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3건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있다 축조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할 적에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시장님과 우리 안성시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간담회를 주민대표들하고 또 쓰레기 처리업자하고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수년동안 양성면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가 수천톤이 되어 가지고 태워야 된다, 태워야 된다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을 갖다가 몇억씩을 해주고 수억을 들인다고 3년동안 이러한 고생을 해온 바가 있으신 것은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현장 확인까지 한 결과 3년이상 저희가 태울 것을 확보한 것이 그 사람들 얘기로는 1억 5,000만원 내지 1억이면 완전히 처리를 다 해주겠다는, 이러한 답을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형소각장 주변 마을에 5억의 예산이 올라오고 관리비로 1억 9,200만원이 올라오고 뭐에 올라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님들이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사했으니까 내무위원님들 질문하세요.

두교리 공단 분양 대금 못 받은 것 있어요?

미수금 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수금이 생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 총액이 4,200만원인데요, 당초에 두교공단을 조성하면서 4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을 해 가지고 저희시에다가 대행개발을 의뢰해 가지고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만하게 추진을 하다가 2개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신풍제약이라고 1개 업체가 그 부도난 부분을 전부 껴안아야 되는, 껴안겠다 자기네가. 돈만 투입하면 되니까 그 면적을 자기네가 다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한 건데, 개발이 다 된 후에 개발의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체가 납부되고 4,200만원이 미납이 됐는데 그 이유는 신풍제약도 사정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그것을 다른 회사에다가 되팔아 달라는 의뢰를 저희한테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사항을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니, 대행개발이라면 돈을 받아놓고 하는 건데?

그것은 보충설명을...

돈을 받아놓고 개발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신풍제약도 재산상으로는 42억 돈을 다 납부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후보자 물색을 찾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왜 공장 부지가 설정되고 기업체가 건설이 돼 가지고 돌아가야지 저희는 공단 조성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추진이 아직 원만하게 후보자 물색을 못 찾고 있습니다. 덩어리가 원래 크기 때문에.

죽산 공설시장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한푼도 못 받은 업체가 많아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5년 균분상환으로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5년 균분상환으로 했는데 당초에 입점한 상인들도 그 자리에서 그전에 노후된 공설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분으로 입점을 했습니다. 했는데 IMF가 오고 여러 가지 불경기가 오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균분상환을 못한 분들이 35명 중에 17명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돈 한푼도 안 낸 사람이?

한푼도 안 낸 분은 없고요.....

있지 왜 없어?

계약금은 냈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고요, 계약금 낸 후에 그 이듬해부터 한번도 안 낸 분이 있습니다.

분활상환금 하나도 안 낸 사람이 몇 명이 되대?

그래서 저희 조치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때도 그 문제는 세입 분야에서 대두가 됐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5년 균분상환 시점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증명을 수차 발송을 했고 독촉도 했고 재산 압류만 사실 지금 못한 상태인데 그분들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를 받아서 대부분이 12월말로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서약도 받아 가지고 또 2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먼저번에 각서대로 연말까지 납부를 해 주시고 안 할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최종 통보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이것은 시간이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어차피 그분들 균분상환이 끝나는 분은 안성시장에서 개별로 등기를 이전해주고 나머지 분들은 정리할 기간을 충분히 줬으니까 등기를 이전해 주고 그러면 분위기가 나도 뭐라도 팔든지 다른 차입금을 빌려서라도 등기를 내야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못하는 분들은 현재까지 사용료, 계약금과 정산을 한 다음에 다시 공고를 해서 차기 입주할 수 있는 분들을 일괄로, 분할이 아니라 일괄로 해서 후임자를 결정해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기채 해다가 해준 거예요.

네, 기채해 온 겁니다.

그리고 2층 칸막이 하는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

칸막이 헐은 것도 완벽하게 조치가 안 됐습니다.

돈도 안 받은 시유재산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조치도 안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물을 그렇게 관리해도 되는 거예요?

수차례 시정명령도 내고 법적....

그럼 계약 해지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벌써 언제부터 돈 받아들이라고 한 건데.

하여튼 6월말까지 시한을 주시면, 그것은 더 끌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도.

주기는 내가 주는 거야! 당신네들이 정해 가지고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누가 줘.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문제는 빨리 받을 것 받고, 등기 내주고 사유 상가로 전환을 시키는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자꾸 나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여론이 공무원 사회에서 많은 것 아는데 당신네들은 우리 시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돼요.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쉽게 말해서 공직자들은 거기에 하나의 경비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순된 해석일지 모르나 당신네들은 그것을 지킴이 노릇을 해야해요. 돈을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 그냥 방관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해 관계가 없으니까. 그거 잘 챙겨봐요.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산업단지 소각로 시설 부지, 그 분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양 관계는 사실 지정폐기물을 소각 부지에 이렇게 환경성 영향평가시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물색을 했는데 그게 15톤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아 가지고 사업자를 물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이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자를 물색을 해서.....

아니, 내가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그게 일반공장 용지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는 거지요?

물론 지금 저희 마음대로 못합니다. 한다고 해도 저쪽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안성시 자체로는 마음대로 전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게 지금 일반 소각, 당초 계획대로 사업자를 모집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공장이 신축되지 않습니까? 공장이 내년 상반기 되면 많이 신축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지정폐기물 관계가 소각로가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그 부지를 그냥 놔둘 것이냐, 사업자가 응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는 거짓말로 내가 전부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공장 용지로 한다더라, 3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소각시설 부지 거기다 두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고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지 1,000평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어쩌구저쩌구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기 2산업단지에다가.... 행정이 소형소각장 설치하려고 행정이 존재하는 건지, 쓰레기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그것을 거기다 세워야겠다는 목표만 두고 지금 5억만 가지면 지금까지 밀렸던 쓰레기, 양성매립장에 밀린 쓰레기 앞으로 3년 이상 가도 5억만 가지면 그 쓰레기 전부 다른 데다가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쓰레기 처리업자를 불러서 상담을 그제 토요일날 하고 시장님께서는 현장을 안 갔지만 관계 공무원이 현장 가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면 자기네들이 처리를 해준다, 지금 '98년부터 3년동안 밀려온 것 5,000만원 내지 1억이면 완전히 처리를 해준다는 이러한 구두적인 답변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만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피해야 됩니다. 지금 소각장 설치하려고 인근 마을에 5억에, 주민들이 해달라지도 않는 무슨 주민 숙원사업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진짜 시민을 바라보고 하는 행정 체계로, 우리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그것을 갖다가 소각시설을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잘 챙겨 가지고 일반사업지로 하든지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것은 썩어빠진 쓰레기 행정을 하는 것이지, 쓰레기 처리 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영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안 들어가 있으면?

이승영 내년도에 행정 사업을 마치고 2003년도에 착공 들어갑니다. 행정 사항은 내년도에 다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미양면 상고지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승영 그래서 저희들이 미양면에다가 받아 가지고 현재 다시 급수 확대하는 부락을 갖다가 설문조사를 받고 내년도에 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6단계 사업을 하려면 기채하고 상당히 폭을 넓혀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5단계처럼.

이승영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6단계 사업을 확대를 시켜야지요. 급수를 확대해 가지고 각 부락마다 관로 매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부터 염려해 온거지만 몇 단계, 몇 단계 빚만 빌려다가 해 가지고 펼쳐놓기만 했지 실제 수용가들이 없단 말이에요. 돈을 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하나만 물어 보겠는데요, 2002년도에 처음에 한 것 같은데 독극물투입 감시 수족관 설치공사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만 있어봐요. 지금 여기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여기에서 속기록에도 다 기록이 되는데 자꾸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속개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하고.... 위원장이라고 뽑아놓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전에 그런 것도 없이 중간에 그렇게 불쑥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뒤집고 안 뒤집고는 차후 문제고요, 우선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요. 조정을 해요. 정회를 하고서.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기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632억 3,159만 1,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628억 5,947만 9,000원보다 3억 7,21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 예산안은 안성시의 새천년을 기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 확충사업과 지식 정보화시대에 맞는 투자사업 등 계획적이고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한 낭비적이고 선심성, 일회성 행사 요소를 억제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정보·사회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기적인 안목에 비중을 두고 실질적인 주민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에 중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나,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긴축재정을 실현코자 하는 적극성의 결여와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논의 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에 있어 시정시책 홍보책자 발간 등 9건에 대하여 과다 및 불요불급 사유로 1억 2,3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항에 있어 시보발간 등 5건에 대하여 과다 및 불요불급 등으로 7,332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내무행정항에 있어서는 제2의 건국 추진위원 활동 교통비 및 식비 등 5건은 과다 및 불요불급 등 사유로 3,301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관리항에 있어 체납액 징수우수부서 시상금 예산 24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였고, 다음 회계관리항에 있어서는 금광면 청사 후면절개지 정비공사비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문화예술항에 대하여는 바우덕이 애니메이션 제작 등 12건에 대하여는 1억 9,050만원을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항에 있어 비봉산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등 6건에 대하여 5,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항에 있어 노인교통봉사 활동지원비 등 3건의 예산에 대하여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및 국제교류항에 있어 탁상용 캘린더 제작비에 대하여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민방위관리항에 있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등 4건의 예산에 대하여도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5,34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의 안성의제21 운영지원비 등 3건에 대하여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2억 2,0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도시개발항의 일반운영비 지역개발 홍보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경제개발비 농정관리항의 농림 및 축산공무원 산업시찰 등 2건에 대하여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1,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축수산진흥항의 구제역 방역 등 5건에 대하여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4억 3,054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지역경제개발항의 사회단체보조금 노조대표 간부수련회 등 2건에 대하여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총 14억 7,93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152억 8,7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 추진 중에 있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분양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고 앞으로 각종 기업체 입주시 안성시민들의 고용에도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기업회계로서 더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106억 8,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투자사업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및 안성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동부권 상수도 통합관리사업 등 대형사업이 추진예정인 바,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대책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완벽한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상수도의 원가절감과 차입금 상환대책 등을 조속히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세 건의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내일 오전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