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황성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움츠려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책임을 맡아 두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며 작은 힘이나마 2002년도 예산안이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는데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1,600억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3건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마무리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를 드리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3건의 예산안이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하여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실국소별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하시는 문제점이 제기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및 각 산업건설국의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거해 가지고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실과소별 쟁점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김정기위원
세외수입 관리도 전산화로 입력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부터 세외수입도 전산화 다 입력시켜 가지고 부과서부터 징수수납 내역이 다 전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정기위원
국공유 임대료가 누락된 거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크고 작건간에 그걸 어떻게, 난 관리하는지 모르겠네....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현재 부과사용은 몇 100원짜리까지 부과된 것에 대해서 입력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사항은 전산으로 완전히 입력이 돼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기존에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한다지만 혹시 국공유 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락된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누락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어차피 회계과 소관인데 회계과에서 누락된 것은 계속 조사해서 추가로 임대계약을 맺어야 될 사항이고 그런 누락된 사항은 부과가 안 되었으니까 입력이 안 되었으니까 그 사항은 일제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한다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도 국공유재산을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임대관계도 나중에 전산처리를 하다보면...
김정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각 실과소별로 자기 책임하에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회계과에서 누락된 것을 빈틈없이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제대로 징수하는지, 이때까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들거든요. 어떻게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누락이 된 것이 없다고 보여지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제가 보면 가끔 세외수입에 변상금이라고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임대가 안되었다가 처음으로 임대계약할 때는 5년까지 사용료를 소급해서 받지 못하고 변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일제히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기초를 확실히 닦아놔야 되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하다보면 퉁그러져 가지고 시에서 모르고서 사용료를 못 받다가 나중에 나오면 그때 소급해서 징수하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아직도 우리 관내에 부당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간다 이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예전에 건설과 관리계장할 때 그때는 국공유 재산은 아니고 하천부지 구거부지 관계 일제 측량을 해보려다 보니까 측량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 가지고 일제하지 못했었는데 이건 담당부서하고 제가 얘기해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라고 그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런 것을 참모회의나 위에서 한번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하면 되지, 회계과 일이니까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고 하든지, 말든지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세외수입도 사실은 각 실과소로 분산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상당 부분 업무를 장악하고 같이 독려할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걸 넣습니다만, 세수징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해서 진척 효과도 많이 보고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서로 네일이다, 내일이다, 하는 것도 있는 거 같고 또 부서업무를 인식해 가지고 거기에는 허점이 많은 거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세무과장님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국공유재산이라든가 다른 기타 세외수입 징수에 제가 바라는 것은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실과에 세외수입, 국공유재산 같은 거 부과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나, 감사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실태를 제가 점검해 가지고 개선점을....
김정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참모회의에 들어가서 그걸 결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지, 회계과나 각 실과에서 자기 고유업무도 있는데 세외수입을 그렇게 신경을 쓰겠느냐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부과징수 실태를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정질문을 했는데 세외수입 중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한전주 같은 것도 일종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전에는 한전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성기위원장
지금도 받는 거요.
이항선위원
한전주 또 통신매설, 전신전화국 거 그거 받는 거 아니요? 그게 스태프하게 완전하게 안 된 것처럼 시정질문 답변에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 그것은 스태프된 것만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실과소에서 파악하지 않아서 안 올려준 것들은 세무과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찾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실과에서 올라오는 거 협조가 안 되면 안 되겠지만 그 외에도 전신전화국이라든가 한전주도 확실하게 파악해 가지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다 포함된 사항인데 각 과에 부과 사항을 일제히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래 가지고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고, 그 동안에 무단 사용한 기간이 확실시되면 다 누적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변상금으로 받고 있어요.
이항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거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장
내무위원님들은 충분히 하셨는데 보시고 저기한 것이 있으면... 수정예산에 양여금이 어떻게 된 게 당초에 8억 1,000만원이 수정받은 데가 8억 4,500만원이니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담당
김재은 그 일부는 내시가 내려오고 아직도 안 내려온 것이 있어요. 국회가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교부세도 그렇고 아직도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황성기위원장
그러면 더 늘을 수도 있겠네.
담당
김재은 네, 그렇지요. 일부 가내시 내려온 것만 한 겁니다.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장
그래,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것은 그런 사업은 어떻게 된 것이 임대사업 3억씩하는 걸 수정에 들어오도록 해?
담당
김재은 그것도 나중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장
그것도 국가사업이요?
담당
김재은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장
시정질문에서 거론된 사항이지만 수정예산에 필요성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지.
담당
김재은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세입예산안은 끝내고 세무과 세출예산은 질의하시지요. 쟁점사항 된 거 아니라도 물어보셔도 좋으니까.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36%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김재은 네.
황성기위원장
36%인데 부채 비율이 35%맞는 거지요?
담당
김재은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10%미만이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 부채비율은 공기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장
1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우수기관 시상에서 잘 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우받는 것이 많잖아요? 성과금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네들 먹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힘을 쓰는데 우리 시민이 관계 공무원들한테 행정업무를 갖다가 위임시켜 가지고 너무 잘 하니까 줘야되겠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상을 타는 것이 바람직해야 되는데 준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먼저 먹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많어. 세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데 어디 뭐하니까 놀러가야 되겠다,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시민의 소리가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도 주고 뭐도 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제안이 나오도록 일을 열심히 하는데 힘을 썼으면 좋겠어. 주인이 시민인데 주인이 시장님 일만이 하셨소, 용돈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뭐가 울거져 나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고...
김진석위원
읍면동에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공무원들한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실과소 아니면 읍면 단체에 주는 시상금입니다. 240만원 산출내역을 보면 실과소에서 1등 실과소에 50만원, 2등에 실과소에 40만원, 3등에 실과소에 30만원, 해서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1, 2, 3등을 저희가 평가하고 본청에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1, 2, 3등을 평가해 가지고 1등 50만원, 2등 40만원, 3등 3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6월말까지 실적 갖고 평가해서 시상할 예산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왜 포상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체납액이 매년 증가돼 가지고 금년도 2월에 이월된 것이 102억인가 그래서 매년 체납액이 증가는 되고 세무공무원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고 또 체납세를 받다 보니까 세무공무원만 갖고는 역부족입니다. 전 공무원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시상금을 걸어놓고 독려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문제는 내무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기도 한데 그럼 이렇게 보상금을 냈을 때 성과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 1인 5체납액 해 가지고 징수한 게 5,630건에 8억 정도 받았습니다. 사실 세무 공무원만 갖고 독려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김진석위원
당연히 체납액을 빨리빨리 거둬들여야 시의 재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시 사업도 할 수 있는 건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시상금을 걸면 어차피 100배 이상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다, 이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상금 걸어놓고 받아달라고 그래야지.
김진우위원
시상금 제도 없으면 안 하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내일도 바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남의 세금까지 받아들이겠어요.
김진석위원
어떻게 보면 포상금을 거는 것도 좋은데 체납액을 빨리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쪽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각 실과들이나 무슨 읍면동에서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되는 고가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이 포상금 제도보다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 포상금이 1등하면 50만원 준다고 그래봐야 부서인원이 몇 명이요, 하루 저녁 먹고 회식하면 그만이지,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인사고가까지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김진석위원
글쎄,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그렇게 좀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기획실에서 하는 실과소 경쟁력 평가가 있습니다. 1등은 300만원이고 2등은 200만원, 3등 100만원 시상금을 주는데 저희 부서에서 1인 5체납은 실과소 경쟁력 평가하는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체납세 받는데 시상금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아니고.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요
담당
조성열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과별 우수부서에 종합적으로 체납액 징수가 우수한 부서내에 공무원 1, 2명씩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우수 공무원들한테 시상을 합니다. 시상금도 주고 또 받는 분에 대해서 저희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선진지 산업시찰이라든가 연수기간에 해당이 되면 우선권을 부여해 주고 저희가 말씀 드린 인사고가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인센티브 제공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이 되었던 사항이나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서 쟁점된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릴 까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운영 일반수용비에 시정시책 홍보책자 발간 저희들이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초에 시정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각종 시책 주요사업, 시에서 해야될 이런 일들을 책자로 발간해서 읍면동 이런 이장, 각 기관단체에 배부를 하게 되는데 공보실에서는 우리 안성의 자랑거리라든가 문화유적 홍보 그런 홍보이고 저희는 주요 업무적인 사항입니다. 매년 해야 될, 1년간 해야될 업무를 저희들이 유인해서 나가는 건데.
황성기위원장
거짓말 보고 자료 발표한 거 그런 거 아니요? 대형쓰레기 소각장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내년도 연말까지 한다고 보고된 거, 시정질문에 얘기한 거, 그런 거 자료 주는 거 아니요? 거기서 나온 것 같던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정협의회,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보시고 했던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황성기위원장
안성에 쓰레기가 벌써부터 문제점 되는 걸 중요한 사업하는 것을 그렇게 시민들한테 거짓말 보고하는 자료를 암만 유인을 하면 뭐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계획을 보고 드리는 거지,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지.
황성기위원장
계획이 흙 한 삽을 안 떴는데 내년 연말의 계획이 그러한 무례한 계획이 어디에 있어? 수백억짜리 공사가 내년 연말에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시민에게 배포가 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할 줄 아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계획이니까, 2001년도 초에 시작해 가지고 내년 2002년도 말까지 50%도 못하는 상황을 갖다가 완료한다고 내막도 모르는 시민들은 그런 줄 안다고.
김진우위원
여기서 금년에는 1,500만원 가지고 쓴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더 들어갔지요. 저희들이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김진우위원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데 뭘 그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2,800부에서 4만 5,000 세대 중에 6%정도 되는데 최소한 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반장, 여론모니터 요원, 명예환경 감시원 이런 분들한테까지는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 10%정도.
김진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요? 결국 부수를 조금 늘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진석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부수를 늘리는데는 큰 돈이 더 안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작년도보다 물가가 상승이 되고 인건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모든 게 상승이 되어서 그런 요인으로 포함되어서 부수도 늘리고 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1,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부수 몇 개 더 늘리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수는 예를 들어서 명함을 박는다 해도 100장 박으나 200장 박으나 가격 차이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요. 그걸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 한다, 이런 얘기요.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인쇄비라든가 모든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장수를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셔야지, 작년에도 1,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별안간 1,000만원 더 올린다고 그러면 괜히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지 안 하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건 다른 인쇄하고 틀려서 칼라인쇄이기 때문에 부수에 대한 단가가 일반 유인하는 것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더 그렇고 그리고 1,000만원을 올렸다는 얘기는 기획감사실에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일이 조그만 거까지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것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시정홍보책자 발간해서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맨날 공무원들이 일 안한다고 얘기를 하고 시민들 알 권리 충족 못시켜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진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집행해서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에요? 시민들한데 공개적인 행정을 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수시책 사례집 발간 3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정을 수행하면서 각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우수 사례가 발간된 것을 가지고 파급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유인해서 내려주는 건데 그것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우수시책 추진 시군 벤치마킹 여비를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삭감해 주셨는데 한번 제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석위원
우수시책 추진 시군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잘 하는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것도 필요한 거네.
김진우위원
이것도 작년에 150만원 섰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없었던 겁니다.
황성기위원장
공통경비 여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도록 얘기가 된 거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57페이지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이 있습니다.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을 삭감을 해 주셨는데 안성시에서 성과에 대한 규칙도 제정이 되었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급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원감축해서 인건비가 절약이 되었다, 절약된 인건비에 1년분 또 경상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그 절약된 경비에 50%,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에 1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한 건에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아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예산절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하는 의미에서 2,000만원 정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심사위원들은 주로 누가 심사위원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문가, 교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심사위원들도 수당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돈도 여기에 포함된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걸 삭감시키면 심사위원들 수당도 안 나가네?
담당
김재은 위원회 구성은 안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도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담당
김재은 전문가, 시 위원님, 교수를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김진석위원
시위원님들이라면 시위원 몇 명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김재은 저희가 위원님들 9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진석위원
집행부에서도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유황열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올해도 2,000만원 예산은 섰었는데 특별하게 예산절감된 사례가 없어 가지고....
유황열위원
섰었는데 안 썼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예산절감된 사례가 아직 특별한 게 없어서요.
김진석위원
세워줘도 금년에도 또 예산절감된 사례가 없으면 안 쓰는 거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황성기위원장
그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절약을 한 성과에 따라 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때 의회에다가 무슨, 무슨 사항이 이렇게 해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세출예산을 세워서 주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예산을 예측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인데, 구태여 불용되는 예산을 자꾸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되는 건데 가용재원으로 해 가지고 실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활용을 하는 이런 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장
이것은 때리러왔다가 얻어맞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2,000만원인데 1,000만원 깎은 것이 쟁점사항인데 다 깎아주시오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깎아주셔도...
황성기위원장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담당
김재은 이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다른 포상금마냥 시상금마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그런 증빙이 안 되면...
황성기위원장
글쎄, 구체적인 증빙이 나왔으니까 그걸 절약한 이후에 예산세워서 줘도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런 거 아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장
연말 예산에 세워줘도 줄 수 있는 제도이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59페이지 구상권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도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해서 졌을 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돈인데 올해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비적으로 세우는 건데 이것도 굳이 예비비에서 집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김진석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게 매년 그런 사례가 나오니까 예산에 담았던 거지요?
황성기위원장
사장되는 예산인데 더군다나 8,000만원은 구상권 아닙니까? 800원이 될 수도 있고 8억이 될 수도 있는 거요? 그러니까 재판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는 예산이니까 이것도 사장되는 예산을 막기 위해서 이건 예비비 자원에 두었다가 재판결과에 따라 가지고 의무적 경비로 주어야지,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깎자고 그런거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보발간 당초 예산에 900만원을 올렸었는데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 시보발간을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화보발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홍보화보를 안성에 맞게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마을에 대안학교 교장이 영화감독이거든요. 그 분으로 해 가지고 화보를 특색있게 만들기 위해서 금년보다 1,000만원을 더해서 3,000만원 올린 겁니다.
황성기위원장
대안학교가 어디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남사당 전수관 우리가 집기를 4,000만원 사 줬지요. 거기 교장이 영화 감독입니다. 이왕 안성화보를 만들면 특색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단에 안성 특색물 홍보 리후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700만원 가지고 운영해서 내년도에 600만원이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성 명품해 가지고 상행휴게소에 이것을 전시해 가지고 안성특산물을 홍보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
그런 것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700만원 했었는데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계상해 주면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상행휴게소에 배치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휴게소에 홍보물 제작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안성에 명품코너가 있고 안성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700만원을 들여서 비치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600만원 예산을 금년도 수준에서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김진석위원
금년도에 몇 장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장이나 가지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보지요. 명품 코너에서 홍보가 많이 되지요. 계속 우리가 상행휴게소를 안성안내소로 운영하기 때문에 살려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잘못되었나 왜, 내무위원님들이 왜 잘랐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음은 65페이지 일선행정 업무용 신문, 업무용 월간지, 인터넷 시정홍보를 우리가 금년도에는 신문에 1억 300만원 또 잡지 발간해 가지고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시대 흐름이고 각 시군별로 비교를 해 보니까 약간은 우리 시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50%선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 역할이라는 것이 무시를 못하고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50%선에서 계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김진석위원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꼭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남이 장에 간다고 덩달아서 따라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한번에 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지역 언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다른 시군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31개 시군에서 폐지된 데가 7개 시군이고요.
김진우위원
7개 시군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나머지 시군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50%선에서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이게 계도지인가 예년에 다른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 모양인데 이게 안성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도지의 역할을 하는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신문이 거의 물론 시군에 비판도 하지만 안성을 홍보는 거의 90%이상은 홍보하고, 10%정도는 안성 비판, 질타하는 건데...
김진우위원
신문의 힘이 막강한 것인데 신문이 안성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 써주면 좋은데, 이런 것도 하나 관심없이 신문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되지, 내 생각은 그래요. 무조건하고 신문을 시에서 신문 값을 1억 얼마씩하고 그러는데 돈 1억이 많은 것은 아니야, 사실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1개 농민들한테 국고보조를 몇 만원씩 해주는 예가 많이 있는데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안성을 홍보해서 안성지역 경제나 안성을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크게 한다면 1억이 아니라 2억을 투자를 해도 해야 됩니다. 국제경쟁력 시대에 서로 자기 잘났다고 하지 않으면 알아주지도 않고 안성 쌀이 암만 좋아도 언론기관에서 홍보 안 해주면 소용없습니다. 어제도 어느 쪽지신문에 보니까 기능성 쌀, 부의장도 시정질문하고 그랬는데 기능성 쌀이라고 해 가지고 나는 놀랬어요. 천차만별이야. 그런데 지금 안성쌀이 15만원, 16만원에 판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시에서는 무슨 쌀이다, 무슨 쌀이다 해 가지고 오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88만원 이런 것도 있어요. 34만, 33만, 22만, 24만원, 27만원 그렇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안성은 오리쌀이 있는데 거기에 끼어주지 않더라고. 언론이 안성의 쌀이 이천이나, 여주 쌀보다 더 좋다 하는 식으로 홍보가 되면 지금 농촌이 위기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15만원, 16만원 받는데 기능성쌀이라고 해 가지고 안성쌀이 좋다고 평가가 되면 22만원, 27만원 받는 거 아니요. 그렇게 되면 위기가 아니고 더 좋은 기회가 됐다, 하는 것도 농민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신문이나 매체가 그것을 홍보해 주고 알려줘야 다른 지역 사람들도 안성쌀이 좋다, 안성배가 좋다 그런데 신문을 구독해 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음은 125페이지 바우덕이 애니메이션 제작입니다. 이것은 만화를 책자로 제작해서 바우덕이를 소개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2,000만원 했는데 우선 저희들이 소설 제작을 먼저 해 가지고 소설에 맞게끔 만화를 제작할까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사당 풍물놀이 육성지원인데 작년도에는 520만원씩 초중고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바우덕이 축제도 했고 우리 안성 시립단도 창단도 했고 거기에 지원을 하려면 초중고가 육성이 되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고등학교는 2,000만원, 중학교는 1,500만원, 초등학교는 1,0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많이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남사당 풍물놀이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당무 육성지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전수관을 짓기 때문에 향당무를 보급하기 위하여 기 안청중학교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안성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안성종합고등학교에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서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황성기위원장
향당무도 초중고에 지원 육성할 학교가 지정이 되었단 말이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안성초등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 있고 이리 집중으로 육성학교를.
황성기위원장
몇 명이나? 안성초등학교에서 몇 명이나 자원 관리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초등학교를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가 자원이 많아서 안성초등학교를 집중으로 육성하려는 거지요, 거기 돈을 주어서. 그래서 300만원 주어서 시작해서 중학교 500만원, 고등학교에 500만원.
황성기위원장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처음 하는 거지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엊그제 열흘 되었습니다. KBS작가가 무형문화재 시리즈로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성에는 무형문화재가 경기도에 31명 중에서 안성시가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4명입니다. 그 중에서 촬영을 다 맞췄는데 향당무 유청자씨하고 이석동씨를 촬영하러 왔는데 여기서 3, 4일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당무가 안성의 역사를 증명한 거랍니다, 그 작가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증명하는 건데, 안성하면 삼국시대의 격전장이랍니다. 일, 이, 삼죽 이쪽은 신라, 이쪽은 고구려, 백제, 3국의 형성의 격전지이기 때문에 문화재도 많고 그래서 향당무가 다른 무형문화재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작가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제작을 하면 책자로 발간해서 그것이 나오면 바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항선위원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삭감한 이유는 올해 향당무 전수관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짓는 것도 아니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지을 거지요.
이항선위원
짓는 것도 당장 짓는다고 해서 한두달 내에 짓는 게 아니니까 내년도 연말에 가야 다 완공이 될 거 아닙니까? 분위기 조성이 되면 그때까지 안 늦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한 거 같아요.
김진석위원
건물을 향당무 전수관을 내년이든, 후년이든 짓더라도 육성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요.
이항선위원
분위기를 봐서 하자하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 해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향당무 보존회측에서 학교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육성할 거지요. 그래서 무형문화재인 향당무가 가장 안성에서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라고 작가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진우위원
작가가 누구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김종서요. 그래서 비디오로 제작할 건데, 무형문화재 중에서 향당무가 제일 역사가 있고 가장 중요한 문화재라고 지적을 하고..
김진석위원
우리 안성에 향당무가 가장 역사가 깊고 무형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자꾸 육성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뿌리 콘서트로 신규사업인데 안성에 예총에 5개 지부가 있는데 연예인협회가 가장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연예인 활성화를 위해서 뿌리콘서트를 자비로 해 가지고 계속 10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11회째 운영을 했는데 약간의 신규사업인데 예산에 반영을 한겁니다.
김진석위원
뿌리콘서트라는 것이 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음악회지요.
김진석위원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선진지 견학갔을 때 바닷가 옆에서 저녁에 콘서트하고 학생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해서 비오는 날도 그걸 보고 아, 참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보고, 청소년 위주로 콘서트를 하는데 아주 대단히 뜻깊게 봤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갈만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연예인협회가 처음 발족되었기 때문에 뿌리콘서트를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김진석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떠한 저기를 해야 될 거예요. 예산만 세워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문화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에서 좀 해야 될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다음은 130페이지 토요 전통무용 상설무대입니다. 이게 태평무 전수관에서 2000년부터 안성시의 특색시책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에 테마 관광객 유치와 학생체험 학습 기회로 해 가지고 매월 4째주 토요일 날합니다. 1회에 150명∼200명씩 계속 운영해 왔었는데 내년도 3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000만원 예산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도 1,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좀 부활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황성기위원장
시립합창단 만들어 가지고 실패한 거 아시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태평무 전수관하면 강선영씨가 국가무형문화재 92호인데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김진석위원
TV보니까 국악한마당 이런 데 보고 강선영씨 나와서 태평무하고 안성의 얘기도 나오고 강선영씨 나와 가지고 태평무하고 그러는 것이 가끔 나오더라고, TV보면 그런 차원에서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계속 상설무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자매결연 국가와의 문화예술 교류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대만 영화시에 저희 풍물단이 가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시하고 자매결연 맺는데 대만 영화시하고 중국 요중현 문화예술 교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입니다.
황성기위원장
자매결연 말이요. 미국 네슈아시하고 '87년도에 교류해 가지고 공무원들 여행가는 거 목적 외에는 하나 성과없이 지낸 거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하시오.
김진석위원
이것은 크게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느껴지네. 교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이 말이요.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의 문화를 알리는 거지요. 우리가 내년도에 시립풍물단이 창단이 되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러면 안성 풍물단이 대만 영화시로 가 가지고 안성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얻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금년 10월달에 갔다왔는데 상당히 안성 문화예술을 알리는데 큰 성과를... 그때 시장님하고 의장님도 갔다 오셨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자매결연하는 시에 갔다왔기 때문에 이거 안성을 알리는 계기로 해서 자매결연 교류 지원에서 예산을 처음 계상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을 알리는 것도 좋은데 안성을 대만 영화시에 가서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만 영화시에서 안성의 농특산품, 배 같은 것도 같이 따라가서 홍보도 한다든지 난, 오히려 안성시 농특산품 그런 걸 홍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더 우리 안성 농민들한테 직결적으로 피부에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성 풍물단이 대만에 가서 홍보하고 국가적으로나 안성시에 도움되는 것은 크게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국가에 가서 안성 풍문단이 안성을 홍보하는데 거기에 따른 안성의 주민이나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지난번에도 정운순 위원님도 시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안성 농산물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개척단이라든가 그런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복합적으로 연계해 볼 생각은 없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지요.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장
지금 자매결연 영화시하고 상당히 여러 번 왔다갔다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농산물 수출관계, 배 수출관계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교류를 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 한덩어리 못 간 거 아니요?
김진석위원
배 한 덩어리 못 간 것은 그 동안 국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대만이나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장벽이 무너지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요. 앞으로 충분한 가능성은 있어요.
최용식위원
저도 문화교류를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 같은 것을 대만 애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김진석위원
여태까지 중국이라든가 예결특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미국 네슈아시라든가 외국에 자매결연을 우리 안성시하고 맺어 가지고 결국은 가만히 보면 예산만 낭비했지, 실질적으로 소득이 안성시에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럼, 앞으로 세계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안성이 어떠한 수출이라든가 농산품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자매결연 도시와 연계해서 문화예술을 교류하면서 그런 것과 같이 연계시킬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황성기위원장
요중현도 '96년도인가서부터 우리가 갔다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거래는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최용식위원
문화 교류만 한다면 저도 부의장님 말씀따라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배나 농특산물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황열위원
앞으로 문화예술은 그것도 상품으로 발전을 시키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어요. 문화예술도 상품이요, 상품. 팔 수 있는 계획을 짜야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인데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해마다 하는 건데 200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가 3회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131페이지 제2회 안성시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행사, 제4회 내혜홀 청소년 예술제, 연예인.... 음악회는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행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차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까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안성문화마을 어린이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대문초등학교에 어려운 작가 열 한분이 상주를 하면서 문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에 처음 시작할 적에 인근 주민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폐교가 되다보니까 어린이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네나 미끄럼틀 어차피 문화마을을 하면 청소년들이나 유아원들이 현장체험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요구한 사항이고, 또 앞으로 현장체험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황성기위원장
3,0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거요, 뭐하는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네, 미끄럼틀, 유치원하면 어머니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많이 와요. 운동장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놀이도 하고 문화의 현장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황성기위원장
문화마을현장체험에 보러온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시간이 어디에 있어! 차타고 와 가지고. 거기서 종일 노는 것도 아니고 물론 문화에 대한 것도 보고 한다지만 놀이터에서 놀 시간이 어디에 있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학교가 폐교가 되다 보니까 운동장도 있고 놀이시설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해서 숙원사업으로 놀이시설 설치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산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유지관리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에 우수 체육지도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안성고등학교하고 안성여고 정구감독한테 매년 지급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체육진흥기금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 '99년도부터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기금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먼저 2001년 기금을 설명할 적에 위원님들이 10억을 처음에 조성해 가지고 이자 갖고 쓰다보니까 이자 이율이 낮았는데 어떻게 1년에 7∼8,000인데 1억이상씩 예산에 계상하느냐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기금을 대폭 줄여 가지고 6,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를 4,500만원에 지원했던 것이 2,000만원 지원이 된 겁니다. 기금을 기 의회에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우수체육지도자를 보상했는데 일종에 봉급성격인데 이것을 기금에서 사용하라면 기금은 다 승인이 난 거고 해서 또 예산에 서서 주던 것인데 안 주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을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김진석위원
정구감독들 봉급을 그럼 시에서 주는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약간의 봉급을 주고 나머지는 학부형들이 해서....그래서 기존 예산에서 주던 겁니다. 기금에서 사용하는데 기금은 위원님께 협의가 되었으면 기금운영에 승인 받을 적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기금도 대폭 줄었고, 기금 승인 난 상태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체육 선수(입단) 보상 1,000만원은 우리가 정구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국가대표 선수 장미화 선수를 끌어오는데 1,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농협 같은 데도 2,000만원을 제시하고 학교에 육성기금 1,000만원을 별도로 하고 당초에 농협으로 그 선수를 뺏길 건데 안성선수이고 안성의 지도자들이 설득을 해서 농협에서 2,000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푼도 안 주면 안 돼 가지고 스카웃비로 해 가지고 약간에 1,000만원을 금년도 수준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정구선수들이 농협이나 은행 같은 데는 선수생활을 그만두어도 은행원으로 평생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선호합니다. 금융기관 같은 데는 돈이 많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우수체육 지도자 보상 960만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현재 안성이 정구의 고장이기 때문에 초중고를 남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안성중학교, 안성여중인데 지금 감독이 교육청에서 일용인부임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어요. 열악하기 때문에 한달에 2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어린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초중감독한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어차피 안성이 정구의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는 감독, 코치한테 시에서 얼마 안되지만 보상을 해 줘야 꿈나무를 육성할 거 아니냐 해서 이것은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김진우위원
네 사람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4명입니다.
유황열위원
이거 정구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정구의 역사는 안성이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유황열위원
정구를 전국적으로 개최해 봤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5월 달에 처음 했는데 보통 문경시에서 거의 70, 80%를 합니다. 문경이 우선 시설이 좋습니다. 실외에 11개 코트, 실내로 2개 코트, 13개면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70, 80%는 전국 정구대회를 초중고, 일반대학부를 문경시에서, 문경하면 정구, 거기 또 고려 왕건 촬영세트도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하는데 체육하면 정구는 문경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이왕에 초중고가 육성되고 안성이 '99년도에 정구부가 창단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도 계속....
유황열위원
계속 그런 것도 해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예산을 해서 올린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정구구장 설치비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코트가 8개면인데 8개면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장만 우선 반으로 해서 예산을....
담당
권처형 전국 대회 유치를 하려면 12개면이 보통 필요하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래서 3억이 올라온 거요?
담당
권처형 네, 내년도 정구협회에다가 유치신청을 4개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전국 대회를 하게 되면 선수들이 얼마나 와요?
담당
권처형 금년도에 저희가 동아일보배를 치렀는데 40개정도 팀이 온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대만은 별도이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시민과 있을 때 유치를 해 놓고 전 실장이 이 행사를 치렀는데 그때 안성시가 각 실과별로 자매결연까지 해서, 안성하면 정구대회를, 안성에서 처음 개최를 하는데 상당히 호응을 갖고 갔습니다.
황성기위원장
아니,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어떻게 테니스장을 설치할 때서부터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높이도 몇 억 들여서 했을 걸. 공을 치면 넘어가는 것에 대한 방지되는 것이 설계에 기본일텐데 그거 이행을 안해 가지고 벌써 수억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 당시 설계 입안자라든지 행정감독에 대한 책임자가 어떻게 공사발주했는지 허무맹랑한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아마 통계 뽑으면 수억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 치면 어떻게 해 가지고 공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요? 그거 시설서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되었던 것인데 이거 지금 7억이 또 뭐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테니스장 기존 8면 있잖아요? 8면에 그 외에 기존에 농구하고 족구대 공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실내체육관 있고 그 중간에 파 가지고 스텐드로 해서, 추가 시설입니다.
황성기위원장
아니, 테니스장 차단막 설치가 뭐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실내체육관 차단막, 보개의 감투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용 정구장만 3면인데, 4면 3억 가지고 설치를 해서 나중에 후에 필요하면 차단막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차단막은 나중에 하고 종합운동장 정구장설치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만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테니스장 스코어판은 금년도에 처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우리는 미처 스코어판을 구입을 못해 가지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는 스코어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1개면인데 기존에 있는 8개면 가지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부족하면 추가로.
황성기위원장
이런 시설도 당초에 계획할 적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 아니었소, 이런 건? 스코어판은 심판이 올라가서 하는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에요. 별도로 전국체전이나 도체전에 가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 그게 없어 가지고.
김진석위원
그것도 하면은 11개면을 해야지 왜, 8면만 해?
담당
권처형 위에 것이 삭감이 돼 가지고 기존의 8면만 세우는 겁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8면만 했느냐고, 11면이라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예결위에서 11면이 부활을 시켜주면 이것도 같이 부활을 시켜주었으면.
김진석위원
그러면 같이 부활시켜야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상용 캘린더 제작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문화관광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4일자로 저희 문화공보실에 관광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달력을 제작한 것이 없습니다. 관광계도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약간의 예산 2,000만원을 해서 안성에 특산물이라든가 문화유적 이런 것을 책상용 달력으로 캘린더를 제작을 해서 전국에 안성을 알리기 위해서 캘린더 제작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전국에 배포하면 어떤 식으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기관하고 각 학교나 박물관, 도서관, 이런 데다 홍보를 해서 안성문화유적 특산물을 달력에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계가 신설이 되었는데 뭔가 자꾸 안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현재까지 달력 제작을 안 했었는데 처음 달력으로 만들어서 안성을 홍보할까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8,000부정도. 그래서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끝으로 352페이지 특성화된 마을소재 발굴용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문화관광 산업 진흥전략이라고 책자로 만들어서 전 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했지만 정진국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질문해 가지고 시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내년도에 문화관광 테마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각 면마다 2개∼4개 마을을 집중 발굴해 가지고 목공예마을, 문화마을, 묵밥, 복조리, 특성있는 그런 마을을 조성해서 외지인들이 안성에 오면 어느 마을에 가면 뭐를 볼 수 있다, 뭐를 먹을 거 있다, 이것을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발굴 용역비 9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쟁점화된 문화공보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중식을 의해 가지고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