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공도읍 이현수 의원님부터 양성면 이항선 의원님까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주민의견 및 지역현안 문제를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마친 후 나머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임우근 의원님께서 2002년 수정예산편성 부적정과 관련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도 1%이상 확보하여야 함에도 확보하지 않는 등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국세나 지방세 신장의 둔화로 세입이 불투명한 실정으로써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기진작 효과가 큰 도로나 하천사업 등 SOC분야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정예산은 예산안의 의회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시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제출 후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외 2건의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수정요인이 발생하여 14억 6,286만 8,000원의 제1차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사업비와 가사동 취락지구개발 사업설계비 4억 6,428만원을 제2차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하고 면밀하게 진단하여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되 그 중 0.4%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예산심의시 삭감 예산액을 감안하여 수정예산시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재해대책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구상권 청구로 가로등 감전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배상금 1억 8,500만원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나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처리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 '98년 7월 24일 미양면 후평리 소재 도로상을 주행하던 승용차량이 길을 잘못 들어 도로공사가 중단된 곳으로 진입하여 차량이 논으로 추락, 탑승자가 상해를 입어 도로관리 의무자인 안성시가 2000년 7월 10일 구상금 930만원을 지급한 사항과 지난 2000년 7월 22일 집중폭우 시 안성시 영동소재 횡단보도 부근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의 누전으로 인해 길을 지나던 학생이 감전으로 사망하여 가로등 관리 의무자인 안성시가 2001년 6월 16일 손해배상금 1억 7,593만 1,780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가로등 감전사고에 대하여는 당시 누전된 가로등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는 관리자인 안성시에 배상 책임토록 인용한 사건이나 전기사업법 제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일반용 전기설비 고객으로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점검결과가 기술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행 또는 시정 후에 전기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기를 공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기술수준에 적합하지 않았을 경우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점등을 들어 한국전력공사에도 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지난 2001년 9월 7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판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안성시와의 책임소재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양 후평리 도로상 교통사고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는 당시 재판부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업구간 내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안전 휀스설치 등 사고방지를 위해 안성시가 최대한 노력한 점등이 인정되어, 청구자의 청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사고 당사자와의 과실상계에 있어 우리시는 그 일부의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소재의 결정이라기 보다는 사고 당사자의 손해에 대한 재판부의 강제조정에 의해 구상금을 지급한 사항인 만큼 사업 시행자나 관련자에게 구상권 청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부주의나 안전시설 미비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확인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각종 소송에서 공무원의 과실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할 것임을 지시한 바 있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직원에 대하여 자체교육이나 외부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민원사항이 있을 때마다 안성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소송에서 졌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부분의 보편적인 공무원으로서 집행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임우근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의 보호석이 낮게 설치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보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성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의 보호벽 보완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0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한 바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관람석 보호벽을 지금보다 50㎝ 이상 높게 보완하여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광호수 주변 관광지개발 계획이 유효할 경우 관광지개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순환도로, 주차장시설, 레포츠공원 조성 등 저비용, 고효율의 이용시설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관광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제안에 감사 드리며 금광호수주변 관광단지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광호수 주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1992년 당시 침체된 지역개발과 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해 100만평 규모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법적 제한으로 인하여 3만평으로 축소 변경되었고, 기호농조 소유의 홍수면과 만수면 1만 5,000평이 포함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IMF이후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관광단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여년동안 추진한 사업이 인위적 단지개발보다는 자연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설명회의 결론을 끝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어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2001년도 안성도시기본계획수립시 최소한의 면적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금광호수 하류의 상수원 오염이 현저하게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1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척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개발대안 중 금광호수 주변 순환도로 개설, 주차장시설, 체험학습장,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추진은 진심으로 동감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용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1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의원님께서 물으신 경로당에 물리치료기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늘날 우리 노인분들은 그 동안 고생해서 이룩한 업적에 비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 시책으로는 먼저 안성노인복지관내에 금년 4월 13일 개원한 경로의원에서 양방, 한방, 물리치료를 무료로 실시하여 1일 평균 160여명의 노인분들이 꾸준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성 치매문제에 대비하여 죽산면 장능리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국도비 등 21억원을 투자하여 안성노인전문 요양원을 금년 4월 착공하여 200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치매노인 70명을 무료로 수용하여 치료와 요양기능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치매노인 요양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2002년 상반기에는 사회복지법인 오로지종합복지원에서 국도비 등 31억원을 투자하여 사곡동에 5층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시설은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노인 5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완공되면 관내 노인분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시에서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지급, 식사배달사업, 유급가정도우미,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별로 년간 운영비 78만원과 난방비 40만원을 286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를 원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에서 '99년과 2000년도에 경로당별 온열치료기 1대씩 270대를 보급한 바 있으나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물리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하여는 한층 효능이 좋은 자동찜질맛사지기를 설치하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286개소의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1대씩을 지원할 경우 약 7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선 운영위원장님께서 물으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이끌어 나아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났을 때 우리 안성의 미래는 매우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각 가정과 학교,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여가장소를 제공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비행과 탈선 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계가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 청소년들에게 자기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96년도부터 관내 공공장소와 시민회관 및 청소년수련 시설 등을 이용하여 가요, 댄스, 풍물 등의 공연과 경연을 실시하고 노래와 장단, 몸동작 등을 익히며,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건전 레크레이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어울마당을 격월제로 실시해서 매년 4,500여명에게 건전한 여가의 시간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99년 9월 1일 이후 전문상담원 2명과 행정원 1명등 3명의 상주인력을 확보하여 시민회관 4층에 청소년상담실을 개소하여, 금년도에는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415명과 심리검사 1,476명 그리고 3,571명에 대하여 집단상담을 실시하였고, 좋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대화기술 보급을 위한 부모교육 2회 153명, 자원봉사자의 상담이론 보수교육 26회 228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카운슬러 대학을 11회 254명에 대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 처리하여 청소년의 문제해결과 비행 및 탈선을 크게 예방한 바가 있습니다. 춤과 노래, 개그와 연극, 악기 연주 등 자신의 실력을 선보이고 청소년들간의 화합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안성·평택청소년예술경연대회를 인근의 평택시와 매년 격년제로 개최하여 대입 수학능력평가와 고입시험에 지친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청소년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청소년들의 욕구와 생활영역, 행동특성 등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청소년 여가활동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자 금년도에 처음 개최한 안성시청소년하나되기축제를 매년 정례화하여 지역 내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에게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시 낙원동에 소재한 구 연금매점 부지를 활용하여서 국고양여금 3억, 도비 8,000만원과 시비 2억 2,000만원 등 총 6억원을 투입, 약 150평 규모의 지상 2층인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기호와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과 노래연습실과 공연연습실, 인터넷방, 동아리방과 청소년사랑방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와 다양한 경험을 통한 21세기의 새로운 청소년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대표적 전통사찰과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남사당 풍물놀이 시연과 궁예, 바우덕이 재현 미니연극제 등 안성시청소년전통문화체험캠프를 실시하여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내고장 선현의 얼과 문화체험을 통한 호연지기와 문화적 감각을 지닌 청소년으로 육성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여가선용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용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38호선에서 구문교를 이용한 환경사업소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조치하여 줄 것과 대덕면 내리방향 우회전이 용이하도록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진입로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지점은 국도 38호선의 교통흐름상 장애 및 도로구조상 교통안전 위험 등으로 신호 체계를 수차에 설치, 협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교 하부를 이용한 진입로 개설 방안을 검토코자 2001년 11월 15일 현재 용역 계약 중이며 설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관계 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거, 2002년 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38호선에서 내리진입도로 개선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 38호선에서 대덕면 내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로의 차로 확보가 미흡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중.대형 차량의 통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진입도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코자 2001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총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편입토지 분할 후 보상협의 중에 있으므로 보상이 완료되는대로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이현수 의원님의 질문 사항이신 대림동산에서 문기초등학교까지 150m 구간에 대하여 인도설치 및 문기초등학교에서 송정아파트 입구 옹벽설치 구간에 난간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림동산에서 문기초등학교까지는 약 500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중 350m 구간은 현재 사람이 통행될 수 있는 노견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약 150m 구간이 농경지와 연접한 주민 및 어린이들의 통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10일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조치 요청, 검토 중에 있으며 전체 노선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및 대안이 조속히 강구될 수 있도록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문기초등학교 앞에서 송정아파트 입구 구간 중에 옹벽설치 후 난간 미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여 2001년 송정아파트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2002년 2월까지 송정아파트 건설회사에서 투시형 난간을 설치키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기초등학교에서 봉기동 입구까지 도로변 측구가 없어 노면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문기초등학교에서 봉기동 마을입구까지 약 600m 구간에 이르는 구역으로서 도로 확·포장 후 각종 개발 및 현지 지형의 변화에 의한 노면수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금년 11월 장비를 투입하여 노면수가 배제될 수 있도록 응급조치와 아울러 근본적 해결방안을 위하여 본 도로의 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건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촉구 및 협의하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겠으며 이 사항이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저희 안성시에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용이동 일대 우수, 오폐수가 안성 IC방향과 우림아파트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평택시에서 용이지구 20만평을 개발하게 되면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시설계 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평택시 용이동 일대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구는 사업규모가 66만 8,640㎡로 우리시 공도읍 진사리와 인접해 있으며 지형이 우리시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도 장마시에 우리 지역으로 우수가 흘러내려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평택시 용이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이 예상되어 이미 우리시에서는 주민공청회의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평택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시설계시에 도시개발 예정지 하류에 위치한 소하천의 단면을 확대하는 등 구조물 공사를 병행, 실시토록 협의하여 장마시 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 장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께서 모델로 제시하신 성남 모란시장과 청주시 소재 육거리 시장 등을 수차례 걸쳐 견학한 바 있습니다만, 모란시장의 모델을 우리시에 접목시키고자 검토하였으나 현재 안성장이 서고 있는 버스터미널, 제일장로교회에서 안성농협구간 도로에 2일과 7일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인근점포 및 중앙시장 상인들이 장이 형성되는 관계로 노점상으로 인한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장사가 안 된다며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성장날 외지상인들이 몰려와 장을 형성하여 안성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를 제지해 달라는 의견 또한 팽배한 실정입니다. 모란시장의 경우 시장형성이 폐도로, 하천부지를 복개하여 고정점포가 아닌 천막을 이용한 좌판으로 설치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축시장, 먹거리, 특산물, 농산물 등을 구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는 민속공연장을 설치하여 월1회 정도 장날축제를 개최하여 볼거리를 제공, 수도권 등 인근지역 주민 등을 유입하여 모란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 성남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가축 등의 냄새로 인하여 집단민원 발생이 빈번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성남시 의견도 들었습니다. 우리 안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현 위치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장부지를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등 도심지와 인접한 지역에 상권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옛장터의 정취가 남아 있고 인간미가 살아 움직이는 일죽시장 일원을 재래시장으로 특성화 시키고자 상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협의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호응할 경우 일죽시장 특성화 방안에 대하여 유통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 모델을 설정하여 행정력을 특성화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장내 소 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점포 개선 희망자에게 시설개선 자금 및 융자 알선 등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소비자가 다시 찾고 싶어하는 시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마다 늘어나는 행락객으로 인해 주요 계곡은 여름철이면 음식물 쓰레기로 맑은 물이 혼탁해진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내 자연 발생유원지에 적정한 판매소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자연발생유원지로는 금광면에 석남사 계곡을 비롯하여 3개소와 칠장사 계곡, 청룡사 계곡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름철이면 관내 자연발생유원지를 찾아오는 행락객들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불법 투기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는 유관기관, 단체 등 시민들의 자연보호 활동과 행락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청소인부임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자연발생유원지가 깨끗하고 청결한 자연환경을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주민들에 대하여 인근에서 편리하게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근 식당 또는 그 지역의 리.반장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우리시의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시민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여야 할 시청이 모범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 바우덕이 축제를 전후하여 짧은 기간에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행사 주관부서에서 읍·면·동 및 기관단체의 도움을 받아 도로변 요소요소에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 단체에서도 행사와 관련된 사항, 홍보를 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어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상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금지지역이나 제한구역에서도 시장의 협의를 득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바우덕이 축제와 같은 큰 행사시에 설치하는 시청의 모든 광고물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 현수막 정비는 적발 즉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안성시 광고협회와 합동으로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벌칙조항이 강하지 못하여 이를 무시한 불법 광고물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수막 설치 신고시 광고물에 제작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실명화 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11월 20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철저히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감시기구가 없어진 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대안으로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사참관인 제도를 운영하여 주요공정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따라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직 공무원 10명으로 공사감독팀을 구성하여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일익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구조조정에 따라 인력감축으로 부득이 감독팀을 해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참관인 참여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사안에 따라 지역의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케 하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여 공사감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안성 1, 2, 3동에 대하여는 본청 건설과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독 업무가 폭증하고 있어 2002년부터는 시 본청 건설 관련 부서에 1개 동씩 분담, 감독을 수행하고 명예감독 제도를 활성화하여 부실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곡∼덕산간 도로확·포장공사 편입된 토지에 보상금을 이중 지불한 건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전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93년도에 시행한 삼죽면 율곡∼덕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용월리 462-11번지외 2필지에 보상금 지급을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누락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경매이전 소유권이 변경되어 변경된 소유자에게 보상금 청구가 있어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변경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본 구상권에 대하여는 국가 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시 법령이 정하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행정 처분이 소송에 졌다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부분의 보편적인 공무원으로서 집행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질문에 대하여는 제3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지급한 보상금을 전소유자로 하여금 반환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제2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을 제3산업단지에서 사용시는 시설분담금을 납부케 하여 폐수처리장 시설개선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제3산업단지 소각장 시설을 일반 공장부지로 변경, 분양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 대한 제3산업단지의 시설분담금 납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제3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경위는 제2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의 처리용량에 비해 입주업체의 폐수량이 적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3산업단지를 조성 병행,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산업단지의 입주업체들이 폐수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 월 사용료를 납부하게 됨으로 제2산업단지 입주업체들도 매월 부과되는 사용료가 낮아지게 되는 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수처리장은 안성시의 공유재산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설용량의 여유로 제2산업단지에 미양2산업단지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에 없는 시설분담금을 제3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부과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산업단지 소각시설 부지를 일반공장 부지로 변경, 분양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제3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승인,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폐기물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정폐기물 중 소각대상 폐기물은 사업지구내 소각 시설에서 처리하고 생활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사업 승인되어 현재 토지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과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구내 소각시설 부지는 3,300㎡이며 처리용량은 1일 15톤으로 일반사업지구에 분양 추진코자 하였으나 처리용량 부족에 의한 채산성 결여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북좌리 2만평 부지에 '97년 4월부터 시작하여 2000년 12월까지 조성한다고 2001년 시정운영 방향보고시 시민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건의 사업도 추진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실현가능한 사업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최대현안 사항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을 '96년부터 추진방향을 결정을 해왔습니다. 입지지역 선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 추천과 환경타운 조성 문제도 검토가 되었고, 1지역 1기피시설 분산 유치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봤으나 주민과의 의견 차이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입지를 확정하는데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경기도의 광역화 추진 방침에 의해 인근 시군과 광역화 협의를 진행하는데 상당 기간이 지연되었으며 광역화 또한 빅딜 성사가 불투명하게 되었으므로 단독 시설설치를 결정하게 되면서 2000년 11월 6일 보개면 북좌리 지역을 소각장 입지 지역으로 최종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소각장 추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9월 의회 업무보고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27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우리시가 소각장 설치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소각장 건설 추진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토록 하여 2002년 12월 5일 쓰레기 소각장 설치 근간인 기본계획 및 환경성 조사 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2년 상반기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설계 시공을 일괄 입찰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2004년 하반기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시에 준공후에 인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형소각로를 설치함에 있어 계속 장소를 변경하면서 물의를 빚어왔고 서운, 미양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쓰레기 문제의 해법을 양성매립장에 분리, 보관 중인 1,500∼2,000톤의 쓰레기를 평택업체에서 처리하도록 장기적인 대책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시면서 제2산업단지내 추진하고 있는 소형소각로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소각로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신 사항 중 양성면 매립장내에 분리, 선별되어 보관 중인 가연성 쓰레기 1,500∼2,000톤을 평택 관내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해 준다는 확증을 받았다는 사항에 대하여 12월 11일 현지 방문을 하였습니다. 평택시 안중면에 위치한 K환경업체로서 산업폐기물 중 지정외 폐기물인 일반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업체로 허가됐고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로서 순순한 생활폐기물의 반입처리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제시하신 수도권매립지 이용에 관한 방안은 화성시의 경우 인근 오산시와 협의하여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조건하에 2000년 10월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내 화성시 쓰레기의 반입이 승인된 사항으로서 화성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기반시설 공사비중 화성시 반입쓰레기 예정량에 대한 시설분담금 20억 2,585만 9,390원과 연간 쓰레기 반입수수료 20억 6,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이용에 따른 적환장 및 수송차량 구입에 따른 고정비용으로 9억 5,500만원 등을 제외하고도 총 50억 5,085만 9,390원이 초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의 반입 승인절차는 우리시에서 경기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경기도의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이용지역 추가지정 제안을 통한 도의회에서 의결된 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운영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이용지역 추가지정동의안 의결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득해야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화성시는 이 추진 과정이 약 9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화성시 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내 반입 승인을 위하여 개최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에서는 수도권매립지내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역은 화성시 이외의 추가적인 지역이 없을 것이라고 운영위원회 측에 약속한 바 있듯이 이미 경기도의 방침이 확고히 정하고 있어 우리시가 수도권매립지 이용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내외의 각종 소각장 설치 및 운영현황 파악으로 안전한 소각시설 설치는 물론 향후 안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설치, 운영 중인 선진국 소각시설과 평촌, 일산, 성남, 목동, 상계, 인천 국제공항 수원 영통지구의 대형소각장을 비롯하여 천안, 평택, 태안, 음성 등지에 설치, 운영 중인 소각로 시설과 대만, 부산, 제주도에 설치한 쓰레기 압축결속기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담당 국장, 과장, 담당, 실무자나 때로는 지역 주민 환경 전문가 관련 단체들과 더불어 수차례 실시하여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실태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통한 실무 방안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시설과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과의 광역화 문제와 빅딜방안,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대한 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한 우리시 생활쓰레기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검토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사항은 우리시가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상호간에 좀더 구체적이며 입증된 자료를 토대로 협의하는 가운데 관계 시설 및 관계 기관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형소각로 건설 사업 추진사항의 백지화는 현재 우리 시 여건상 도저히 불가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의 공중화장실은 총 46개소로서 청소상태는 물론, 관리가 소홀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획기적인 현대화된 화장실 개선과 관리를 단일화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46개소이며 이중 재래식 및 이동식화장실은 3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우선 금년도에 공원 및 유원지 주변 6개소에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변 미관에 어울리는 환경 친화적인 현대화된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성시에서는 발전적인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에 설치, 운영중인 재래식 및 이동식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문화예술과 관광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화장실 문화개선 및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시 행정력으로는 부족하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발생시 피해원인은 하천내 잡목 등 지장물로 인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대한 근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해예방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천내 잡목 등 지장물로 인하여도 피해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만, 대부분의 피해는 집중호우시 하천개수가 되지 않은 소하천에서 홍수단면 부족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1월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시에서도 210개소 272.6㎞를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한 후 소하천정비를 위하여 '99년부터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후에 단계적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매년 수해 예방을 위하여 하천제방유지관리비를 확보, 법정 하천중 미개선 하천에 보수, 보강이 필요한 제방에 대하여 비상 재정비를 2000년에는 2억 4,000만원, 2001년에 5억 4,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잡목 제거 및 제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내 임목 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완전 제거 조치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하천 정비 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수해로부터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선 운영위원님이 질문하신 주차난 해결방안을 위한 주차빌딩 건립 추진 가능여부 및 시가지 주차난 해소,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비교적 도로망이 잘 구성되어 있으나 도심지역은 구도시로서 신도시 지역에 비하여 매우 주차공간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빌딩 건립 추진을 위하여 석정동 24-1번지외 2필지 주식회사 교보생명 부지 651㎡에 주차빌딩 2동을 설치코자 협의하였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현재 무료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본동 18번지외 1필지 및 박씨 종중부지외 2필지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와 매각 및 주차빌딩 설치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안성농협 소유인 석정동 286-14번지에 주차대수 75대의 규모로 자주식 주차장 신축을 협의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미비하여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도심지 내에 안성시 소유 공유지를 이용한 주차장 활용가능부지 12개소를 파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주차장으로 활용가능이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2000년 7월 이후 아양동 하천복개 구간에 113면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2000년 9월 아양주공 입구에서 주은청설 아파트 입구까지 221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낙원동 609-13번지에 13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주차장으로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은 한달 평균 342대로 약 9.3%씩 증가하는 반면, 주차장은 한달 평균 28대 분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차빌딩 건립은 100대분 주차규모로 2동을 설치할 때 설치비 10억과 부지 구입비 13억 등 총 23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한달 증차대수 342대를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비로 매년 많은 돈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안성 시가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빌딩 등 각종 주차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관리와 낙시터 허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악화된 수질도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65개소의 호수 및 소류지가 있으며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51개소, 농업기반공사 안성시지부에서 관리하는 호수 및 소류지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51개소의 소류지 중에서 낚시터 허가를 받아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수면임대 허가를 득한 소류지는 15개소이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몽리자들로 구성된 수리계의 동의를 얻어 허가처리를 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상 1차적인 소류지 관리는 수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수 및 소류지에 대한 제반 관리부서와 낚시터 허가 부서가 달라 소류지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관련법 및 관련부서간 소류지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면임대 허가된 소류지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용수 공급 및 호수 소류지 제방붕괴 등 문제점이 있는 낚시터에 대하여는 수리계와 협의하여 수면임대 허가를 취소하는 등 소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봉∼마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이 실시설계 완료후 사업이 중단된 실정인 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면 농어촌도로 201호선 확·포장 공사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성면 덕봉리∼공도읍 마정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로의 굴곡과 노면이 노후되어 주민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도로개설의 시급을 요하여 이를 해소코자 '98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후속공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도로사업은 전체 26개 사업장에 99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었으나 2개 사업장이 마무리되어 현재는 24개소로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 8개소, 보상 중 10개소, 설계완료 사업장이 6개소, 등 89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 반면, 매년 지원되는 양여금 및 도비 보조금이 현저히 낮아 우선 진행중인 사업장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를 투입되어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방안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우선 지방양여금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과 통행차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쓰레기매립장이 사용종료 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주민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이 계속 지원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성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은 '98년 4월 1일 제정된 안성시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부터 부락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입니다. 동 조례에 규정된 대로 매립장이 사용종료된 이후에도 사후 관리기간이 끝나는 폐쇄 시기까지 장학금이 계속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산업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지금부터 금광면 출신 임우근 의원님과 서운면 출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안성마춤쌀 홍보를 위한 조기재배 시범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한 사업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벼 조기재배로 일찍 모내기 및 벼베기를 실시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전략을 추진하여 안성마춤 쌀을 알리고자 벼 조기재배 실증시험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벼 조기재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규모는 300평으로 극조생 두 품종을 확보한 상태이며 연동하우스와 온풍기가 확보된 농가도 선정해 놓았습니다. 조생종 벼는 일광보다는 온도에 감수성이 높으므로 가온재배를 통하여 생육기 적산온도 도달일수를 단축시킨다면 조기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시출수 등 재배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육관찰을 철저히 하면서 연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비로는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로 난방용 기자재와 연료비, 기타 농자재 구입비에 투입할 계획이며 만일 추가 경비가 발생할 경우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조기재배이긴 하지만 기술정보 수집과 현지 지도를 강화, 생육관찰을 철저히 하여 전국 최초의 모내기와 벼베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은 이웃 시군과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밝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포도, 배 등 과수농가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하여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과수 담당공무원은 한 명 뿐이라고 하시면서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도, 배 등 과수재배면적의 증가로 담당 공무원의 증원이 꼭 필요한 현실입니다. 우리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세차례에 걸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원 배치에 대한 인근 시군의 예를 들면 평택시의 경우 벼 농사를 제외한 주작목으로 일부 배만이 재배되고 있어 과수 담당 1명 배치로도 충분히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반면, 천안시의 경우는 지역특화 작목이 포도 한 작목으로 포도담당 부서를 별도로 두고 직원 4명을 배치하여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역 특화작목이 쌀, 배, 포도, 인삼, 한우 등 다양한 작목이 재배되는 특수한 조건으로서 타 작목에도 전문지도사를 배치하여 현장지도를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과수 전문지도사 1명만이 배치하여 기술지도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인원을 자체 조정하여 과수실증시험포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사를 활용하여 내방 상담을 담당토록 하고 과수 담당지도사는 현장 위주의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여 과수농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구조조정과 증원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안성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학영농을 위한 토양의 정밀분석과 시비처방,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포도대목묘의 연차적 생산공급과 더불어 농가 생활개선,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 및 처방 등 주어진 여건 속에서 농업인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인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이현수 의원님께서는 공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현재 중단된 상태로 2002년 4월 준공예정인 삼성아파트 입주 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지 않을 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도 진사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100% 민자를 투자하여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9년 11월 16일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2000년 6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4월 30일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각종 민원 및 감리사 교체와 사업주체인 진사지구개발추진위원회의 회원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감리사 재선정 및 시공회사 재정비 등으로 11월 21일부터는 공사가 본격 재개되어 현재 16.4%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집관로 공사는 12월 17일부터 착공 예정준비 중에 있으며 2002년 3월 30일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제반 공사가 완료되도록 지도, 감독을 확행하여 동년 3월말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인 이항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2002년도 사용기간이 종료 후 사후운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양성면 장서리 산58-5번지 일원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여 '95년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왔으나 2002년도 2월중에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매립이 완료되면 복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2년도 본예산에 복토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여 안정화 사업추진을 시행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립이 완료 후 약 6년 정도 후에 지반이 안정되면 가스발생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연상태로 회복되면 매립장 부지를 공원이나 과수원 등 활용방법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을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기준은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두분 계십니다. 편의상 지역구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의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벼조기 재배 시험포에 대해서 질문이 아닌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자칭 경기미의 원산지라고 하는 이천과 여주 지역에서 모내기와 벼베기 경쟁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언론의 시선을 끌기 위해 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이천에서는 검증도 되지 않은 일본 품종 기아락 397호라는 품종을 재배하였고 여주에서는 매벼가 아닌 찰벼, 진부올찰이라는 품종을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경기도에서 자칭 원산지라고 하는 여주하고 이천하고, 그 벼베는 것하고 일찍 모내기하는 것하고 과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이래도 되는 건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성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벼조기 재배 시험을 한번 해 본 모양인데, 하여튼 실제 경기미 품종을 심으셔야지 여주, 이천처럼 쓸데없는, 그런 검증도 되지 않는 품종을 심으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출신 황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양출신 황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저는 잘해주셨다고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참 변명 기술자, 우리가 과거 이근안이가 고문기술자면 우리 실·국장님들은 변명 기술자, 우리 시장님은 변명기술자가 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산업단지 소각시설 부지를 일반 공장 부지로 전환해서 분양 처리를 하는 것이 여론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물어 보니까 그것이 일반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거짓말이군요. 여론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장 부지로 전환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3산업단지 소각 시설은 분명히 일반인한테 소각시설 부지로 분양해 가지고 소각 시설 영업을 하게 한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서는 내년도 2002년도 말까지 시민들 앞에서 거짓 보고가 된 것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소리 하나도 없고, 유인물로 많은 시민들한테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내년이면 되는 줄 아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것은 우리 시장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리동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임우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알기로는 절대적으로 소각재만 매립하는 것으로다 인근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소각할 수 없는 소각재 외에는 다 갖다가 거기에다가 묻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민들한테 너무 알 권리 침해를 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형소각로,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 1지역, 1기피 시설을 위반을 했고, 신고 승인도 못 받은 곳을 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관리공단에 동의서 없이는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는 법 위반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인 대책으로 본의원이 12월 10일날 평택 금오환경, 지금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생활폐기물의 반입, 처리는 할 수 없다는 이런 의견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2조를 보면 본 계약의 목적물은 소각 처리 가능한 폐기물로서, 분명히 생활폐기물 괄호하고서 폐합성수지 등등 해서 그것으로 한다 해서 하루에 100톤이 들어와도 받는다는 것을 본의원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자료를 갖다가 시장님께 드렸던 사항인데, 생활폐기물의 반입 처리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시민 앞에 시 의원이 질문한 것을 갖다가 거짓말 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양성매립장에 문제시되고 있는 1500톤∼2,000톤에 해당되는 이것은 분명히 1,500톤이면 3억이요 2,000톤이면 4억에 대한 경비면 이것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시장님께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하도 고심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회기 중에 현장을 갖다가 다녀온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책이 있으면 그 문제시되고 있는 소형소각로 설치 안 하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답변하신 데서 연간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20억 6,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수도권 매립지를 갈 적에. 본의원이 화성시청에 가서 확인 한 것을 여러분들께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 매립지에도 연락을 해봤고 전화번호까지 유인물에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평택에 금오환경이니까 그 담당자한테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 또 수도권 매립지나 화성시청 관계자 담당인 신중호 계장한테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 보시고 어떤 것이 진실인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에 분담금이 20억, 분담금 20억원, 10.7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2억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 밖에 안 됩니다. 또 연간 반입 수수료 20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계산좀 해 주십시오. 화성이 뭡니까? 인구가 21만인데 85톤에 해당되는 것을 예측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계를 보면 하루에 반입되는 것이 30톤이랍니다. 30톤이 365일, 거기에 반입수수료 1만 6,320원. 얼맙니까? 1억 7,870만 4,000원일 겁니다. 맞지요?

네.

반입 수수료가 연간 1억 7,800만원이기 때문에 매립비 분담금 20억을 10.7로 나누면 2억 해봤자 4억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 뭐 50억? 이게 시장님의 답변입니까? 참 해도해도 너무 하십니다. 저희가 포승공단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을 갔다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립니다만서도 포승공단에 보면 지금 약 금오환경에서 하는 것이 17만원 정도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19만원이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 가지고 포승공단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이 10여만원이면 해결된다는 이러한 첩보를 받았기 때문에 10만원이면 1억 5,000∼2억이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는데 관계자들이 갔다와 가지고 시장께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을 보고를 해 가지고 쓰레기 해결책은 강구하지도 않고 오로지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안성시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환경 행정 업무를 규탄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시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반입 수수료가 1억 7,800만원인데 20억이라는 이러한 보고를 시민한테 합니까? 이러한 관리자를 갖다가 우리 시민의 돈으로 월급을 준다고 하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14만 시민들은 아시고 여기에 완전히 규탄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발본색원하는 이러한 입지가 되지 않나 해서 보충질문겸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기 의원님을 끝으로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에 대하여도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전 순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및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용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곡출신 정운순 의원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3년동안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14만 시민이 화합하고 의기투합하여 마춤의 고장 살기좋은 안성을 만드는데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의 우리 고장을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농민을 보호하는 중점 농업대책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올 봄은 유례없는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어렵게 이룩하고 정부 수매량과 쌀값 문제로 농민들은 기쁨대신 허탈함과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민족의 식량인 쌀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오로지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이 땅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영농에 종사해 왔는데도 정당한 대접조차 받지 못한다면 누가 힘든 농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2004년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으로 농촌경제가 최악의 어려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백척간두에 서 있는 농민을 보호할 우리시의 농업대책과 안성농업인을 위한 중점시책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 국제화 시대에 시장님도 세일즈맨이 되어 국내외적으로 뛰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은 물론 국내외 촉진판매를 위하여 안성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및 공산품 판매 등 농산물을 2차 가공하여 판매대책으로 해외 개척단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1회 바우덕이축제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성은 예향의 도시 맞춤의 고장으로 명성이 높고 이동희 시장은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을 만들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향토문화, 예술발전을 위하여 남사당 전수관, 안성맞춤 박물관, 사료전시관 및 예술인 창작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으로 역점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장확인을 제34회 임시회기에 입증한 바 있습니다. 과연 안성시민의 관람 및 체험관으로 얼마나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홍보 등 안성시민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동서 및 안성시내 권역으로 묶어 관광 및 체험장으로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하고 어제 김진석 부의장님이 제의한 전국 3대시장의 하나인 안성 재래시장을 재건하여 안성마춤 고장으로 문화예술 유적지를 순례 코스로 만들어 안성시민들은 물론이요, 국내외적으로 가보고 싶은 안성맞춤 고장을 만드는데 대책과 운영방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1회 바우덕이 축제의 성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성과가 있다면 앞으로 전통성 있는 안성맞춤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성 3·1운동기념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성시민과 특히 원곡·양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3·1운동 기념관이 지난 11월 17일 국도비 54억의 예산으로 개관된 것을 원곡출신 의원으로 축하와 감회가 큽니다. 이 기념관이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선양하고 안성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들과 온 국민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워주는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기념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식처 벤치 등이 부족하고 볼거리인 조각공원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부대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많은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계획은 무엇이며 관람요금 등 운영방침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마다 반복발생하는 수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0년 예측할 수 없는 수해로 고삼, 양성, 보개 등 각 지역에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수해복구비로 국도비 2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31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듯이 2000년 강문천 범람으로 면 소재지 주택 15가구가 침수되어 큰 피해를 보았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강문천은 동서고속도로, 45국지도 산업도로 개설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집중 폭우지로 인재로 인한 재해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행정의 안일성 무계획 탁상행정이 안겨 준 인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연약한 예산으로 크고 작은 사업이 많다고는 본 의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알고 있지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인지는 인지하여 주민의 안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강문천에 대한 대책과 안성전역 소하천 수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및 점용 당한 토지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민이 하천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지 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하천 바로잡기 등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민의 귀중한 사유토지를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강제 편입하고도 토지보상이나 시에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하천 편입토지 면적과 향후 보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하천인 안성천 정비를 위한 하천상에 토지에 대한 보상에서 보상금액이 전혀 다른 2개의 보상 책정 행정고시를 발급의 의혹에 대상이 되어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성시는 '95년 안성하천 하류정비계획에 따라 편입된 토지 중 최모씨의 임야, 전 등 7필지 8,000여평에 대해 보상한 것으로 당시 안성군수 명의로 21억 5,600여만원과 13억 4,100여만원의 전혀 액면이 다른 보상 확인서를 같은 날짜로 두 개 고지를 한 바 토지 소유주는 21억 5,600여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소유주는 농협통장으로 13억 4,10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보상차액 7억 1,400여만원에 대한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한달 전에 농협통장 사본과 토지보상확인서 등을 복사하여 관련과에 해명을 하여 줄 것을 본 의원이 문의한 바 이 시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행정 담당자의 실수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면 선량한 시민은 행정의 신뢰에 큰 실망을 금치 못 할 것입니다. 7억 1,000여만의 차액에 대한 것은 누가 변상 조치할 것인지 엄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또 다시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가지 질문과 답변이 형식이 아닌 진정 지역을 위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농촌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에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시민위주 행정구현에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내 건강하시고 다가올 새해에는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죽산면 정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산면 정진국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에 관심과 격려를 함께 보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시정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발전적인 시정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정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안성상공회의소 주최“미래의 안성시 발전방향 구상”이라는 심포지움에서 시장님께서는 축사말씀을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안성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면 더 이상 발전방향을 정립하지 못하고 논쟁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말과 함께 오늘 이 자리가 우리시의 현 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미래의 안성맞춤의 도시건설을 위하여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느냐를 다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제발표자인 전방진 교수도 과거 10년동안 안성은 일관된 정책목표를 갖는 도시정책에 의해 건설되고 경영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의 개발형태를 보면 대부분 자본주체에 의해 단지 법적 타당성 여부만 가지고 개발행위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난개발을 초래하고 특색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할 수 없고 우리의 귀중한 자원의 보전적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방향설정이 없는 배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고 표류하는 배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살기 좋은 안성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시급하며 그 발전계획에 배치되는 행위 제한을 시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미래지향적인 안성의 참모습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안성시민 의식조사에서는 안성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첫 번째가 문화예술 및 관광의 활성화, 두 번째는 환경의 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래의 안성시 발전방향 연구보고서는 안성시의 잘 보존된 자연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의 보존, 많은 문화예술인의 거주, 우수한 교육기관의 입지 등을 감안 안성시의 발전방향을 전원예술도시로 제시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제안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에 대하여는 어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먹거리로 대변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상품의 가격은 고품격, 고품질에 의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먹거리에서만은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값싼 외국의 농산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지만 막상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친환경농법이나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들이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에 시장에 출하되고 있고 꾸준히 그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먹거리에 대한 그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우리 농업이 유기농법으로 가야한다는 방향제시이기도 합니다. 유기농법은 단순한 먹거리의 안전성을 떠나 농촌환경을 살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유기농업의 육성지원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각종 품목별 연구회 등이 있습니다. 쌀 연구회, 배 연구회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농업관련 연구회 등이 있습니다.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기농업이나 연구회등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문고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선진의식은 책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책 속에는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한 많은 삶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안성에 마을문고지회가 있고 각 동면마다 마을문고 분회가 있습니다. 활발하게 운영되는 한 두 곳 빼놓고는 모두가 영세합니다. 요즘 동면이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고 복지기능이 강화되어 복지센터 내에 마을문고가 독서실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독서운동차원에서 영세한 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문고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자원 보존대책입니다. 우리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적지를 보유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죽산 봉업사지의 경우 1, 2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발굴조사 보고에 의하면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역사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 복원시켰으면 좋겠다, 문화관광 자원으로 또한 상당한 가치가 있다, 계속 발굴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굴조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가 나 있는가 하면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계획적인 개발행위들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사장되고 있는 곳들이 한 두 곳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할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자원의 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은 도시지역으로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지 저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을이면 높은 하늘을 뒤덮듯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사라진지 오래고 청정지역에만 서식한다는 반딧불이는 어디에 있는지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며 봄, 여름, 가을 하늘을 날쌔게 스쳐지나가며 처마 끝에 집은 짓던 제비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릅니다. 냇가에 송사리가 사라졌으며 여름이면 시냇가에 고기를 잡고 그 물로 생선국수를 끓여먹던 그 모습은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농촌의 정겹던 풍경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이 모르는 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의 환경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며 농촌의 소중한 자원을 우리 스스로가 소멸시키고 있었음을 알리는 징조들입니다. 농업이나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논리에 의해 항상 뒷전이었던 농촌의 환경을 살리는 작업을 이젠 해야 합니다. 모든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야하고 특히 무차별 곤충과 많은 생물들을 죽게 만들고 농촌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항공방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젠 농촌에서 기피시설로 되어 있는 축산업도 청정축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농촌의 소중한 무형의 재산을 되살리고 지키기 위한 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또 자연자원에 대한 보존을 위한 조례제정 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에 따른 명예 환경통신원 활용방안입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시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인 바, 우리주변에 시민들이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의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서 시에서는 명예환경통신원을 약 150여명 정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의 활동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위촉만 해 놓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즉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하여 교육이 없으며, 활동범위를 지정하여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오염을 연락에서부터 사후감시까지 할 수 있는 명확한 임무가 없으며, 아울러 이들의 활동에 대한 활동비가 없어 명예환경 감시원의 활동에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오염은 크든, 작든 간에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상황을 명확히 유지하는데는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한다면 환경은 파괴되고 오염됩니다.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명예환경통신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한 임무와 권한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적어도 분기별 1회정도 교육을 시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례별 현장견학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150여명의 명예환경통신원의 임무를 현행 통신원에서 지도단속권한을 부여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족한 공무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방안과 명예환경통신원 위촉 시 지역별로 안배를 하여 자기 거주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발생시부터 최종처리시까지 업무의 공조방안은 없는지 이들의 활동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 활동비를 보조하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농업을 관광문화와 접목시키는 방안입니다. 이제 주 5일근무가 가시화 되면서 여가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전문가들은 관광유치전략만 제대로 세운다면 농촌관광의 미래는 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원 강신겸 연구원은 최근“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가능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주 5일 근무도입에 따라 여가가 늘어나고 도시인들의 자연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욕구도 높아지면서 농촌에 머무르면서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수요가 높아가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박사는 새로운 WTO협상, 중국의 WTO가입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여가가 증가하는 시점을 기회로 삼아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마케팅을 지원하는 관광개발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신문에 기재된 두 사람의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보고 내용입니다. 여가를 통한 농촌활성화에는 다양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농외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 그리고 도농간의 교류에서 비롯되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기대 등이다. 문제는 실제 농촌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농촌주민의 농촌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농촌에 대해 막연한 동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주민의 여가에 대한 기대의 접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 농촌관광개발의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며 과제일 것이다. 농촌주민의 기대와 도시주민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관광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이 주체가 되어 농촌다움의 자원을 가지고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인 도농교류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 관광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사람의 문제, 자원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에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농촌지역 사회를 둘러싼 여러 행위자들의 역할분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농촌의 부존자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내면적 지역개발의 차원뿐 아니라 이것이 예산의 절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통합적 지역개발의 수단이라는 점 때문이다. 어디에 가도 없는 특별한 것을 만들지 못하면 여가문화 산업시장의 경쟁에서는 실패자가 된다. 하지만 농촌개발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전략을 기억한다면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 다음은 삼성연구소의 보고 내용입니다. 여가시간 증대 및 소득향상으로 향후 여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촌관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다. 그 동안 농촌은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화, 농산물 가격불안정, 농산물시장의 국제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도시민의 여가욕구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접목한 농촌관광은 농촌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농촌의 다양한 자연경관과 생태문화 자원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와 가능성을 발굴하여 도시와 농촌이 교류함으로써 농촌활성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농촌관광 전략이 요구된다. 농촌관광은 개발농가 중심, 숙박중심의 관광에서 탈피하여 자연환경 플러스 농특산물 플러스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와 교류하는 농촌활성화 전략이다. 이로써 오늘날 당면한 도시민의 여가욕구충족, 농외소득증대, 국토의 균형개발, 환경보전 등 다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가시간 확대라는 생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촌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다움을 보전하여 농업인들이 스스로 기회를 발굴하여 사업화 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여행자 연구자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농촌관광의 목표를 공유하고 파트너로써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관광의 수익창출은 무엇보다도 가장 자신 있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씩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관광은 거기에 담기는 삶 그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생활문화를 즐기는 사람과 마을 그리고 문화가 만들어지면 관광객은 저절로 오게된다. 도시적 개발이 사람을 불러올 수 있어도 감동을 전해 다시 찾도록 하지는 못한다. 잘 개발된 관광지는 다시 오고 싶은 곳, 여기에 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곳이다. 우리는 이상 두 내용 속에서 농촌활성화 방안으로써의 농촌관광의 당위성과 실천방안 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우리가 처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또는 자연자원의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하여 농촌관광 산업의 육성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문화관광 산업을 안성의 전략산업의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문화관광 산업이나 농촌관광 산업의 커다란 틀 속에서 세부적인 전략이 세워져야 하며 그 전략 속에서 우리 주변에 묻혀있는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꿰는 작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여주에 가면 여주 8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 음식점의 식탁에 수저를 놓는 종이 깔판에 인쇄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륵모종(神勒暮鐘)이라고 해 가지고 신륵사에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 둘째, 마암어등(馬巖漁燈)이라고 해 가지고 마암앞 강가에 고기잡이배의 등불 밝히는 풍경, 세째, 학동모연(鶴洞暮煙)은 강건너 학동에 저녁밥 짓는 연기. 네째, 연탄귀범(燕灘 帆)은 강여울에 돛단배 귀가하는 모습. 다섯째, 양도낙안(羊島落雁)은 양섬에 기러기 떼 내리는 모습. 여섯째, 팔수장림(八藪長林)오탈리 강변의 무성한 숲이 강에 비치는 정경. 일곱째, 이능두견(二陵杜鵑) 엉능과 녕능에서 두견새 우는 소리. 여덟 번째, 파사과우(婆裟過雨)는 파사성에 여름철 소나기 스치는 광경, 옛 조상들이 여주의 풍경들을 8경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실지로 존재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음식점 주인이 스스로 지역에서 구전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서 지역 문화관광 사업을 홍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지로 전단지에 거기 찾는 이들이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식탁에 놓인 깔판지를 달라고 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모습들을 언제나 한 번 보고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야하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 무수히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녹아 있을 수도 있고, 자연 생태계 속에도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문화유적들 속에도 무수한 가치 있는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찾아내고 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농촌을 살리는 방안 중 하나라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 관련 업무를 주관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관광진흥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또한 제안합니다. 이 내용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번 시정질문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관광관련 민간연구단체 등의 육성지원입니다. 네 번째, 관광관련 별도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다섯 번째, 관광안내소 설치, 여섯 번째, 관련자 및 주민교육지원 등을 제안하며 기타 문화관광산업 진흥전략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늘 평안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죽면 임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죽면 출신 임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과 안성에서 제일 먼 일죽면에서 방문해 주신 일죽면민 여러분들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의원여러분들이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확실한 시정의 목표 설정을 유도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그런 식의 질문과 답변이 계속될 때에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은 곧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는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확실한 실무 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한해를 마무리하며 의원으로서 도덕성과 자질문제를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에 대표적 역할을 기대하는 만큼 봉사와 희생정신, 도덕성의 확립과 민주정치에 대한 신념, 시대적 책무, 주민들의 권익신장,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했는가, 자질도 떨어지고 부도덕한 처지에 분수도 모르고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서지나 않았나, 되돌아보며 진정한 봉사자로서 남다른 소명의식을 갖고 사심 없이 남은 임기동안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까합니다. 첫 번째로 안성시설관리공단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 형태로 설립, 위탁 운영되고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대부분이 정실인사를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막대한 경영적자를 내고 있어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안양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4억 적자 발생, 위탁 대행비도 21억에서 72억원으로 3배 증가했고, 이사장이나 그 외 책임자들이 자치단체장과 친분이 있는자로 충원되었다고 합니다. 부천시설관리공단도 지난해 1억 3,000만원 적자, 수원시설관리공단도 지난해 인건비만 17억원, 성남, 의정부도 적자로 인해서 해체하자는 말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시설관리공단이 단체장의 사조직이라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 존치여부 등 체질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의문제기가 있는 바, 우리 안성시도 시설공단을 보는 시민들의 눈이 곱지만 않다는 것을 아시고 시장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은 개혁과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차등지급에 대한 객관성이 있었나, 공직사회에 경쟁원리 도입으로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 보상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 현 인원에 70%선에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어도 70%를 지급하거나, 상위등급과 하위등급간에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는 바, 사실적 공정성이 있어 모든 공직사회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졌는지 성과도 중요하지만 기피하는 부서나 힘든 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에게 하위등급을 줄 경우 불이익으로 인해서 진급에 대한 정신적 고뇌, 동료직원간에 불신 같은 것은 없는지, 직업공무원은 승진이 보수 이상으로 명예 충족 요건일 것입니다. 성과금은 근무성적 평정의 방법, 평정결과 공개, 소청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객관화와 공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어 동료간에 불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상급자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성과금제로 변질되면 안될 것이라 생각하며 안성시의 성과금제 운영결과가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창은 받는 이로 하여금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러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축제분위기 속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즈음 그 많은 행사에 각 기관에서 많은 표창장과 감사패, 공로패 등 많은 상을 수여합니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모두 좋을 것입니다. 허나 표창이 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남발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 드릴까요? 자료에 의하면 시장 표창이 작년에 609명에 상품대가 3,900만원, 금년 11월 현재 540명에 4,900만원, 각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치일진데 시장님이 솔선해서 좀 줄일 수 있다면 그 또한 작은 개혁이 아닐는지 권고 드리며 앞으로 시상제도를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로서식지 보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규모 백로서식지 보호는 안성의 자랑이라고 EBS에서 방송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근거리인 보개면 소재지로 가다보면 숲속 나무가지에 빼곡히 들어앉은 쇠백로, 중백로, 중대백로, 황로, 왜가리, 해오라기, 검은댕기 해오라기 등 7종에 약 3,000마리 이상이라고 EBS에서 방영되어 전국에 알려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된 자연적인 이 지역을 우리는 철저히 보호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날개를 펴고 비상하거나, 어미를 기다리는 새끼들을 얼핏봐도 수천마리라고 환경부 김창희 박사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서식지라고 말하며 백로 11종 중 7종이 이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안성천에는 수생식물이 풍부해 백로 떼가 서식한다했습니다. 안성이라는 도심 가까이에 서식한다는 것이 더욱 신기하며 4월부터 10월까지 이곳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남부지방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통상 1,500마리이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독한 배설물로 나무가 죽거나, 바닥이 흰색 페인트를 뿌린 듯 해서 시급히 보호가 요청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특수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의 물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에서 100살 이상의 노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은 티베트의 훈자지방, 러시아의 코카사스지방, 에콰도로의 빌타 밤바지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건학자들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세지방의 주민들이 먹는 음식은 조잡하지만 2,000M이상에서 거주하면서 신선한 공기와 청정수를 마셨다고 합니다. 과학자이자 시인인 괴테도 만물은 물에 의해서 생성되고 물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 요소일 겁니다. 사람이 매일 2.7ℓ의 물을 갈아 끼우고 그중에 1.5ℓ가 식수라고 합니다. 안성의 급수인구 7만 6,272명이 하루에 마시는 물이 1.5ℓ로 계산하면 11만 4,408ℓ인데 수돗물을 먹는 인구는 35%에 불과하고 먹지 않는 사람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마시는 사람이 35%에 4만 43ℓ, 톤당 560원으로 40톤을 보면 하루에 2만 2,400원, 일년에 817만 6,000원이 되고 마시지 않는 65%를 돈으로 계산하면 7만 4,365ℓ에 하루에 4만 1,000원, 일년(41,000×365)이면 1,500만원이 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5%가 수돗물을 안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 요소로써 음식은 안 먹고 50일도 견디지만 물은 안 마시면 일주일도 못 견딘다고 합니다. 물은 혈액을 통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노쇠현상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안성시민들이 얼마나 물을 믿고 마시는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경영적자요인을 해소하고 상수도 요금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시설확충사업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안성시민 102명에게 수돗물에 대하여 견해를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수돗물 이용실태와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하여 주십시오, 라는 주문에 남자 39명, 여자 63명으로 102명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중에서 10대 1명, 20대 25명, 30대 33명, 40대 21명, 50대 16명, 60대 6명으로 20, 30, 40대가 80%로 제일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단독 39%, 아파트 50%였습니다. 어떠한 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수돗물 35%, 정수기 24%, 약수 28%, 생수나 지하수 13%였으며 수돗물도 보리차를 끓여먹는다는 사람이 11%이었습니다. 수돗물을 안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생수나 약수가 좋아서가 29%,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어서 20%, 수돗물에 약품냄새가 나서 12%, 상수원이 오염됐다는 생각에 12%가 답했으며, 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인상해서 현실화 시켜야 된다. 23% 현재가 적절하다. 53%, 지금도 비싸다 10%, 잘 모르겠다. 14%, 안성천 및 각 지천에 수질오염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 20%, 심각하다 34%, 심각하지 않다 14%, 좋은 편이다 10%, 잘 모르겠다. 22%로 조사되어 심각하다, 답한 사람이 54%이므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문제로 인한 심각성에 따라서 차량 10부제 운행을 우리 안성시만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52%, 그럴 필요 없다. 48%가 응답해 깨끗한 환경과 대기오염에 심각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수돗물 음용에 관해 안성시에 바라는 점을 기록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달라, 많은 물을 음용하고 싶다, 소독용 염소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보리차를 끓여 먹는다, 끓이지 않고 마음놓고 먹으면 좋겠다. 노후된 배관을 교체 바랍니다. 수돗물 먹고 싶다. 수돗물이 부담이 되지 않고 많은 수혜가 있기를 바란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 빨리 인상시켜 현실화하고 깨끗한 물 공급하라. 수돗물 음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예까지 들면서 음용해도 좋다로 하는 이런 표어를 내걸어라,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양질의 물을 달라. 깊은 상식은 없으나 좋은 물을 다오 수도 사용료가 비싸서 물을 아껴쓴다.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개선적인 관리를 바란다. 정확한 내용을 홍보해 달라. 수도료 인상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철저히 단속 상수원 오염 막아라. 오래된 배관 교체하라. 설문조사만 하지 말고 참고해서 개선과 시정을 바란다. 안성천에 악취가 나고 너무 더럽다.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개선시켜 주세요, 하고 칭찬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디젤차량보다 휘발유 차량 대체를 홍보해 달라, 정밀검사 후 시민에게 분명히 이것 좀 알려 주시오, 라고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 많은 안성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하여 많은 불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죽 임영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쉬셨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민원인과 면담관계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고삼면 출신이신 김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삼면 출신 김종헌 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 및 언론인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동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많은 질문과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에 대한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도로변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에서 많은 전주와 통신주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가로등과 교통신호등에 관한 계약전력과 현장설비의 일치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시의 경우 8,039개소의 가로등 중 2,029개소의 가로등과 230개소의 교통신호등 중 165개소의 교통신호등에 대하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정상화 조치요구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6개월간의 미계약 가로등 사용료 추징금 1억2,500만원과 미계약 교통신호등 사용료 추징금 3,57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에서 전주와 통신주 등 시유재산에 설치한 것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에서 설치한 전주현황과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무단점유하고 있다면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규정한 기간과 한도 내에서 변상금 및 점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삼호수 주변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고삼, 금광, 마둔호수를 비롯한 많은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고삼에도 1958년에 축조된 8만 3,000여평의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이면 수많은 강태공들이 찾아와 하루를 쉬어가는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각광을 받고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10여년 간의 호수 준설 사업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이 없이 쓸쓸한 곳으로 오로지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다가 최근에는 관광객과 낚시를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93년부터 고삼면 월향리 일원에 1만 6,000여평의 부지에 숙박시설과 위락관광시설 등 휴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다가 그나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발전되고 주민 생활이 향상되면서 여가를 즐기려는 인식과 정부에서도 주5일 근무제 정착을 위하여 내년부터 시범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는 그 무엇보다도 호수주변의 순환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문화 관광 산업을 안성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고삼호수의 경우에는 현재 적가-봉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 이와 연계하여 화산-보개면 북가현리 도로를 개설한다면 고삼호수 주변의 순환도로가 개통되고, 순환 도로변에는 벗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거닐 수 있도록 하고, 월향리 주변을 휴양지로 개발한다면 시민의 휴식처도 제공하고, 외지인이 찾아와 하루를 편히 쉬어 갈 수 있는 각광받는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삼면의 폐쇄된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삼면 대갈리 331번지외 6필지 2,244평에는 1978년 간이분뇨처리장이 준공되어 가동하다가 1997년 6월 17일 대덕면 죽리의 위생처리장이 준공되므로 동 시설이 폐쇄되었습니다. 동 지상에는 사무실등으로 사용하던 지상2층 연건평 365평의 건축물과 부대시설 등 분뇨처리시설이 있으나, 관리부실로 유리창이 파괴되고 낙서로 인하여 흉물로 변해가고 있으며 야간에는 사람이동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민가가 없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제공은 물론, 범죄발생 우범지역으로 인근부락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조속히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이 있겠으며, 이 모두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건물을 철거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 최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1동 시의원 최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성시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를 알리는 대표적인 것들이 졸속적이라 생각합니다. 관광, 유적 유물, 예술행사, 문화적 이벤트들이 체계적이고 내용적으로 충실하지 못하여 예산만 낭비한다는 언성의 소리가 많습니다. 안성의 대표 브랜드인 안성마춤도 현행 맞춤법과 그 표기와 맞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새롭게 시행한 바우덕이 축제도 안성 사람조차 바우덕이가 뭐야 할 정도로 명칭에 대한 문제와 내용 면에서 많은 노력은 기울였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 홈페이지에 안성을 다녀간 한 관광객이 안성은 낚시만 하는 곳인가, 라는 글을 남길 정도로 안성은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미흡한 도시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안성 발전을 모색하는 여러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논의된 많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백년지대계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책의 명확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성의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성의 각종 농·축산물이 타 지역에 비해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그 소비 또한 원활하지 않은 것은 시 차원의 홍보 및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안성시 차원에서 각종 우수 농·축산물을 지정하고 단지화 된 소비 단지를 적극 조성하여 안성 홍보는 물론, 농민 소득증대를 도모할 때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터미널 이전 문제가 사업자의 선정 단계에서 공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안성시시외버스터미널측은 사업 타당성 문제로 보개면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터미널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여론몰이로 단지 추진만 하는 것인지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성시내 하수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안성시는 수많은 시내 하수구 정비공사와 토사 준설 공사를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미흡한 편입니다. 이는 별 차이가 없는 하수구 공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토사 준설도 일관성 없이 이루어진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기 중 공약사항 실천과 안성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할만한 성과를 올리신 것과, 지키지 못한 공약이 있다면 열린 행정 차원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를 맞아도 먼저 맞아야 시원하다고 그랬는데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맨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선 이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21세기의 첫장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8년 6.27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의회에 들어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편안한 삶과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이 단상에서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 규제와 제약 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지난 6년 반을 돌이켜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98년 4월 1일 14만 시민의 염원이었던 안성군에서 안성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동년 7월 1일 안성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의장으로서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새벽 3시부터 환경미화원들의 어려움을 알기 위하여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청소를 같이 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같이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악취가 진동하는 분뇨처리장에서 분뇨수거, 쓰레기매립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한 일, 민원봉사실에서 주민 하나하나에게 질문에 답하며 대필하였던 일, 또한 의원 여러분들이 당번을 정하여 의원민원실을 항상 개방하였습니다. 우리 14만 시민들이 언제라도 의회에 찾아와 민원을 호소할 때, 우리 의원들은 하나하나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안성시의회는 전국 제일가는 으뜸 의회로 그 위상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위상을 높이 살려 바른 의회상이 되도록 동료의원여러분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사회에서 풍자되는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조그마한 단체에서 수만 수십만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 이르기까지 그 단체를 움직이는 수장이 있습니다. 그 단체장을 본의원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차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이겠습니까? 운전면허증이 없는 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모든 승객의 운명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라고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운전면허는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마구 달리는 폭주족에 비교를 한답니다. 물론 현재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우리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동희 시장께서는 남은 6개월의 임기동안을 잘 운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이동희 시장께서는 어떠한 시장으로 남고 싶은지 소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 김진석 부의장께서 질문한 내용 중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안성이 재래시장 즉, 신시장으로 일컬어지는 시장이 이제 헌시장이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상인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재래시장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심의 때 지역경제과장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안성시장을 백화점식 재래시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안성시장의 지하에 있는 공판장을 2층으로 옮기고 지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시장을 보러오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1층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 좋고 값싼 우리 안성 농·축산물 등 모든 것을 블럭별로 정리하여 쌀 잡곡 판매하는 곳, 음식점, 고추전, 기름집 및 방앗간, 의류점 등을 질서있게 정리하여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대도시 소비자들까지 이용하여야 합니다. 즉, 2일과 7일은 안성 5일장입니다. 서울이 강남, 강북의 그밖의 대도시 부녀회원들을 우리 안성시로 오도록 모셔와서 안성시의 문화유적지와 전통공연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옛날생각이 나도록 장국밥이라도 한그릇씩 사먹고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질 좋고 값싼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사 가지고 갈 때 그분들은 우리 안성시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안성의 발전을 이루어가는데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저온저장고와 농기계 창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저온저장고는 '92년부터 2000년까지 289동을 우리 안성시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저온저장고 및 창고를 지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농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배 과수원을 3,000평 이상을 경작하여야만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몇 곳이 배나무 한그루도 없고, 과수원 경작도 안하는 사람에게 저온저장고를 지어주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온저장고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데 시장님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 창고나 저온저장고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편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 안성시에서 어떤 지도, 감독을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방금 김정기 의원님께서 앞에서 중기지방재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볼 때에 방금 김정기 의원님이 상세히 보고했듯이 주민 편익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해야만 하는데도 선심성, 소모성, 낭비성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중 2002년도 경상사업예산을 말씀드린다면 기획 예산시에 손해배상금으로 2001년도에 4,000만원 예상해서 100%를 올린 8,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산 성과금으로 나누어주는 예산을 작년에는 한푼도 없었는데 2000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또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3,000만원인데 4,000만원 올려서 7,000만원으로 100%도 더 올렸습니다. 시정시책 홍보책자 발간을 하는데 작년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1,000만원을 더 지원해서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포상금을 주는 것을 작년에 1,200만원 세웠던 것을 금년에 700만원을 더 세워서 1,9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역시 풍물단 운영경비로 작년에 한푼도 없던 것을 4억 6,85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최용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우덕이 축제가 금년에 처음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바우덕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안성시에 무수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더 증가해서 3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역시 바우덕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설로 집필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이 10원도 없던 것을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하나 되기 축제를 해서 작년에 예산이 10원도 없었던 것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여성회관 교육 강사 수당이 9,300만원이었던 것을 2,100만원을 늘려서 1억 1,4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역시, 물론 안성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제고사업으로 7,000만원을 세웠고, 안성마춤 쌀 소비촉진시상금으로 작년에 한푼도 없던 것을 금년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안성마춤 농·특산물 시티비전 제작이라고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우리 시장님은 뚜렷이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세웠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만약에 잘못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2002년도 예산을 재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회계법에 의해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성시 회계연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잉여금이나 이월금을 항상 본예산에 세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독히 상수도 사업만이 1회 추경에 세우는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시장님께만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리에서 : 네.)

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안성시 행정의 한 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성의 700여 공직자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일 바램이 있다면 우리 부시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공직자들은 우선적으로 공직의 경력과 실력에 의해서 엄선되어 진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안성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과 순리대로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희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만일 시장이 인사권자로서 부시장의 그러한 원칙을 무시한 인사를 지시하거나 시장의 뜻대로 인사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거기에서 탈락한 공무원에게 무슨 말로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의 말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우리 경기도에서도 매우 실력자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볼 때 우리 안성시 도시계획의 맥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안성시의 발전 방향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 그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명의 공직자라도 억울함이 없이 인사의 원칙 아래 부시장님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금년 한해도 마무리 설계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2년 내년에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도 빠짐없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3동 이기석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답변은 자료에 의한 형식적인 답변을 지향하고 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