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영철 의원 발언

제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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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은 특별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예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을 주의제로 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담당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하여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임영철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말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 도와주는 것은 명분은 뚜렷하지만 부채 비율이 많다거나 또 아니면 거래은행에 실적이 없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채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지원이 곤란하지 않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심의 조항이 있어서 제한 부채비율이 넘는다든지, 그리고 신용 분야는 금융 기관에서 별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심사 대상에서 결격 사유가 되는 업체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벤처, 벤처 말들을 하면서 벤처 기업들을 지원해 줘서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이 잘된 데도 있지만 안돼 가지고 회수를 못한 데가 아주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전개된 기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 때 기본사항을 심의를 하고 또 2차적으로 금융 신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기관에서 또 2차 심의를 합니다. 그러한 제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자금 지원이 사전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

7페이지, 안성에서 공예품은 주로 뭐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목공예도 있고 금속공예 같은 경우에는 안성유기, 목공예, 죽공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유기는 하나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2000만원씩으로 저희가 개발보조금을 지원을 해줬는데 출전시에 재료비값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료비값도 부족한 현실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5,000만원으로다가 증액을 시켜 주셔서 금년도에는 공예 업체도 상당히 사기가 제고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3연패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아니, 이게 상을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물론 유기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하고 있지만 다른 공예품 같은 것은 경제적으로다가 도움은 안 되잖아요?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공예품이 주로 판로개척에 지름길이 되는 게 이런 경진대회에 출품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상 수상을 한다, 대상을 받는다, 경기도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받는다 하면 판로개척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개발보조비를 주고해서 판로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상 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겠지요. 판로개척.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판로를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것을 경진대회에서 캐리어가 붙으면 주문 생산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8페이지, 취업지원센터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력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도 이게 지역 홍보가 덜 되었어요. 물론 유선방송에도 나오고 하지만 그것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우리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여기를 방문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보고는 아주 잘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너무 모르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홍보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3단지 조성하느라고 고생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점이냐면 토지를 다 밀었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평탄 작업을 했잖아요. 그 매립된 데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매립된 데서 뭘 얘기를 하냐면 공장을 지었을 때 3년 이내에 지을 것 같으면 지반이 내려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시에서 이것을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건축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매각한 후로 몇 년안에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건물 짓는 것은....

이기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2단지 할 때 용도변경도 못하게 해줬고, 예를 들어서 상가도 무슨 그런 조건으로해서 계약을 해서 판매한 것 아니에요. 또 공장 부지도 역시 매각을 할 때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 그 조건을 이행을 안 할 때 환수조치 한다,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까지 그 공장....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지금 가율리 공단 지은 지가 얼마가 되었어요?

그럼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이 가능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다.

그럼 계약했던 사람은 해지가 되는 거예요?

세금이 어떻게 대두가 돼요?

세금을 얼마나 더 받아요?

모르다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취득세, 등록세 관계인데....

이기석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김과장하고 내가 대화를 나눴지만 분양 가격이 17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토지를 자기가 샀다가 땅 투기하는 목적이 된 것 아니에요. 20만원을 받는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실수요자가 가졌다면 실수요자한테 주게끔 해줘야 하는데 공장 신축도 안하고 땅만 가지고 있다가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판매를 하는데 17만 6,000원에 파는 것도 아니고 20만원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금액 관계는 이미 분양이 된거기 때문에 개인 기업체 용지가 된거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가 깊이 관여를 안하는데 그 금액을 저 양반이 17만 5,000원에 샀지만 3년 동안에 예금 관계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장사 수단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할 때는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해준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시가로 그 금액이 안 가는데도 그 금액을 받으려고 하면 팔리나?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다운이 되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저쪽 신풍제약 같은데, 두교 같은 데는 원래 조성가 보다 다운이 되어서 빨리 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원래 작자가 거기도 크니까 다운이 되어서 불러도 성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기석위원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아까 뭘 해지한다고?

입주 계약을 하면 땅도 환수가 되어야지.

이행을 안 했으면 환수가 되는 조건이 되어야지,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땅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