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진국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바쁜 때에 본 내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은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관례대로 담당 실장,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체가 국도비 보조금인 관계로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세무과 세출예산 심의 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서운면 신기리에 5,500만원 우회도로 하는 건데 예산을 세웠다 깎았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계상을 잘못 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대요.
황성기위원
어디, 지방도로 얘기하는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방도로에서 신기리 들어가는 입구요.
담당
김재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당초 면에서 부분적으로 군도만 넓히려고 했는데 시 도로교통과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대로 하라 해서 5,500만원을 세웠다가 깎고 본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1억 4,000만원을...
황성기위원
예산결산 프로그램 구입 280만원 짜리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자료 관계로 갑자기 감사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공보계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강규환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강규환입니다. 김귀영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부득이 사정에 의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향토사료관이 먼저 예산 세워줬는데 7,000만원이 뭐가 되는 거야?
담당
강규환 거기서 당초 442만원과 6,662만원을 자체사업을 앞에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보조 받았나?
담당
강규환 네, 그렇습니다.
담당
김재은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국궁장 설치공사 이것도 금년도에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종합운동장에 한다고 까지 설명을 했고 대림동산으로 옮긴다고 또 얘기가 되었다가 삭감까지 들어가니까 도대체 사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던 거예요, 이게. 마지못해 세워놨던 거지....
담당
강규환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추진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나?
이현수위원
들어가기는 뭘 들어가, 안 들어갔지.
황성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할 거요? 국궁장은 할 거요?
담당
강규환 네.
황성기위원
결과적으로 작년에 살짝 이렇게 가리고서.... 보면 너무 가지고 놀더라,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저희가 하고 싶어야 하지.
이현수위원
대림동산 안에 레포츠 공원 뭘 조성한다고 하는 얘기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나는 읍장한테 설명을 듣고, 어떻게 추진한다는 겁니까? 거기다가 안성맞춤 공원을 뭘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계획이?
담당
강규환 저희가 기본설계만 2002년도 예산에 담은 사항이고 자세한 사항은...
이현수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한 두푼 들어갈 것도 아니고 수억이 들어갈 것인데 위원들이 알고 있을 것은 알고 있어야지, 거꾸로 읍장한테 설명이 들어가서 읍장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니,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요?
담당
강규환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 향토관 사료관 건립 이게 계속비 성질이요? 당초에 사료관을 4억 가지고 짓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요, 왜 이게 계속비가 되는 거요?
담당
김재은 이것은 자체로 끝나는 것인데 전수관 공사가 올해 예산이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있어요. 전시시설이.
황성기위원
아니, 사료관 건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또 있어?
담당
김재은 사료관 건립 속에 당초에는 국도비 받아서 사료관 사업을 한 것인데 거기에는 그 안에 부대시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때 말씀드린...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일반, 기능, 별정직 공무원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게 변경이 되었었나, 증액되는 게 하나도 없었나, 왜 기본급은 남고 복리후생비는 이렇게 모자라고 그랬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당초 편성 계상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2회 추경에 3억 3,000만원 증액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수당을 증액을 했다가 다시 또 감하는 거요?
3억 3,000만원을 반영했다가 3억을 이번에 다시 감액하는 거군요. 그 밑에 퇴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2회 추경 때 그거 반영했잖아요?
2회 추경 때 예상이 되면 다 없애버리지.
황성기위원
지금 퇴직금 줄 일용직이 많이 있나?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금 한 30명이 있어요. 경상인부는 다 없앴고, 사업성 인부, 수도사업소의 검침원, 건설과의 수로원, 본청에 청소원 아줌마 15명, 사곡동 공동묘지 관리원 이런 거해서 30명 있는데, 그나마도 청소하는 아줌마들은 본청에 15명하고 도서관, 지도소, 그런 데 있는 아줌마들도 2003년, 내년 1년만 여기에 쓰고 그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어요.
황성기위원
그러면 본청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내년 말까지만 하고.
황성기위원
관리공단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요? 실제 일은 여기서 다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위에서 그걸 여기에 못 두게 해서 거기로 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지요. 일용직 감축계획에 의해서.
황성기위원
일용직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하는 것은 전부 그쪽으로 갖다 부치면 감축하는 의미가 없는 거지. 똑같은 시비를 주는 건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사운영상에 문제라든가 또는 인건비라든가 이게 사실.
황성기위원
감축을 어떻게 하라고 감축을 할 적에는 여기에서 본청 청소원하는 아줌마들 없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보고 청소하라고 하는 거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아니지요. 용역을 줄 거지요. 용역비를 천상 시설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하고 여기에 있는 청소아줌마들은 퇴직을 시키는 거예요. 퇴직을 시키게 되면 그쪽에서 승계를 해 받아야지요.
황성기위원
도움되는 것이 있나? 아니 안성시장 돈주는 건데 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경직성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관리공단은 인사운영을 하는데 저희보다는 그래도 탄력성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TO가 있어서 TO 6명하면, 그냥 7명씩, 8명씩 일이 늘어도 잘 늘리지 못하고 또 4명, 5명이어도 6명이 TO라면 6명 다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쪽에서는 청소용역 같은 것을 몇 군데하고 있으니까 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지요. 실질적으로 정말 도서관 같은 데 이런 데 청소하는 아줌마 인력이 하나 있다고 하면 하루종일 하는 일이 2시간, 3시간짜리라고 해도 그냥 써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 대상지역을 3, 4군데로 쓰게 되면 우리는 그 기관이나 건물별로 4군데이면 4명을 꼭 써야 되지만 거기는 3명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이현수위원
지금 읍면동 사무소에 청소하는 아줌마들 금년도는 용역회사에 70만원 주었던 거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 문제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해마다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오차가 많더라고. 예산에 대한 오차 9억 근 10억인데 10억이면 가용재원을 갖다가 우리가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쓰면 그런 오류를 안 내놨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연금부담금이 그렇다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현재 정원을 가지고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원에 대한 일정액을 계상을 해 놓고 보면 여태까지 금년, 작년 이 때는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이런 감액현상이 나오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증액해야 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너무 불용재원으로 몰아넣는 예산이 있는 것이 아쉬워서 하는 얘기인데 활용이 안 되고 자꾸 마무리 추경에 와 가지고....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그것도 보면 10억이 훨씬 넘잖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게 내년도부터 인원이 증가추세로 돌아서게 되면 연말에 가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김정기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회계과 제3회 추경 자료 중 일반세출은 신규로 편성하는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
안성 IC공공용지 매입은 지금 감정가 가지고 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황성기위원
감정가 아니고는 관내 예산으로 더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불법용지 점용도 있고 하니까 빨리 압박을 가해 가지고 뭔가 해야지, 계속 1년내내 말로만 만났다고 그러지, 실제 진전이 없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불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하면 원상복구가 안 되면 계속 고발해야될 사항인데 농지일부를 사용해 가지고 있는 불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일부가 있는데 그 주택을 고물상 사무실로 활용해 가지고 2건이 있는데 거기 고발은 읍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공도읍장님도 고발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연말 안에는 고발이 들어가든지 단지 저희들이 그 땅 주인한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땅을 안 팔기 때문에 고발한다는 그런 내용은 설득력이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그 동안에도 될 수 있으면 해보자는 쪽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그 개념이 바뀌었어?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위원님이 있을 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황성기위원
명시이월은 사업을 5억 2,000만원 마냥 계약을 못하고 했을 적에 명시이월 하는 거고 3동 동사무소마냥 업자하고 계약체결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거 아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니지요. 위원님이 하셨던 회계는 바뀌는 것이 없고 명시이월은 지금 말씀하신 거 마냥 애시당초부터 공기를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처음부터 공기를 이 공사는 금년 1월 1일자로 발주를 해도 12월에 끝나지 못하고 또 12월달에 발주를 한다고 해도 12월 31일 회계연도까지 끝나지 못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지출원인 행위가 되어서 해도 상관없고 안 되어서도 상관없는 쪽이고, 단 예측을 공기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봤을 적에 못 한다 9월 30일부터 못해 가지고 절대공기를 그때 못하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그전에는 예산이 서 가지고 12월 31일이라도 계약하면 사고이월로 넘겼고, 계약을 무슨 사유로 못해 가지고 예산만 세운 사항은 명시이월로 넘겼다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원인행위가 반드시 돼 가지고 있어야지요.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은행나무 이식비 3억 5,000만원이 뭐야?
담당
김재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면에 45국도 확장공사를 하는데 칠곡리 주변지역 옆에 몇 100년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도로공사하는데 들어가요. 이식하는 비용입니다. 수원국도 보상금으로.
황성기위원
그게 시 보호수요?
담당
김재은 시 보호수가 아니고요.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은 시보호수가 시보호수, 면 보호수, 도 보호수를 다 없애고 경기도에서 다 지정하는 보호수랍니다.
황성기위원
토지가 누구 거요? 공공용지인가?
담당
김재은 네, 그렇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나무가 700년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로 옮겨.
담당
김재은 3억 5,000만원은 전문가한테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이것이 옮겨서 살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황성기위원
재정보전금은 도지사가 주는 돈이라고 그랬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세 징수에 따라 가지고.
황성기위원
그러면 과거에 보전금으로 바뀌기 전하고 어떻게 봐요? 최종적으로 122억 밖에 안 왔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세 금년도 목표액이 319억 1,100만원인데요. 30% 따지면 95억 7,300만원입니다.
황성기위원
1억원이 많이 온 거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민들한테 옛날에 배급 주는 건가본데 어떻게 2억 5,000씩 감이 되었어?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먼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IMF때 한시적으로 자활보호 대상자가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복지부에서 도하고 책정이 안성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대상이면 200명정도 나오겠다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해 주었어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황성기위원
학자금은 원 예산액보다 깎이는 것이 더 많네. 예산 현액은 2억 7,000만원이고 감이 3억 8,200만원이니, 반도 안 써먹는 계산이 나왔어?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국도비에 따라서 비율대로 하는 거니까.
황성기위원
국도비 지원같은 것이 내시가 잘못돼 가지고 엄청나게 6억을 세웠는데 3억 8,000을 감이 되니....?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는 현상이에요. 대부분 국민기초수급권자가 나이가 상향조정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가 졸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졸업하면 쭉 줄어든단 말이지요. 복지부에서 3억을 예상하다 보니까
황성기위원
안성시에서 기초자료가 있으니까 중앙에서 보조 줄테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게 나왔겠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저희 경우에 130% 잡아주었다가 100%되면 되는 건데 오히려 70%밖에 안 되니까 반 정도가 깎이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전년도하고 영세민들에 대한 숫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억원을 확보한 것인데 물론 다 쓸 수는 없는 거지, 반도 안 섰기 때문에 계수정리가 되니까 물어보는 거지. 다수의 차이라면 괜찮아, 6억에 3억 8,000만원을 감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안 준 거밖에...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그 정도 될 것 같다 해서 복지부에서 상당히 많이 잡아준 건데 3억 그 중에서 저희 시비가 3,800만원인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김명기입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주민자치센터 4개소 1, 2, 3동, 죽산하고...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방교부세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도서구입비라든가 물품, 집기, 컴퓨터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도서구입비하고 물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금액 변동 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최종 마무리를 한 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정진국 위원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34억 1,4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36억 6,981만 1,000원보다 0.3%인 2억 5,503만 8,000원이 감소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세입세출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항에 있어 시설비목으로 칠장사 주변정비공사 실시설계비 442만원과 칠장사 주변 정비공사 9,558만원은 재정보전금으로 계상되었으나, 현재 미내시 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재정보전금이 내시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집행 예산과다 및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열악한 시재정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구하면서 세입세출 마무리 정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견조정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정진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내무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