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시세담당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을 주 의제로 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먼저 심사처리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개정 조례안 등 먼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세 사람 인건비가 4,600만원밖에 안 돼? 연봉이 1,500정도밖에 안 되나?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9급 신규자이니까 새로 뽑아야 됩니다. 신규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요, 지금? 동면별로 하나씩은 다 있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한 명이 넘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2명씩 있는 데도 있어요.
황성기위원
언젠가는 4명인가 한번 늘었잖아.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읍면동에 22명인데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한 사람당 국민기초생활 가구 100세대 미만으로 지금 목표가 그렇습니다. 100세대 미만으로 한 사람 담당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100세대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사회복지 전담요원 한 사람이 가구가 100세대 미만으로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읍면동에 22명이 있고, 본청에 정원이 2명 있는데 지금 별정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특채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에 승인 신청을 냈는데 아직 안 됐고.
황성기위원
공도가 인구가 얼마인데 아직 안 되었어?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공도가 3명 배치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지금 14만 인구가 넘었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넘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은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1월에서 왜, 5월로 가는 거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소득세가 5월달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방세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글쎄 1월인데, 농업소득세니까 그렇게 된 거야? 왜 5월로 보냈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국세인 소득세하고 납기일을 맞추느냐고 그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다른 것도 5월이야,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느라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 농업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거지요? 농촌에 살지 않고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소득세 신고 같은 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하게 하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시에 살던 농촌에 살던 구분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구분은 없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해 갖고...
이항선위원
소득기준은 어디서 잡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소득기준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기존 수확량을 조사해서 고시를 하고 예를 들어 필요경비, 포도를 100평을 짓는데 소득이 얼마이다, 고시하고 거기에 들어간 경비가 몇 프로이다,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조사를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조사하지요. 도에서 올라가 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에 균형을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면에 재무계가 없어졌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농업소득 같은 것은 면에서 소득신고나 소득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시로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종전에 하던 거만큼 자세하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게 보면 작물종류가 많습니다. 도에서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성은 과수, 포도, 배 저희는 조사를 시키면, 다른 시군은 오이나, 참외나 이런 조사를 시키고 그것을 각 시군에 각 종목씩.....
이항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면적에 의해서 환산한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아니지요. 면적가지고.....
이항선위원
수확량을 표본조사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최소면적을 먼저 발췌를 합니다.
담당
김종도 몇 평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그러면 저희가 종합소득세 과세 자료가 있으면 거기서 발췌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최소면적이 1만 984평입니다. 거기에다가 풍수해를 봤으면 거기에 따른 감면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 들어간 거 다 환산해 줘가지고 1만 984평 이상이 되는 농가만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별로 납세의무자가 몇 명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대상자가 없어요.
담당
김종도 필요경비 빼고 기초공제 560만원 제외하고 농업소득세 부과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현수위원
담배 값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종류별로. 이번에 인상되었나요?
담당
김종도 인상이 되었는데 보통 200원 올라간 게 있고, 최고로 올라간 게 300원, 담배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현수위원
담배세는 변동이 없어요?
담당
김종도 담배세는 변동 없습니다. 한 갑에 510원.
황성기위원
비싼 거나, 싼 거나?
담당
김종도 네, 갑 당 510원입니다.
김종헌위원
인상되는 분만큼 더 못 받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인상되는 것만큼 건강보조충당금.
황성기위원
금연운동 때문에 담배세에 지장을 안 받을까?
담당
김종도 저희가 1월 달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1억 9,000만원이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경감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무래도 금연바람에....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세입에 지장은 있을 거예요.
이항선위원
축산하고 농업소득세하고는 별개지요?
담당
김종도 별개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역시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은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여기에“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서운면 포도주 공장을 만약에 짓는다고 한다면 여기 감면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
김종도 농수산 가공법에 포함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감면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죽에서 포장육을 하는 가공공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담당
김종도 그것은 축산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서운면에서 포도주 공장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
담당
김종도 네.
김정기위원장
관내에 해당되는 데가 있나요?
담당
김종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지금 해당되는 데도 없는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개정을 왜, 하는 거예요?
담당
김종도 앞으로 생길 것을 예상하고, 준칙안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이거, 개정문안하고 현행문안하고에 대해서 범위가 어떤 게 더 광범위하고 넓어진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넓어진 게 아니고, 농어촌발전시행규칙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는 바람에 그것을 삭제하고.
정진국위원
문화재 토지 한정은 규정을 어떻게 짓는 거예요, 번지 내에는 다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건가? 문화재가 있는 번지.
담당
김종도 보호구역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여기서 지정된 곳은 전액 감면이고 지정된 곳 외에 등록된 곳은 이런 것은 50%를 감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항선위원
아까 하고 같은 질문인데 안성에 쌀 막걸리공장 있지요? 거기하고 이것하고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담당
김종도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쌀로 막걸리 하는 것도 농산물 가공하는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전문위원
단지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개인은.
이항선위원
아니, 여기는“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라고 했는데
담당
김종도 이 법에 의해 지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항선위원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으면 감면이 되는 거고, 받지를 못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그러면 포도주 가공공장이나 쌀 막걸리 공장이나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농수산물 가공으로 본다면. 이것은 단지 제5조 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단지화 했을 경우에는 감면을 받고, 제5조 규정이 그런 거요? 단지 지정을 받는 것은 감면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5조 규정을 몰라서..... 막걸리 공장 같은 것도 농수산물 가공은 가공인데......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별 거 아니니까.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도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4,000원, 뭐 2,000원하다가 2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요율을 만드는 거요? 2만원.
황섭
최황섭전문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에서 받던 것을 시군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시군 수입으로다가. 그래서 도 조례가 폐지가 되고 시군 조례에다가 새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여기 인쇄소 이런 것은 수수료 받는 조례상으로는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사실 수수료 징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세무과장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내가 세금을 내는데 밖에 재산을 공개한 적이 일체 없단 말이요. 어디 가서 저당을 잡히고, 어디다 뭐하고 일체 없는데 어째 내 재산 내역이 유출돼 가지고 재산 압류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금 내는 것밖에 없거든. 나에 대한 재산이 정보공개가 누출돼 가지고 업자가 더군다나 지역업자도 아니고 외지업자가 내 재산을 압류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오? 내가 세금 내는 것밖에 없어. 내가 어디에다 잡힌 것도 없고, 땅 팔아먹은 것도 없고 했는데 이게 유출이 되었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 재산 정보가 막.... 관에서 아니면 나갈 데가 없어. 누구도 알 사람이 없거든.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유출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솔직히 여러번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데요, 본인이 아니면 저희들도 .....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세무부서에서는 그걸 일체 안해 주지요. 열람을 안해 주지요.
황성기위원
안 하면 논, 밭에 대한 재산내역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이 얘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채무가 있어 뭐가 있어, 누가 법원에 갖다가 하라고 자료를 준거란 말이야. 다섯 사람인데, 1필지도 안 빼놓고 나간 거야. 할 얘기가 없으면 다음에, 얘기해. 여기서 아마 얘기를 못하겠는가 본대....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담당실장, 과장,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금년 한해 하시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2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제5회 안성시민의 날 행사,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안성맞춤박물관 개관 계획을 보고 드리겠으며, 당면 현안사업으로써는 향토사료관 건립, 안성체육관 건립, 안성포도 박물관 건립, 안성향당무 전수관 건립, 안성맞춤 레포츠 공원조성을 특수시책으로는 제2회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설립, 전국정구대회 개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안성맞춤 박물관 예산이 도비가 어쩌구, 저쩌구 그랬다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여기 안성유기.
황성기위원
문제가 없었던 건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우리가 보통 안성맞춤, 안성마춤“마”자에다가“춤”하는 것은 뭐고,“맞”하고“춤”하는 것은 또 뭐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마”에다가 하는 것은 안성 브랜드 사업, 5대 특산물만, 특허 상품 등록한 것이“마”로 쓰고, 일반용어는 맞춤“ㅈ”받침. 우리가 상표등록을“마춤”으로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뭐하러 이원화되게 표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을 먼저 김석만 전 부시장님 계실 때에도 혼동이 된다고 한번 통일해 보는 방안을 해 보았더니 상표등록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이 어린이 교과서에다가 저기할 수도 없는 거고, 애매하더라고. 어디 가면“마춤”이고, 어디가면“맞춤”이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브랜드 상표등록한 것만“마춤”이고, 일반 대중적으로 한 것은“맞춤” ㅈ 받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상표등록을 변경하면 되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게 예산도 수반되고 절차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쓸데없는 것은 그렇게 하는 척하고, 행정 실적 올리라는 것은 뭐하는지, 이상하더라고. 향토사료관 건립이 그러면 5억원을 더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뭐야? 이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요.
황성기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지, 당초에는 4억 가지고 계상한 거 아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1,650점이 있거든요.
황성기위원
1,650점이 되었든, 5,000점이 되었든 당초에는 4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거기에 1억 정도가 더 들어간 거지? 그래,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한 것이 추경에 5억이 또 더 필요하다는 이따위 사업계획이 어디에 있소, 세상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1층에 지금 확보한 전시품이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2층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기본계획 자체가 엉터리 아니냐, 이 얘기이지.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선 현재 1층으로 전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황성기위원
예산은 예측해 가지고 세우는 거기 때문에 4억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조금 모자라 가지고 뭐 좀 해야 된다, 이런 필요조건은 이해가 가는 거요. 그래, 4억 가지고 하려다가 5억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시민 앞에서 사업을 한다고 공개를 하고 하는 이따위 썩어빠진 행정! 거짓말 행정 좀 하지 말아! 하다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인정이 가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쓰레기 행정마냥 썩어빠진 거짓말 행정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지, 4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다가 5억원 예산을 요구하는 이따위 행정이 지금 어디에 있나!
이현수위원
기존 사료 전시품이 1,650점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도 가서 전시품을 보았지만 가지수가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1,650점이 될 수가 없어요. 중복된 것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아마 중복되는 가지수를 줄이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황성기위원
4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다가 1억을 한다고 해도 그럴텐데, 4억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가 5억이 모자란다는 게 이게...
이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이번 추경에 5억하고 또 1억 4,000하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6억 4,000을 요구할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현수위원
6억 4,000을 요구하고, 그럼 그 동안 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이것 빼놓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7억 1,500만원.
이현수위원
그럼 7억 1,500만원 가지고 황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 사업비가 7억 1,5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 2회 추경에서 5억하고 1억 4,000만원하고 6억 4,000만원을 또 요구한다면 이것은 향토사료관 건립할 당시부터 기존 안성박물관이 있어 가지고 이걸 짓느냐, 마느냐, 그 당시 얘기도 많았던 것인데 이것이 추가로 6억 4,000만원 예산이 또 소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박물관으로도 주요 유물은 52점을 지금 갖다 놓았어요. 중요한 것은 박물관에 앉혀놓고, 저희들이 1,650점을 진열하느라 부족한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2층을 짓는 거고, 그 밑에 옹벽구간은 지금 위에 운동장하고 현재 향토 사료관하고 옹벽 치던 공간이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설계는 마쳤는데 그 예산은 확보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있을 수가 있는데.
이현수위원
예산심의 때 봅시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포도박물관 관계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어쩌구, 저쩌구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 지금 현재 시유지 서운면 산 30번지가 확정적입니다.
황성기위원
한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거기가 이번에 스키돔하고 연결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 바로 밑에 입니다.
황성기위원
스키돔인가 그게 시장 바뀌면서 바뀌는 거 아니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송유진 사장이 있습니다. 레모 주식회사인데 일죽면 방초리에 레모에서 4만평 정도 과거에 차고지로 확보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레모회사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체육시설로 국변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도시건축과하고 저희 체육부서하고 사장하고 대화 중에 스키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성에는 자연경관이 좋고, 일본의 스키돔을 설명하면서 안성에서 이런 것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레모 여자 사장이 제안을 해 가지고 그런 큰 사업이면 좋지 않느냐 해서 작년 11월부터 발단이 돼 가지고 도시건축과에 박상기 계장하고 차석하고 우리 체육실무자 조정훈씨하고 작년 10월 달에 세 명이서 일본을 갔다왔어요. 갔다와서 보고 타당성이 있고 쭉 진행을 하다가 당초에는 회사측에서 우리하고 공동투자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한테 제의를 해왔는데 저희 실무계장이 도에 가서 자문을 얻은 결과 공동투자를 하면 우리가 외자도입을 할 경우 지급보증을 서야 된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투자를 배제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회사측에서 단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저희는 공동으로 투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일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땅이 20만평이 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13만평정도가 시유지가 되고, 나머지 19만평은 사유지이고요. 거기 시유지가 소류지에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이 사유지이고 쏙 들어간 데가 시유지입니다. 거기 땅의 지가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공시지가가 평당 873원, 아주 안쪽에 깊숙이 있어요.
김정기위원장
사유지 문제는 구두적으로라도 타결을 본 건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서운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김정기위원장
소유자가 어디 사람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서운면 사람이에요.
김정기위원장
몇 명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정확히....
담당
권처형 8명인데 다 돌아가시고 두 분만 살아계세요. 서운면 쪽에 거의 많이 사시더라고요.
김정기위원장
그런데 송유진 사장이라는 분이 신뢰성이 있는 분이에요? 재력이나 사업적으로. 저런 게 맨날 한다 해놓고 골조만 세워놓고서 흉물 되고 말이야, 그런 게 전국에 한 두개입니까? 뭐한다 해서 시작은 해놓고 재원이 조달이 안 돼 가지고 중간에 헐지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언뜻 들어서 국내 유수의 기업체가 관여를 한다든지, 유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고, 회사도 급조를 해서 만든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거예요?
담당
권처형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송유진 사장에 대한 미국에 신용평가 회사로다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답변이 왔어요.
담당
권처형 아직 안 왔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거기서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용도가 낮게 나오면 외자도입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담당
권처형 외자도입은 일본 NKK사의 기술과, 모리따니 거기에 자본이 합쳐져 가지고..... 그것에 대한 외자유치는 별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국내에 있는 이사들이 과연 400억이라는 돈이......
김정기위원장
아니, 글쎄 송유진 사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게 40억도 아니고 400억씩 그렇게 동원할 능력들이 있는 분들인지 검증이 된 건지,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자금 동원능력이 있느냐가 이게 가장 관권인데, 그것은 유야무야 됩니다, 해놓고서 나는 오늘 아침에 거창하게 설명만 그렇게 하고서 돈이 1,200억원 중에서 1,000억원이라도 준비를 해 놓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말이야, 오늘 와서 설명한 사람이 건축사 사무실에서 왔더구만, 설계업체에서. 사주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야 돈 받고 하는 것이니까 와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보니까. 돈 받고 그 사람은 설계만 해준 사람이지,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지.
황성기위원
설계업자가 안성 사람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에요.
김정기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서울사람인데. 실지 오너되는 사람이 와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기업을 해왔고 내 능력은 어느 정도이고, 재력은 어느 정도이고 계획은 어떻고, 일본 가서 누구하고 만났고, 신빙성 있는 얘기를 들어야 어디 가서라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민들은 금방 내일 모레 되는 줄 압니다. 신문에만 먼저 때리고, 내가 다시는 그거 안된다, 내가 봐서 어림없는 얘기이다, 무슨 얘기냐, 시장님도 발표하고 다 했다는데, 글쎄,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이지, 1,200억 중에서 지금 120억원을 동원할지 10억원을 동원할지, 그것도 미지수이고 오너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회사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되면 다행이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건축사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실지 자금을 동원할 사주가 누구인지, 사주가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송유진씨 그 분이 레모 사장입니다. 사위가 사장으로 있어요, 싸알펜 임국현씨가. 설명할 적에 지금 관계자하고 얘기했지만 도에서 투자심사관 계장님하고 차석이 와서 투자자 신용조회를 했기 때문에 레모가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내 생각에는 그런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이것은 재력동원이나 사업 수완이나 거기에 참여한 이사나 거의가 신뢰성이 간다했을 적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하는 거지, 중앙지, 일간지, TV에 마치 안성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스키돔 하는 거마냥 내일 모레 설립되어서 부쩍부쩍 하는 것마냥 해 놓고 내용적으로 진행되는 거 보니까 건축사 설계 뜬 사람이 와서 일본 거 모방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체육부서가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앞으로 스키돔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할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거지요.
이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 선 것도 사실 내무위원회에서도 몰랐거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을 공동 투자를 할 경우 저희들이 시에서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흥행하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 자문한 결과 우선 시하고 공동투자를 할 경우 사전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응모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동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3,000만원은 용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그래서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내무위원들은 사실 스키돔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인데 벌써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하는 상황이 벌써 앞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의아해 했는데 본예산을 보니까 도시건축과에서 3,000만원을 용역비로 섰더라고. 아까도 몇 몇 위원들하고 얘기도 있었지만 이것이 전액 민자유치로 한다면 과연 시에서 용역비 3,000만원에 세워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실장님이 용역비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살아있고요.
황성기위원
본예산을 도시건축과에다 세우게 된 배경이 뭡니까? 체육분야인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도에서 체육분야는 우리는 체육에 관한 법률은 타 법에서 다 인허가를 받아놓고 맨 마지막에 체육시설 등록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법적 검토될 것이 도시건축과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법 그래서 법적 검토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각 실과에 법적 검토를 사전에 했고, 타당성 검사는 용역을 세운 것도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세운 겁니다.
황성기위원
언젠가 금광면 관광지 개발 그것도 다 검토가 되었어? 그러다가 수년간 흐르다가 뭐 때문에 백지화 된 거 아니야, 시에서 발표한 것은 믿을 수가 없어!
이항선위원
용역비로 세운 것은 법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건데,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세웠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고, 어차피 그것은 안 썼다니깐 관계는 없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의회나 어디 와서 사업설명을 할 이유가, 뭐 때문에 사업설명을 하는 겁니까? 시유지를 매각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갖고 사업설명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유지 매각과 관련되어서.
이항선위원
그거 하나뿐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 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스키돔이 들어왔다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1월달에 의원간담회 때 사전준비가 안 돼 가지고 그때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분야에서는 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매스컴에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우리는 전혀 모른다..... 사실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안성시에서 시유지만 매각하면 우리 안성시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광면 관광단지도 여러 가지 사전에 법적 검토하고 뭐하고 다 해놓고 말 그대로 공약만 하다가 말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항간에 시민들 사이에서 또 때가 되니까 그냥 일단 공약하는 거 아니냐, 빈 공자 공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물론 내 개인적으로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시장님이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것인데, 시민을 우롱하려고 하지는 않겠다고 나는 믿기는 믿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동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모사장이 일죽면 방초리 동네 지나서 좌측에 이천 넘어가는 데 거기 4만평 규모의 땅이 있어요. 레모 사장 송유진씨.
김정기위원장
레모회사가 상장회사에요?
담당
권처형 아니에요.
김정기위원장
주력업종이 뭐예요?
담당
권처형 외국 차 수출하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터미널 부지를 사 가지고 체육시설로 용도를 바꿨어요. 국변을 했지요. 그때 당시 체육하고 도시분야에서 송사장하고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송사장이 제의를 한 거예요. 스키돔 얘기는 자기도 체육시설 목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아, 그럼 큰 스키돔이 들어온다면 우리 문화관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좀 해주십시오, 하고 발단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갔다오고 저희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하다가 사전에 법 절차를 알기 위해서 우리 체육담당 계장이 도에 가서 자문을 얻어왔어요.
이항선위원
오늘 사업설명회를 한 것은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스키돔에 대한 구조적인 것만 얘기하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거든요. 먼저번에 매스컴에 나온 것도 보면 안성시 전직 부시장이라는 분이 이사로 참여하시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총괄이사로, 사무실도 얻어놓았어요.
황성기위원
김석만씨가 거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 가지고 먼저 허가과 김규찬 계장하고 같이, 사무실이 있고 지적과에서 여직원도 갔고.
이항선위원
충분히 알 수 있을만한 사람이 거기 또 기획실장인가, 우리가 들어도 충분히 누구, 누구라는 사람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것으로 봐도 안성시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 사람의 사업성이 얼마나 있어서인지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다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오늘 그런 거까지 얘기를 해줄지 알았더니 구조적인 것만 설명을 한 거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설계하고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안성시에서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다 매스컴에 알려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1월 달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담회 때 보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이항선위원
오늘은 왜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가 거기 뭐로 있고 앞으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누가 참여하고 그런 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시에서 공동으로 같이 투자한다면 모를까 우리는 공동투자가 아니고, 개인이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잘 모릅니다. 다만 그 분들도 먼저 전 부시장이 있을 적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고 그래서 지금은 퇴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성 지리를 잘 알고 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민하고 많이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전 부시장님을 총괄 이사로 쓴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어떤 식이 되었든 좌우지간 저것이 들어와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좋지요.
이항선위원
나쁠 것은 없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차피 안성시에서 돈을 대는 것도 아니고 망하면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고 성공하게 되면 더불어서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테니까 득이 되는 판단은 되니까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괜히 저렇게 하다가 안성시민만 우롱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정기위원장
시유지는 매각입니까, 무상 대여인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매각입니다. 무상 대여하면 공동투자입니다. 시유지를 대서 공동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매각 쪽으로 갑니다. 문제는 그 앞에 사유지를 사야되는 겁니다. 시유지 10만평 이상을 4군데를 조사한 거예요.
이항선위원
어디, 어디 조사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일죽하고 삼죽하고 서운.... 그래서 가장 적합한 데가 그 지역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너무 일찍 퍼뜨려 가지고 잘못해서 만에 하나 저러다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실망감하고 실망감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하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이항선위원
저희가 협조를 할 부분이 있고 못할 부분이 있는 거지요. 저희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해준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큰 1,2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자기네들도 생각이 있지요. 그렇게까지 추진되겠어요. 일본까지 두 번 갔다온 것인데. 기술이나 모든 것을 일본에서 대기 때문에 그 분들도 작년 12달인가 한번 왔다갔어요.
이현수위원
주민설명회를 너무 일찍 가졌다는 얘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유지 관계하고 협조 문제 때문에 아마 서두른 것 같은데.
이항선위원
작년 10월달부터 추진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 얘기하던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항선위원
그런 데도 위원들한테는 한마디 얘기도 안하고 있다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말만 오고갔지 사업계획서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추진 중이라고 하고 정확한 상황을 얘기하겠다, 이렇게라도 얘기해 줬으면 안성시 유사이래 제일 큰 공사가 될 것인데, 그런 식으로 주민설명회하고 언론에 다 공개한 다음에 얘기한다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의원간담회서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도 안성에 개설했고.
황성기위원
보고를 집행부에서 진실되게 시민을 바라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5년동안 싸워온 소형소각장 문제는 업무보고 들어가지도 않았어. 여태까지 넣어서 보고하는 것을 못 보았어. 그런 것은 싹 가리고 하고 진실되게 행정을 해줘.
이현수위원
안성맞춤 레포츠 공원 여기에다가 사회복지과인가 어디에서 현충탑을 세운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래서 얘기가 어차피 현충탑을 세우려면 레포츠공원 계획도 있으니까 현충탑을 다른 쪽으로 세워달라는 그런 얘기가 실무진에서 오고 가고 있거든요. 한 쪽으로 몰아야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수위원
대림동산 공원 안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 그리고 수영장이 폐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거기다 국궁장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방안으로 물색해서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 비봉산에 비봉공원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농림과에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비봉산 공원화 계획에 국궁장을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구상해서 대림동산 내에 체육시설을 구성하겠습니다. 여기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도 주민들이 레포츠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그 부지에 따른 수영장을 하든지 체육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걸 금년도에 실내체육관을 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수영장이 폐쇄가 된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먼저 체육담당하고 얘기를 했지만 민간인이 와서 수영장을 한번 자기네가 운영해 보겠다고 시에서 임대를 할 수 없느냐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 시에서 수영장을 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민자유치해서 수영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권처형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조만간 안을 수정해서 어떤 길로 가야 좋은 방안인지.
이현수위원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사실 수영장을 복원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관쪽으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담당
권처형 요구가 20년 무상으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으니까 돈 몇 억 들여 가지고 20년 사용하면 다 노후화가 되는데...
황성기위원
아니, 노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기여하는데 해야지, 재산 가치로 활용하려고 그래.
담당
권처형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건전한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비를 얼마정도 들여서라도 복원해서 시민들이 저렴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 책무이니까 그런 안을 그래서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것도 그래요. 우선 금년 추경이라도 안성시에서 할 의사가 있다면 뭔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담당
권처형 네, 알겠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관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6월 달에 완공이 되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수영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레포츠 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점점 시골 사람들도 건강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는 추세가 요즈음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가선용 플러스 건강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스포츠 육성을 스스로가 많이 찾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다 못해 등산이라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쪽으로 보면 테니스는 주간에 일상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야간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트 시설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테니스 쪽에 보면. 그런데 축구는 생활축구는 꽤 하는데 축구장에 라이트 시설이 없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안성 초등학교인가 거기는 아마 동호인들이 라이트시설을 한 것 같던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에서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것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먼저도 확충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왜 거기를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중심지가 안성초등학교고 그래 가지고.....
이항선위원
왜, 그것은 당연히 특혜시비가 걸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인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성초등학교를 사용하는 축구인들은 그쪽으로 갈 테고, 저쪽에 안성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그쪽에 있는 축구회원들은 안 가니까 당연히 전시행정 아니면 당연히 특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특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어차피 시설만 해주면 나머지 사용료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확대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거기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서 뒤졌는데 가장 문제가 종합운동장의 라이트 시설입니다.
이항선위원
종합운동장 라이트 시설하면 누가 거기 갑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라이트 시설이 되면 전국대회도 유치가 되고 프로축구도 유치할 수가 있고 가장 급선무가..
이항선위원
그런 거 하면 좋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우선순위가 아니냐, 종합운동장에다 라이트 시설해 가지고 프로축구를 한 두 번하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종합운동장 일주일에 두 번 사용하는데 그것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그것 외에는 운동장 관리 때문에 더 이상 개방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라이트 시설까지 해서 야간에 개방하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단지 프로축구라든가 그런 거 아니면 아마추어 전국대회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라이트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진짜 우리 안성시민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것도 처음 설치해 주었는데 라이트가 어둡습니다. 라이트가 2개인데, 4개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1,6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아마 업자가 새마을 조기축구회원이어서 원가가 보통 2,000만원이 원가입니다. 좀 밑지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2,500만원, 양쪽으로 4군데 하면 최소한도 5,000만원 가져야 환하지.
이항선위원
2,500만원만 지원해 주면 4군데 환하게 할 수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현재 2군데 하니까 실패더라고요.
최용식위원
사용하기는 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하지요. 아무 조기회나 가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최용식위원
한다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겨울에는 안하고 여름에는 많이 이용해요. 현재 새마을 조기축구회에서 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설치해 줄 적에 어느 조기회에서 원하면 쓰기로 해서 씁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겠느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생활체육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2개인 라이트를 네 군데로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항선위원
풍물놀이 경연대회 그것은 안 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같이 경연대회 하는 겁니다. 전국 풍물사물 및 엿장수 경연대회 이것은 작년도에 한 것인데 보완해 가지고 지역 민속축제로 정착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바우덕이 소설화한다는 거 용역 준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죽산에 하던 거 홍신자 행사는 안 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합니다. 작년도에는 추경에 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앞에 보면 3페이지 하단에 웃는 돌 예산 1억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전국 정구대회 개최에서 전용 정구장이면 현재 테니스장이 8개면이 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요, 8면 위에 실내체육관 중간에.
이현수위원
8면 위에 정구 선수들이 주로 사용할 정구장을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돔으로 해 가지고.
이현수위원
기존 8개면은 그냥 내버려두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하려면 최소한도 12개면이 있어야 됩니다. 8면뿐이 없기 때문에 4면은 사철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감투봉마냥 그런 식으로.
이현수위원
새로 만든 4면을 돔으로 한다고, 그게 7억이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리고 기존 8면은 종전대로 사용하고, 그러면 12면이 될 겁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이웃 평택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안성인데, 다른 것은 제쳐놓고 테니스장만큼 평택시에서 안성시를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안성시를 보면 거의 학교마다 테니스장이 준비가 돼 있고 더군다나 종합운동장내 이런 시설을 해 준다니까 사실 지난 번 본예산에 내무위원회에서 깎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린 것인데 좌우지간 우리 시청에 정구부가 있으니까 이만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좌우지간 하는 김에 잘 좀 하십시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정기위원장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설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완공이 돼야 7월부터 대회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6월 안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과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을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사회질서 확립운동에서 상당히 기초질서를 지키고 법 이행을 하는 거 주정차 질서확립 이런 것을 갖다가 안성시정 목표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소각장 짓는 것에 대해서 비애를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정차 위반하지 말아라, 뭐를 해라, 기초질서 지켜라, 하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본인이 먼저 법을 위반하는 장소에 소각장을 지으라고 깡패를 동원시키고 업자들한테 하는 것을 내버려두고서 무슨 주정차 확립을 하고, 노상 적치물 정비를 하고, 시민의식 개혁을 전환 시켜! 시 행정당국 자체가 실정법 위반하는 행정행위를 하면서 시민들 보고 주정차 확립을 하라고 그래! 물론 총무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시장을 대신해 가지고 나와서 하는 얘기니까 이 따위 행정을 왜 하느냐고 이거야, 이따위 행정을! 세상에 그런 비애가 어디, 있어! 차 세워놓고 물건 사러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4∼5만원짜리 딱지 떼는 사람들이, 농지전용 허가 안 받고 집 지으면 고발하는 사람들이 시장 자체가 위반하고 그 따위 공소를 시키고 있어! 깡패 동원해 가지고......
김종헌위원
그런 것은 그 부서하고 대화하고.
황성기위원
아니, 하는 행정 하나 하나가 거짓 행정만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문제는.....
김종헌위원
그런 것은 그 부서하고 대화하고 그걸 결부시켜서 대화를 하다보면 회의진행이 제대로 안 되니깐 그 부서가 오면 그런 얘기를 하자고.
황성기위원
읍면동 사무이관 관련해서 인력조정에서 인력관리가 또 나왔는데 말이요. 동면하고 상담소 지소통합은 안돼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게 수년간 거론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황성기위원
동면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나 보던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또 상담소를 이용하는 계층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상당히 폐쇄라든가 또는 감축하는 것을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고.
황성기위원
그런 논리로 나간다면 동면에 인력도 감축하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점진적으로 통합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요인이 있을 때마다.
황성기위원
필요가 있으면 자치단체장이 그런 것은 직권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야지. 내가 아까 점심시간에 미양면 상담소에 갔다왔지만 문 잠그고 어디 나가고 없대, 뭐 좀 물어보려고 갔었는데 문 잠그고 어디 나가고 없고, 그게 뭐요. 그러한 것은 현실성에 맞추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주 아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리고 상담소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특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기 사랑방 같이 이용을 하고 거기 가서 정보도 교환하고 상당히 참 준칙을 요구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황성기위원
동면에 재무계 없애 달래요. 동면에 재무계 왜 없앴느냐고 하는 사람들 많아.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업무가 거기서 징수결정 같은 것을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인력이 필요 없게 되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그렇다고 아주 그 인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거기서 거기로 옮기는 건데, 아쉽더라고.
이항선위원
진짜 그래요. 면에 들어온다면 업무분장도 물론 농촌지역에 사니까 특별지역은 특별지역이니까 물론 그 업무도 하고 거기다가 겹치는 업무가 있어요. 농촌지도라는 게 산업계 농촌지도 업무가 있고, 농업협동조합에도 농촌지도 업무가 있습니다. 또 상담하는 농촌지도 업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중복되는 업무가 있어요. 물론 성격상 농업협동조합 지도는 안 되겠지만 업무협조를 하면 하겠지만 통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면사무소 행정 산업계에서 하는 농촌지도 업무하고 그 업무하고는 통합을 시켜서 성격상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면 분장을 시켜줘서 거기서 일 좀 하게 하고, 상담만 하는 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하면서 같은 농업에 관한 일을 하면서 상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테니까 그것을 충분히,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인력이 상당히 적다고 하는 게 진짜 아닌게 아니라 낭비 같은 생각이 들고 먼저번에도 그것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서 지역 여론까지 다 한번 점검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내려지려나 하고 기다려봐도 결국은 그대로 있고 물론 소수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은 있겠지요. 있는데 꼭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존중하는 거지만 대다수 의견도 쫓아가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상담소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면사무소로 와서 같이 중복된 일을 통합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 안하고 월급을 받아가요? 같은 공무원인데 ....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좀 전에 황 위원님 하신 말씀의 내용은 2, 3개 읍면을 통합을 해서 인력을 줄이고, 광역화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사무실로 인력을 흡수시켜서 읍면장 소속하에 두면서 사무분장을 다시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지도소의 태생부터 유례라든가 여태까지 여건상으로 볼 때 읍면장 소속 하에 두어서 업무를 혼합해서 다루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지역을 상담소장의 관할하는 지역을 2개 내지 3개 지역으로 광역화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는 많이 검토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소 본소에서 운영 인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해오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문제가 민간부문과 행정영역이 중복되는 부문에서는 서서히 손을 떼야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방침을 기대에 깔고 추진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진료 업무 같은 것도 여기 도립공사가 있고, 의료원이 있고, 민간이 하는 영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까지 다 일일이 살펴준다는 것은 좋지만 구조조정의 체제하에서 그런 데까지 다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서서히 손을 떼고 고유업무만 할 수 있는 인력은 남겨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쪽 인력도 줄여왔고 지도소도 저희가 당초 60명에서 그 동안 13명을 줄여왔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 중복되는 것, 이런 것들은 업무를 서서히 농협이라든지 또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손을 떼고 순수 고유한 업무만 다루도록,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해 왔는데 지금 보건소가 당초 94명에서 20명을 줄였고 농업기술센터가 60명에서 13명을 줄였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많이 당초 목적대로 정리가 돼 가고 있고 정착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광역화하는 문제, 2개 내지 3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문제는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데로 예를 들어서 결원이 발생한다면 광역화해서 한 군데 넣게 하고 다음번에 결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충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하는 내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광역화 얘기가 있을 적에 그때는 내가 한번 제의를 한 적이 있는데 광역화를 하려면 지도소에다 계를 하나 더 둬요. 그러면 13개 읍면에 나가있는 인원만 가지고도 지도소 운영이 된다고. 그리고 전문지도사를 두라고, 시 단위 과수는 과수, 배면 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거기다가 모아놓으면 지금 수도작이나 이런 것은 지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특용작물, 과수원 정도 특수한 기술보급을 받을 건데, 그러면 지금 교통망이 좋고, 통신망이 좋고 해서 자기네들이 일을 할 거 지도소에다 의뢰할 것을 전화만 하면 전문 직업을 가진 지도사가 나가서 과수에 배면 배, 그 사람이 나가서 배를 지도하고 포도면 포도, 채소면 채소, 지도 업무를 가지고 집중으로 분야별로 맡아 가지고 전 읍면동을 관할해도 충분하다고. 오히려 실적은 그게 낫을 겁니다. 1개 면에 하나씩 있으면 전 과목을 그 사람이 혼자 지도하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사들 자기 전문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그걸 제시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게 점차 변화해 나가고 있지요. 눈에 띄게 뒤집어 놓지는 못하지만 서서히 시대의 흐름이나 발전방향에 맞추어서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전문성을 띌 수 있게끔 체제가 갖추어줘야 아마 농민들도 자기가 필요한 전문가한테 지도를 받고...... 하여튼 참작 좀 해 보시오.
황성기위원
영농하는 것도 규산질비료 이런 것도 그 전에 농림과에서 하다가 기술센터로 넘어갔더라고. 그리 넘어갔지? 병충해도 거기로 넘어갔던가,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뭐해, 허수아비가 소용없는 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런 문제를 느끼고 한 모퉁이 여유가 있는 거 같고 상당히 못 견디게 바쁜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적은 데도 넘쳐흘러가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면으로 흡수를 시키든지 검토가 돼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검토가 돼야지. 그냥 둬 가지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저희 집행부에서 조직 관리부서에서 느끼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사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 농민들의 바람이라든가 여망사항을 반영해줘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문제를 사무실로 옮겨놓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본 내용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실 면사무소 내로 면장 소속에 두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무실 한 켠주면 거기 누구한테 부재중인 것도 알려주고, 전화도 같이 받고 하면 경상비도 절약되고 인력 운영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론 수렴한 결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항선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때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고.
이항선위원
그렇게 여론 수렴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작년 가을에 이런 말씀이 상반기 중에 있어서 여론을 수렴했는데 내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무실을 재조정할 때.
이항선위원
여론 수렴한 대상자는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읍면장이 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판단한 것만 가지고 밀어붙이기에는 그런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상담소가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이용하는 농민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면으로 가면....
정진국위원
면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생나무가지 분지르듯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항선위원
상담소장은 구체적으로 일하는게 뭐뭐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게 일이에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농업기술의 전파, 그리고 농업기술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나 기술지도를 원하는 데에 대한 자문, 지도, 그런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것을 상담소에 있다고 하고 면사무소에 들어왔다고 그걸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제 자신은 면사무소에 갖다가 사무실 한 켠 잘라서 주고 싶어요.
이항선위원
면사무소가 다 비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글쎄요.
이항선위원
인원이 빠져나와 가지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저 자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항선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성시의 총무과장으로서 안성시에 공무원 인력을 골고루 배치하는 책임자로서 할 때 지금 책임자가 상담소장이 과연 얼마만큼 인력을, 무슨 일은 하고 있는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판단할 때 조사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들어와서 이것을 경상적 경비라도 줄여보자, 어차피 시민의 돈인데, 이런 생각도 해야 할텐데, 정확히 여론조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강력히 밀어붙일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면 민주국가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쪽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과연 상담소에서 상담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꼭 상담소라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황성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여론도 좀 참작을 해 주시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지금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수 십년 상담소를 운영해 왔던 농민들의 편익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그런 의견도 상당 부분 참고를 하고 존중을 해줘야 할 그런 문제이고 지금 광역화해서 2, 3개 지역을 하나로 묶어라, 하는 문제라든가 사무실을 독립된 사무실에서 읍면동 사무실내로 옮겨가는 문제는 지금 점진적으로 그렇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하려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 하고 거기는 옆에 있는 걸로 광역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자연적으로 결원이 된 데는 보충을 안하고 그 옆에 있는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확대 근무를 시키려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상담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의 여론이 더 많이 나왔다고 그런 쪽에 비중이 컸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고 그런 여론이 대다수 사람들의 그런 것을 바탕에 두고 결원이 생긴 부분을 채우지 않고 광역화시킨다는 것은 더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는 거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금 어느 시점에 획기적으로 13개 상담소를 3, 4개로 확 줄여서 그렇게 해야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상담소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얘기는 상담소장을 면에서 하나씩 두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별도에 상담소가 있어서 상담소장이 필요한 거하고, 지금 면사무소 인력이 많이 감축되어서 어느 면사무소에 신축 건물이고 또 공간이 넓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아니면 면장이 관리할 수 있는 어차피 상담소장도 안성시 6급 공무원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업무분장을 더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서 그런 경비도 절감해서 충분히 상담하러온 사람들이 와서 행정업무도 보고,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현행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굳이 별도의 상담소를 두어서 2개를 다 같이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상담할 것을 면사무소에 와 가지고 상담을 못 할 거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광역화하자는 얘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이나 다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 문제는 여론 수렴을 했었어요. 지난 가을 상반기에 그런 말씀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9월에 여론 수렴을 했었는데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어요.
이항선위원
여론 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현수위원
그건 과장님이 청사 안에서 지난번에 읍면장님들이 여론수렴을 한 거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의원입니다. 지역 면별로.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그런 뭐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지금 자꾸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한 40%∼50% 차지하던 농업인구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 농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자꾸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다른 비농민들이 볼 때 비효율적이다, 하는 의견이 자꾸 지배적으로 그런 쪽의 의견이 많아져간 거만큼은 사실일 겁니다. 이건 두 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소 이 문제를 생각할 때는 꼭 짚고 생각해 보는 부분입니다. 청사 문제가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옮겨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식의 별도의 공간을 칸을 막아서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 요즘 농민들이 면사무소에 크게 어려움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지금 행정문턱이 낮아 가지고 장화 신고 들락달락 거리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굳이 별도의 사무실을 면청사 안에서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냥 책상만 하나 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소파만 하나 두어서 공간만 해 주면 아, 여기는 상담소장 자리이고.....
황성기위원
죽산면이 자치센터가 되는 거지? 언제든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6월입니다.
황성기위원
공무원 사기 진작책 추진에서 성과금을 본청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동면에서는 지급된 현황 파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성과금은 저희가 지난해 총무과에서 일괄심사해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주었는데, 그게 사실 누구 150%, 누구 100% 실지로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겠지,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해놓고 실지로 그게 아니란 말이야. 물론 제도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집행만 했을 뿐인데 참, 그게 애매한 거야. 봉급을 20%∼30% 올려주든지, 뭐 쓸데없는 짓거리인지 몰라, 전부 믹서해 가지고 먹었더라고. 물론 총무과장이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는 실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위에서 아주 20% 올려주던, 30% 올려주던 그냥 보수체계를 일 열심히 하라고 올려주든지 해! 뭐하는 거야, 100%, 150% 서류상으로 해놓고선 실지는 그게 아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중앙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상당히 여러 의견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일정한 한 항목의 수당화해서 주자는 얘기도 있고, 사실 전교조 같은 데서는 반납도 하고 사실 폐지를 하자는 그러한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잘한 사람하고 못 한 사람하고의 차등을 주자, 그런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급기관에서는 우선 방침을 받아서 방침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고.
황성기위원
그렇지, 그것은 아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시정할 줄 알아야 하는데 참 막말로 구조조정해서 인력이 나간 거만큼 보수를 현직자들한테 올려줘! 올려주고서 일을 하라고 그러지, 뭐하는 건지. 민방위교육 및 징병검사 실시에서 지금 징병검사 안 받아 가지고 문제되는 거 별로 없잖아?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김종헌위원
바르게살기 그것이 지원금이 시지부가 있고, 면지부가 있고 그런 거 아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헌위원
시지부에 보조금 금액이 있고, 면단위에 보조금 금액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면단위에 배정되는 것을 시지부에서 쓸 수가 있는 거요? 면에 나가야 될 돈을 시지부에서 쓸 수 있느냐고.
그게 아니고, 형식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 시지부에서 면지부에서 주잖아, 그런데 면지부에서 줄 적에 제외하고 준데, 지금 면단위에 나가는 것이 170만원정도 되는데 그런데 70만원을 시에서 주지 않는대, 100만원밖에.....
여기서 시지부에서 제외하고 준대. 그래서 면에서 자진납부하는 거 같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지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170만원에서 시지부에서 70만원 떼고 준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황성기위원
확인을 해 봐!
김종헌위원
서류상으로 형식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지 수령한 사람들이 그래요. 고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어보았는데, 실지 현 상황이 그렇고 시지부에서는 시에 반영된 예산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자기네들 할 사업을 하는 거지, 또 면은 면에 배정된 거 가지고 자기네들 사업하는 거고,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준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7∼80만원을 시에서 떼고서 안 주니, 지금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 분야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정착되게끔 면은 면대로 갈 수 있는 거 다 가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황성기위원
정산보고를 받을 거 아니야, 한달에 10만원 나가든지, 15만원 나가든지 나가 가지고 정산보고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되었나 보면 알 거 아니요.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회원이면 회비를 내야 되는데 면단위 회원들이 회비를 안 내니까 회비까지 공제해서 일괄적으로 내준 거 아니야?
김종헌위원
아니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살펴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 관계는 정산서를 다시 면까지 받아 가지고 진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자연부락 가구가 최소 몇 가구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0가구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하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가구인지, 15가구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것을 확실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자연부락으로 25가구가 사는데 너무 본동하고 같은 자연부락인데, 동떨어져 있어서 가지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본동은 몇 가구이고, 떨어져 있는 가구는 몇 가구예요?
이항선위원
본동은 70 몇 가구되고, 떨어져있는 것이 3∼40가구 되는데,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양성면 삼암리가 그래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현장을 봐 가지고 저희가...
이항선위원
거기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꽤 떨어졌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삼암리 무슨 부락이에요?
이항선위원
중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중터가 두 개 부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항선위원
아니, 삼암리가 있는데 삼암리라고 하고, 정자마을이라고 하고 여기는 중터라고 하는데 여기가 다 삼암 1리예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삼암 1리라고 하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것 한번 검토해 가지고 분동 가능한 지역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 단지 때문에 수시로 분동을 하고 있으니까.....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