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소관 본예산 중 수정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예산 중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활동비 및 식비는 제2의 건국운동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의 각종 교육, 회의 등 행사 참석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변상금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 통리반장 산업시찰은 일선 종합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통리반장들에게 산업시찰의 기회를 제공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한 경비로 내년도에는 반장까지 포함을 해서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통리반장들에게는 수당 외에 이들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사기진작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항 중에서 훈련우수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 앙양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예비군의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근로자들과 비교를 해볼 때 표창 기회가 드물었고 또 안성시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생업을 미룬 채, 시의 방위를 위해서 훈련하면서 시 차원에서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예비군들을 포상의 기회를 만들어서 포상을 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 앙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의 날 행사는 민관군의 유대 강화를 위한 것으로 매년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매년 4월 1일 향토예비군의 날에 172연대 2대대에서 시민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 방위를 위한 시민들의 역할 등을 강조하기 위한 행사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예비군 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 조직의 구조조정, 특히 내년 7월 1일부로 시 단위의 병사 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처리하던 예비군 업무를 대부분 읍면동대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읍면동대의 경우에 인원, 사무기기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 수행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편은 바로 시민인 예비군 대원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 예비군대가 기동대 포함해서 16개대가 있는데 읍면동과 한울타리에 있는 동대는 제외를 하고 네군데가 있습니다. 금광, 양성, 원곡이 면사무소하고 같이 근접해서 동대가 위치해 있고 서운은 지서와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 네군데는 제외하더라도 별도로 동대가 위치해 있는 데는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복사를 하기 위해서 면사무소나 지서를 요원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또 가서 복사를 해오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 12개대에 복사기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게 자치센터가 되면 말이에요, 예비군 업무가 자치센터로 흡수된다고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예비군을 그렇게 복사기를 활용할 정도로 별도로 관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 게 아니에요. 면 행정에 대한 유기적인 연대를 갖기 위해서라도 대부분 면 것을 활용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괜히 해놓고 쓰지도 않고, 얼마나 씁니까? 1년에 몇회나 복사할 문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것도 내것 식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방위협의회다, 뭐다 관리를 해봤지만 불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미양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방위협에서 사줬어요. 사줬는데 이것을 또 분실을 했다고 그래서 행정 지원비로 또 나갔습니다. 방위협에서 사 준 것을 분실했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작년인가 언제 사 가지고 또 나갔어요. 그런 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같이 거기 보완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댑니다. 면하고 유기적으로 유대를 갖기 위해서라도 같이 쓰게 해주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면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쓰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하고 예비군 중대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데에는 같이 쓸 수가 없지요.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면사무소 부근에 있는데.

그래서 금광, 양성, 원곡이 한울타리에 있고 서운은 지서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별도로 있는데, 거기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양면은 울타리 밖이지만 같이 쓸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돼요.

대덕도 면사무소 안에 있잖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보개같은 데는 면사무소에서 4㎞ 떨어져 있다고. 그런 데는 같이 쓸 수가 없지.

그리고 특히 저희 읍면에서 하던 병사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었다, 내년 7월달에는 시에서 하는 업무도 지방병무청으로 이관이 되게되면 그 중에 예비군에 관련된 제증명이라든가 또는 지역에서 해야 할 업무가 예비군 동대로 내려갈 업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량도 늘고, 시에서 하는 일이 없게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방 병무청으로 갈건 가고 예비군대로 내려가면 업무가 늘어나는 그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 예비군 지원에 관한 예산을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방위협에서 심의를 해서 요구된 내용을 전부 다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내용을 방위협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했던 건데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활동 교통비 및 식비, 이 식비는 이해가 가는데 교통비는 여태껏 없던 것 아니에요?

교통비가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교육이 자주 있더라고요. 서울, 수원 또 이런 관외에서 간부들에 대한 행사, 또는 회의, 이러한 데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것은...

여태껏 교통비가 없던 것을.... 식비야 당연히 밥을 먹어야 하니까 식비는 이해가 되는데 교통비까지 해준다는 것은 여태까지 없던 것을 해준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관내는 안 줍니다. 관외로 나가실 때. 어떨 때는 1박 2일 교육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박 2일 같은 것 가면 숙박비까지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거예요?

네.

통리반장들 산업시찰, 이것도 전에 있었어요?

금년에 40만원까지 했는데요. 내년에는 반장을 포함해서.....

통리반장들은 산업시찰을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들은 처음 해주는 것 같아요.

내년에 몇 명 정도 해볼까 그래서 84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었는데 360만원 더 올려서 했더니 360만원 깎으신 거예요.

이것도 물론 최일선에서 반장들이나 동장들이 사실 집행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때가 때니만큼 지금 이런 것을 해 주게 되면 선거 때 돼서 선심성이니 뭐니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6월이 지방선거고 12월이 대선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통리반장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우리 행정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반장들이나 동장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리반장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때가 때이니 만큼 민감할 때, 이럴 때 올리시나 싶어서요.

내년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어려우면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요.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 대선이 12월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새로 하는 이러한 것은 자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리장은 금년에도 840만원 가지고 했고요....

금년에 갔던 사람들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반장을 의식해서 360만원을 더 계상을 했던 겁니다.

글쎄, 말씀드렸지만 안성 전체적인 반장, 동장들에 대해서 시에서 360만원 산업시찰비 세워주는 것이 사실 반장, 동장들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닌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권입니다. 저희 호적전산화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총무과로 통합 시행하라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적업무 전산화 사업은 지금 현재 3년 3개월동안 호적 공무원들이 예년에 없던 전산화 사업 작업으로 별도의 노력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총무과하고 통합을 한다고 하면 선발 기준도 그렇고 저희 호적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 1회로 끝날 건데, 요번 한번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살려주셨으면.....

아니, 호적업무 하는 공무원들만 선진지 견학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은 안 했던 사업이거든요.

글쎄, 안 했던 사업인데 공무원들이 다 안성 시민들이 낸 세금 갖고 봉급 받으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 거지, 호적공무원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다 고생을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시민을 바라보고, 뭣한 말로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도 여행만 보내고 일반 통리반장들도 여행을 보내고 한다는 이러한 따가운 눈초리도 생각을 해야해요.

예산이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안성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그래도 봉급 타먹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고생한다고 그래서 물론 호적전산화 공무원들만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보는 눈은 어떻겠어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해서 써야지, 그것은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럽디다. 물론 그러한 위로, 표창, 이런 것도 해주면서 그게 그대로 효과적으로 사용 안 하는 것,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미양에서 내가 산업계장 하면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내무부장관 8월 15일날 표창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표창장을 받았어요. 표창장을 줄 적에는 일 잘하고 노고가 많고 그래서 준 건데, 그해 가을에 어디로 보내느냐, 그 당시에 원곡면으로 전출을 보내더라, 그런 쓸데없는 일들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공무원들이 호적 공무원들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가지 않아도 우수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든가 친절공무원,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시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별도로 공무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갈 기회도 많은데 또 별도로 호적전산화 공무원들만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이 잘 안 되지요.

300만원씩 깎은 거예요?

네.

작년에도 추경에 300만원, 본예산에 300해서 600만원 세워줬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럼 600만원 세워주면 추경에 또 안 올릴 거예요?

안 올라오지요. 확실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00만원 세워줬으니까 금년에도 600만원 세워줘야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 그럼 저희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정액 단체보조금에서 안성노인회 일본어 강좌하고 1,800만원을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일본어보다는 다른 건강이나 의료보호, 이런 데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추경이나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노인 교통봉사 활동 지원비, 단복 모자 구입하고 활동하는데 따른 것은 지금 예결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위험성이 내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과장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그러한 쪽으로 기울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끝으로 여성의 날 행사 개최비가 1,000만원을 예산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노인분들 1년에 한번씩 1,500만원 들여서 체육행사를 하시는데 내년에 여성분들한테 여성의 날 주간, 7월 이후에 종합운동장에서 여성분들을 위한 체육행사를 1,000만원을 넣었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노인회도 1,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노인분들 1,500만원 가지고 행사하는데도 부족해서 로터리클럽에서 8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5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도저히, 아무리 예산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여성분들 참여하는데 15개 동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500만원을 꼭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의 날 행사 내용이 주로 뭐예요?

실내 행사에서는 기념행사하고 오신분들에 대한 관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 중대 그런데서 예술적인 것을 저희가 선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안 했던 체육행사를 노인분들처럼 동면별로 체육행사를 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의 날 행사를 체육행사로다가 전환을 한다?

네, 기념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 날을 잡아서...

그러면 노인 행사를 하는데도 1,5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로터리클럽이나 사회단체에서 800만원을 지원해 줬다면서요.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겠어요?

이게 처음이고, 1,000만원은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계상을 한 건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3개 단체에서 저희가 먼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잡숫는 분들은 자기들이 해결을 하겠다, 동면에서 여자들이고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온다고 했는데 노인분들은 어차피 동면이나 로터리클럽에서 상품이고 뭐고 도와주는데 여성분들은 그런 먹는 것에 대해서는 동면에서 해 가지고 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1,000만원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500만원을 추가로다가.....

아니, 새마을부녀회는 여성조직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마을부녀회가 여성단체협의회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하면 무슨 새마을지회, 적십자회, 하여간 13개 단체.....

그러니까 면단위로 보면 새마을지회 여성이라든가 총 합쳐지는 것 아닙니까?

네, 회원만 2만 5,000명이에요.

모든 여성들이 다 참석하는 행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것을 꼭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하고 바로 만나서 약속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님이신 김정기 간사님께 진행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 중에 수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 전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중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으로 저희가 4억 1,220만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2억 1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중앙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는 컴퓨터 내구연수를 3년, 프린터 5년 주기로 교체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컴퓨터는 4년, 프린터기는 5년 이상된 것에 한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4년 이상된 컴퓨터는 성능저하로 전자결재 및 민원의 전산처리를 위해서 프로그램 작동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아서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 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의 경우에는 문서출력이 많아 가지고 내구연수도 준수하기가 벅찬 실정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 장비 수급을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선정한 컴퓨터가 200대며 이중에 189대가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군청에 71대, 사업소에서 60대, 읍면동에서 58대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요구하게 된 사항은 특히 기술센터나 보건소나 시립도서관이 그동안은 자체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11대도 5대는 본청에서 업무 증가에 따른 지원용이고 6대는 읍면동에서 노후 컴퓨터 고장 폐기로 인한 보충분입니다. 또한 프린터에 산정 대수도 저희가 5년 이상된 것을 교체분 85대와 호적전산화로 민원발급을 위해 읍면동에 각 1대씩 15대를 선정한 것으로 본예산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수도 줄고 이를 대체할 장비마저 고장이 잦으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과다 편성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시겠지만 저희가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200대를 교체를 하고 난 후에는 컴퓨터를 못 쓰는 것은 폐기를 시키고 그래도 쓸만한 것은 수리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 요구하는 대로 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것만은 꼭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위원님들이 반을 삭감을 하신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한번에 다 교체하지 말고 반씩 나누어서 우선 급한 것부터 교체를 하라는 뜻에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읍면동하고 실과소에서 정말 못 써가지고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가지고 현황을 받은 건데 지금 반을 삭감을 해주시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러기도 참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시민이 낸 혈세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 주면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이것을 내것처럼 아껴서 잘 좀 써야 하는데 그냥 모든 기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10년 쓰는 사람도 있고, 5년 쓰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이런 것을 구입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알뜰하게 시민의 혈세로 산 것이니 만큼 잘 좀 제때 기름 줄 때 주고 해 가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라도 모든 장비 같은 것을 아껴쓰도록 해야지.

저희 전산 장비만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년도 안 돼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안 될때까지....

용량이 작아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일반 가정보다는 우리 행정 관서에서 쓰는 건 양이 많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가끔 읍면에 나가도 지금 뭐든지 컴퓨터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체하는 것이 컴퓨터 자체가 용량이 작아 가지고 업무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교체를 하느냐는 겁니다.

용량은 맞는데?

네.

지금 주민등록 발급하는 데는 한사람이 컴퓨터를 몇대씩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주민등록 전산기에 우선 한 대가 있고 화상입력하는 데 한 대가 있고, 또 주민등록단말기에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출입하고 제증명 떼는 데가 또 있고, 자료 정리하는 게 있고, 또 팩스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한사람이 여러대 가지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주민등록담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대를 가져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을 세워주면 모든 장비를 시에서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겁니까?

네.

조달청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면 한꺼번에 200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달 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1대당 얼마씩이나 되는 겁니까?

한 대당 150만원 정도 보는데 이게 그때 가서 단가가 만약에 10만원이고 얼마고 줄어들면 한 대라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컴퓨터 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던데?

저희가 금년에는 150만원 들어야 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편성 지침에 컴퓨터 주기적으로 3년이라는 것이 조례안이라도 적혀 있어요?

예산 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3년인데 저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4년으로....

그게 바꾸라는 지침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3년이라는 얘기지, 3년 있다가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 단순업무용은 오래 써도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해서 정보화 시대에 모든 장비가 노후화가 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무원 수도 많이 감축되고 그랬는데 장비가 노후되어서 고장나면 고치느라고 정신없고 하면 업무에 차질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장 김명기입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사항 중 쟁점되었던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중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 1,500만원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안성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현장에 운영 실태와 행정 서비스에 관한 시행 성과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 조사기관에 당해 조사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2000년도 말에 했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시청이 주체가 되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일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만족 수준이 98%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실과소마다 조사하는 내용이 다르게 조사되어 가지고 통계를 구할 수가 없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사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실과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사항 서류 및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있고 각 실과소 읍면동에 민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540면에 대하여 우편물 발송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그런데 이것이 회수율이 저조합니다. 대개 2-3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별 효과성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행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주민만족도 평가가 행정 평가성이라든지 전략, 정보 수립이라든지 통계자료 활용성이라든가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료와 현 업무와의 연관 능력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행정서비스 헌장 조례에 의해서 현장 실천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 조사기관에 조사 업무를 위탁 신청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정에 대한 정확한 비판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그들이 거기에 나오는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행정에 적극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제고를 해 주셔서 1,500만원을 다시 세워주시면 주민들의 욕구 불만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상 1,500만원이 많다면 많은 건데 저희 주민자치팀 전체적인 예산이 사실상 1억 5,7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 직원 둘과 저하고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제고해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 1,500만원 용역비입니까?

네, 용역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사실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관에 주면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설명하시는 것은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주민들 불편 사항이 뭐고 주민들 목소리가 뭔지 못 들어 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가만히 있어도 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뭐고 쉽게 얘기하면 안성 행정이 까다롭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다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쇄신해서 고쳐나가면 되지 이런 것을 1,500만원씩 용역을 줘서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 관계라든가 환경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면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도 사실상 예산을 아마 추경예산에 올렸었나 봅니다.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무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한 원인은 내가 판단할 때, 지금 가장 시민들 목소리가 큰 것이 안성시 공무원들이 너무 보수적이다,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이라든지 행정이 너무 까다롭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시민들이 대부분 다니면서 보면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그런 것부터 고쳐나가면서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하면 해야지, 당장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반영을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자꾸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중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우수부서 시상금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으나 이것도 불요불급한 것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행정서비스 헌장 조례 11조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시 1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불요불급한 것으로 삭감이 됐지만 행정서비스 헌장의 성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시민 평가를 통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기 위한 시상비로 세워놓은 건데 위원님들께서 숙의를 하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소관 쟁점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1,500만원인데 1,000만원이라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시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예산설명 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 부분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다가 안성시장 화장실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안성시장 공중회장실을 시장 상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학생 등 안성시민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는 7.5평으로 여자쪽에는 좌변기가 5개 있고, 남자는 대형소변기 하나, 좌변기 3개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시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다중이 연중 사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세식이 고장이 나고 또 타일 같은 게 훼손이 되어서 쓰기 불편한 사항이 수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즉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상해 놓았다가 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김진우 위원님께서 이왕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세워 가지고 진짜 호텔수준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가서 두 번이나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거기가 협소하고 시장 내에 화장실이 입소해 있어서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해도 획기적으로 호텔수준까지 만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작년도 매년 600∼800만원씩 들여서 불편사항을 고쳐왔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불편이 없도록 연중 고장이 났을 때 즉시 보수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안성시장 내만 할 것이 아니고 안성시 전체 공원이나 이런 데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 데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엉망이요.

시장 화장실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왔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보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 신축하는 게 낫지 않아요?

새로 신축은 그 자리는 어렵습니다. 부지가 선행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기석 위원님께서 시절질문 때 중앙쪽에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쪽에도 그전에도 상인들이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저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버스터미널 화장실을 활용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저희가 부지를 물색해서 그쪽에는 신축을 적극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화장실은 현재 쓰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사용시에 훼손이 되었을 때 즉시 보수나 그때그때 해주고 저쪽에 중앙시장쪽을 새로 적정한 부지를 파악을 해서 훌륭하게 쓰기 편리하게 신축해 주는 쪽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아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새로 하나해야 될 거예요.

중앙시장 쪽은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노조 단체로 한국노총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중에서 노조대표 간부수련회 지원비 300만원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 예산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그 동안 매년 노조대표 간부수련회 지원비 3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노사화합을 도모하고 안성지역 노사문화를 건전한 쪽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유도하는데 상당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영향이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대로 4가지인데 노조간부 수련회, 노사정 한마음 단합대회, 5개지부 체육대회, 근로자 체육대회 다 용도별로 기능별로 다릅니다. 노조간부 수련회는 나누어드린 한국노총산하 24개 단위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로써 상호간의 교류와 노정 일반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듣고 하면서 단합을 도모하고 노사문화를 건전한 쪽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간부 수련회도 예산 300만원을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조 한국노총하고 잘 통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긍정적인 노조단체인가, 민주노총하고는 틀리지요?

2가지 다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노조단체인데 지금 민주노총은 지부가 없습니다. 한국노총이 24개 지부에 근로자 수도 2,500명 정도가 됩니다. 민주노총은 4개 지부에 1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국노총에서 노사문화를 정착해 가고 있고 건전한 쪽으로, 저희하고 작년에도 노사정 한마음 단합대회를 대문초등학교에서 했는데 그날 위원님들 몇 분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추구하는 노사 안정관계 그러한 분야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금 건전한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러한 분야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작년에 본예산 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다가 다음에 여기도 지부가 생기면 인원수와 그러한 규모를 비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논의했던 건데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일반 근로자들하고 간부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하는 그런 예산 같으면 당연히 세워줘야겠지만 간부급들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노조 위원장들이라든가 간부들만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말이야,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사항인데, 간부들과 노조원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면 당연히 해 줘야 되지요. 그러나 일부 노조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이라든가 간부들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첨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노사의 정립과 방향은 임원진이나 간부진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각 파트별로 가서 노사활동을 전개할 때 필요하거든요. 간부들부터 저희가 같이 건전한 노사쪽으로 흡수를 해서 방향설정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근로자들하고 직접적인 행사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분야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부 아닌 사람들이 우리도 한다하면 거기도 해줘야 되겠네?

간부 아닌 분들은 여기 체육대회가 또 있으니까요.

근로자들 체육대회비 다 해줬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될 예산으로 생각이 되어서 해 준건데 이건 간부들만 별도로 수련회를 간다고 그래서 삭감했던 예산인데,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희가 그럼으로써 건전한 노사쪽으로 우리가 강하게 유도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본예산은 관내 중소기업체 중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나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해서 수출 유망지역에 파견하여 유력 바이어와 상담주선, 시장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코트라(대한무역진흥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10개에서 15개 업체가 1팀이 됩니다. 그 업체의 체류비나 일반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스설치비 바이어 알선비, 홍보비 이러한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했을 때는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해외개척단을 동참을 한다고 설명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중소기업체들의 해외수출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홍보비나 그런 걸로 쓰겠다고?

해외에 나가 가지고 해외 개척단이 나가면 거기에 부스설치비, 바이어 알선비 그 지역에 수출 유망지역에 홍보비 그러한 사항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척단의 여비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여비관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5,000만원의 여비관계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

코트라에 저희가 알아보았는데 1개팀을 추진하는데 최단위가 1팀에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공무원이 가게 되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서무계로 계상된 풀여비로 그렇게 가는 걸로 추진이 됩니다.

공산품만 하지 말고 안성에서 생산되는 것을 외국에 수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해서 안성의 특산품을 수출한다는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안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코트라에다가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농산물 분야도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이 1개팀에 기업하고 농산물팀하고 추진한 적은 여태까지 없었고 같이 동질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따로 한 팀을 구성해서 농산물 팀만 그렇게 되면 예산을.

농산물만 따로 하는데 5,000만원 필요한 거요?

그렇지요. 별도 팀으로 해서 해외에 농산물 분야 수출개척단 해서 추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먼저번에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 추경에 농산물 분야 가지고 최소한 1억을 다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해 주시면 농산물 분야를 1회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같이 코트라와 협의해서 어차피 농산물 분야는 또 농림과, 농업관련 단체 과수조합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기 외에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다 공산품만 수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체 관련. 지금 나누어 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점차 예산을 증액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5,000만원을 살려주시고 내년도 추경에 농산물 분야를 5,000만원 더 계상을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농산물 분야 1팀, 기업체 분야 1팀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쟁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안성의제21 운영지원 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7,020만원을 반영코자 하였는데 5,000만원만 계상되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이게 1억이 다 넘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저희도 안성의제21 실무진에서는 1억 3,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안성 예산의 자립도라든가를 참작해서 아주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것만 1억 3,000만원 중에서 7,020만원만 계상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하면 경상경비밖에 안 됩니다. 내년부터 120여명의 위원님들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시면 워크숍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최하 7,020만원을 가져야 안성의제21를 작성할 수가 있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5,000만원 했다가 5,000만원 다 못 쓰고 4,900만원으로 해서 하셨나 본데, 작년도에는 사무국에 운영되는 경상경비만 소요되었던 거고 내년부터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120여명이 의제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7,020만원만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매립장 설치 추진위원회 50만원입니다. 수당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쟁점사항이 있으면 주민이나 전문가들하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뭐 이게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소각장도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매립장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혹시 주민들하고의 쟁점이 있거나 뭘 협의코자 할 때 전문가나 주민들을 모시고 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누가 선뜻 나서서 뭐를 협의하고 결정을 하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그래도 운영수당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50만원을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고종원입니다. 농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저희가 3년 연속 농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상사업비 6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노고 치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감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안성마춤 쌀 소비촉진 시상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1회에 250만원씩 소비를 촉진시킨 대상자에게 상사업비로 쌀을 지급해서 간접 소비 촉진코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살려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쌀 소비가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간접 소비촉진을 할 수 있도록 이것 좀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대상이 누구요? 소비촉진하는데.

그것은 안성쌀을 소비를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다.

소비한 사람을 어떻게 알어?

그것은 RPC나 어디서 판매했다는 영수증을 붙여 가지고 읍면에서 추천하든가 이런 식으로 소비를 많이 시킨 자에게 시상금으로 1등은 50만원씩, 이것을 쌀로다가 주는 겁니다. 도로 쌀을 소비 촉진시키자 그런 뜻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RPC 같은 데서 쌀을 많이 받아서 팔려고 시상을 안 해도 노력해야될 일인데 뭘....

RPC에서 거기서 많이 팔았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갖다 사서 도매상에서 갖다 팔아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RPC 5군데 밖에 안 되게요.

그러면 RPC 같은 데서 쌀을 갖다가 많이 판 사람들한테 준다?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여광현입니다. 김정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 예산 중 일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재차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제역 방역 재료비로써 이번에 1억 9,814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1억만 산정해 주시고 9,814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재차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제역 방제로 재작년, 작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노력해 가지고 사실상 청정화가 되었습니다만, 계속 청정화 유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한의 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1년도 저희가 예산 쓴 내용이 3억 1,648만원을 썼습니다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쓴 것이 1월달과 4월달에 1억 2,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최소한으로 1억 9,81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이라 저희가 승인하여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축산물 시식회 및 판매촉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안성마춤 한우, 포크 브랜드사업, 홍보물 제작 및 시식회비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6,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 정도까지는 많이 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 5,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3,000만원이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안성지역 거세우가 내년도에는 약 50%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1,200두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1,800두에 50%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출액도 그만치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성마춤 한우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의 홍보비를 계상했던 사항이니까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성마춤 한우 브랜드는 홍보를 안 해도 소 값이 비싸니까...

오히려 불안하니까 당분간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2002년도에 가서 계속 소 값이 좋다는 보장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제역 말씀인데 지금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된 것 아닙니까? 구제역이 우리 나라에 발생되었을 때는 행정기관, 농협, 축협 세 군데에서 소독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서 지원도 하고 해서 지원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했겠지만 3군데에서 일단 구제역 발생지역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돈을 지원했어요. 중복 지원되고 뿌린 데 또 뿌리게 되고 이중방역도 하게 되고 막 그래 가지고 약간 낭비적인 비효과적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정지역이 되었으니까 계획성 있는 예방을 해야 되는데 축협에서도 이것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농협은 물론 축협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안 하겠지만 축협에서도 이걸 분명히 할테니까 어차피 하려면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축협하고 행정기관하고 일원화시켜 가지고 지원금을 누가 더 많이 내든, 덜 내든 떠나서 예방하는 것은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축협은 축협대로 하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예방을 하는, 불필요한 예방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동안 축협하고도 관계협조를 했겠지만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처음에 우리 들어온 것이 1억 9,8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님들이 9,8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갖고 하라고 했는데 충분히 1억 가지면 축협하고 해 가지고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지적하신 건데 저희도 그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 2001년도 예산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1년도에 3억 1,600만원 쓴 것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줄여서 1억 9,800만원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발생시기였었고 그걸 재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방을 했어요. 축협에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고 또 농협에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3억 1,600만원이 아니라 그 외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됐다고요. 작년에 발생시기였었으니까 집중적으로 예방을 했던 거고 더군다나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했던 것인데 지금 청정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된 상태에서 예방하는 방법이 틀릴테고, 인근에 오염지역이 있을 때 예방하는 방법이 틀린 거란 말입니다. 이왕이면 축협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있을 테니까 그거하고 같이 합쳐서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뜻에서 삭감한 거 같다는 얘기예요. 작년 거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되고, 올해는 청정지역으로 되었으니까 작년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거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줄여서 작년에는 3억 1,600만원을 썼습니다만, 감안했기 때문에 1억 9,800만원을 줄인 건데 거기서도 또 삭감이 되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축협에서는 얼마정도 쓴 거 몰라요?

숫자는 아직...

조합원들이 대부분 축산하는 농가 80%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축협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협 조합원에 한해서는 예방약품을 구입하고 또 스스로 하지 않는 농가는 축협에서 자체로 예방 방역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거기는 조합원에 한해서 한다고 하지만 축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축산조합원이고 행정기관은 그걸 무시하고 다시 한다고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 예방은 효과가 없을 거 아니냐, 이중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사항은 392페이지 인명구조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인명구조 장비에 운영 실태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99년도에 인명구조장비를 구입을 해서 현재 해병대 전우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2000년도에 저희가 일부 미비한 품목이라든가를 구입해 가지고 해병대 전우회와 안성 소방서에다 임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안성소방서에는 17종, 그러니까 부대품목이었습니다. 17종을 안성 소방서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해병대 전우회에는 부족한 장비, 부대장비이지요. 저희가 6종을 위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입을 하고자하는 사항은 '99년 당시에 보트 및 부대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트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지금 쟁점이 된 사항이 보트를 '99년도에 샀는데 또 사느냐, 그런 게 쟁점이 된 사항인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트가 그 당시 살 때는 고무재질이 떨어지는 고무보트였는데 자꾸 빵꾸가 나 가지고 관리상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질이 합성수지제품인데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보다나은 장비, 저희가 보트가 좋아야만이 수상에서 구조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가다가 빵꾸가 자꾸 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2,000만원 속에 보트에 대한 항목은 539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장비라 해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해병대 전우회를 양쪽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병대 전우회라면 상당히 민간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어차피 저희시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런 장비를 충분히 교체해 줘 가지고 인명구조 활동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