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수 의원 발언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 왔는데,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각과나 국에 보면? 어제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시장님이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업무추진비에서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시장님이 한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전에 없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 과가 그렇습니까?

지금 도하고 중앙 부서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절감했다가 또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예산지침운영상 10% 경상경비는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서 삭감하고 또 더 올리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자라는데 삭감을 하고 또 올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특별회계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대금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냅니까, 수수료?

일단 우리들이 신청해서 냈다가,

내가지고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우리가 받아오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받아온 내역은 왜 한 군데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아직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경매 신청을 우리가 한 적이 없고 제3의 채권자가,

수수료는 은행이나 채권자가 신청을 하니까 거기에서 들어가고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니까, 그럼 법원에서 돈 받을 때 그 수수료 다 쳐서 받은 정산서 의회에 주세요.

당연하지요. 지난 번 임시회 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건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좌우간 시비 손실은 하나도 없지요? 우선주고 나중에 받지요?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4,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수수료 부분은 어디에서 나와서,

세입에 보면 5천만원을 추가로 잡아 놓았습니다. 연체되고 있는 것을 당초 1억을 예상했었는데 연말까지 하면 5,000만원이 더 징수되겠다, 211페이지 세입 부분, 세출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늘 의회에서 원하는 것이 이런 자료거든요. 심의하기 전에 이것이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원동은 보니까 엄청나게, 지역에 계시다고 그렇는가?

이것은 공사하기 전의 사진입니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자료, 집행한 내역에 보면 06월 30일부로 1억 1,110만원을 했거든요.

한 것은 당초예산에 있고 이번에 조정되어서,

금액이 똑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요?

예산집행 내역 중에 35억 국도조성공사 해 가지고,

그것이 묶어서 분리가 안 되고, 묶어서 하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조정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그 건입니다.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집행일이 06월 30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집행 전의 사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정위원님 맞습니다. 금액조정입니다. 그것은 하기 전의 사진이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해도 되지요?

앞에 보니까 수벽조성, 도로, 소공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나무심기도 많이 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소공원 조성 예산만 요구를 많이 해 놓고 전에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소공원을 가꾸는 비용은 예산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인건비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내년도 또 관리부분을 더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당초예산 할 때 공원을 많이 조성을 했으면 관리도 해야 되니까 관리비를 많이도 말고 적당히 올려서 잘 관리하도록 하고, 그것을 해당 면에 짐을 너무 많이 떠맡기지 말고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삼성동 나동연 위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만 등산로에 등을, 불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등산하면 특정인만 산에 오르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자기의 체력관리를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만 가면 등이 필요 없는데 밤에 또 새벽에 특히 등산은 연세 많은 어른 분들이 많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이 있느냐 생각을 해 보니까 김해시에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등을. 그래서 등을 다는데 이것은 지하에서 쏘아 올리는 등입니다,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땅을 전부 파서 하려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겠네요?

예. 케이블을 묻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어차피 행정은 시민편의로 가야 되는데 신기 등산로가 많은 사람이 갑니다, 물론 다른 데도 많이 가는데. 우선 거기부터 해 보고 연차적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프로젝트를 한번 시행하고자 합니다.

좋은 발상인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사회복지분야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도 복지시설이나 복지 분야에 할 것이 천지인데 녹지과만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고, 그 다음에 밤에 등산하는 것은 원래 생리학적으로 식물의 호흡기능을 고려하면 안 좋다고 합니다. 밤에는 탄산가스가 많이 나와서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등산을 하지 말고 낮에 등산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을 밤까지 켜놓고 사람들을 유인을 하면 등산을 하면서 탄산가스를 많이 마셔서 시민이 빨리 죽도록 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과장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적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여기를 하고 나면 다른 데도 전부 돈 들여서 전부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앞선 행정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우리 행정이 과거에는 규제행정을 하다가 지금은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등산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등을 달아주는 것도, 제가 밤에 토론회를 했는데 실제 어르신들은 밤에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산에 오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빨리 죽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또 밤에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등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는 의욕도 있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밀어주십시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를 믿고 밀어주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려가 된다는 뜻이고, 원래 식물은 낮에 산소를 내놓고 밤에는 탄소를 내놓는데 해로운 데를 자꾸 가라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은 그렇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벽공원이니 뭐니 큰 나무를 많이 심어서 보기가 좋다고 칭송을 많이 하는데 먼저도 보니까 심어놓은 것이 많이 죽고 하던데 심어 넣은 것을 다시 심고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범등 설치는 추경 때 하나 해 보고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이 알아져야, 내년도 당초예산에 각 지역구마다 산책로에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추경 때에 하나 정도 해봐야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확장할 것인지 아닌지? 사실 밤에 등산하는 사람이 많기는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밤에 오면 어두워서 길이 좁다 보니까 올라갈 때 잘 안보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급히 올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리 근지러운데 긁어서, 자기들이 램프 들고 올라가면 되지.

제가 시근이 이제 났습니다.

어제 아레 회계과장이 이 자료를 주었는데 녹지공원과에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 시장하고 직접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동남전기라고 하는 이 업자가 실용신안을 낸 것 같습니다. 회계과한테 자료 받은 것을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입니다. 중앙동 롯데리아 소공원에 있는 등이 이 사람들이 서비스로 설치한 등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빨갛게 켜 놓은 것인데 지하에 매설을 해서 밑에서부터 비추는 등 그것이 실용신안으로 특허를, 실용신안하고 특허하고는 개념을 약간 달리합니다. 한 마디로 외장 부분에 대해서 실용신안을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이 양산에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에 접목을 시켜 보자고 해서 시범케이스가 이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국내시장 점유하는 데도 여러 가지 시범코스도 될 수 있고, 실제 신기산성 쪽은 밤에도 사람들이 실제 다닙니다. 이 코스가 시장이 또 아주 즐겨 찾는 등산코스다 보니까 시장한테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시장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료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관내라고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 놓으면, 어제 사장 이야기로는 전체 1억 2,0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산성 만디까지 하는데. 그런데 예산 올린 것은 9,500이라서 금액에 조금 불만이 있다는 느낌을 주더라구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모르겠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익을 감안해서 싸게 받는다고 해도 원래 시범케이스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다 감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것 같으면 수의계약건 이라는 것입니다. 특허 건으로 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금액도 싸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해 주시고 실무 부서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싸게 하는 방법도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놓고 나면 그런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어제 정보를 받은 것을 오늘 설명하는 것인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강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성 만디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되면 나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첫 단추에 금액 결정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게 나면 내년 당초예산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사람 많이 다니는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다 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 집행을 철두철미하게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하여튼 전기는 많이 남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은데 등산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양산시의 돈이 썩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산불이나 이런 것이 난다고 하면 이것은 안 좋지 않습니까?

샘플을 구경했는데 생긴 것을 봐서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세요. 설치하고 방법하고 보세요.

설치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전등을 세운다든지 외등을 그냥 달아 놓으면 시설하는 경비도 적게 들 것이 아니냐, 밝기도 엄청 밝을 것인데. 효과 면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식물에는 낮 밤이 구분이 안 되면 생장에 지장이 있습니다, 밑에서 켜주는 것은,

환하게 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도 자체도 위의 등은 180도 정도 가는데 이것은 45도 정도 갑니다.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경비가 엄청 많이 들 것입니다.

보안등을 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을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113페이지에 건설 설계 견적시스템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에 건설 설계 쪽이 어떤 부분입니까?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려고 하는데 이것이 7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어떤 쪽입니까?

조경 설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조경 설계 같은 경우는 외주를 주는데,

외주를 주는데 작은 것도 전부 다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그 밑에 북정 근린공원 보수공사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수리 도색 정도만,

원래는 3,000만원 정도만 해서 기본적으로 고치려고 했는데, 어디냐 하면 북정동에 이원수 선생 추모비가 있고 무대도 하나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원두막을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해서 나무로 해서 지어놓았는데 세월이 가니까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자도 넣어주고 하니까 2,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2,0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이번에 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정자도 고치도 계단도 고치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보도블록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이것이 아파트 있는 쪽에서 내려와서 활용을 많이 하는 공원인데,

그렇습니다.

야간에 운동장에 보도블록을 까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북정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인라인이라든지, 사실 북정은 인라인 탈 데가 없긴 없는데 트랙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정자 이런 것보다는, 정자는 쉽게 말해서 고기 구워 먹고 노는 데고, 실제 공원의 활용도는 운동장을 얼마나 잘 해 주느냐, 길거리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58페이지 산불피해목 제거해서 25㏊의 방대한 면적인데 이것이 천성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부임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인부임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천성산에 03월 04일 날 발생한 산불 그것입니다.

피해목을 꼭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피해목 제거를 안 하면 경관 저해도 올뿐 아니고 특히 충해,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좀이라든지 이런 충의 온상이 됩니다. 특히 재선충은 고사목에만 솔수염하늘소가 산란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목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피해목 하면 불이 나서 죽었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높은 산의 경관은 별로 사람들이 거의 안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재선충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만 설악산이나 큰 산에 가보면 불이 나서 탄 것도 있지만 자연고사목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데도 거의 넘어져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자꾸 썩고 또 나고 하는데 피해목 관리를 하려고 하면 한이 없거든요. 나는 얼핏 생각하기에 산불이나 이런 것처럼 급히, 잘 아시다시피 태산에 피해목은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썩고 한데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할 것이 있겠느냐,

위원님 그것이 태산으로 보면 피해목이 있는 부위는 거의가 5부 능선 이하입니다. 5부 능선이란 고속도로에서 훤히 보여서 새카맣게 보이고 일부는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소나무재선충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도 소나무에이즈라고 해서 뭉텅 뭉텅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재선충이,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입니다. 솔수염하늘소가 살았는데 산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죽은 데에서 산란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재선충 침입을 받아서 솔수염하늘소가 솔잎을 먹음으로 해서 재선충이 발생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설악산이라든지 태산 만디에 죽어있는 나무는 소나무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것은 주로 노간주나무라든지 다른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치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특히 더한데 여기는 시협지입니다. 그래서 조립도 해야 되고 경관도 보존해야 되고 병충해 발생 억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꼭 부탁드립니다.

밑에 주요 등산로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웅상 덕계 천성산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몇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경사가 급해서 어려우니까 계단도 조성을 해주고 풀도 베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등산로 정비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 동면에 극동아파트 등산로를 정비를 해 주어서 고마운데 가보니까 등산로를 정비할 바에는 돈이 더 들더라도 폭도 넓게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기시설을 안 해도 길이 좋으면 가기가 용이할 것인데 예산이 적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등산로를 협소하게 해 놓으니까 사실 불을 들고 간다든지 전등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통행로를 넓게 해놓으면 좋을 것인데 어차피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너무 졸작으로 해 놓으니까 고맙기는 고맙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넓게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에 웅상이나 하는 데는 폭도 넓게 해서 경운기 정도는 갈 수 있는 정도로 해야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의자도 싣고 갈 것인데 그런 것의 운반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통행하기가 비좁으면, 또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어깨가 받히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한 목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올해 한 건씩 하더라도 제대로 정비를 넓게 해서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하도록 여기 예산 820만원 가지고 또 그런 졸작을 할 바에는 미루어놓았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옳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옳은 등산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등산로가 개설된 곳이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또 동의를 받아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산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정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작해서 폭도 넓히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곳은 놔두면 지금 현재 당장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등산로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수)

국지도 60호선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도로?

도로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고 나무가 있으면 올리는 정도입니다.

도로하고 접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확정되기 전에 합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사 시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해강아파트 뒤로 가면,

등산로에 등 설치하는 데는 설계만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짚어서,

해강 뒤에서 출발해서 올라가고, 60호 국지도는 한참 밑이라는 것입니다.

검토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 거수)

피복비 직원들 주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 방법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시행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산불요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큰불이 났을 때 전 직원들도 동원하고 의원님들도 다 오시고 했습니다. 관내 전 직원들이 다 왔습니다. 갑자기 소집을 하다보니까 옷도 없이 신발도 없이 그냥 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또 작업하는데 지장도 있고 옷도 찢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등산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산불을 진화할 때 복장을 갖추어서 나가도록 저희들이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제가 지역구에 산불 나가서 진화를 해 보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대신에 구입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은 예산승인이 되면 용도계에서 입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업체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삽량문화제를 하면서 사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700벌 정도 되면 입찰이라든지 방법만 잘 택하면 거의 30% 40%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어드바이스를 받겠습니다.

샘플을 가지고, 이런 옷 같은 경우 직원들이 입을 옷이니까 한번쯤 공개로 하셔 가지고 물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 정비사업이 있는데 국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보호수라는 것이 우리 지역 보호수이기도 하지만, 보호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의 보호수인데 실제적으로 국∙도비는 조금 내려오고 거의 시비로 충당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부담률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림청보고 “밥알 가지고 잉어 낳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보조율을 높이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유지에 등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사유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유지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설물을 해 놓으면 나중에 사유권 행사하는데 지장을 줍니다. 엄청난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에 자기 땅에 공공시설물을 세우는 것인데 나중에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위원님, 저를 보고 동의를 해 주십시오.

괜히 남의 사유지에 예산 써 가지고 해놓고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면 다 버려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조성하기 전에 빨리,

삭감은 무슨 삭감입니까?

원래 예산은 사유지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땅에 국가시설물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논리에 안 맞습니다. 다 시유지에 해 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