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놓았거든요. 지금부터 설명을 하이소.

의원님들, 연일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현안이 되어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부지매입비 관계는 이번에 8억을 시비 신청했는데 어제 도에서 연락이 와서 도비 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5억을 도에서 보조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보살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름 차량구입비 관계는 현재 2호 차량 교체, 저게 내구연한이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하면서 시장님의 차에는 수행원과 같이 항상 4명 이상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을 튼다든지 했을 때 정말 힘이 달려 가지고 제대로 속력을 못 내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것도 교체해서 시에서 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구입 관계는 현재 시가지 청소를 쓰레기만 줍고 이래 하는데 흙먼지가 중앙분리대에 많이 쌓이고 또 양산 3개 동이나 웅상 같은 데는 그런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양산천정비용역비 관계는 지난번에 70억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통도사까지 계속정비계획을 세우고 골재는 롯데제과 앞에서부터 상류 쪽에는 골재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없지만, 이것을 시비를 한 푼이라도 적게 들이면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조사할 수 있는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좀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물류센터 구입은 토지공사에서 3만평 정도 부지를 제공하겠다.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농림부에 출장 갔을 때도 건축비 200억을 신청하라는 그런 내락을 받고 또 도에서도 200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러면 건축은 시비 없이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공급에 관해서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대로 220만원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부산대학에 공급한 보상원가대로 공급을 하라. 이래서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토지공사의 개발단장 신 단장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두상으로는 거의 내락을 받아놓았습니다. 3만평 해봐야 45억 내지 50억만 하면 3만평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의회의 지원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오늘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손님이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불충분할지 모르겠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옆에 우리 국장님들 배석해 있으니까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설명 중에서 질의하실 것 질의를 하이소.

차량관계는 의장님도 레벨을 같이 맞추어주어야 되는데 부시장님하고 레벨을 맞추는 것은 모양새도 안 맞습니다. 안 해주자니 감정적으로 보이고 해 주자니 의장님은 체면이 말이 아니고,

배기량을 가지고 체면을 따지면,

물론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의장님도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교체할 때,

의장님도 시장님하고 동급인데 우리 의장님은 부시장하고 레벨을 맞추어 버리고 그것을 안 해 주자니 감정적인 것 같고 해 주자니 의회의 체면이 안 서고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 다음에 양산천, 롯데제과 앞에 골재 채취한다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채취하면 양산천 정비한 부분에, 기존 정비해 놓은 곳에 토사가, 아무래도 황토흙이, 그래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되겠느냐.

하천정비를 하면서 골재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롯제제과 밑으로는 골재가 나올 데가 없고 롯데제과부터 상류지역은 정비를 하면서 골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나올 수 있지요. 양질의 모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채석을 하다보면 채석을 함으로 인해서 황토물이 흘러 가지고 정비했던 양산천 영대교 밑으로 토사가 퇴적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또 다시 막히는데 예산의 이중적 투자가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하여튼 …(청취불능)…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기이 예산심의 할 때 충분하게 걸렀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봐야 계수조정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니까 각자 의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더 이상 듣는다 해 가지고 계수조정 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상 집행부 설명을 마치는 것이 원활하다고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국장님, 말씀할 것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앞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서상 양산천정비용역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우리가 골재 채취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우리 양산을 볼 것 같으면 양산천이 우리 양산시 젖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민이 생활하는데 앞으로 이 하천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신도시에 관련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약 25억원 또 신도시 위쪽으로 양산교까지가 약 우리 시에서 약 65억 이 정도로 부분적으로 정비계획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 하에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우리가 먼 장래를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타 시·도에도 실질적으로 하천, 친환경적인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과 열정을 투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산천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하천이 약 10㎞, 지방하천이 16㎞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싶어서 이 계획을 하반기에 내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부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골재 채취가 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주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분적으로 정비된 데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데 보고 넣을 것은 넣고,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재 채취가, 정비되지 않은 상류 쪽에는 골재도 지금 현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에 조금 보탬을 한다는 그 뜻이지 골재 채취가 주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양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 양산 시민을 위해서 한 번 더 배려를 해 주어서 용역비를 살려주셔서 하반기에 타당성조사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의 이중적 투입은 없습니까?

이중적 투입은 없습니다. 기이 정비한 데는,

제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정우환 국장 계실 때 왜 양산천 정비를 하면 하북부터 상류지점부터 해서 …(청취불능)… 거기에서부터 양산천을 정비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하느냐 시정 질문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하류는 정비를 해놨고 상류 정비한다고 그 토사가 퇴적이 안된다 하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이 일부분에 대해서 퇴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류부분도 지금 현재로 정비해야 될 구간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하천은 정비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준설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는데 왜 행정에서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집행을 안하고 근시안적으로 하류부터 해 가지고 했느냐 이것은 행정에서 장기의 어떤 비전을 가지지 못했다는 실책 중의 나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알고서 또 다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시정 질문하고 행정부의 어떤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느낌이 옵니다.

물론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제가 아쉬운 것이 전체적으로 양산천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했으면 좀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것을 해야 만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양산천이 우리가 사실은 맑다고, 멀리서 보면 그렇게 느낍니다.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수질이 좋아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로 우리 양산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축산폐수처리장이 빨리 되어야 되고, 또 옆에 들어오는 지방하천도 정비가 되어야 되고, 또 하수도 차집관거도 빨리 묻어서 하수도 관거도 정비가 빨리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런 것은 모두 이루어질 때 양산천이 그야말로 좋은, 깨끗한 하천이 만들어 지면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지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신다는데 지금 도비하고 내려온 것은 아시지요, 웅상하고 양산천정비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하천정비하고 있다니까요.

금년 예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원래 우리 시 예산으로는 북정교까지인데 지금 우리 대우마리나 앞에 하고 거기까지 지금, 도비로 웅상 쪽에 하고 있죠? 웅상하고 양산하고 지금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까지도.

도에서 한단 말입니까, 시에서 한단 말입니까?

시에서 합니다, 도비 받아 가지고.

웅상지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토 쪽에, 마리나 쪽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는 지금,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는 실려 내려가는 쪽입니다, 하천이 좁아져 가지고. 그런데 그걸 준설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니까요.

금년도 사업에 일부하고 있는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건설과에 가시면 설계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는 덜어내고,

금년 예산에 지금 23억이 신규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엇을 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전부다 16㎞, 10㎞, 26㎞를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데는 보충하고 지금 정비가 안 된 데는 우리가 정비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지금 늦으나따나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양산천이 양산시로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위에서도 동감하고 인식을 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쪽은 스톱을 시켜 놓고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도비를 요청,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아레께 양산천 용역, 골재 이야기가 자꾸 나와 사서 의원들하고 전부 다가 “실제적인 골재는 낙동강 쪽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용역에 포함되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맨 먼저 짚었던 것이 호포에 있는 저 모래장입니다. 1년간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입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지극히 저조한 금액입니다. 반출되는 양에 의해서 루베당 600원이면 600원, 800원이면 800원만 들어와서 사실은 제가 아쉽고 답답해서 김해도 가보고 밀양도 가봤습니다. 저 낙동강 천에서 1년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데 우리는 단 한 곳이 호포에만 있어서 왜 물금 쪽에다가, 물금 둑 너머 큰 너른 부지에다가 준설을 해 가지고 하면 수익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니까 “법상으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안 되는 이유가 첫째는 하치장 지금 호포에는 기존하고 있는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 없는 방법이 모래를 하치할 수 있는 하치장이 그 사람의 개인 소유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하치장을 이용하지 않고는 거기에서 준설을 해 가지고 모래를 쓸어 담을 수 없다. 또 두 번째, 물금으로 못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철로 위로는 15톤 덤프트럭 이상은 모래를 싣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철도에 나와 있는 법과 국토관리청하고 연관을 해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물금 쪽으로 들어가서 준설을 할 수 없다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안 되는 요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금에도 지하차도를 뚫어 가지고 철로 위로 안 지나가도 차가 다니고 증산 앞에도 지금 철로 밑으로 굴을 뚫어 가지고 지나다니는 것 같으면 저는 생각할 때 골재 채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시가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용역에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 낙동강 모래를 가지고 우리 시가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그 용역이 거기까지 포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주어야 골재채취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자꾸 위에, 양산천 위의 것을 가지고 골재채취, 골재채취 하면 여기의 어느 의원님들이 그것을 갖다가 인정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인정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낙동강 너머 우리 물금 앞에 거기에 근린공원 조성도 하자 뭐도 하자 해사면서, 전부 우리 돈 그것을 하자 해샀는 그 마당에 이제는 차가 마음대로 통행되고 괜찮은 조건까지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 데 대한 큰 용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 같으면, 지금 우리가 호포에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얼마 들어와요, 한 50억 들어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양산천 골재 채취는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양산천을 정비하면서 그 골재를 채취하고 수입으로 잡으면 거기 공사비에 보태어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한 낙동강 골재 채취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도에 민수 관수로 지금 시·군에서 골재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민수로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수로서 채취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인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나 관수나 제일 조건이 안 되는 것이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진입도로, 하치장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수로 하고 있는 그 하치장과 선착장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아주 요새 맨쿠로 잘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진입도로나 하치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민수라도 경쟁이 붙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하면 아주 경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진입로나 하치장, 선착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양산은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디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래서 앞으로 민수보다도 관수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좀 올리자.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지금 현재 허가 난 채취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관수로 채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세입을 이야기하시는데,

국장님, 허가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물량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허가할 때 몇 루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만 나가버리고 나면 허가기간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량에 따라서 허가기간이 정해집니다. 허가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이고 물량이 약 70만루베 됩니다. 아까 “세외수입이 50억 되느냐?” 이래 했는데 그 부분은 루베당, 지금 원석대라고 합니다. 원석대가 1,9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도 그 작년까지만 해도 팔백 몇 십원에서 1,900원 배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13억 중에서 도비가 6억 5,000, 시비가 6억 5,000 이렇게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관수로 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하기에 골재 채취에 대한 용역도 있는 것 같으면 관수로 할 자리를 찾기 위한 어떤 수 있는 어떤 용역을, 지금 이 밑에는 우리가 관수로 할지, 개인 사유지에 선착장하고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의 안 해 주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거기 전부 개인 사유집니다. 모래 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것을 점거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사 모아가지고 전부 자기들 소유로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앞에 말씀한 것과 같이 국가하천에 도시구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물금 증산 앞에 만약에 기본계획에 맞는 실시설계공사를 한다하면 골재반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야기했지만 진입도로가 안되기 때문에 관수를 미처 못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만약에 관수로 한다면 진입도로를 다 사야 됩니다. 사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날인데 시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양산에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 계획이 있다면 도시건설국에서 예산을 갖다가 굳이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연말이 다된 2회 추경에 올려놔 놓고 국·과장님이 들어와서 한번도 의논도, 상의 한마디 없이 용역비만 덜렁 올려 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몇 개 부서가 전부가 이런 형태로, 의회에 올려놔 보고 뭐가 안 되면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 이런 예산서 만들어 가지고, 그럴 바에는 그냥 전체를 놓고 승인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양산시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면 사전 협의를 거쳐서 그 협의 속에서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만들어서 예산을 승인해서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예산심의를, 며칠간 예산심의를 했고 오늘 마지막 계수조정 하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특위 위원장 같으면 오늘 이 자리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이 있어요? 예산심의장에서 이런 우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실컷 하다가 끝에 가 가지고 뭐가 좀 어렵다 해서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산시가 계속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협의할 것은 해서 안 되면 의원들 설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앞으로 의회 11명은 다시 의논을 한 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전부가 의회에 와서 협의 한번 하지 않고, 얼마나 바빠서 2회 추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바쁜 것 같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몇 차례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했고,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시간을 낼 때 충분히, 밥 먹는 시간보다는 회의를 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 낫지 않느냐. 시장님 오셔 가지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내가 국장님보고, 우리 국장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해보셨지만 이런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계획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서 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설명을 하고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 이 정도 중요한 사업이고 양산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지금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히, 저는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양산이 자꾸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느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의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내가 도시건설국장님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자체가 의회를 그렇게, 제가 다른 용어를 쓰기는 뭣하지만 지금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의회는 해 보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또 안 되면 가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느냐. 또 의원님을 만나면 안 되겠느냐. 이런 형태로 집행부와 의회가 간다면 양산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이 아예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럴 바에야 전부 개개인, 우리 집행부 부서하고 개개인 위원 한 분하고 그렇게 전부 다 의논하고 하지요. 청소과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집행부가 준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부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별로 예산 설명을 다 들었고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도시건설국 한 분야만 그렇다면 그래도, 지금은 각 과마다, 몇 개 과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도대체 이래서 되겠느냐?” 심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절차상에 조금 미숙한 것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다음에 실시설계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용역비부터 충분한, 사전에 의회와 협조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협조를 구하고 제안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합시다. 나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일단을 이부건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추경이라 하는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급하고 화급을 다투고 이러는 것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양산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경에 넣는다는 이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 우리 추경 때 우리 국장님들, 우리 시의 1급 참모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도 있지만 이런 자리가 되다보니까 이번 심의를 하면서 대개의 의원들이 다들 그렇게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 정도로, 이번 추경이 추경에 다루어야 될 이런 부분인가. “우리 양산의 마스터플랜을 꾸미는 이러한 그런 것을 추경에 굳이 넣어 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그런 어떤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래 되었습니다만, 물론 시장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니 의회에서 좀 도와 달라.” 하는 이야기도 솔직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을 위시해 가지고. 하지만 이런 한번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결국은 의회의 심의를 받고 승인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그동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또 개개인별로 이야기가 되고 이래 되었는데 저희들 양심을 믿고 한번 맡겨봐 주시고, 또 저희들도 오래된 분들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의원을 하신 분도 있고, 또 2년여에 걸쳐 가지고 양산시의 한 축을 맡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해가 제대로 안 구해지고 하다보니까 다시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더 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5일여에 걸쳐 가지고 계속 심의를 하고, 해 왔고 오늘 예산 계수조정 하는 이런 과정에 까지 이게 자꾸 논란이 된다니까 서로 간에 피곤한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래 싶거든요. 저희들도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실무부서장을 불러 가지고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할 것은 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하고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국장님 설명 중에서 새마을회관분야하고 차량관계, 그 다음에 양산천 정비용역 관계, 청소차 관계, 농산물유통센터 관계는 설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