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128억 1,531만원으로 기정예산 2,166억 2,061만 7,000원보다 38억 53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사업 등에 편성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계수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의 사업 총 134건에 226억 9,395만 6,000원으로 과다하다고 사료되는 바 부득이 제2회 또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많은 사업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예산안은 당해연도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기준에 의한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항에 있어 시설비목으로 칠장사 주변정비공사 실시설계비 442만원과 칠장사주변 정비공사 9,558만원은 재정보전금으로 계상되었으나, 현재 미 내시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재정보전금이 내시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다음 농정관리항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지원비로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도비를 미확보한 상태에서 수혜대상인 농협에서 일부 사업비를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경영이 어렵다고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었으나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부득이 승인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해당 농협에서도 예산을 부담토록 협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261억 5,3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662만 3,000원보다 8억 4,7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분적으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일부 예산은 전혀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향후 계획성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63억 1,526만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6,367만원 보다 10억 5,159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마무리 계상하는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수입과 지출을 무계획하게 운영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