장이 언제까지, 3년 된다고 이야기하면 3년 걸릴 것이고 그것은 안 되고,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면 같이 해 주자. 돈이 좀 들더라도, 해서 저희 실무팀에서 현장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시장이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이 가는 데마다 이것을 물어 가지고 그러면 해 주라. 처음에 4억 요구했나? 이것이 너무 많아서 의회에서 해주겠느냐 해 가지고 깎은 것이고,

나동연위원

저는 대충 그 정도하고, 그 위에 있는 하나만 더 물어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장 천막설치 해 놓은 것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17개소의 노인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웅상읍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웅상읍에 있고 지금 시설하고 있는 곳이 상북에 하고 또 하북에 하고 또 중앙동에 하고, 중앙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동연위원

아니 말고 이것, 한 개소 이것,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한 개는 물금에 하고 동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볼 때는 물금이 조금 급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지역을 딱딱 구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사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한 개소 올해 더 해주자?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마지막으로, 물론 사회적인 현상이 노령화 이런 쪽으로 가고 또 우리 사회가 경로사상을 1차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는데 저희들 역시도 어른들한테 나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의는 없습니다만 진짜 노인층에 대한 복지 이런 예산이 너무 많고 엄청나다 가만 보니까. 이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 노인정, 노인요양시설, 엄청나다 그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는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나동연 위원 질의한 사항인데 120쪽 제일 위에 학술용역비 화장장, 장례식장 등 용역비가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도 장소가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대략 조사를 해 봤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장 마땅하고 가능한 장소가 대충 지금 조사한 곳으로서는 있습디까, 그런 장소가 있습디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우려되고, 김일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충혼탑 뒤에 하고 이래 죽 봐왔습니다만 시장님이 주민들 불만·반대, 아직까지는 혐오시설이라고 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공유지를 한 번 더 찾아보자. 국·공유지가 있는 데 집단적으로, 그러나 시장님이 그랬습니다. 너무 시에서 멀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시에 가깝고 또 뭔가 활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높은 그런 곳을 지금, 국유지를 녹지과장한테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가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힘듭니다.

양정길위원

지금까지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대충 거론되는 장소는 어떤 데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동면 같은 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면 같은 데는 산지 같은 데가 상당히 좋고,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보고. 또 양산대학 앞에 거기에도, 그 위에 옛날 쓰레기매립장 한 데 그 주변, 또 상북의 공원묘지 주변을 이렇게, 여러 가지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지 같은 데는 딱 들어가 더 좋지요. 그러나 주민들은 그렇게 호감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최대한으로 찾아보자.”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조금 되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화장장 겸해 저것을 하려고 제일 가까운, 부산시에서 이용하기 가까운 지역이 양산 중에 동면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면의 호포 뒤에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락 뒤에 그런 데 하려 했어요. 그때 하려고 할 때 만약에 수용만 해 준다면 마을에 그 당시의 돈으로 “수십억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한 것을 나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있는 데도 남락 동민도 반대했고 가산·호포도 도장을 찍은 사람은 있어도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 몇 군데 그렇게 전주다 말았는데, 그래 가지고 부산시가 여기에 못하고 지금 현재 영락공원 거기에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게 용역도 좋고 다 좋은데 할 만한 장소가, 말하자면 주민들 반발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고, 그런 장소라도 대략 물색해 놓고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해봐야지 백줴 장소도 없는데 용역만 뜬구름 같이 해 가지고는 용역비만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를 들면 상북 어디가 좋다. 우리 정병문 의원 말씀대로 어디 공원묘지 앞에 하면 좋겠다든지.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근접성, 교통편, 주민의 반발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가능한 지역을, 대충은 되겠다 하는 것을 정해 놓고 용역비를 올려 가지고 돈을 써도 아깝지 않지 않겠느냐. 백줴 했다가 장소가 없으면 암만 좋은 것이라고 설계해 놓아봐야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나는 용역하기 전에 장소를 대충 물색을 해 놓고 용역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병문

정병문위원

읍·면·동에서 받아보시고 공론화를 자꾸 시켜 놓고,

양정길위원

그래야 용역비를 안 날린다 이거예요. 용역 아무리 하고 설계 아무리 하면 무엇 합니까, 자리가 없으면 못 하는데. 그렇게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심지어 운영권까지 해당 마을에 주려고 해도 마다해 가지고 못한 것이,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저도 1억 5,000이 된다는 것은, 용역비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로는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락에, 산지 어느 지역을 지칭하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양정길위원

괜찮아요, 괜찮은데 노골적으로 해야 돼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지금 영락공원같이 이렇게 대성공을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반대를 할지 그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영락공원이 저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지금 영락공원 옆에 도서관을 지었는데 자리가 없거든요. 자리가 없습니다. 아파트 값이 다 널찔 줄 알았는데 까딱없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졌는데 저런 영락공원 같은 소위 복합적인 시설이 된다고 하면 지금도 반대를 그렇게 하실런지. 돈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해도,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 문제는 현지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 봐야 되고 우리가 속단해서 ‘아, 그 장소가 좋으니 안 되겠나’ 이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먼저 번에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한번 사석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화장장 겸해, 납골당 겸해, 예식장 겸해 하나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 자꾸 그런 이야기가 떠돌 때마다 자꾸 동면이 입에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분명히 우리 동면은 그런 적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면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두 군데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휴유증도 크고 해서 동면은 1차적으로 제외를 해 놓자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해당 주민이 받아들일는지 안 들일는지 모르지만 꼭 저는 여기서 동면은 안 된다 이것은 아니고 어디라도 장소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올려 가지고 설계를 하고 해야지 백제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아무리 해 놔 봐야 장소가 없으면 헛일이고 다 떠내려가 버리는데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용역비를 쓰기 전에 장소를 먼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당주민이 반발하고 집단민원이 나오면 못합니다. 이것이 나는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저 끝장에 가면 127쪽에, 거기에 질의해도 되지요?

웃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하십시오.

양정길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신축이 국·도비, 시비까지 보태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신청을 두 개 받았습니다. 세 개 신청했는데 한 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개는 신청했다가 승인되려는 찰나에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웅상인데, 그래서 변경하는데 빠꾸되어 가지고 다시 재신청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도비는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보육시설 해 가지고 뒤에 괄호 해 가지고 영아전담이라 했는데 이것 운영면에서 잠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영아전담은 0세부터 3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인을 구성해야 됩니다, 법인을. 자기가 시설을, 부지를 본인이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건물 신축비는 국·도·시비에서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아전담은 보육교사 인건비는 전액 다 지원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개소는 제한이 없습니까? 또 더 할 수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양산에는 3개로 제한되어 내려왔습니다.

양정길위원

3개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3개로 제한되어 내려왔습니다. 지금 3개 했는데 2개는 승인되었고 1개는 다시 장소변경해서 신청해 놓았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앞 페이지 126쪽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역시 보육시설연합회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연합회체육대회에 민간경상보조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사회단체에 속합니까, 이것은 뭡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어제 많은 혼도 나시고 했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사회단체보조를 작년 12월에 신청할 때 800만원 신청했는데 200만원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05월 21일 날 오니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있습디다. 오자마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왜 너거 장사하는데 주겠느냐 싶었는데 실제 그 면면을 들여다 보니까 자영업자라기보다도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교육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겠더라.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만 해도 4,000명입니다. 각 읍·면별로 운동장에 모여서 그날 행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출산이 무엇입니까? 이젠 국가경쟁력이다. 애들이 자꾸 줄어든다 이거라. 그러면 그러한 교육도 같이 하겠다. 왜냐하면 영아전용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니까 그 엄마들에게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교육까지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저로서도 우리 정병문 위원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예산 올리고 안 올리고 그것은 말을 안 했고, 이것은 사회단체에 속하지요, 말하자면?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끼리 예산을 거기에서 심의해서 주도록 하자고 조례까지 정했는데 또 오늘도 이래되면, 그러면 그 울타리를 해 놓은 안에 안 들어가고 나만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돈을 더 달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 된다면 조례 만드는 것이 무색해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터져도 거기에서 터지고 싸움을 해도 거기에서 싸움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필요한 데는 적재적소에 얼마씩 주도록 그래 짜야지 어떻게 씨름하라고 했는데 씨름장에 안 들어가고 자기만 딴 장소에 가 가지고 씨름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안 맞다 아닙니까? 장외경기를 지만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타당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올해만 봐주고 넘어가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좋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올해 이런 선례를 남겨버리면, 내년에 또 심의해서 안 주면 우리는 밖에 나가 가지고 별도로 요구하겠다. 또 이렇게 경기하라는 데 안 들어가고 지만 나와 가지고 장외경기 한다는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싶어서 나는 많이 걱정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양 위원님 말씀은 대폭 공감합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비가 1억 2,500 남아 있는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제히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154개의 어린이집과 놀이방 원장들을 비롯해서 학부모들이 찾아와 가지고 “정말 이번만은 좀 해 주라.” 그리고 이렇게 그 타당성을 설명할 때 제가 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내가 사정했습니다. “이것만 좀 올려주십시오.” “사실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사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100% 제가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것만은 의원님들 봐주십시오. 솔직히 봐주십시오. 내가 이것 안 봐주면 안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되었고, 그러면 기획담당관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조례를 만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한 말이 있지요? 그 안에 전부 넣어 가지고 하겠다 했지요, 분명히? (장내소란) 그래서 이 문제를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만 이래하고 내년에는 전부 룰 안에 넣겠다는 것입니까? 복안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굉장히 어려운데요,

양정길위원

안 되면 아예 장외경기를 전부 하도록 그 심의위원회를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데 모으겠다든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주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사회과장님이 굉장히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요구가 들어 와서 저희들도 편성이 되었는데 사회단체 심의위원님들께도 사실은 정말 죄송스럽지요. 한번만 이번에,

양정길위원

봐주는, 그것은 봐줄 수 있는데, (장내소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8월말까지 내년 것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양정길위원

될 만큼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세요. 안 되게 해 가지고 못 주고 자꾸 내보내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양정길위원

많이 해 갖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많이는 안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님께서 심의 주시는 대로 그것만 예산요구 하렵니다. 그것만 요구해 가지고,

양정길위원

그렇게 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장외가 나온다 말이에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그게 더더욱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끼어들면, 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5년도 것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받을 때 조금 묘를 살려 가지고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12월 달에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01월 달에 심의해 가지고 돈을 물려놓을 필요 있나. 그러니까 사업성을 봐 가면서 예산 있는 것 같으면 3분의 2는 전반기로 하고 3분의 1은 후반기로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 심의를 두 번 해주면 되잖아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1년 예산 올라올 때, 각 단체에서 집행은 그때그때 합니다, 1년 것을 미리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받을 때 올해 같이, 그 당시 심의하면서 남은 돈을 빨리 추경에 사장시켜버리고 이래 들어오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해 주시고,

박종국위원

그런 부분은 한 두 개, 극히 몇 개 안돼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참고 하이소.

양정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제9회 여성주간기념 건강달리기대회 이것은 과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서 할 겁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123페이지 말씀입니까?

양정길위원

예.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성립 전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온열치료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이 되고 화재보험 이것이 들어가는데 안 나타나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화재보험, 온열치료기 화재보험 말씀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계약할 때 챙기겠습니다. 예산만 되면,

박종국위원

너무 비쌉니다. 150만원 같으면,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70만원짜리인데 그 기구를 일부는 뺀답니다. 빼고 하면 한 200만원 되는데,

박종국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00만원을 해도 이것은 입찰을 붙여 가지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 러닝머신, 280만원짜리 러닝머신이 시중에 파는 80만원짜리보다 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나중에, 사주기는 사주는데 사용하다가 고장 나고 이러면 그때는 의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면 안 됩니다. 그때는 진짜 호되게 감사할 겁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센터에 말이지 소파 하나가 말이지, 가죽 소파 하나가 시중에 50만원짜리 180만원 준 것 전부다 내가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자꾸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도머신 같은 것 삼성동에 쪼깨하다가 전부 벨트 다 풀려 버리고 중앙동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매일 고친다고, 이 판이라고. 이것 용도계에 물어보니 용도계는 주무부서로 미루어버리고 주무부서는 용도계에 미루어버리고 이렇더라고. 그러니 둘 중의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단디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육시설신축 127페이지, 이것 어디입니까, 위치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강서동에 하나 있고 물금에 있고,

박종국위원

아니 지금 신축하는 것,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신축할 세 개, 할 것 아닙니까, 할 것. 세 군데입니다. 두 군데는 인가가 내려왔고 한 군데는 지금 재신청 해놨습니다. 돈은 세 개 다 내려왔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보육시설 신축인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영아전담 아닙니까, 영아전담.

박종국위원

영아니까, 영아는 몇 세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0세부터 3세까지.

박종국위원

3세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이 지금 신축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신축입니다.

박종국위원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짓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딘데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세 군데,

박종국위원

어딥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물금 하나, 강서동 하나 웅상 하나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물금 위치는 어딥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물금이 범어인가 그렇습디다. 내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박종국위원

신청자 현황을 압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박일배 위원 것도 있습니다. (장내소란) 자기 땅을 사 가지고,

웃음

박종국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부산 사람이 있으면, 박일배 의장님이 하면 더욱 더 좋은 일인데 나는 부산사람이 이것을 한다면, 불러 보이소, 불러 보이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부산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다 양산사람이 맞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양산사람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물금에는, 불러 보이소.

나동연위원

명단을 불러보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물어보겠습니다.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담당계장님 오시라고 하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물금 범어, 강서동,

박종국위원

물금에는 신청자가 누굽니까?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신청자 이름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사람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다 양산사람입니다. 강서동에는 윤상식, 물금에는 문향화, 웅상에는 황순남,

웃음

박종국위원

이 세 사람, 두 사람은 다 양산사람이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다 양산사람입니다.

박종국위원

계장님, 맞아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양산사람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계장님인데 했는데 자꾸 답을 해요. 계장님, 맞아요? 다 양산 분 맞아요?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 분 맞습니까?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본토가 양산인지 그것까지는,

박종국위원

그게 중요하거든. 양산사람도 지금,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본토가 양산이 뭐 중요 합니까 지금 양산에 살고 있는 게,

양정길위원

주민등록이 양산되어 있으면 양산사람이지.

박종국위원

개인적인 신분 관계는 잘 모르겠네요? 누구누구하고 연관이 되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어곡은 명칭이 새싹, 범어는 백산, 소주는 성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20페이지에 화장장, 장례예식장이 있는데 이것 용역비 용역은 왜 안 넣었는데요? 1억 5,000 정도 되면 용역비 용역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왜 안 올렸습니까? 용역비 용역을 올려야 될 것 아닌기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용역비 이것을 안 해 줄 것 같아서 아예 안올렸습니다.

웃음

박종국위원

이래 큰 용역비를 왜 용역비 용역을 안올렸습니까? (장내소란) 납골당, 화장장은 기본 아닙니까? 화장하고 나면 어디에 갖다 내버릴 건기요, 개울에 갖다 버릴 건기요? 납골당 추가해 가지고, (장내소란) 납골당 추가되면 요금을 증액을 해야 될 것 아닌기요. 예산 한 5,000만원 증액하소. 맞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성 요셉의 집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독교에서 합니까?

웃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천주교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장소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웅상 명곡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성 요셉의 집을 옮긴 데 안 가봤습니까, 성 요셉의 집?

박종국위원

신축인데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성 요셉의 집을 옮겼습니다.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전문요양은 정박아입니까, 정신이상자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전문요양은 치매, 중풍.

김일권위원

충혼탑 개·보수비가 올라온 것을 깎아 버린 이유는 내년에 신축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깎아 버리고 그것을 안 하면,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다, 용역 주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진입도로 부분을 빼면 한 6억 정도 봅니다.

김일권위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녹지공원과하고 …(청취불능)… 꼭 녹지공원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이거든요, 자본보조로. 이것이 10월 달에 운영주체가 정해집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공고해놨습니다. 어제 설명회 하니까 다섯 군데 들어왔습디다. 다섯 군데 들어왔는데 설명을 안 들어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고,

병문

정병문위원

장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장비내역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저만 봐야 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 할 때 필요하니까 카피해 가지고 주십시오. 장비내역을 봐야 예산심의가 되니까 장비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300만원이 있어야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3,000만원입니다. 여성 복지센터 당초에 11개 과목에 8개분을 하니까 5,000만원이 되었는데 실제 개관을 해 놓고 보니까 요가, 댄스, 수지침은 공고와 동시에 불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그것 말고 여성 복지센터 인부임. 상근 인력을 지금 증원하시겠다는, 일용인부임에, 121페이지, 상근인력이 지금 필요한 겁니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지금 새로 충원을 해야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일용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복지센터는 실제 계가, 운영할 계가 있어야 됩니다. 딴 데는 전부 계가 다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처음에 계를 하던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어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정사정 안 했습니까, 계 저것 해 달라고. 내년쯤 되면 여성인력센터하고 같이 운영한다면 계가 설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계속 쓰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계가 설치되면 인력조정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리교실 주방기구 구입이 거기에 되어 있다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릇 이것은 생활용품이거든, 소모품이기 때문에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미 냉장고는 다 샀습니다, 저번에 예산승인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야 되겠다.

병문

정병문위원

소모품이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소모품. 그릇 이것은 깨지고 이러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음은 서중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

120페이지, 노인 게이트볼장 천막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물금이라고 했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물금 범어에 아파트 있는 데 그 어디에 있다고,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서한덕 계장이 밖에 있으니까 한번 설명하도록 할까요?

중기

서중기위원

예. (장내소란) 이번에 우리 시장 민생투어 나가서 지시한 것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

중기

서중기위원

왜 담당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두 군데가 되다보니까 물금에,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두 개씩?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 물금에 한 군데는 개인 땅이고 부지가, 하나는 시유이기 때문에 시유지가 되다보니까 시유지에,

중기

서중기위원

아니 물금 어느 쪽 인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가촌 554-5번지입니다. 가촌 554-5번지 노인회장 백정곤씨입니다. 400㎡가 우리 시 소유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또?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또 하나는 범어리 1022-5번지,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은 개인 것이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김경곤 외 1명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022-5번지 이것은 개인 소유란 말이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김경곤 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범어리네요, 범어리.

중기

서중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잡을 때에 현장에 가보고 천막을 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과장님은 담당자하고 가 보셨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우리 서 계장은 가 보셨습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해보세요. 잘 모르겠네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가촌 여기도 마을이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마을인데,

권수

전권수위원장

신기 거기에,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겁니까? 우리 지역의 시의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때, 관내 게이트볼장 읍·면·동별로 전수조사를 할 때 한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전수조사라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일제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게이트볼장에는 천막을 쳐줄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

중기

서중기위원

일단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21페이지 강사수당 부족분 이것이 무슨 강사수당 부족분이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야기 안 합디까. 당초 11개 과목 8개 항목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20개 과목, 엊그제 개강, 우리 15일 날 개강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여성?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여성 여기요.

박종국위원

몇 개 강좌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20개 과목에, 20개 과목입니다, 20개 과목. 당초 11개 과목이었는데 20개 과목입니다.

박종국위원

한 강좌에 강사료가 어떻게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강사료는 3만원입니다. 1시간에 3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전부 2,700시간이 나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20개 과목에 6개월분을 잡으니까 한 8,000만원 나옵디다.

박종국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장비 및 비품소요내역 해놨는데 이런 집기 같은 것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저보고 “보르네오” 해 샀는데 이것 집기 한번 사고 두 번 사지 말고 할 때 좋은 것 사주소. 이것 진짜로, 지금 우리 의회에 집기 꾸며놓은 것, 집행부 보건소에 한샘 해 놨는데 한샘도 제조공정이 전부 나이롱이고, 보르네오는 굉장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 홍콩이나 미국 쪽에서 보르네오를 많이 썼다고, 회사를 너무 확장하다보니까 가구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구성이라든지, 디자인이 전부 이태리산 입니다. 내가 보르네오에 특별한 연분은 없지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저도 보르네오가 제일 좋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의자 같은 것도 예를 들어 하나 사면 30년을 씁니다. 30년을, 그런데 우리 일반 시중에 파는 것은 5년을 못쓰고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6배의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보르네오 같은 경우는. 이것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판 설치했는데 유공자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그것을 좀 물으려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제가 적어 왔습니다.

양정길위원

개별적인 겁니까, 집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유공자로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 표시를 해준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하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비석처럼 이런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간판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양정길위원

나무를 가지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나무는 아닙니다. 철판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 안내간판 쓰듯이 그렇게 합니다.

양정길위원

네 사람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양정길위원

이렇게 뿐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양정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당초예산에 종합사회복지관 주방시설구입 하는데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식당하고 주방시설하고 자동밥솥이나 냉장고나 3,000만원 들어갔는데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 주방시설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식당에 보면 밥솥하고 주방 것 같은데 또 예산을 1,000만원,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새로 신축하는 것 말씀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주방시설구입 해 가지고 당초에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주방시설에. 그런데 지금 8,000만원 요구한 것 중에 식당에 보면 밥솥하고 산다고 2,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3,000이 소요가 되거든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미처 몰랐네요.

병문

정병문위원

당초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최고로 오랜 시간했는데, 하여튼 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업무량도 많은데 수고하시는 김에 전체적으로 다 챙기고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는 많이 없습니다. 세입부분 24페이지 세출부분 166에서 168쪽 밖에 없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167쪽 유류보조금 부족분 있지요? 이것은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버스, 화물, 택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버스는 어느 버스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 해당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 대수에 따라 가지고 차등지급하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조례로 만들든지,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은 적자노선은, 마을버스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 쪽에는 정말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해 주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단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마을버스는 얼마 시내버스는 얼마 화물차는 얼마 딱 단가가 지정되어 가지고 그 사용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 형평성을 고려를 해 주어야 돼요. 지금 시장님도 공약으로 한 것이고 본위원도 공약을 한 겁니다. 웅상 시계요금, 지금 추진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그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있는 건지, 또 건교부에도 지금 현재 양산시내버스하고 부산시내버스 차등을 두어 가지고같은 노선에할 수 있는지 질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시내버스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금 조정할 적에 일부 감안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부산시내버스 요금 조정할 때 우리 양산이 참여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안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못하잖아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내가 이번에 성남에 갔다 왔어요, 성남에. KTX 타고 서울역에 내려 가지고 서울역에서 성남 가는 직행버스를 제가 탔어요. 1,400원인데 고속도로를 경유해 가더라고. 서울역에서 성남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1,400원이라, 1,400원. 나하고 딱 네 사람이 타봤는데 우리 여기 차는 1,400원짜리 좌석버스, 차도 아닙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더라도 시내버스 개념으로 1,400원인데 불과 거리 얼마 되도 안 하는데 1,400원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인상시킨다. 우리 시의 권한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산시내버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의 생각은 지금 현재 부산시내버스를 저희 양산 이쪽으로 좀 투입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쪽에 다니는 양산시내버스를 웅상쪽으로 운행하게 되면 결국 인허가권이 양산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런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도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푸른 교통 있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부산에서 들어오지요, 푸른 교통?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빠타(맞바꾸기, 교환)제로 했습니다. 세원이 57번입니까, 웅상에서 오는 것?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57번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7번이 노포동을 경유해 가지고 지금 남락으로 바로 넘어오지요,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서 남락까지는 우리 양산시입니다. 우리 동면 보건소 있는 데 거기에서부터, 다리 있는 데서부터 저쪽으로는 부산시 이쪽은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거기에서 노포까지 불과 해봐야 거리 몇 키로 안 됩니다, 그렇지요? 걸로 가 가지고 노포에서 둘러 가지고 57번 오는 것으로 하고 푸른 교통이 들어오는 것으로 빠타질을 했습니다. 그 협의서 한번 보라니까 해놓고 OK했는데 푸른 교통은 들어오고 우리는 연장이 안 되었습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박종국 부의장님하고 다음 주에 삼신의 유 회장님 만나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저것하고 또 틀립니다. 유인봉 씨하고 틀립니다. 저쪽은 이장우 사장이,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삼신의 회장을 만나서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건교부에 내가 올라가 가지고, 일제시대 때부터 경계지점이 된 것을 그 당시에 시계외요금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했을 때 거리 가지고 환산한다고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앞에 있던 경계지점을 월평고개로 옮긴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계지점이 웅상하고 다 입니다. 본래 69원70전인가 이런 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기본은 2㎞ 이내는 그냥 입니다. 시계외요금이 없고 2㎞를 벗어날 때부터 ㎞당 69원 70전인가 이런 쪽으로 편성되었다 해 가지고 경계지점을 옮겨주었는데도 역시 그 요금대로,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봉우아파트에서 운행하고 있는 노선, 그것이 불과 3㎞이내니까 그쪽이라도 부산하고 같이 만들어 달라고 이번에 가 가지고 이야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그런 쪽으로 하면 안돼요. 왜 같은 고유명칭인 웅상으로 명기가 되었는데 같은 권내에 있으면서 그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347번입니까? 그것이 지금, 노선이 아직 규정대로 갑니까, 폐지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일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앤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일부, 다섯 대를 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꾸 소외감 느낀다.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가 수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란 말입니다. 버스는 부산업체라. 그러면 승객이, 고객이 누구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수익노선이다 싶으면 부산에서 신청하면 부산 교통과에서는 그냥 바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하고 업체하고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법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거 마음대로 합니다. 노선도 부산시 안에 있는 노선은 저거 마음대로 철거 다 시켜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한 마디 어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공정거래위원회나 그런 쪽, 그 다음에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쪽에 가면 거기는 시계외요금 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서 경기도로 들어가고 프리패스입니다. 똑같습니다. 유독 우리 여기만 이런 거예요, 지금. 해서 그런 것을 전부 다 발췌를 하셔 가지고, 역으로 제가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앞 기 때 2년 동안 서울에 몇 번 갔는지 모릅니다. 일부러 시외버스 타고 경계지점을, 타 시·도를 넘어가는데도 추가요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까지 다 하고 왔는데 안 받습니다, 서울은. 경기도를 가든 수원 쪽으로 가든지 똑같습니다. 왜 굳이 여기만 그러냐 해 가지고 그런 자료도 데이터를 내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도 그런 것이 데이터가 있어 주어야 저거도 보고 현실적으로 따져주는 것이지 막무가내 그냥 ‘우리 지역에 이런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면 자기네들은 당연하게 내라고 할 거예요. 그런 쪽의 자료를 많이 수집하시고 차량 자체도 하고, 부산광역시도 보세요. 347번 지금 돈이, 수익이 없다 이래 가지고 전면 폐지를 시킨다 하는데 인가를 받아 가지고 낼 때는 우리 시민들이 수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없애는 것을 저거 마음대로 없앤다는 그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법사항이 될 겁니다 아마. 해서 내가 사장보고 그런 이야기 해주었어요. 유인봉 씨하고 만나 가지고 “부산시내버스로 부산만 경유하는 정관 가는 137번은 흑자노선이고 웅상에 오는 347번은 적자노선이가. 그것은 왜 안 없애고 웅상 것은 왜 없애느냐?” 했는데 거기가 더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부산권 안에 있기 때문에 도리 없이 저거는 가고 부산권을 벗어나는 우리 지역은 저거 마음대로 하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모든 데이터도 좀 구비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딪혀 보세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 경계가 우리 웅상지역 거기에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금인하 문제하고 그리고 장백아파트에 지금 현재 좌석만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시민이 선호할 수 있는 일반버스도 넣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 168페이지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라 했는기요, 3개소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웅상 평산 농협 앞에 한 개하고, 장백아파트 하나 하고, 북정 굴다리 오른쪽에 거기에, 지금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장 나가 가지고 펜스가 다 나오는지 확인을 다하고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한쪽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상가 쪽에는 안 되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아니 3개 설친데 이것이 뭐냐 하면 깊이라든지 승강장을 하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설치만 해 버리더라고, 하니까 규모가 너무 적어 가지고 아예 설치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개운중학교 효암여상 앞에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만든 것입니다, 그것 하나 더 붙여 가지고. 한데 이걸 설치할 때 그 정도까지는 대비를 해 가지고 이용객이, 승객이 여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셔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신경을 쓰이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167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그 밑에 유류보조금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데만 지원을 합니까, 재정지원금 지원관계?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새마을버스나 마을버스는 이런 것이?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동면의 법기마을에 마을버스가 옛날에 양산이 형편없이 어려울 그때 군 시절에, 양산군 1호로 허가를 해 가지고 마을버스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 마을버스는 요즘처럼 이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을버스가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운영이 전혀 안되어 가지고 업자를 내가 만났는데 못 하겠다 이겁니다. 안 한다는 이겁니다. 안 한다 이거야 아예. 그 마을버스가 있는 이유는 법기마을이 창기마을에서, 국도에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을버스가 없으면 동네사람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꼭 필요해서 옛날부터 허가를 해 가지고 해 주었는데 업자가 아예 못 한다고 할 때는 오죽 답답했으면 못 하겠습니까, 허가까지 내 주었는데도, 그래서 알아보니 웅상에 있는 차 3대하고 거기 것 2대하고 범서교통이라 해 가지고 이래 만들었다 하는데 지금 보조를 한다면 대수가 많은 범서교통에, 웅상 쪽에 많이 지원이 갈 것이라 한다고 쳐도 이야기일 것이고, 그래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것을 쪼개어 가지고 3대는 웅상 보내고 법기 것 2대만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발이 묶이면 법기주민들이 그냥 있지 않고 시로 몰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결을 안 해 주면 안 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적자를 보고도 운행해 주는 것만 해도 엄청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아예 못 하겠다 할 정도로 나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법기에 가 가지고 이장님하고 마을 분 몇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것은 절대로 안 되고 운행하되 적자 문제는 시하고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일단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량 지원을 요구합디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도에 협의해서 공영버스를 준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법기마을이 독립마을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 동네라 해도? 그래서 옛날부터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노선을 수익성이 있도록 늘려달라고 하니까 임기를 거쳐 송정리로 해 가지고 저기 팔송 전철역까지 연결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 연결했는데 그동안은 그런 대로 유지를 했는데 대우정밀 사람들이 전부 울산으로 이사를 가고 나니까 사람이 전혀 없답니다. 없으니 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을사람만으로는 전혀 운행이 있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문제가, 법기사람들이 아주 분괴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것은 형평원칙에 맞추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지만 손해도 안 봐야 되고 쪼깨 라도 지가 먹고 살 것은, 무엇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만 하고 안 하겠다고 하니,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쩔 겁니까? 그러니 이것 부족분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꼭 당부를 드리면서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대정마을뿐만 아니라 어느 마을이라도 노선버스하고 거리가 떨어진 데는 불편하다보니까 비공식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이 대정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15도 이상 오르막이 지고 이러니까 걸어 올라가려 하면 못 간다고, 그래서 비공식 마을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썼는데 전에도 한번 그것이 고발조치가 되어 가지고, 사법당국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시에게 허가를 내어 가지고, 마을버스에 내어 주겠다고 했는데도 운행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새로 내 줄라고 해도 세원에서 반대하고 이래서 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데 이번에, 아실 겁니다. 고발이 되어 있는데 운행을 안 하니까 당장 학생들이 학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민들도 제법 많은데, 단일 동네로 되어 있는데, 버스를 극동 가는 것을 순회해 가지고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이번에 없어지고 그 앞에 마을버스를 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마을버스가 노선도 안 맞고 양산에 오면 시장 앞에도 대주고 터미널로 해 가지고 손님들을 내려주어야 환승을 해 가지고 딴 데 갈 사람은 가고 학생도 안 되면 거기에서 학교에 타고 가야 될 것인데 노선이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이미 당부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금산만 갈 게 아니고 호포까지 가 주어야, 호포 역세권하고 연결이 되어야 어디에 사람이 볼일 보러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호포까지 연장해서 연결해 주고 여기는 양산에서 터미널까지 둘러오고 나머지 남부고등학교를 가든지 교리를 가든지 그것은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니까 노선버스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안 되느냐 이것인데 그것이 내가 몇 번 건의했는데도 아직 잘 안되고 있고 주민은 오늘도 이야기 어제도 이야기 매일 해사니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돈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협조해 가지고 할 것이 있으면 협조해 가지고 하고 조속히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 질의내용은 아니지만 질의를 겸해서 합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호포에서 오는 것은 38-1번을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터미널로 해서,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양 위원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십시오.

양정길위원

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잠시,

중기

서중기위원

아니 만나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할 이야기가 있고 이런데 그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앞에 이야기가 마을버스 예산, 보전금, 지원금 해 줄라는 이야기인데 자꾸 그래사니까, 이야기 하다보니까 조금 빗나갔는데,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음은 서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지원금 때문에 이야기했지 딴 이야기를 했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국도 7호선하고 35호선 신호 연등화 공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잘하는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죽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 내가 한 개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 우리 교통과에서는 왜 이렇게 더 올렸습니까? 500만원인데 2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700만원 했거든요. 교통과에서는 무슨 일을 더 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더 한다기보다는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아마,

중기

서중기위원

위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위에서 그냥 배려를 해 놓은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교통과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에서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래 일괄적으로 좀더 올렸다 그죠? 우리 과장님은 모르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더 잘하라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68페이지, 부성주유소 옆에 노상주차장 설치 공사 이래 해 놨는데 아파트 뒤쪽에 남아있는 땅, 그것을 포장해 가지고 쓰겠다는 이 말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주차가 옆으로 주차가 되나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옆으로 되도록 그렇게, 폭이 넓고 옆에까지 현재 자투리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밀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확보하도록,

나동연위원

그런데 자투리라는 것은 아파트 쪽으로 이야기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파트 쪽은 녹지가 아니던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가보니까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주차면을 확보해 해서 무료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나동연위원

주차한다는 것이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차를 댄다, 옆으로 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것 뭐라 해야 되나, 가로라 해야 되나,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직각주차든지,

나동연위원

직각주차를 한다 이 말이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직각주차를 하든지 우리가 주차면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편성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했을 때 몇 대 정도가 대어 지던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대수는 아직 제가 확인 못 했는데 거리는 저희들이 재어봤습니다. 재어보니까 거리는 나와 있었는데 대수는 확실하게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로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주차도 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옆에 공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무슨 공간이든지 활용해서 주차면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할 수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그 폭이, 떼어봤죠? 도로로 되어 있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면수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고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놔 놓으면 제법, 한 100대 정도 대어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거리가 한 250m 정도 되니까,

나동연위원

1대의 폭을 2m로 하면 되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3m×5m 입니다.

나동연위원

B가 무슨 약자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B는 폭입니다, 폭. 폭 4m.

나동연위원

폭 하는 것은 w 아닙니까, wide 해 가지고? 이것이 4m의 길이 같으면 차가 옆으로 대어 지느냐 이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대어집니다. 그런데 통과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나동연위원

구체적으로 도로에다가 옆으로 그대로 붙여 가지고 댈 것이냐, 세로로 댈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지금 포장도 전혀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포장을 해 가지고 쓰겠다 이 말이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하실 때, 그쪽이 침수지역이거든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롯데칠성에서 내려오는 암거라고 그러지요, 암거. 암거 그 위에 물 빠지는 그래핑이 되어 있거든요. 그 높이를 감안해 가지고 물까지 제대로 빠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도로과하고 상하수도과(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차제에 물 채수되는 것도 제대로,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채수되는 것은 돈 3,000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에 급한 것이,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일단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에 주차면수 설치하는 것에 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차 위주로,

나동연위원

주차문제로 해 가지고 민원접수가 많이 되기는 된 것으로 압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에서 지금 현재, 양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은 다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쪽 지역도 페이스가 있으니까 만들고 그 다음 이 밑에 신도시내 임시주차장 관계도 지금 현재 여기에 동사무소나 소방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아파트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밀어가지고 자갈을 깔아서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 단속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차가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단속도 심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래 가지고 잘 좀 구상을 해봐 주이소. 그리고 그 안쪽에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데다 저녁에 대어놓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100대도 좋고 200대도 좋은데 이것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이것 지금 소유자가 눕니까, 주차장 하려는 시설 땅 소유자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소유자를,

김일권위원

소유자 파악도 안하고, 도시계획 확인도 안 하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무조건 이것은 공지로 남아있으니까 문 때어(整地) 가지고 주차장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사업하다가 브레이크 걸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하고 도로 사이에, 아파트 부분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녹지공간이 전혀 없어져버렸다 해 가지고 몇 년간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50m 내지 100m 이상의 녹지공간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너무 붙여 가지고 지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하는 사람들이 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환경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장을 하겠느냐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소유가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부지로 되어 가지고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자연녹지공간으로서 활용하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제일 먼저 검토되고 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아마 도로부지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습니까? 이번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물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명쾌하게 이것은 도로부지로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해도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좀,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35호 국도가 지금 곧 올라온단 말이에요.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짐으로써 차선을 확장공사를 하면 전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쪽 옆이지만. 각 부서마다 협의를 잘하면 이런 돈을 어떻게 보면 안들이고도 우리는 그만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35호가 올라와도 그쪽에는 일부만 해당되지 전체적으로는,

김일권위원

예산을 해 가지고 이것은 쓸 때 집행부서가 예산에 맞추어서 돈을 쓰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나 위원님 같은 경우 지역구에 주차장을 만드니까 상당히, 저도 주차장 만드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해 주었는데 나중에 법률적으로 안 맞아떨어져 가지고, 물론 관이 하는 것이니까 엔간히 안 맞아도 밀어붙이면 되지만 개인이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고 안 된다고, 그런 경우는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다 하셔야 됩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지적과에 가서 그 지역 지적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도로부지다. 이 부분은 아파트 부지에서 이격거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이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 정병문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부족분 16억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을 때, 지금 단대목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급은 추석 지나고 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모든 준비를 마무리해 놨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들이 자금배정해서 바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쩌든지 이것이 택시나 이쪽을 하는 사람한테는 현실적으로 당장, 많든 적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늦추지 말고 바로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바로 통과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도시건설국 소관 과장, 계장이 6시에 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5시까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주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국장님은 어디 갔는기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국장님은 서울 갔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은 뭐 하니까 서울 가버리고 없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서울은 가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일부러 우리하고, 의회에서 일이 있을 때 서울 가버리는 것 같더라고.

권수

전권수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세입부분 24페이지, 29페이지, 327페이지 세출부분 129에서 133,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330에서 339 이래 되어 있는데 먼저 세입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24, 29, 327쪽까지 세입부분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넘어 갈까요 세입부분은?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그러면 세출부분 일반회계 129에서 133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예,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12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고속철도 이전에 따른 활동비 지원 이게 뭡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게 사실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고속철도를 하면서 반대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든 경비를 민간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인 모양인데 이게 사실은 도시과에서 집행할 성격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도 뭔지를 몰라 가지고,

양정길위원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집행을 하더라도 민간경상보조는 도시과에서 집행해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정도 답변으로, 저는 대략 아니까 그것은 그 정도만 받도록 하고,

나동연위원

이것을 짚고 넘어 갈까요?

양정길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나동연 위원이 추가질문을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권위원

예?

양정길위원

나중에 나동연 위원이 추가질문을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표지판 정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급량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여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이 많은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 봐야 우리 양산시는 물금에, 남평에 조금 있고 대다수가 거의 동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인데, 내일 해제하더라도 오늘은 법대로 집행해야 되겠지만 제한구역표지판이 지금 되어 있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곧 해제할 것 같은데 그때 봐서 새로 정비를 하는 것이, 예년에 하고 나서 남은 데만 새로 정비를 해 가지고 붙이고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지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것은 국비가 860만원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86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주로 여비 성격으로 쓰는데 저희들이 여비나 급량비보다는 표지판 정비가, 조사를 해 보고 한 두 개 정도는 예산 돌아가는 데까지 정비를 하기 위해 넣어놓았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단속급량비 이것은 일종의 여비처럼 이래 나가는 겁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급량비는 야식하는 사람들 야식 빕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여기하고 전부 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여비는 청경들이라든지 출장 가는 사람들 출장여비입니다. 시의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서 왜 나는 이것을 이야기, 여비 줄 것은 주고 해야 되는데 왜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동면은 유독 90% 이상 그린벨트고 인접한 부산시도 같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비 주고, 급량비 주고 다 이래 하는데 한 동네를 짜개 가지고 하천만 건너면 부산시고 여기는 동면이고 이런데 부산시 쪽에는 똑같은 여비 받고 단속하는데 시민하고 접촉이 어떻게 된 판인지 그렇게 마찰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면만 유독 마찰이 심하고 저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면만 불법행위가 많아서 그렇나 싶어 내가 직접 한번 가보니 불법행위를 따진다면 부산시가 우리보다 10배쯤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민 마찰이 많이 없습니다. 유독 그렇게 된다고 쳤을 때 우리 양산시의 단속요원이 너무 강력하고 세밀하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 싶고요. 부산은 그래 놓고 다들 아무 말이 없는데 개울을 하나 사이에 두고도 동면만 너무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래서 이판에 이것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똑같은 여비 받고 하는데 여기만 그렇게 너무, 주민의 민원을 많이 당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 여비를 그런 데 지원해야 되는지 내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저희들도 단속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편할 수 있는데,

양정길위원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러나 법이, 처음에 행위를 시작할 적에 단속을 하면 별것 아니고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도 모르고 할 수 있으니까 별것 아닌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버리고 나면 돈은 들일만큼 다 들이고 하다보니 뜯기도 저희들이 상당히 가슴이 아픈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김해시나 저런 데 비교하면 우리시가 불법행위가 적은 편입니다.

양정길위원

적죠, 워낙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그래 그 정도하고, 그 밑에 지정게시대 설치가 두나가 있는데 위에는 시 지정게시대이고 밑에는 현수막게시대 해 가지고 이래 놨는데 이것은 좀 다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시 지정게시대는 민간이, 민간업체라든지 상행위하는 사람들이 지정게시대에, 돈을 받고 하는 것이고 또 행정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광고물계가 생겼는데 행정에서 사실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삽량문화제를 한다든지 부산대 착공식 하는데 현수막을 하나 걸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부산대를 유치하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행정광고물을 하기 위해서 행정광고물 전용게시판, 게시대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지정게시대도 좀 많이 만들어 주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시 지정게시대는 민간인이 저거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게시대 자체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군데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 주고 게시를 할 때는 돈을 주고 게시를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게시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시에서 받고, 이 밑의 것은 돈을 안 받고 한다는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밑에는 행정에서 합니다. 행정에서 삽량문화제를 한다든지,

양정길위원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성이 현재로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설치해 놓고 단속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시가지에 있는 광고물은 단속을 많이 합니다.

양정길위원

먼저도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게시대를 시에서 설치해 놓고 거기에 걸었던 게시물을 떼어 가지고 거기에 아무렇게나 내버리고, 그래 가지고 환경을 자꾸 훼손하고 그래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설치하는 것은 나는 반대를 하는데, 설치를 했으면 나중에 제거도 같이 해야 될 것인데 그 광고물이 얼마나 큽니까? 떼어 가지고 그냥 하천이고 제방이고 막 버려 놔 놓고 자꾸 지정게시대를 설치한다 하면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에서 한다고 하면서 이 모양으로 하니까 뭐 하려고 설치 하노 이거라.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게시기간이 2주간인데 2주간 해 놓고 나면 붙이는 사람이 떼고 붙이는데 떼고 붙이는 업체에서 처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1대에 600만원 하는 데 굉장히 고가네요, 그렇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한 군데 하는데 600만원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물어보니까 “전처럼 붙들어 매어 가지고 이래 안 달고 밑에서 달아 가지고 작동을 하면 이게 팽팽하게 당겨져서 게시가 바르게 되고 모양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같이 현장에 가보면 안 그렇다고요. 저게 오히려 손 가지고 붙들어 매면 딱 붙들어 맨 대로 그냥 있는데 이것은 이래놓고 당겨가지고 팽팽하게 해 놓으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싹 뜯어 가지고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습디다. 그래서 나는 생각에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 해 가지고 오히려 그냥 수동식으로 묶는 것보다 더 안 맞는 것을 뭣 하려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느냐 하는 회의를 좀 느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수동식으로 묶어 놓으면 나중에 끈을 안 풀고 그냥 칼로 잘라버리고, 끈을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놔두니까 그것이 보기 싫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바로 걸어 가지고 광고물을 걸고 이래 하는데 이게 아마,

양정길위원

이게 생각과 다르고 이게 달아놓으면 바람이 불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이래 떡 되어 가지고 굉장히 흉하다고, 오히려 흉하던데 나는 돈을 이래 많이 들여 가지고 오히려 더 흉한 물건을 설치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게시할 적에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그 너머 넘어가서 133쪽에 하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할까 합니다. 양산대교 차도확장공사를 먼저 번에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했는가 협의를 하고 했는가 몰라도,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양산대로 말입니까?

양정길위원

대교, 대교. 양산대교 차도확장공사 이것을 조금,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로과,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로과입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미안합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답변만 해 주이소. 21일 날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 지금 계획대로 할 것 같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21일은 계획대로 합니다.

양정길위원

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데 결과는 지나봐야 아는데 지금 몇 분 도시계획 위원님들을 만나보니까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소위로 넘어가서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여하튼 통과가 되도록, 뭔가가 잘 되도록 해주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통과는 분명히 됩니다. 통과는 되는데 일부 구간을 제외시키라든지, 전에 건교부에서 제외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상정해 놨는데 그런 구간을 제외시키라는 그런 의견이 혹시 나올까 싶어서,

양정길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고속철 관계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 도시과장님이 요구한 돈은 아닙니까, 이 2,000만원이?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나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 방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고, 당초에는 총무과에 요구를 좀 하라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도 요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고속철도가 되다보니까 도시과가 그 업무의 담당이다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도 전혀 이 업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다만 도시과장이 합의하는 바람이 저희들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도시과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도시과가 사실은 안 맞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나동연위원

이것을 박일배 위원님 어떻게 올렸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고속철이 양산을 통과한다고 할 때 의회하고 시민하고 공동대표로 해 가지고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의회에는 의장이 공동대표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때는 시장님도 없고 이것은 의장이 앉아 가지고 될 게 아니다. 해 가지고 김일권 그 당시 부의장이 공동대표로 민간인은 우대하, 서병세 교수 세 사람이 공동대표를 하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물론 나 의원하고 서울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시민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심의하는 쪽에도 우리가 데모하러 현장에, 삼성연수원인가 부산에, 거기도 가고 한 경비가 그 당시에 든 돈인데 뒤에 결산을 하려니까 경비가 모자란다. 그때 협조를 관공서 쪽에는 많이 받아줬습니다, 그 당시에. 해 가지고 한 것이 돈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이것은 당연하게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전을 해 주어야 된다 했는데 그때 유야무야가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정산한다는 이야기이며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이것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막막합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지원요청이 왔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나동연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 의회에서 한번 그르지도 안 하고 요청만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도시과가 업무담당이다 보니까 도시과에다가,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할 때 우리 전체 의원들이 참여를 다 했습니다. 그때 그 소회의실에, 거기에서 공동대표라든지 이것이 선정된 겁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의회에서 누가 다 참석을 했단 말이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때 비대위 구성할 때 나 의원 참석 안 했습니까?

김일권위원

그 설명을 제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부고속철도가 양산 중심부를 관통한다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오든 안 오든 목소리를 내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가 같이 하면서 우리 의회 건물을 빌려주었을 때 우리 그 당시의 권한대행인 신희범 부시장이 그 자리에 와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가 소요될 것 아니냐. 그런데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 대어주면서 반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부득불 돈을 스폰서 형태로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행정이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거제로 간 정우환 국장을 불러놓고 “우리 지역 업체나 이런 데서, 각 단체나 이런 데서 조금씩 스폰서를 받도록 책임을 지고 하라.” 이래 가지고 부시장하고 앉아 가지고 이야기 할 때 우리 부시장도 “그렇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이 되어 했는데 하다보니 정우환 국장은 가 버리고 또 그게 약간의 정치성이 어떻게 오다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의 논란의 대상이 되다보니까 그 비대위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만, 계속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에 한계가 온 거라. 그래서 부시장하고 만나서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라도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협조를 받든지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기들도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 전부 소요된 돈이 내가 기억하기로 한 3,040만원 꼴 정도가 소요가 되었어요. 소요가 되었는데 그 돈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비대위에 들어 있는 서병세 교수나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밀양환경연합회 이런 데서, 각 업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송금도 시켜 주고 50만원도 넣어주고 20만원도 넣어주고 한 그 돈을 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는 소요를 해냈습니다. 해냈는데 나머지 돈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모자랐는데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이것이 이래가 깔끔하게 끝나고 나면 양산시민들이 다 움직여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하는 걸로 하면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장님도 그 부분에는 같이 협조를 하겠다. 이것은 시가 공식적으로 공금에서 빼내기가 참 어려운 돈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정이 협조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1원 한 푼도 행정이 협조를 해 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은 지금 보니까 2,000만원이 그 당시에 모자란다 할 때 그때 예산서를 가지고 그대로 올려버렸는데 실제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약 1,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요. 지금 이것이 양산, 그러니까 시민참여연대 거기에서 이 돈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거기의 돈이 1,000만원이 갭이 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시민참여연대에서도 왜 우리가 우리 개인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래했는데 시장하고, 물론 시장은 없었지만 부시장이 충분히 지원을 해 주겠다 해 놓고 왜 안 해 주느냐. 이래하다 보니까 우리 의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우리 의회에다가 자꾸 우리하고 같이 했으니까 예산이라도 반영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래 가지고 의논 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아마 의원협의회 때 여러 차례 심의를 하려고 올렸다가 의원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또 묻어놓고 가고, 한 두어 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상걸 의장님도 이것을 의원협의회에 걸러 가지고 올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래 했는데 아마 공문이 시민참여연대에서 의회로 들어오니까 전 의장님이 자기가 있을 때 사항이니까 기획실로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이게 돈을 어느 쪽에서 빼야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 고속철도는 도시과니까 도시과 쪽으로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용은 그게 전부 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지나온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긴 이야기는 지금 와서 해 봐야 괜히 우리 의원들끼리도 이상한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겠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어떻다 저떻다 하는 그런 말을, 하여튼 좋습니다. 1,000만원일지라도 어떻게 집행을 할 겁니까,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이것?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집행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은 무엇을 어떻게, 의원들이 요청해 가지고 들어왔다고 칩시다. 우리 의회에서 걸러지고 안 걸러진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아무 대안도 없이 올려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김일권위원

아니, 이 돈을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주는데 왜, 그리고 그것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 전체가 들썩거리며 간 그것인데,

나동연위원

그것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나동연위원

자꾸 그렇게 되면 원론에서부터 해 가지고 들고 나와져야 되는데,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과정이 어찌되었던 돈은 소요된 것이니까 집행하는데 법상 문제가 따라 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나간 걸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사실은.

김일권위원

그래 집행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아무리 의회가 요청해도 안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고,

나동연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무튼 그 당시의 일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나는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묻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 지웁시다. 그것가지고 논란이 될 대상은 아니니까 다 지운다 치고 1,000만원이든 얼마든지 간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집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생각해도 이것이 벌써 작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것을 지금 와서 어떤 루트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냐 이거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내가 묻는 것은 그거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지나간 것이지만 개인의 빚을 우리가 짊어질 것은 짊어지고 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지금 이게 도시과에서는 자기들이 집행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을 해서 그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현재 도시과가 과장님이 바뀌어 버리고 국장님이 바뀌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박종서 과장이나 정우환 국장이 있을 때 같으면 자기들이 더 먼저 이것을 검토를 해 줄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담당자가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왔는데 그래 어떤 방법으로든 집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해야지요.

김일권위원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시민단체 부분에 그 부분을, 꼭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다수의 논란의 대상은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할지 몰라도 이것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 주머니에 넣어간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일이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그 일에 소요된 돈에 기껏 일반인들이 자기 돈을 넣어놓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 의장님이 그 당시에 관여를 했던 부분이 되니까 어차피 그것은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때부터 매끄럽게 간 것 같으면, 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으면 수월했겠지. 그러나, 기획실에서 볼 때는 도시과하고 협의하면 승인만 되면 예산집행은 가능할 수 있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갚을 것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 빚지고 가야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과에,

이부건위원

담당관님, 우리 나동연 위원님 질문요지가 그게 아니고 이것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묻고 가는데 1,000만원 주었을 때 소리 없이 잘 집행을 책임지고 잘 하시겠느냐? “검토하겠다.” 하면 예산집행 할 필요가 없어요. 검토사항 같으면 사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될 것이고 담당관님이 그런 어정쩡한 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집행과정은 무리가 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책임을 지고 집행하겠다고 해야지 검토하겠다고 하면 예산 승인 해 놓고 검토해 가지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도시과장님도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나간 것을,

이부건위원

나도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박일배 전 의장의 사항이 되어서 의장하고 의논은 구두상으로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가 일단 의논이 되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딱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도,

박종국위원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도시과장님,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장님 저하고 해 가지고 책임지고 빚을 갚아드리도록 합시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집행을 하려면 정산서를, 반드시 정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장내소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제가 도시과장님하고 힘을 모아 가지고 이것을 소리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탈 없이 집행 하겠다 이래 답변만 하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000만원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9에서 34,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에 세출부분에 135에서 136을 말씀해 주시기 해 줍니다.

나동연위원

서중기 의원께서 다른 과에도 같이 묻고 이랬던 부분인데, 이것은 건설과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차피 각자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적게는 100만원, 건설과는 기정에 1,000만원이 되어 있다보니까 100만원밖에 안 돌아갔고 500인데는, 심지어 400씩 올라갔는데도 있고 공히 이렇게 다 올라갔는데 예산지침서에는 이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한도는 없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도가 시장하고 부시장은 한도가 있고 나머지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 한도가 있지요.

나동연위원

전체 실링 한도는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실링의 한도는 얼만데, 전체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실링 한도가 3억이었습니다. 당초에 3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 5,000만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나동연위원

5,000만원을 실·과별로 갈라 붙인다 이래보면 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같은 실·국에 업무추진비를 전부,

나동연위원

일괄적으로 다 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것을 간단하게, 하여튼 실·과별로 공히 다 올랐거든요. 그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도에서 실링한도까지, 추가로 받아 가면서까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06월 07일 날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도도, 오늘 도시건설국이 도에 가서 도시건설국의 식구들하고 밥도 먹고 이런 관계도 있고, 또 건교부에도 올라가야 되고 중앙도 가야 되고 이렇게 쓰임새가 사실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되어서 조금씩 시책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나동연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서 이것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각 국마다 다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 골고루,

나동연위원

실제로 실·과장들이 그런 데 나가면서 움직거리면서 쓰는 돈은 맞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써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 국·도비를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번에 업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차원에서는 좋은 취지 때문에 업 시킨 시책업무추진비를 승인을 해 주고 난 이후에 올 연말 정도나 되어 가지고 국·도비의 실적 사항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것 같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승인해줄게요. 국·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 취임해 가지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드는 것은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고, 이 이상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예산서대로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도나 국가가 먼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시라든지 이것이 올해보다 현저하게 업 된 것이 없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아예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국·과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로상태로 올리세요. 일을 하라고 보내 놔놓고 전혀, 이렇게끔 까지 해 주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데 또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36페이지 봐 주세요.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골재채취 타당성 조사 및 하천공원화사업 용역비 이래 가지고 2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도면설명) 지금 우리 양산천이 국가하천은 10㎞, 지방2급 하천이 여기에, 지방2급 하천이 16㎞ 하북의 통도사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천 폭은 50에서 380m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퇴적토사입니다. 퇴적토사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천바닥에 깔려있는 골재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퇴적토사라는 것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이것은 골재가 지금 퇴적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하천바닥에 깔려 있는, 그냥 골재라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양산천에 있는 골재를 채취를 해서 골재를 가지고 자금화해서 하천정비도 하고 공원을 설치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사전이 타당성조사는 중간 중간에 세밀하게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현황을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렇다 치고 우리 양산천을, 우리 양산천을 그러면 지금 미리 정비되어 있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새롭게 다시 하자. 하천 안에 있는 모래를 채취하는 사업하고 하상정비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주변에 공원화를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친환경적으로 하고,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되어 있는 그 위에서부터 통도사까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지금 이 도면 전부입니다. 이것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정병문 위원이 아레 지적한 그 사업도 한 부분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발주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나부터 한번 물어보고 정병문 위원 질문 받도록 하고, 내용을 나는 처음 접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그리고 기존 하상 승계하면서 만들어져 있던 것은 시장이 취임하면서 임시도로로 쓰겠노라고 나와 있는 부분,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도로과에 8억인가 잡혀 있더라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나머지 것을 준설을 하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준설을 해 가지고 자금화해서,

나동연위원

자금화 한다는 것은 판다는 이야기죠, 골재를?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렇지요. 자금화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양산천을 정비도 하고 소공원를 한다는 이런 사업계획입니다. 그것을 학술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액이 필요한 것이,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사업성도 있고 준설도 되고 공원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되느냐 안 되느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2억의 용역비를 넣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것 똑 같은 이야기 또 나오는 겁니다. 의회에는 아직 한번도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처음 접하는 그런 정보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쪽에서 어떤 사업을 미리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새로 취임하는 오 시장이 이런 사업이 앞으로 괜찮노라 조사를 해 보라고 해 가지고 된 겁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시장의 지시사항으로서,

나동연위원

시장님의 지시입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하기야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2억이라 하는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조사의 용역을 주다보니까 전문가로서 판단할 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사업성은 있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이미 준설도 하고 고수부지를 만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골재가 자금화 될 물량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는 나오는 것이 없고 위쪽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 본다고 판정을 내려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해 볼 가치는 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용역을 해 봐야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웃음

나동연위원

왜 웃죠? 나는 웃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장내소란) 우선 볼 때는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 라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앞에 할 때 67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생돈 67억을 들여가 만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분명히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업이라고 평가를 했는 사업이었거든요. 한데 왜 또,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우리 시비만 들인 것이 아니고 도비도, 국비도 사실 지원이 되었거든요.

나동연위원

물론 그렇지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67억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다고 볼 때 잘못했던 사업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그 당시에 이야기가 한번 있었단 말입니다. 공원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까지 일으키면서 이야기되었던 사항인데 난데없이 이런 사업이 다시 그 위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내려오니, 나는 이것 처음 접하는 정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고 이랬는데, 나는 처음에 골재 채취하기에 낙동강에 있는 골재 채취를 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일권위원

그것하고 연관된 것은 없습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서, 지금 현재 호포에서 하고 있는 골재 채취 안 있습니까? 내가 듣고 있기로는 그 골재채취장이, 나 위원님, 미안합니다. 그 골재채취장이 1년에 우리 시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짚었던 것이 그 부분인데 연간 몇 루베(㎥)가 나가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반출량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허가할 때 70만루베면 70만루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긴 시간동안에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물량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 10만루베를 우리가 허가를 해준 것 같으면 한 3개월 정도면 10만루베가 물량이 다 나간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사업은 1년 내 하면서도 허가 나가는 것 맞추어 보면 10만루베 밖에, 예를 들어 우리가 10만루베를 확정해 주었다고 하면 10만루베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호포 모래 채취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용역이 있는가.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나도 듣고 나니 이야기하는 것은 롯데제과 위에부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김 위원님은 그 내용 아시고 계셨네요?

김일권위원

아니, 호포 모래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짚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가,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것 말고 그 지역은 맞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실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사업, 물론 하기야 타당성 조사를 안 해 보고 결과를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동안의 뭡니까? 경험이라든지 또 전문성을 봤을 때 이런 것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타당성조사까지 해 가지고 보고를 확실히 드려야 되지 저 혼자 구두상으로 내 나름대로 학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나동연위원

봐보십시오, 과장님. 이게 용역비가 2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불과 2억이 다 들어갈는지 모자랄는지는 모르겠는데,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용역비하고 공원화조성사업실시설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글쎄 결국은 그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업이 안 되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생각할 때 노폭도 좁아진단 말이에요. 노폭도 좁아지는데 거기에 무슨 수변공원이 나올 것입니까? 여기도 문제점이 있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데인데, 이것은 기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또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기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우리 의회하고 관련 있고 없고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통도사 쪽에 가보면 거의 그냥 어째보면 도랑이다시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또 정비를 할 것이며,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단편적으로 그 내용을 내가 들었을 때는 이것을,

중기

서중기위원

나 위원, 이야기하는데 미안한데 우리 과장님은 이야기를 다 했고 우리가 일단 계류를 해주어야 된다고, (장내소란)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양정길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있을 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상식이 다 통하는 것인데 지금 65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 하천정비구역을 제외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하천이 좁고 별로 그런 것이 사실상 없거든요. 태창기업 조금 밑에 거기에 조금 있는 것 말고는 별로 골재를 채취할 곳이 없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2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도 못 찾을 공사다 싶은 생각도 어차피 드는데 그것은 해당 과장님이 해 보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이래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예산 승인해 가지고 줘버리면 용역비도 안나올 공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미리 안 될 만 하면 ‘이것은 용역도 의뢰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고 제언을 해야지요. 그것을 무조건하고 해보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아니, 과장님 예산을 무조건 올려놓고는 어떻게 할 건데요. 올려놓고, (장내소란)

이부건위원

과장님이 오늘 정말 소신껏 나는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시장 지시사항에 저 정도 용기 있게 답변해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용역비를 올린 자체도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올려야지 무조건 용역비만 올린다는 것은 나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없는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저도, 구역이 북정리부터 위쪽인데 지금 우리 도비 내려와 가지고 준설하고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거기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지금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는 준설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하고 상북지역하고 앞으로 계속 해 가지고 하북까지, 방금 사업설명하신 쪽에는 기이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재해위험지,

병문

정병문위원

재해위험진데 어차피 같은 논리입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사전에 재해위험지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민원해결차원에서 효충 그 부근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산승인 당시에는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이 해 가지고 쳐낼 부분은 쳐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나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왜 용역비 이것은 용역을 안 주었는기요? 이래 많은 용역비를 하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가. 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지금 하상에 모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물이 다 썩어버립니다, 과장님. 양산천 정비해 가지고 우리 천에서 준설토 봤습니까? 과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납니다.

박종국위원

그것 모래로 쓰면 된다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지금 그 부근에는 사전에 우리 보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보고서 현황란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준설토가 어떻던기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뻘층이 되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양산천이 썩어있습니다. 내 말은 그 말이라.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시트화 되어 가지고 그것이 모래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상류 쪽은 모르지만,

박종국위원

석계 상삼다리 있지요? 양쪽에 폐수 내려오는 것으로 엉망진창입니다. 준설을 위에서부터 해 내려와야 되는데 거꾸로 했다고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직할하천에 도비를 지원받고 하는 바람에,

박종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무리 도비 국비라 해도, 어느 돈이라도 돈은 돈 아닌기요? 국가 돈이든 지방 돈이든 간에 위에서부터 해 가지고 내려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 말이 친수공원이 지 하천공원화 이것은 현실에 안 맞는,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불부합되는, 용역비 2억 이것은 산출 기초를 어떻게 내었는데요? 이것 돈이 아무리 가치 없기로 2억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산출기초도, 그러면 정 자신이 없으면 용역비 용역을 또 올려 가지고 확실히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 2억 올려 가지고 …(청취불능)… 정확하게 뽑아도 줄똥말똥 인데 그리고 지금 내가 알기로 하상레벨을 갖다가, 하상을 갖다가 갉아먹고 둑이 자꾸 침하되기 때문에 하상은 손 못 대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부시책도 안 맞고, 정 위원은 잘 알지만 우리 토목계에서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하상은 손대면 제방이 자꾸 내려앉는다고,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전마을 방음벽설치공사가 있는데 두전이 어디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두전마을은 어곡 옛날 성신아파트 제일 위쪽입니다. 불났는데 거기, 그 주위에 레미콘 회사가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거기 방음벽이 되어 있잖아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이 마을 전체가 요구한 것에서 100% 안되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잔여구간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건 여기의 사람들이 너무 심하더라고, 업체들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 뒤 레미콘 공장하고 거기에 있는 주위 업체들 성신아파트 때문에 못살아 남고 공장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맞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물금에 서중기 위원이 있기 때문에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물금에 민간자본보조에 동산마을 주변정비가 돈이 상당히 많이 얹혀있는데 주변정비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나중에 사업계획이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비로서 책정이 된 것인데 주로 하게 되면 마을환경정비도 되겠습니다만 주로 시민들하고 제일 그것하게 되는데 등산로도 해당될 것이고 주차장 설치도 될 것이고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양정길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산마을이라는 게? 동부에서 산비탈에?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양정길위원

주변정비가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내 놓는다 이래 했는데 한 마을에 주변정비 하는데 1억이나 2억, 이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업이 많습니까, 그렇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 도에서,

양정길위원

도에서든 뭐든, 자꾸 도비 국비 이야기하는데 그 만큼 주변정비 할 것이, 아까 등산로를 예로 들었고 또 그 다음에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주차장 하는데 부지매입비, 석축, 포장,

양정길위원

주차장은 동네주차장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공동주차장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은 내가 이야기 좀 할게요. 거기에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도시가스 탱크를 이때까지는 늘 빌려 썼는데 LPG탱크가 있습니다. LPG탱크가 있는데 LPG탱크가 탱크로리가 큰 게 있어요. 있는데 들어내어야 되거든요,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들어내게 되면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주변정리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동네 이장님하고 이래 가지고 도의원들에게 부탁해 가지고 돈 좀 내려달라 이래 가지고 그래 1억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동네 환경정비에 들어갈 모양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25페이지, 26페이지, 33페이지 세입부분하고 그 다음에 161에서 165페이지 131에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26, 33은 넘어가겠습니다. 131에서 133, 161에서 165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33페이지, 유산공단 교통소통 임시가교 설치하는 것, 이것 그때 대충 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4억 정도 해놨는데 8억 올라왔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5억에서 8억,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1차선으로 했을 때 5억, 2차선으로 했을 때 8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하는 것 2차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8억으로 올렸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차선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내왕할 수 있도록?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로로서의 가능이 되기는 되겠던가요, 해 보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충분합니다.

나동연위원

충분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쨌든 시장의 복안이고 집행부에서도 전문적인 검토를 했겠지만 여러 의원들도 “녹지공간을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도로를 하면서 오히려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가 가지고 그렇게 도로로 써버리면 나머지는 쓸 공간이 하나도 안 나오겠더라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밑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선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도로도 급하고 한데, 나는 이게 아니다 싶은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죠? 이것 뭐라 하노,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왕복.

나동연위원

왕복이다 그죠? 왕복이고 거리는 4.5m로 해 가지고 유산다리 건너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도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어곡다리 지나 가지고, 아니 영대교를 지나서,

나동연위원

영대교 밑으로 갑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밑으로 갑니다.

나동연위원

영대교 밑으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 높이는 문제가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현재 전혀 문제없이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반적인 굴다리 정도의 높이가 되나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큰 차는 지금 통제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운동장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나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은 한데 우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급적 통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운동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겁니다, 최소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통행을 하고 안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해 놔 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전에 내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이 어쨌든지 시장이 기본적으로 발의를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물론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무슨 기관들을 갖다 대어가지고 한번쯤 검증은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쯤 더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은 안 되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 한 것을 의회에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할게요. 사업 들어가기 전에 문제점 부분에 대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각인을 지어주세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자료요구를 할까요?

나동연위원

자료요구는 아니고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돈은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용역비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해주는 기관들이 있을 거니까 하여튼 그런 데서 조금 더 해 가지고 정보를 한 번 더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확신이 설 수 있는 그러한 뭔가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보고를 한 번 더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다음에 의회에 와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서중기 위원님.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나동연 위원이 이야기한데 보충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임시가설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과장님, 개설하게 되면 그 많은 차들이 걸로 승용차는 우회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양산대교는 상당히 소통이 괜찮아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양산대교에 상당히 노후 된 다리에 보강을 6억이나 한다 하거든요.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또한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그것 또한 사실 중복투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공단 밑으로 임시가설 쪽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남양산IC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유도의 수단으로 승용차만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대교 차도확장공사는 우리가 빔을 하나 더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6차선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35호국도 쪽까지 6차선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컨테이너 물량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커브를 돌 때 2개의 차선 정도를 막 물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국도 쪽으로 빠져 나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부분을 완화할 수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두 개 다가 되어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중복투자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들이 검토를 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대교 확장재가설공사는 도비가 10억이 내려왔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시비도 보태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비를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토개공의 부담금을, 상당히 우리가 많은 부담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0억은, 올해 전체 20억이나 이런 것은 사업이 시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0억 가지고 보상 쪽의 부분, 앞의 진입로 쪽에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내년도에 많은 물량의 사업비를 넣어서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은 10억은 보상비로 생각하면 되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내년에 토지공사의 협조를 얻고 도비 받고 우리 시비 보태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겠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연내에 하도록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저의 생각은 영대교는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나동연위원

하나만 묻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나동연위원

이것만하고 마치겠습니다. 164페이지, 삼성초등학교 후문에서 호계까지 자전거도로 이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자전거도로가 잡혀 있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로서 인도를 잡았던거고요 우리 자전거도로가 국비로서 잡히는 바람에 삭감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계속성하고 관계는 없나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똑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자전거도로 저게 안 잡히는 바람에 인도 설치를 해서 따로 잡았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로서 대체를 하고 시비는 삭감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 나머지는 언제 완료할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올해 내로 다 완료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들어갑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부성주유소 앞 배수시설 7,000만원짜리 이것은 35호 국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다문 얼마라도 잡아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될 건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제가 그때 나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것을 우리 35호 국도를 하면서 박스 처리하는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좀더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우선에 임시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돈 얼마 안 들어가고? 중간에 코어라도 좀 뚫어준다든지 돈백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보수비 가지고 제가 검토를,

나동연위원

한번쯤 나가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대로 포기를 하고 그대로 그때까지 기다리려니까 너무 긴 것 같아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4페이지 삭감시켰지요, 4억 얼마를?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것은 보조금에서 삭감이 되고 앞에 특별교부세로서 잡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4억 6억 내려온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앞에 25페이지에 보면,

일배

박일배위원

25페이지 그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4억 6억인데 왜 여기는 3억 6억밖에 안되어 있어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거기에서 지금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딴 사업비하고 같이 중복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이대로,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지 기정에, 34페이지 기정에 4억 6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내려왔으면 4억 6억이 되어야 되지 어째서 3억 6억이 되고 1억은 어떤 쪽으로 새었다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게 도비보조금 쪽인데 도비보조금 쪽에서 맨 처음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쪽에는 사실상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이게 지방교부세로 바뀌면서 딴 사업하고 그런 관계에서 1억이 깎였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그 이후에 사업진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기에 맞추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집행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막무가내로 전부 다 거금들도 삭감해 버리고 그것이 어디로 집행되었는지도 계획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이 예산서를 뒤져보면 많이 있어요.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물론 도로과는 아닙니다만 웅상읍 부지 시설비 해 가지고 28억이나 얹혀 있다가 2004년도 와 가지고 그게 한 푼도 없이 삭감이 다 되어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게 그래 놓고 도비 10억 떡 내려준 10억만 떡 얹혀있고, 차질 없이 해 주시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미불용지 보상 있지요? 계장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165페이지 주남에서 당촌 간 도로 이것이 말썽이 생겼던 서철기 씨 도로 내려가는 옛날 길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것이?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이 그때 사업을 할 때 이 사람이 안 찾아가고 상당히 버티었던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름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이 도로개설이 다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다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되었는데 안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래서 미불용지로 지금 남은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지 계장도 갔다 왔어요, 현장에. 들어가는, 산쪽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죠? 거기에 보면 돼지축사들이 있잖아요, 축사.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주남 쪽에서 말이죠?

일배

박일배위원

주남 저 안에 들어가면 장지터 해 가지고 죽전 넘어가는 산 밑에 거기 말이죠. 옛날 길은, 지금은 길을 이렇게 바로 뚫어 놓았는데 옛날에는 이리로 둘러 가지고 도랑 밑으로 해 가지고 갔거든. 이 길 이것이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계속 지금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길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도로를 개설해 준 겁니까? 어째 아직까지 그대로 민원인들끼리 밀고 당기도록 놔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한테 그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지 계장님하고 파악해 가지고, 옛날 길인데 길이 이래 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챙겨보이소. 내가 자료를 줄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양 위원님, 아까 처음에 우리 05시까지 하고 마치기로 했거든요. 도에 가야 합니다, 도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이소.

양정길위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양 위원님 하나만 하이소.

양정길위원

이것은 앞에 우리 서중기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요지만 해 주이소.

양정길위원

간단하게 합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하이소. 자꾸 그래 사니까 시간이 더 가지. 양산대교 차도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저는 양산대교 확장공사를 여기에 이렇게 6억이나 들여 가지고, 서중기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괜찮다 했는데 나는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 다리가 원래 차 갈 다리는 상판이나 밑에 받침이 대개 실하게 되어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니데 거기는 날개처럼 별 힘이 없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밑에다 하나 받혀 가지고 차를 다니게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서 나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싶어서, 그것을 내가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의 낭비도 안 있겠나 싶고 첫째는, 둘째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 싶어서 이걸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봤는지? 이것 돼도 않은 일을 시장지시라고 무조건 해 가지고 큰 사고만 유발할 것이다 싶어서, 예산이 헛예산 아니냐 싶어서 지금 질의합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그 다리를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쓰고 안 쓰고 하고 상관없이 없이 대형사고, 이 다리가 무너지면 엄청난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진단부터 받아봤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빔을 얹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제일 주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그 옆에 인접한 양쪽의 도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 용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는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판자체도 굉장히 얇더라고요. 내가 보니 사람 다니는 거기의 상판이 얇고 힘이, 못 쓰게 되어 사실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그것을 하게 되면 상판을 보완을 다 합니다.

양정길위원

보완한들 위의 껍데기 그것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나는 그렇다 하니, 괜찮다 하니 믿기로 하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교량등급을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설을 손을 봐야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등급하고 관계없이 보강만 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지요.

양정길위원

그것은 임시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하니, 좋다하니, 괜찮다고 하니까 믿고, 옆에 인접한 도로 양쪽에 인도를 전부 다 파 가지고 도로 한다고 이래 했는데 나무도 다 뽑고, 인도 다 없애버리고 나면 사람은 어디로 갈 작정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옆에 다리 건너 가지고 이쪽 바로 오면,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인도 만듭니다.

양정길위원

인도가 없데요, 지금 현재는? 인도를 다 파버렸던데, 파 가지고 도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니 지금 인도를 이쪽으로 옮기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나면 인도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별도로 만들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양정길위원

나는 유산가는 데도 그렇고 사람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려면 도로가의 인도도 좀 널찍하게 있어야 되는데 인도도 다 짚어 넣어 가지고 사람이 어디로 다닐 것인지, 차만 생각하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즉흥적 발상이 아니냐 싶어서 이것은 해봐야 예산낭비다 싶어서 예산을 깎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도가 다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가보니까 인도가 없던데 자꾸,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보여 드릴게요.

양정길위원

과장님 말만 믿고 예산을 주어도 괜찮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병문

정병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아니 시간이 되었다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시간과 관계없이, 지금 유산간 임시개설도로를 하면 중간에 가교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국도관리청하고는 지금 하천과의 과장님선까지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결재선이 국장까지입니다. 국장하고의 그런 관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제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사업시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승인 안 되면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하여튼 믿고 맡겨 주이소.

나동연위원

된다 하는 확신을 갖는다 이 말이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완공기간은 조금 늘어났네요.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아무래도 위험한 발상이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앉아 있을 것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장내소란) 예산이 가더라도 집행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종국 위원, 하나만 하시렵니까?

박종국위원

예. 다방교는 뭐하려고 4차선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다방교는 현지에 가보시면 극동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한 차선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차선이 우회차선이 없어 가지고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방교가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다리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2차선인데 …(청취불능)…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직진차선이 하나 있고 우회차선이 있기 때문에 부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1차선이 못 빠져나가 가지고 굉장히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데,

박종국위원

15m 같으면 이것이 4차선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4차선은 아니고 3차선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싼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 지금 교량 쪽은 용역비가 상당히, 안전진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괜찮다 하면 그대로 쓸 것이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쓸 수는 없습니다. 새로 쓸 수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옛날에 인도 낸다고 돈 5,000만원이 들여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인도는 내었습니다. 인도는 내었는데 지금 현재 그 다리가, 우리가 새로 놓아야 됩니다.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북부시장 제방도로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북부시장 제방도로는 사실 임시다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 신기교, 그 다음 우리 관문교 사이를 제방 쪽으로 차를 한 차선 더 넣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구배가, 층계가 생깁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구배가 생깁니다. 거기에 단이 생깁니다.

박종국위원

가는 차는 이리 가버리고, 오는 차는 이리로 오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가는 차만 2차선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가는 차 만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

들어오는 차는 제방 쪽으로 보내어 버리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들어오는 차는 1차선으로 그냥 보내어 버리고,

박종국위원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는 차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관문교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관문교에서 커브가 대개 심한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커브하고 가각을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박종국위원

가각을 잡아 가지고 관문교 다리 그것을 따주어야 되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관문교 다리를 따지 않고 이쪽 편에 우리가 캠팽을 달아서 붙여서,

박종국위원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면서 제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