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10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에서 대상자 선정은 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영양제, 그리고 비료, 그런 것을 행정 기관에서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만약에 잘못되면 농민들이 배상 청구를 한다고요.
옛날에 제초제가 처음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농촌지도소에서 권장을 했어요. 돈스타인가 뭔가 했는데, 그것을 잘못 뿌렸는지 시기를 잘 못 맞췄는지 모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요. 지도소에서 권장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 가지고 지도소장 불러다 놓고 또 도 농촌진흥원인가 거기 담당 박사들한테 변상 조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라는 거 관에서는 관여하기가 곤란하다고요. 나도 그런 것을 써봤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FM100이라는 영양제가 있어요. 비료지 그건.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업자가 권유해서 썼는데 확실하게 달라요. 당도도 높아지고 색깔도 좋아지고, 그런데 그것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좋은데도 써본 사람이 홍보를 안해요. 자기 혼자만 쓰지 자기 것만 좋게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가지고 홍보가 영 안돼요.
그래서 지도소나 과수조합에서도 책임지고 권장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 기관에서 그런 것은 만약 권장했다가 100% 성공한다면 다행인데 잘 안 되었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후 관계도 있을테고, 토질에도 관계 있을테고 재배하는 사람의 기술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 기관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곤란하고 생산 업자가 자기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홍보를 해야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타산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값이 비싸고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또 그 사람 장사시켜 주는 것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