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건 의원 발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번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우리시 조례에 근거한 대로 부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편성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부기가 다 되었고, 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편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또 우리시 조례에 근거해서 부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관리계획을 내놓고,

좋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예산편성지침과 우리시 조례에 근거해서 부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은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도 관계없지요? 답변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 한두 개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많은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우리시 조례, 심지어는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다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도 벗어난 상태에서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법도 만들기 전에, 관리계획은 이미 짚었으니까 이야기고,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가서 부기를 새로 해 오시겠습니까? 결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몇 개뿐입니까?

의욕에 앞서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의욕에 앞서서 했다고 답변을 하면 됩니까?

한두 건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7건 8건 10건 정도 나오면 그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예산서를 본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렇게 한 종목 한 종목 식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제가 뽑은 것을 내놓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관리계획이, 예를 들어서 웅상 장원놀이 그것은 빠지고, 승인받아야 될 관리계획이 김일권 위원이 이야기한 것 말고도, 관리계획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사업을 삭감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집행부에서 법을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변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서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고 서로 불편한 사항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분명하게,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 부분이 있더라, 앞으로는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같이 법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 있는 예산 운영을 해 가자는 차원에서 김일권 위원이나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해 주세요. 그것 말고도 이 안에 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리계획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잘못된 것은 고쳐가고, 사람이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서로 의논해서 하면 되는데, 짚고 넘어가겠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른 부서의 것도 다 짚으려고 해 보세요.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원론적으로 예산을 부기하는 기획실과 회계과에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부서들이 오면 사전에 의회에서 이런 것이 짚어졌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하라고 이렇게 쉽게 서로 이해를 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변명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