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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제69회 제5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12-13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는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부분 127에서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128페이지 차량선박비가 나오는데 차량선박비가 읍·면별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본청이 약 1억 8,000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 되었는지 압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차량선박비 작년에 1억 1,726만 1,000원인데 금년에 6,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증가된 것이 작년에 관용차량 신규 구입된 것이 7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뭐라구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작년에 차량이 7대 증가되었는데 국비가 2대(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시비로 산 것이 5대(세무과, 주민자치과, 환경위생과, 웅상민원출장소, 교통행정과),

김일권위원

증가된 차량이 어디어디입니까? 금년이죠, 2004년도?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7대 증가된 차가 어디어디에 증가되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작년에 증가된 것이 보건소 1대, 농업기술센터 1대, 세무과 1대, 주민자치과 1대, 환경위생과 1대, 웅상민원출장소 1대, 교통행정과 1대,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본청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4대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 1대, 주민자치과 1대, 환경과 1대, 교통과 1대, 맞습니까? 나머지는 다 읍·면별로 요구가 되어 안 있습니까? 읍·면별로 되어 있고, 출장소별로 되어 있고 7대는 늘어났지만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선박비는 4대잖아요? 4대 중에서 주민자치과는 원래 있던 차를 바꾼 것 아닙니까? 새로 사준 겁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

김일권위원

우리가 세무과에는 상 받았다고 1대 사주었고, 환경과는 그때 환경 단속하기 위해서 1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해 주었고, 교통과도 있는 것 바꾼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되어 바꾼 겁니까, 신규로 새로 산겁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파악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계약담당주사

신규로 1대 더 늘어났습니다.

김일권위원

계장님, 주민자치과는 신규가 아니지요?
주태

황주태계약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차량선박비가, 헌 것이 있다가 새것으로 바뀌면 차량선박비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관리비 아닙니까, 차량선박비가? 보수관리비, 기름 값 이런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계약담당주사

예. 보험료, 수리비,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새차가 들어오면, 헌차가 있다가 새차가 오면 줄어야 되지 더 늘어날 수 없는 문제 아니가?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2005년도에 차량 7대가 다시 구입될 예정입니다. 좀 전의 그것은 교체된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청소차 6대, 광고물 정비 및 행사지원용 소형화물차 1대, 7대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 때문에 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일권위원

회계과는 어차피 예산을 미리 잡아놨으니까 당초예산에서 다른 데 늘어나는 차가 어느 정도 이것하고 맞추어야 된다 이래서 내가, 이번에 늘어나는 차가 청소차 6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청소차 6대하고 또 뭐하고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광고물 정비 및, 주로 광고물 정비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풀 관리 하면서 행사지원용으로 소형화물차 1대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7대가 늘어남으로 해서 차량선박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 놨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차량선박비가 똑같은 차를 가지고 조금씩 요구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거리가 본청하고 가까운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료비가 적게 든다고 이렇게 책정해서 이렇게 잡는 겁니까? 중앙동 같은 데는 360만원 잡혀 있는데 삼성동, 강서동은 560만원 잡혀 있는데, 차는 내가 볼 때 똑같은 차라고 보거든요. 운전기사 봉급을 중앙동은 억수로 헐은 사람을 쓰나? 어떤 차이입니까? 예산부서 한번 대답을 해 보이소. 예산부서에 올라오면 중앙동하고 삼성동, 강서동은 본청하고 거리가 비슷하고 차 종류도 똑같고 이러는 것 같으면 차량선박비 요구금액이 전부 같아야 된다는 것이 한 머리에 딱 들어오는 것 아니가? 이것을 올해는 동사무소에서 올려주는 대로 올려주었나. 중앙동은 왜 이래 적어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강서동의 경우 좀 많이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강서동이 아니고 삼성동, 강서동이 같이 올라왔다니까.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상북, 하북은 더 올라가 있고, 중앙동은 적에 얹혀 있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어냐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술

정재술예산담당주사

삼성동이 560만원이고 중앙동이 360만원인데,

김일권위원

200만원이나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술

정재술예산담당주사

차이나는 것을 제가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에서 요구할 적에 자기들이 통상적인 실 예에 의해서 차량운행비나 차량선박비, 제경비에 드는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그 대답을 내가 기다리고 묻는 건데 그렇게 올라왔으면 예산부서에서는 똑같은 차를 가지고 똑같은 업무에 쓰는데 왜 중앙동은 360만원밖에 안올리는데 강서동 너거는 600만원 가까이 올린 이유가 뭐냐를 따져 가지고 강서동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중앙동 것을 업 시켜 줘야 되고, 중앙동 말이 맞는 것 같으면 강서동 것을 삭감을 시켜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 아니냐는 얘기지. 이것 예산서 안 보고 그냥 신청되는 대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못 믿으면 다른 예산도 다 못 믿심더, 예산계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그것이 걱정되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차량선박비 뿐만 아니고 거의 다, 예산서를 좀 관심 있게 훑어보면 읍·면·동별로 산출하는 기초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라, 지금. 그런데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가 그걸 잡아주지 않고 계속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다고. 사실 예산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제일 먼저 짚으려고 그랬어요. 이걸 짚어 가지고 일괄 예산서를 공통성이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와 주면 좋겠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안하고 지금 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거예요. 예산서 보면 똑같이 올라와야 될 금액들이 각각 다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지금 발췌가 안 되고 있다고요. 답변 자료를 찾을 동안 손님 좀 만나고 올 테니까 위원장님, 들어보이소.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 답변은 조금 있다 듣고, 우리 박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132페이지, 별관 3청사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 그것 설명해 보이소. 이것하고 동면 청사 및 화장실 개·보수하고, 강서동 화장실 수리공사, 여자 당직실 리모델링공사, 이것 용역비가 왜 이래 많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관 3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투융자 심사나, 전에 시의회에 와서 보고드릴 때는 36억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실상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4%로 잡아 1억 4,400만원인데 나머지 잔액은 공사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선관위 창고, 기사대기실 철거비 및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려고 4억을 요구했습니다. 동면 청사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청사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03월 달부터 06월 달까지 공사를 하고, 민원실 사무공간을 조정하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면장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려고 그러고, 1·2층 화장실 개·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중앙동사무소 청사후문 통로 설치는 1층 현관 로비에서 뒤편 주차장 및 주민자치센터간 출입 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03월에서 04월까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강서동사무소 민원실 인터넷 부스 교체 및 민원실 정비는 민원전용 인터넷 컴퓨터 부스를 교체하고 민원실 전체 환경정비를 04월에서 06월까지 공사하려고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강서동사무소 화장실 수리사업은 노후 된 1·2층 화장실 개·보수공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요구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요구했습니다. 여자 당직실은 지금 현재 당직실 내 샤워실 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남자 당직실과 난방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박종국위원

본청이네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본청 1층에 있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강서동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강서동은 96년도인가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노후 되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내가 강서동에 가보니까 사용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던데 리모델링한다고, 누가 가봤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저는 못 가고 직원이 가서 사진 찍어왔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주소.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강서동사무소 화장실이 대개 나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첫째는 화장실부터 깨끗해야 안 되겠느냐. 호텔 수준급으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 본청도 별관 화장실 개·보수를 다 했고, 그 다음 읍·면·동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곳은 고쳐져야 안 되겠느냐. 완전히 열악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박종국위원

강서동 화장실이나 중앙동 화장실이나, 웅상 사무실에 가보소. 강서동보다 더 못합니다. 거기 지은 지 30년 40년 되었어요.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웅상 같은 경우는 올해 자기들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1층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이번에 하고 해서 읍·면·동도 포함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종국위원

몇 평입니까?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전체 1층하고 2층하고 다 합하면 13평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13평이면 부가세 빼고 350만원이네, 그지요?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요새 증축,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보면 300만원에서 400만원 들어갑니다. 별관 3청사 짓는 것도 평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고급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책정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잘못 생각한 겁니다. 사용해보면 화장실 이용자도 문제지만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스텐(스테인리스) 같은 것은 전부 녹이 다 슬어 있어요. 의회에도 가보면, 너무 고급으로 해봐야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병문

정병문위원장

우리 김일권 위원님이 물으신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술

정재술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한 시간 이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30쪽 하나 더 하고 마칩시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목적이 무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재산의 적정관리 및 무단점유나 대부재산에 대한 게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형질변경은 하지 않았는지, 무단점유하지 않았는지, 국가 및 지자체 재산에 귀속된 재산 추적, 그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까지 우리 회계과에서는, 늘 우리 이부건 의원님이나 몇 의원님들이 계속 국∙공유재산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늘 우리 회계과의 생각은 하천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임야는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의에서 지금까지 계속 일괄 답변해 왔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것 조사를,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야 관리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짜들 필요하냐는 것이지.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것을 그렇게 일관되게 답변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지의 사항이, 인력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 때 제 때 못 살피니까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지만,

김일권위원

인력이 안 따라서 지금 못하는 것이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고,

김일권위원

해당 과장님도 생각할 적에 국공유재산은 지목에 관계없이 어떻게든 회계과가,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 한쪽에서 쥐고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인원도 모자라고 이래서 안 되는 것이죠? 옆에 총무국장 앉아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왜 직제개편 할 때, 분명히 국공유재산은 누가 뭐라고 해사도, 인원을 어떻게 투입시켜도 우리 양산시의 가장 기본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 재산이 얼만지도 모르고 살림 산다는 그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재산이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다가 자식한테 주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무조건 이것은 작은아들 몫이다 큰아들 몫이다. 소유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면서 말로만 가지고 니꺼다 내꺼다 하면서 주어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라. 왜? 내꺼 라는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국장님, 이번에는 직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공유재산만 관리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투입하든지 한 부서에서만 다루도록 만들어 주이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번에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파트를 별도로 분리를 하고, 청사관리는 일이 많아지니까 청사관리도 별도로 하고,

김일권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회계부서에서 우리 시 재산 관리가 토털 하면 부동산으로, 최소한으로 계장쯤 되고 담당자쯤 되면 지목별로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평이다,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평이다.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에 의하면 재산이 얼마다. 이 정도의 데이터는 나올 수 있어야 나머지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 진짜로 회계부서에 인원 배정을 하든지 어째 가지고 공유재산만큼은 2005년도에는 진짜 틀을 잡읍시다.

박종국위원

부서별 재산관리가 되나?

김일권위원

회계과에 다 물어보면 돼. 회계과에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바깥 관리만 시키고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것은 기본 틀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필요 없다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 전체 총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니까 총괄로 관리하면서, 건설과에서 대부해 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전체 현황은 이곳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각 분야별로,

김일권위원

컴퓨터 있겠다 왜 안 되노. 탁탁 두드리면 다 나오는데. 우리 시유지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회계과에서 알고 있고 그 업무는 건설과에서 보면 돼.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인건비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올린 것은 그런 내용으로 올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 시유재산만 조사할 목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올라오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국가재산, 도유지 같은 것도 거기의 예산 하나도 지원 안 받고 우리가 사역인부까지 들여가면서 조사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것 국비가 조금 내려옵니다.

김일권위원

내려왔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국비 표가 없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국·도비가 매년 내려옵니다.

김일권위원

얼마나 내려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한 20% 정도,

김일권위원

내려와야 되거든. 이것하고 통계조사하고는 엄격하게 따지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다 해준다고,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일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132페이지, 동면 청사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 1억 5,000이네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부분은 질의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의회청사 비 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는 청사관리 안 합니까, 본청에서?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의회 건물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에서 한다고요, 청사관리를?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아닌데, 예산 드는 것은, 운영은 우리 의회에서 하고 전체 건물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조례에 의해 의회에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바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안 챙겼다는 이야기네. 지금 부의장실에도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해 가지고 안 한 겁니까? 의회에서는 회계과에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던데? 조례를 좀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133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수선공사 이것은 어떤, 어떤 걸 할 겁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웅상출장소 거기 부분은 기존 한국통신 건물을 추가 임대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분동 사무소, 기존 읍청사를 활용해 가지고 나누기 3개가 더 되면 그 부분은 임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관리시설비로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출장소 있는 것도 1억 들여놓아도 될똥말똥한 입장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적게 편성해 가지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조직개편은 우리 예비비를 지출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 예산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비비는 총예산의 몇%입니까? 10% 남겨두면 되겠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1%.
일배

박일배위원

1% 이상인데 우리 예비비가, 나중에 예비비할 때는 남아 있는 걸 받으려고 하면 의회 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예비비라 해 가지고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비비는 지금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맙니까? 내가 애시 당초 조직개편 따 와 가지고 물은 게 이거예요. 예비비 말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임대료가 5억 별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5억 별도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5억을 별도로 임대료로 세워 놓았다구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출장소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출장소는 03월 달에 개소되면 이 5억을 더 투입해 가지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거기에 5억까지 다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추가로 좀 더 걸고, 또 1개는 동사무소를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 임대료를 감안해서 5억하면 충분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인건비는 정원이 아직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03월 달에 승인되면 자동으로 인원까지 조정해 가지고 내려올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이 되면 인건비는 추경 때, 700여명의 인건비를 1년치 해놨기 때문에 추경 때 하면 됩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133페이지에 있는 것을 시설비고 130페이지에 있는 것은 임대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청사관리) 이것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와야 알겠네? 본위원은 우리 청사도 관리는, 건물 전체 관리는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의장할 때 청사 새는 바람에 몇 번이나 검토를 했어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집행부서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다. 의회는 지금 비가 새고 해도 한마디 언급도 되어 있지 않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본래 출장소나 읍·면·동이나 전부 각 부서장이 해야 되는데 읍·면·동은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어서 그랬고요. 회계과가 1층으로 오면서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때 의회 건물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당시에도 내부에 있는 건물 자체는, 의회건물이라도 관리는, 안에 있는 사물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껍데기 자체는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끔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제가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보면 의회청사는 의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청사 청소용역관계, 소독관계 이런 것은,­개·보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평통협의회 물 새고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들이 보일러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두 명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조례상에 보면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각 행정재산마다, 출장소는 출장소, 문화회관도 문화회관에서, 공공시설관리소장이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조례상으로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이래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겠다. 기술적인 문제, 평통에 물 새는 이런 부분도 그러면 좋다. 우리가 하자. 해서 회계과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의회의 청소용역만 집행부서에서 해주는 것이네요?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그것하고 소독하고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13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인부임 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단 말입니다. 2005년도 새로 생기는 것이다 그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에는 그 인건비를 어디에서 빼 가지고 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것도 그때 국·도비 내려오고 시비 가지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국·도비 내려오고 시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지침 상에 보면 매년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와 가지고 보니까 당초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서 1회 추경에, 실제 저 앞의 연도에는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3,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돈을 배분을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시켰고요, 3개 동은 저희 본청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예산부터 편성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부터 넣었습니까, 실태조사 하는 것을?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예, 2004년도부터 넣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4년도 이전에는 아예 실태조사가 안 되었고?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그게 어느 해에는 한 때가 있었을 것이고 안 한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나동연위원

어떻게요?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어느 해는 한 때가 있을 것이고 안 한 때가 있을 것인데 예산편성 요구를 한 때는, 실태조사인건비를 요구한 것은 몇 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읍·면 직원이라든지 본청의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1만 3,000필지 조사를 못 한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읍·면·동에 전도를 해줄 겁니까, 일부씩?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동지역은 저희 본청에서 바로 하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다 전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2004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3,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고, 2004년도에 한 것을 2005년도에 또 비용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있나요? 그런다고 특별한 변화가 없을 텐데,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감사가 오면, 공유재산 관리지침 상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또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국자산공사에 한 필지에 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몇 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정에서는 그래는 못하고 인건비를 해 가지고 조사원을 확보 해 가지고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파악을 하는데, 일시사역인부를 읍·면에서 현장에 내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인부임이다 이 말이죠?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겠고?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결과가 다 올라와야 됩니다. 무단점유 되었다 이런 게 올라오면 사진하고 다 찍게 되어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2003년도까지는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하고 이랬잖아요?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2003년도는 예산을 책정해서는 안 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2004년도 당초예산 부분에 안 보이기에,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1회 추경에?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만 더 물어볼게요. 132페이지에 문화행정타운 16억, 이것 그때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이 되고 이랬는데 길 내는 것하고 조경하는 것하고 그 비용으로 16억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지난번 협의회 때 보고 드린 그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길 내는 것하고 조경하는 것하고 그래가 16억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4년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투입이 되어서,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일이 빨리 되었으면 …(청취불능)… 지금 도로부분에 조그마한 땅 여섯 필지 못산 부분이 생겨 가지고, 또 한 두어 필지 문제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 이것 예산 확보되면 발주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9억을 가지고 그 안에 땅도 일부 사들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4년도 2005년도 25억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 사실 문화행정타운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가지고 와 가지고 비즈니스파크니 어쩌니 해 샀는 그 계획 자체는 완전히 무산 다된 거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용역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달라진 것은 없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금촌마을 주민들하고도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금촌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백지화되는 것으로,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금촌마을에서 한 열 네 분이 오셔 가지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정리하면 25억을 들여 가지고 길 내고, 조경하고, 주차장 내고 거기까지만 보면 됩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9억만 가지고 장기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차질이 생겨 가지고 그 9억을 명시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확보 되는 것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9억 중에서 6억은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6,100만원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6,100만원 설계비입니다.

나동연위원

25억 들여 가지고 도로 내고, 조경하고, 주차장 만들고 그렇게 보면 된다 그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용역을 주면 회계과에서 전부 입찰하고 계약하지요? 용역 주는 부서에서 바로 계약하는 것은 없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용역 바로 하는 케이스는, 감정수수료 같은 것은, 그것도 용역이라고 보면,

김일권위원

감정수수료 빼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 외에는 일단 우리한테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가장 병폐가 금년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2004년도에 용역비 주어 가지고 용역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용역한 것을 내가 볼 때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위원장님, 2003년도 2004년도 양산시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계약된 것, 용역비로서 계약해 가지고 지출된 것, 계약일자하고 지출된 날짜하고, 용역금액하고, 그 다음에 용역 건명하고, 바로 나오지요? 이것이 들어와야 나머지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권수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국∙공유 청사 관리하는 것 시가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청사 관리하는 것 개소가 몇 개?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전체 필지는 시유지가 8,477필지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면적 말고 청사는 몇 동 정도 됩니까, 건물이?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건물은 지금 정확하게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행정재산이 한 6,030필지 되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필지 말고 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개 좀 넘지 싶은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문화원의 향토사료관이 비가 새어 엉망인데 그것은 문화체육과 거기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시청 소유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계시지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시청에 20동인가 30동되면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향토사료관이 비가 새어 가지고 그것도 내가 문화체육과에 부탁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본예산도 다 끝났는데 부탁을 하니.” 이래 해 샀더라고, 그러니 이것은 신빙성도 없고 관리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아레께 문화체육과장 있을 때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동료 위원 중에 갑도 있어서 안 했지만, 국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향토사료관 이런 것은 비가 샜다하면, 이것은 한 채널로 가야 됩니다, 한 채널로. 앞으로 회계과에 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이소. 향토사료관 이것, 그리고 청사관리, 아까 적에도 우리 김일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국공유지 다하고, 이런 건물 다하고, 필지가 육천 몇 필지되는 그놈 다하려고 하니까 계가 안 떨어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계장하는 사람은 업무를 피해 가는 수밖에 없지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다음 조직개편 할 때는 분명히 떼어 주어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하니까 다른데 바쁘다, 바쁘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만큼 바쁜 게 없습니다. 딱 돈이 수반되는 건데, 이것은 분명히 떼어 주셔야 되고, 또 향토사료관 이런 것이 나는 향토사료관만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도 등한시 하거든요. 무조건 등한시 한다고요. 그러니 이런 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청사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부건위원

이것 지금은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지만 이부건이가 시정 질문한 겁니다. 이것 하겠다고 했어요. 0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시정 질문을 해서, 국∙공유재산문제라든지 청사관리문제를 시정 질문했을 때 시장으로부터 답변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담당 계를 하나 만들려니까 너무 업무가 그렇고 해서 재산관리계 안에 TO를 하나 더 하더라도 일괄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컨트롤하겠다고 한 것인데 결국 예산요구도 없고, 회계과의 의지가 떨어진다고 보니까 전부다 리바이벌 식으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허가과에 시정 질문 한 것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예산심의장이지만 이런 사항이 자꾸 되니까, 이것 숙지 안 하면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말 확실한 행정사무감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 지난번에 이부건 위원께서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이것 조직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부건위원

어렵다고 해서. 그 당시에 TO문제나 이런 것이 있다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니까, 교육지원계도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우리 요구에 의해서 양산에 교육지원계를 만들었고 재산관리계도 현 체계로서는 재산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늘어나면 반드시 이렇게 편성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계속 리바이벌되는 것이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해주니 그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무분장표에 보면 의회청사 시설 및 장비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청사 시설 및 장비관리는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껍데기 비 새고 하는 것은,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시설 및 장비관리, 그러면 그게 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2조 5호에 보면, 2조는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5호에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의회 여기는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사무국장 있을 때인 모양입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김일권위원

그것이 언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이 2001년도 마지막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내가 궁금해서 2004년도 예산안을 복사를 해왔는데 2004년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시 청사 및 의회 누수보수공사 해 가지고 10억을 재산관리계에서 얹었는데, 그러면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작년 것 여기 안 있습니까? 재산관리 이게 회계과 맞지요? 2004년도 일반 행정비 재산관리에 보면 10억이 시 청사 및 의회 보수 누수공사,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올리지마라고 하면 작년이 틀렸고, 작년이 맞다면 올해가 틀렸고 이게 일관성이 없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이것 작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 아니란 말이에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전에 한 것은, 조례상에 명확히 안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김일권위원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조례나 이런 데 의해서 의회 것은 의회 항목에다 얹어라. 우리한테 맞지 않다. 이렇게 짚어 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잘못한 게 있기는 있겠다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행규칙대로 하면 의회에서 보수를 다 해야 됩니다. 맞는데 아까 우리 재산관리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청소용역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본청에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이고, 시행규칙대로라면 의회 행정재산은 의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큰 것은 집행부가 하고 작은 것은 의회가 한다 이래 보면 된다 그죠? 10억씩 올리는 것은, 집행부 과에서 취급하고 1,000만원 이런 것은 의회에서 하고 이래 받아들이면 되겠네? 10억 아닙니까, 작년도 한 올해 당초예산이?
일배

박일배위원

10억이 올라왔으면, 본청에는 청사 다 했죠?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것은 10억이 삭감된 것이라고,

김일권위원

돈은 깎였어. 깎였는데 올리기를 이래 올렸는데 지금 저쪽에서 설명하는 것이 작년 것하고 안 맞다 이 말이라. 이젠 바룹시다. 우리 것은 우리가 합니다. 속기사 “우리 것은 우리가 한다.”이래 적어놓으소. “우리 것은 우리가 한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의회 청사의 시설이나 장비나 모든 것은 의회에서 다 관리를 한다.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단지 청사보수만, (장내소란)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례대로, 규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는 세입 32·46, 세출 134에서 144입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에는 GIS 국비 내려오는 게 없나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있습니다. 국비가 2억 3,400,

나동연위원

2005년까지 하면 끝입니까, GIS?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2006년까지 하면 됩니다. (이부건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인구·주택 및 사업체 통계조사를 몇 년 단위로 조사를 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인구·주택은 5년 주기로 하고, 뒤에 사업체 조사 이것은,

이부건위원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조사기간은 언제부터 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조사기간은 내년 05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부건위원

2005년 05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이부건위원

앞에는 했습니까? 5년 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2005년 05월에 하면,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러면 2010년에 사업 들어갑니다.

이부건위원

2005년부터 해 가지고 2010년까지?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아니, 2005년 조사는 2005년 01월 01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05월 달에 마치고 그 통계로 하고, 다음에 5년 있다가 2010년에 합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6,800이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2억 9,100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우리는 GIS가 완전히 되고 나면 앞으로 장비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도 끝나고 나면 계속비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관, 세무전산, 그 다음에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이런 것이 신규로 서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별도의 시설 장비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세무전산하고 침입차단, 보완시스템 같은 것, GIS, 자료관 이런 것이 개발을 하고 나면 계속 장비 같은 것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2004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5년으로 넘어가면서 추가로 시설이 된 데가 어디어디가 더 늘어났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이 GIS분야에 1,840만원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자료관이 1,000만원, 그 다음 세무전산이 1,700만원, 그 다음에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이 21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도에는 1억 6,800이었는데 2005년에는 2억 9,000만원 해 가지고 약 1억 2,300정도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GIS 관련 해 가지고 1,8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세무관련 하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세무 관련이 전산에 붙어 가지고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것이 1,000만원,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세무는 1,700만원,

나동연위원

얼마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1,7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다 해봐야 한 사오천 정도밖에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갑자기 늘어난 것은 각종 프로그램이, 세무전산, 그 다음에 침입차단, 탐지시스템, 자료관, GIS, 그 다음 서브 보완하는 데하고, 취합된 자료 분석 보완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PC, 사랑의 PC가 지금 480대 나갔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덜렁 주어버리는 게 아니고 한 1년 동안 우리가 보수를 해줍니다. 그것이 또 1,3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사랑의 PC 보내기 이것은 해마다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추가로 1억 3,000만원이나 급작스럽게, 2004년도 1억 6,800에서 2005년도 2억 9,000,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제일 크게 증가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4,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4,200만원, 사랑의 PC 보내기 컴퓨터가,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2005년도에 하겠다는 그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하겠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 하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늘어난다 이 말이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게 얼마나 늘어났어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게 4,2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그것하고 같이 나오다보니까 내가 같이 물을게요. 추가되는 1억 3,000만원 정도가 무인민원발급기 쪽에서 4,200만원하고 서브부분하고 GIS쪽에 그것 되는 것 그래 포함해 가지고,
중록

중록전산정보과장

사랑의 PC하고,

나동연위원

사랑의 PC가 얼마나 지금 추가되었습니까? 사랑의 PC가 얼만데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사랑의 PC는 1,395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사랑의 PC를 해마다 우리가 사오백대씩 보내왔다 아닙니까? 왜 늘어났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보냈다고 그러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여튼 무인민원발급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4,200만원 그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무인민원발급기 쪽에서 묻기로 하고, 그 위에 급량비 해 가지고 없던 항목이 2,500만원이 생겼거든요. 읍·면·동에 급량비가 별도로 추가로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136페이지 위쪽에 2,500만원이 급량비가 읍·면·동 부분으로 해 가지고 “5,000×171명×30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2004년도 예산에 없던 부분이거든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인구·주택 조사요원들,

나동연위원

인구 센서스 쪽 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인구 센서스가 언제 있는데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2005년도. 5년마다 주기입니다. 아까 이부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년마다 하니까,

나동연위원

5년 주기로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들어가는 급량비로서 신규로 넣었다 이겁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5년마다 생긴다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 넘어가서, 무인민원발급기 쪽에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장비유지비 4,200만원하고 같이 맞물리다보니까, 이것 4대 24시간을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 관계를 설명을 한번 해봐주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나중에 나올 건데 자료를, 우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 자료 준 데 1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있는 데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7대 있는데 1대는 중앙동에 있고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웅상, 덕계출장소, 물금읍, 하북면 해 가지고 기존 있는 데가 7대 있고요. 신규로 설치할 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대가 상북, 삼성, 강서, E-마트, 내년에는 동면하고 안 한 데 다 해야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설치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1대의 설치비용이?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1대 설치하는데 보통 2,600만원,

나동연위원

2,600만원이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하여튼 부스가 또 2,600만원이고, 이것이 맞습니까? 부스가 별도로 2,600만원이고, 하드웨어 그게 2,6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1대에 5,200만원이 소요되네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40페이지 위에 있는 시설비 부스설치 이것은 웅상·덕계·하북, 즉 강서동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청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24시간 하려고 하면 끄집어내어 가지고, 밤에도 뗄 수 있으려면 문을 닫았는데 누가 가서 뗄 수 있습니까? 부스라 하는 것은 집을 말합니다. 그 다음 보안시스템장치, 이런 장치를 해야지 누가 부숴버리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게 2,600만원이고, 밑에 있는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신규로 4대 설치하는 것은 면사무소 안에 하는 것이고, 상북면사무소 안에, 삼성동사무소 안에, 강서동사무소 안에, E-마트 안에, 이 말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금 설치하는 데는 안 있습니까?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안하고 바깥하고 중간에 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부스설치 없이,

나동연위원

부스설치 없이 할 것이고, 기존되어 있는 것은 안에 되어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들어내면서 부스 설치하겠다는 것이 2,600만원씩 들여가 부스설치 하겠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나동연위원

24시간 이래 놔서, 나는 24시간 하는 것 때문에, 부스 설치하는 이유가 24시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24시간 민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나동연위원

24시간의 필요성이 꼭 있던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밤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하면,

나동연위원

업무시간 중에 주민등록 그것 다 하잖아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직장인들이 필요할 때 자기 근무시간에 못 나가니까 퇴근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가 터미널에 있다든지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동연위원

글쎄, 그것을 효율성이라든지 그것을 봤을 때 굳이,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인데, 우리 전문가들이 어떤 현황조사를 다 하고 했겠지만 이것을 굳이 24시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 외에도 내가 가만 보니까, 이래 해 놓으면 이것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꽤 들어갈 것 같거든요. 분명히 세이콤 붙여야 될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네트워크 및 부스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세이콤까지 다 포함된 것 맞나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내가 볼 때는 향후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A/S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업체에서 A/S를 하는데 이게 1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 용역비가 은행 같은 경우는, 물론 현금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는데 부스 설치해 가지고, 현금지급기 같은 경우는 있지요. 이것을 은행에서 용역을 주었을 때 세이콤에 한 달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이래 주는데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그 유지·관리비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효용이라든지 효율성에서,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뗀다 뭐를 뗀다 하는 것은 업무시간 중에 다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떼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E-마트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그것은 다 좋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굳이 부스까지 설치해 가면서 할 만큼의 그런 그거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향후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며,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식수준이라든지, 사실 그 현주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래 가지고 한번 거기 가서 떼려니까 잘 안 된다. 술 한 잔 먹고 들어가 두드려 부숴버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하고,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놨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실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디까, 다른 시·군에?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이것을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위에서도,

나동연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E-마트라든지 공중이 이용하는 터미널 이런 데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E-마트 그런 데는 부스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별도로 별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비 맞지 말게 부스 설치한다 이 말 아닙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는 데가 있더냐 이 말입니다. 별도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앞으로 공무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 서고 나면, 어차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상 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수지 계산을 대고, 그 만큼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익이 되니,

나동연위원

이익을 떠나서 효율성, 예를 들면 웅상에 하겠다 하는데 그 안의 공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식의, 아니면 웅상 같은 경우 퍼머스마켓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에 설치해 놓으면 24시간 쓸 수 있을 텐데 별도로 부스를 설치했을 때는 부스에 들어가는 비용도, 향후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그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아직까지 의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정도까지 못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있으면 못합니다. 두드려 부수고 싶어도 못 부수는데 부스 만들어 놓으면 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안 나왔을 때 두드려 부숴 버린다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조사가 한번 되었느냐? 또 다른 시·군에서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더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다른 데서 설치하고 있는 데가 마산에 한 2대 있고, 진주에 1대 있는데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 발급한 것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246건을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늘어납니다.

나동연위원

1대에 1,246건 1년 데이터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1년 데이터입니다.

나동연위원

1년 데이터 1,246건이라는 이야기는 하루 해봐야 서 너 통이라는 이야기인데 24시간으로 봤을 때, 어쨌든 24시간 오픈 아닙니까? 24시간 오픈인데 그러면 하루 해 봐야 3통 내지 4통을 뗀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루 서 너 통을 떼는 것을 갖다가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실내에 되어 있는 곳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좋다는 이야기라. 한데 그 서 너 평 되는 것을 위해서 바깥에다, 여러 가지 위험부담과 향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예견하면서 설치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야외에 부스를 설치하는 이것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용률을 보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내년 7월부터는 공무원들이 매주 토요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외에 설치하는 것보다 웅상지역하고 중앙동지역이 제일 복잡하니까, 웅상 덕계지역에 메가마트도 있고, 서창지구에는 퍼머스마켓이 있고, 중앙동에는 신도시지역에 E-마트가 있고, 구시가지에는 터미널, 이래 네 군데 정도만 이번에 야외부스 없이 실내에 설치해서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실내부터 우선 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야외는 좀 생각하입시다. 부스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부스 하는 이것은 기존에 설치된 것을 가지고 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들어내는데 따르는 문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민원이 떼러 오면 문을 잠궈 놓아버려 못 떼면 그건 어쩌렵니까? 그래서 인구 밀집지역인 중앙동에 2개 지역, 웅상지역에 2개 지역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금 여섯 군데는 행정기관 안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네 군데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내겠다 하는 데가 정확하게, 과장님, 다시 설명해 보이소. 어디어디어디 것을 지금 들어내겠다는 겁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웅상하고,

나동연위원

웅상 어디쯤 설치되어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덕계출장소하고 웅상읍하고,

나동연위원

웅상읍하고 덕계출장소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바깥으로 들어내겠다 이 말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민원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웅상읍사무소 실내에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실내에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실내에 되어 있는데 실내를 오픈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안 있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내 이야기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아직까지도 오픈 방법은 문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청내,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그것이,

나동연위원

그래 청내, 안에 있다는 것은 들었죠. 들었는데 바깥으로 들어내었을 때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전의 문제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인정을 과장님 하십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그것은 합니다.

나동연위원

하기 때문에 실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바깥에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봐야 하루 서 너 통 정도 떼는 것인데 굳이 바깥에까지 설치해 가면서 이런 어떤 위험부담, 하여튼 설치했을 때, 세이콤을 걸었을 때 유지 관리에 따르는 문제, 또 그 다음 이 기계를 유지·관리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위험부담, 이런 위험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효율은 떨어집니다. 효율은 분명히 떨어지는 거고 서비스의 차원에서 우리가,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효율은 떨어집니다.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일단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추가로 그것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자정부라 해 가지고 개인 PC에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거든요. 주민등록증하고는 앞으로 개인 PC로 떼어집니다. 지금 개인 PC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쓸 수 있는 종이가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 효율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은 놀지만 우리도 지금 개인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하듯이 모든 개인적인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 PC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조금 전에 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개 가지고 이것을 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아니냐? 차라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다중이 쓸 수 있는 곳에다가 이 시설만큼은 하나 더 해주는 것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야외부스는 일단 지양을 하고, 내년도 네 군데 예정입니다. 네 군데 이것도 실내에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봐주세요. 스팸메일 및 유해차단 시스템 구축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 핸드폰의 스팸메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터넷 이메일로 많이 들어옵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바이러스하고, 웜/바이러스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자료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13페이지에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이 나 위원님 이야기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웜/바이러스 침투, 유해 트래픽, 즉 말해서 음란성 광고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계 11만 중에서 정상메일이 3만 9,000건이고 스팸메일이, 즉 말해서 광고성·음란성 이것이 6만 3,000건, 바이러스 메일이 7,000건 이래 가지고 약 64% 정도가, 침투가 많이 되어 PC를 마비시키니까 우리도 차단할 장치를,

나동연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잘 하셨겠지만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래 되다 보니까 사실상 봐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예산이 꼭 이 정도 필요하니까 들어왔겠지만 금액이 너무 크고, 그 밑에 전자문서 이중화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내나 그와 비슷한 겁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전자문서 이중화시스템 이것은 민원과에서 전산의뢰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무어냐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 같은 것에 에러사항이 났을 때, 장애 발생에 대비해서 이중화를 만드는 겁니다. 전자결재가 스톱되어 버리면 1개가 더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중화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정보화 쪽의 이런 예산은 국비로 나오도록 하시면 될 텐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우리 정통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시비 다 들여 가지고 2억씩,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정보화 관계는 전부 다 시·군비입니다. 그러니까 IT분야에서 잘된 데는 자립도가 높은 데고, 사실상 군부나 자립도가 약한 데는 IT분야가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가지고 그렇지 양산은 자립도에 비해서 정비가 많이 안 되었거든요. 앞으로 양산시 같은 경우는 IT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로서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아니, 정통부에서 나오는 국비 이런 것은?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정보화사업비 해 가지고 신문에는 짜들 나와 샀던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도로 지하시설물관리라든지 도로명부여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나동연위원

과장님이 중앙부서에 활동을 안 하신 것 같다. 우리 계장님들하고 중앙부서 쪽으로 움직여,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사실상 IT분야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어느 시·군을 가도 국비나 도비 지원받는 것은,

나동연위원

확실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확실합니다.

나동연위원

찾아보고 나오면,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책임집니다. 제발 그런 것을 발굴 좀 해 주이소.

나동연위원

그런데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사실상 유인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모르겠고 이중화 방지하는 것이 어째 들으면 막연하고 별로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솔직히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자료에 스팸메일이, 육십 몇 프로가 유해성 스팸메일이 들어온다고 하니 그런 것은 차단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굳이 전자문서 이중화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있어도 그 뿐이고 없어도 그뿐인 것 같은데 거기에 2억 가까이 들어가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전자결재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의 핵이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의 기능에서 특별하게 불편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정보화에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중앙부서부터에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교육 같은 것 가서 받아 보면 이런 것 있지도 싶은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것 연구도 하고 딴 데도 다 알아봤습니다. 있으면 이야기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 거리만 있으면 제가 중앙부서를 찾아가든 어쩌든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후컴퓨터 이것이 해마다 교체되는 것이, 이것 사업계획을, 우리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 했습니까, 3년이라 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3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보통 3년 쓰고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교체 다 합니까?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래는 안 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20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20페이지 자료를 보면 우리가 3년 주기로, 컴퓨터가 3년이고, 중형컴퓨터는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이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매년 올라 온다 그죠? 4억에서 5억 정도는 매년 올라오네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지난번에 보고를 안 드립디까. 컴퓨터는 어쩔 수 없이 매년 300대 이상 사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진짜 돈 엄청나게 듭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금 전문위원 컴퓨터 이것을 4년째에 받았다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물어 보이소. 컴퓨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량도 부족하고,

나동연위원

이래가지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 하여튼 어려운 쪽으로 돌리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고쳐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그 비용이 시설장비 유지비에 든다 안 합디까.

나동연위원

작년에도 그 자료를 요구하고 이랬습니다만, 자료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려운 곳에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계속 써 주이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정보과에서 그대로 하죠, 갈라주는 것도 정보과에서 하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나동연위원

실제 읍·면에 드리는 것 거기에서 다 하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세세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전산정보는 잘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참 잘 만들었네요. 지금 전산정보 해 가지고 실패한 것 없습니까?

웃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양산시 전산정보는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다 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우리가 검토 같은 것은 합니다. 타 부서에 하는 그런 것,
그것을 한 데 모으면 안돼요? 전산정보과에 있으면서, 그러면 총무국의 것만 해주고 딴 데는 안 해줍니까?
합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중앙제어실에서는 전부 다 옵니다. 전부 다 오고, 예를 들어 세무과의 세무전산화의 자료입력이나 내용은 세무과에서 하고 민원실의 지적계에서 자료입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권수

전권수위원

그래 전산을 한 데 통합하면 안 됩니까, 전산정보가 있는데? 그러면 세무과는 총무국에 있으니까 해 주고, 민원과의 일반 그것은 민원과 자체로 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전체적인 총괄 시스템은 전산정보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세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해버리고 전산관리는 해주고 이럽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프로그램만,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전산을 해 가지고 실패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한 것은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타 부서는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타 부서는 제가 듣기로는 도시과의 토지정보시스템,
권수

전권수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도시계획확인원 받는 이것 전산 실패를 했거든요. 돈이 1~2억이 아니라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옛날 전산정보과가 생기기 전에 도시과에서 한 것인데 그때는 전산직도 부족해 가지고 이래 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전산정보과와 협의하고 검토를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가 생기고 나면 그것을, 전산정보과가 잘하니까 물어보는 거라. 다른 파트도 같이 해야 될 것인데 도시계획확인원, 도시과 것은 전산실패 해 가지고 몇억씩 내버려 버리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프로그램 운영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과가 실패한 이유가 새로운 자료를 입력을 추가로 안 시켜주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요즈음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전산에 실패했다 하면 돈이 보통 1~2억이 아니다 아닙니까? 큰 브랜드는 몇백억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브랜드가, 여기의 시의원이나 담당공무원이 대개(아주) 전문가는 아니다 아닙니다.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거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요즘은 우수한 전산직이 있고 하니까 실패는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건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이부건 위원님.

이부건위원

137페이지 타자왕 선발대회 시상금품 구입, 이것은 해마다 행사하는 겁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이부건위원

올해 몇 회째 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올해 4회째 하는데 12월 24일 올해 개최합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타자왕이 타이핑?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7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선발을 해 가지고 시상을 했네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죄송하지만 작년 한해 것만 자료 요구를 합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시상 대상자하고 시상 내역?

이부건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 바로 제출되겠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몇 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점심 먹고 바로,

이부건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확인할게요. 아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인발급기 쪽에 들어가는 4,200만원 이런 경우는 옥외에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추가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보면 되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옥외도 옥내도 그렇고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추가되는 4,200만원 부분이 산출근거가 바깥으로 들어내었을 때 비용으로,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전체비용입니다, 전체비용.

나동연위원

안이든 바깥이든 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4,200만원 더 증액되었다 이 말이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하나 설치하는데 돈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시설장비유지,

나동연위원

하나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갑디까, 대충 자료를 이야기해보세요. 1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7개소에 있는데 1대당에 매월 50만원 해 가지고 12개월 하면 4,200만원.

나동연위원

달에 50만원?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7개소로 해 가지고 50만원씩 4,200만원.

나동연위원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내년 2005년도에 예상되고 있는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무인발급기 쪽에 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4,200만원이지만 설치비가,

나동연위원

아니, 아까 증액되는 부분이 4,200만원이라 했는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시설장비 유지비 증액입니다. 작년까지는 안 썼거든요. 작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없었다 아닙니까? A/S를 했으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넣으면 1년 동안,

나동연위원

또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2004년도의 시설장비 유지비 그 안에는 사실 무인발급기에 드는 것은 전혀 없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없었지요.

나동연위원

2005년도 부분에서 4,200만원은 새로 신설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114에서 118입니다.

이부건위원

상조회 물품 이것은 한 200만원이면 부족한 것을 사 모은다 이 말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데 이게 별로 이용이 없습니다. 요즘 장례예식장을 전부 다 이용하니까 이것은 별로 이용이 없고 텐트만 이용하면, 상조회 이것은 빼버리고 “양산시120기동대” 해 가지고 일반 행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텐트만 구입하고, 일반 가정에서 할 때는 상조회 물품이 필요했었는데,

이부건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상조회 소모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컵 같은 이런 것은 다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판하고 그릇하고, 수저하고 텐트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나누리 이것 물어봅시다. 나누리 자재 값이 1억 정도 되고, 인건비가 한 2,500되고, 1억 2,500정도를 더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던가요? 올해 얼마나 해 놨습디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올해 30세대인가 40세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격을 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벽지에 곰팡이가 슬었는데 왜 슬었느냐를 보니까 보일러를 안 틀어 습기가 채여 썩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만 해주지 말고 한 2만원 어치나 3만원 어치 기름을 사다 보일러에 넣어 가지고 말려야 됩니다. 돈 주면 그 사람들이 안 넣거든요. 말려 가지고 썩은 벽지 걷어내고, 전기장판 보내주고, 전기선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전기선하고 전등하고 갈아주고, 돈은 얼마 안 듭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100세대를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 보면 1억, 한 세대에 백이삼십만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사업은 괜찮다 그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국장님에게 질의하다가 미심쩍은 부분은 따로 과장을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앞으로 120기동대에서 큰 사업이겠다, 그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방진우 계장이 이런 것은 주특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리를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나중에 요청을 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 기금부분으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부분은 32, 42, 46, 545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세입부분 특별한 것이 없으면 세출부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일분부분입니다. 340에서 348페이지, 특별회계 549페이지, 일반회계분야 340에서 348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찾을 동안 내가, 사업비 부분에서 시설비,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342페이지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서창시장의 주차장 관계.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서창시장 이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넘어가는데, 이것이 서창시장 부지인데 다 아시는 대로 문백 씨한테 소송을 해 가지고 졌습니다. 졌는데 시장부지 안에 불가피한 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땅을 사야만이, 사서 상인들에게 활용도 있게 해주기 위해서,

나동연위원

이것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461평입니다.

나동연위원

461평에 13억 7,000입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참고자료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상세한 부분은 기이 배부해 드린 당초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그 당시 문백 씨 소유인가 그 사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계속 썼던 땅 이지요?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썼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쪽에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도 일과성으로 지나가고 이랬는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이 땅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주차장이 아니고 시장부지로 쓰고 있었던 땅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시장부지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사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이야기로 사용료를 주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시가 패소를 하면서 문백 씨한테 돈을, 그동안 시장부지로 쓰다 보니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땅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지요. 그겁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현재 난전으로 쓰고 있는 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안 쓰고 있습니다. 소송 끝나고 난 이후로는 그 땅은 경계를 해 가지고 짐 같은 것을 재어놓고 이래 가지고 그 부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면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서창 땅은 지리적인 그걸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이런 쪽에,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사용료 관계 때문에 뒷거래, 뒷거래가 뒷거래가 아니고 서로 간에 시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사는 땅이라든지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내나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이 땅의 형태라든지, 혹시 지도 같은 것이 나와 있으면 참고로 내가 보려고 하는데,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시장부지 안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장부지 안에 있는 것 같으면 주차장으로서 과연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용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우리가 사 가지고 그동안에 난전처럼 썼듯이 시장부지로서 그대로 줄 겁니까, 안 그러면 주차장 용도로, 지금 소위 말하는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그 일환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쓸 겁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겁니다.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주차장 부지로 쓰면 아주 용이한 땅입니다. 그 뒤편에 있는데 여기에 소방도로를 내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서창시장 안에. 주차장으로 쓰면 아주 활용도가 좋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 정도 큰 사업을 사전에, 예산서가 올라오고 이러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이라도 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사항들인데,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나동연위원

이것도 공유재산관리 그 건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 양산 이쪽의 시장 때문에 금년에는 엄두를 못 내었어요. 엄두를 못 내었는데 나름대로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어쩌든지 확보를 좀 해라. 마침 이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예산서부터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드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같은 맥락입니다. 크게 보면 전부 다 재래시장활성화죠.

나동연위원

재래시장활성화의 그 규모로서 해 가지고 몇 개 시로 한정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를 5억 6,000만원 얻어오고 이래 놔놓으니까 이것은,

나동연위원

그리고 서창하고 신평 시장에 차광막 설치하는 이것은 위에 천막처럼 설치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전에 우리 재래시장활성화 쪽에 해 가지고 보면 가운데를 돔으로, 그런 형태로 보면 되나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장옥을 금년에 서창하고 신평에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을 돔 식으로 만드는 그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 사이에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1개소에 1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투입할 겁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두 군데에 1억 5,000씩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1개소에 1억 5,000씩?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서창 한 군데하고 신평 두 군데하고 이렇네요, 그렇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서창하고 신평 하고 구 군덴데 3억 가지고 두 군데 할 이런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 남부시장의 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은 주차장사업비하고는 관계없이 쓰는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돕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도비로서 해 가지고 남부시장 쪽으로 앞에 확보되었던 게 얼마였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한 것요?

나동연위원

예, 금년에 산 것이.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2억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2억이지요? 그러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에서 또 1억 5,000 내려오고, 그 다음 북부시장 환경개선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 내려오고, 이래보면 됩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래시장활성화 쪽에 3억이 내려왔는데 도비로, 앞에 주차장하고는 관계없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주차장하고는 별갭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도비 내려온 2억 그것도 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려왔을 텐데?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주차장 부지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 시설하는 것으로 이래 내려왔습니다.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이 3억은, 3억 3억 6억을 해놨는데 이것은 E-마트라든가 앞으로 신도시에 대한 대응, 너무 열악해지기 때문에 뭔가 이쪽에 최대한 환경개선을 해주어야겠다. 그런 면에서 크게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화장실 보수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겁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조형물 설치는, 지금 현재 다른 재래시장 정비하는 것을 보면 앞에 간판, 네온사인 같은 이런 것, 이런 것을 대형으로 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남부시장 뒤편에, 전신전화국 뒤로 그쪽에 조금 산만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걸 가령 길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 상가를 보호할 수 있는 가운데,

나동연위원

앞에 그때 사업계획 해 가지고 올라온 것, 그것을 이 예산 가지고 할 겁니까? 남부시장 안쪽으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조감도처럼 들고 와 가지고 의회에 얘기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당초에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 24억, 주차장 부지 16억하고 자체 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3억 2,000이 왔는데,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안에 주차장, 건물 해 가지고 복개하는 사업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남부시장도 남부시장이지만 남부시장 뒤편에 상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재래시장 형성되어 있는 것이 남부시장보다 뒤편이거든요. 그 뒤편을 전부 활성화해 가지고 안내문하고 홍보물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 출입구가 여섯 곳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를 양산남부시장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남부시장이 어쨌든지 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 전부 포함해 가지고 2004년도에 기이 확보된 24억에다,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하고는 별갭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에 3억 이것 포함해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크게 보면 그렇고, 꼭 구별을 한다 하면 24억 들어가는 것은 남부시장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3억은 그 주변, 뒤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상가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꾸 구체적으로 묻기는 그런데 이런 관계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도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이런 것에 관련되다 보니까, 시장 활성화 경제 활성화로 들어가는데 돈이 지금 수월찮게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북부시장에도 마찬가지로 3억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설계라든지 어떤 계획된 것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아직 설계를 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고,

나동연위원

너무 예산을 추상적으로, 물론 하기야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갈라붙이다 보니까 시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서 가지고 같이 예산에 올라와 주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도 그 안의 주차장 관계, 그런데 주차장이 참 어렵지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이것은 자기들이,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옥상, 뷔페식당 들어가는 그쪽에 옥상 주차장 정비를 하면 가능, 금액도 자기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타당성이 상당히 있고,

나동연위원

우리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핸들링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사실상 돈 속에 돈이 묻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이라든지 정확한 무슨 계획 없이 내려가다 보면 뭔가 모르게 뒤에 석연찮은 부분이 하나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동연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 가지고 뒤에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 6억은 지난번, 거듭되는 질문이지만 24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건이다 이래 보면 됩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별도의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별도로 도비는 3억 내려와 있습니까? 도비 1억 5,000, 1억 5,000 같으면 3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내시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경상남도 도의회에, 내년도는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도 예산이라도 65억을, 도의회에 재래시장활성화로 65억이 요청되었습니다. 요청된 중에서 자기들이 이 정도 도비를 받게 되면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양산에 이 정도 금액은 가능하다. 실무진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끝났지요, 도에는? 도의회는 끝났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도에 끝났으면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니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어느 시·군에 얼마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데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어느 시·군에 얼마정도 주겠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된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도비가 1억 5,000 해 가지고 3억이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한테 상당 전에 얘기는 되어 있는 거다, 그죠? 되어 있는 여기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도 이만큼 금액을 맞춘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예산승인이 되어 오면 어떻게 고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상한다는 이것이 안 맞는 거라. 돈은 모자라든 말든 북부시장이나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어느 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도비가 과연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확보가 안 될 때는 그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안이 맞추어져야 환경개선사업이지 돈 내려오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역으로 이야기하면 꼭 안 고쳐도 될 것을 3억 있으니까 다 써야 되겠다 하는 계산, 그 안이 안 나오니까, 예산을 올리는데 내년에 북부시장에는 무엇 무엇을 해 가지고 3억원 어치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 이만 한 돈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인데 예산이 승인되어 오면 그 사업에 착수해 보겠다는 것 같으면 그것은 2006년도에 해야지, 2006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에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2006년도에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버리지 않는 예산으로 만들어 가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북부시장에 뭘 고쳐야 됩니까? 환경개선은 뭘 할 겁니까? 이래 물으면 당장 답변이 안 나오잖아.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북부시장 거기는 하수구도 고쳐야 되고, 부분적으로 그 뒤편에 주차장하고 난 곳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포장도 새롭게, 보수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북부시장 상가 자체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북부시장 지금 안다 아닙니까? 북부시장 안에 상가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 가에 있는, 양산대학에서 나오는 그쪽에 횟집 한 두어 개하고 저 뒤쪽에 있는 식당 한 두 개 말고는 지금 북부시장 안에 장사하는 상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게 현실적인 문젠데 굉장히 상인들이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몸부림을 쳐봅니다. 쳐보는데,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해 두자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자기들 요구사항, 건의하는 걸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뒤에 상세하게 나온 것이 옥상 주차장을 만들고, 옥내 하수구를 보수하고, 도시가스시설이나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뭔가 새롭게 해보자 해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일권위원

다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북부시장이 분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은 기간이 1~2년도 아니고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 아닙니까? 그 세월동안에 어떻게 하면 북부시장 상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대안은 한마디도 여기 안 나와 있고, 그저 돈만 들여 가지고 고쳐만 주고 시비만 갖다 넣으면 시장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이,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점포가 좀 살기는 살겠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내보이소. 북부시장을 양산 남부시장 정도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떻게 경영을 하면 되겠다 하는 그 마인드를 우리 시에서 안을 내 보이소. 그러면 거기에 걸 맞는 돈을 투입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남의 사유재산에 전부 시비 들여 가지고 말이야, “공동”이란 말 하나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진짜 공동인지 뭔지 구분도 안 되고, 잘 아신다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모든 분들, 북부시장이 지금 몇 년 동안 저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돈 3억 들여 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북부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어떤 안을 내겠다 하는, 시장 활성화에 대한 간단한 용역보고서 같은 이런 것이라도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 보니까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 문제다. 하수구가 솔직한 말로 막혀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는 그것이 지금 자본적 보조로 짜들 나올 겁니까, 양산시 하수계에서 하수도 준설하면 되지. 그것을 무슨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북부시장에 돈을 줘 가지고 하수구 청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계는 뭣 하는데, 하수계는. 이것이 어떻게 안 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까? 시장에 하수구가 막혀 있거나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하수계나 저기에서 잘 점검해 가지고 우리 일반예산을 올릴 때 시장이라는 걸 떠나서 막혀 있음으로 해서 딴 데 물도 안 빠질 거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게 일이고, 시장 상가활성화를 위해 돈을 넣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째 하수구 같은 것이 이 내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가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천막 같은 형태가 있어서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걸 칸을 질러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전부 오픈을 시켜 가지고 대형으로 끌고 간다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무슨 개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저도 김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우선 하수구가 나온 건 개별적으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시비로 하면 되는데 자본적 보조는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안에 사유지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본적 보조로 해서 했고, 그러나 함부로 돈을 줄 수는 없고요 충분한 계획과 그런 추진과정이 없으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내놓지 못하고 설명을 드리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한다고 시장이 살아나든 안 살아나든 간에 현재의 이런 상태를 뻔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몸부림을 한번 쳐봐야 되겠다 해서 시장 활성화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맞습니다. 공동으로 하고 거기에서 양산시민이 물건을 사고팔고 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래시장 개념에서 이것을 봐주어야 되는데 엄격히 따지면 이것 개인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에 양산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주겠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장사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가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확실히 이 업무부서에서 앞으로 북부시장하고 남부시장은 어떤, 어떤 장점이 있고, 북부시장은 인구분포도나 뭣을 봐서 어느 쪽에 있는 손님들이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어떤 물건을 많이 갖다 넣었을 때 좋아질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시장용도부터, 시장용도 같은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 바꾸고자 할 때 그냥 일반건축물 용도 바꾸듯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는 전기 상품을, 전자상가를 형성을 해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건축부서하고 도시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건물용도를 전자상가 형태로 가자. 아니면 채소 형태로 가자. 이런 안을 먼저 만들어 내 놓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지금보다 월등히 많이 드는 7억이 든다. 8억이 든다. 이렇게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것 해 가지고 3억 만들어 가지고 떡 내놔놓으면 3억에 맞는 용도 이상은 어느 누구도 머릿속에서 짜내지를 못합니다. 왜? 또 예산을 받으려면 의회에 와서 국장님이나 우리나 마주보고 또 이러한 질문이 오고가야 될 것이니까 그 자체도 귀찮고 하니까 돈 받은 것만큼 일하자. 이래 함으로써 그 상태에서 일이 더 발전이 안 되고 멈춰져 버릴 확률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양산의 남부시장은 일상 생활필수품을 많이 사고팔고 하는 장소이고, 북부시장은 아파트를 필두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아니면 공단에 있는 사람이 접근하기가 용이하니까 공단에 필요한 어떤 기계류 이런 걸 많이 유치하는 그런 골목을 만들자든지 이런 게 나는 생각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의 기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지금 남부시장 뒤편에 산재해 있는 시장은 보도블록을 깔아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 안입니다. 그래서 비를 안 맞고 다닐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양옆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타일이라서 굉장히 힘들고,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얽힌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쪽에 있고, 북부시장은 옛날 한 때는 횟집이 잘 되었으니까,

김일권위원

회 센터를 한다든지,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주차장이 문제니까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게 그렇고, 2층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차시설을 멋지게 해 놓으면 다소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이런데 초점을 두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일권위원

한동안은 북부시장이 방금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회만 전문으로 하는 집이 대여섯 군데가 잘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전부 다 그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볼까 하는 것도 번영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방금 국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안 같으면 북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확한 어떤 안을 하나 내어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이 예산도 맞아떨어지고 일을 해도 보람도 있고, 예산이니까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이 되면 이것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시설비에 서창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있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 25375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 변호사인데 얼마 지급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고문변호사들 있지요?
재술

정재술예산담당주사

고문변호사들에게 주는 것은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조로 더 주는 게 있고, 그리고 1년 내내 한 번도 소송에 임하지 아니하더라도 매월 15만원씩,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주는 것은 그렇게 주고,
재술

정재술예산담당주사

그리고 소송할 적에 소송금액에 따라 가지고 소송비용은 결정이 되는데 서창시장 건과 관련해 가지고 패소했기 때문에 돈을 얼마 주었냐 이래 물으면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들을 선임을 할 때 계약을 했을 거라고, 그렇죠?
재술

정재술예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승소를 하면 얼마를 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왔어, 그 부분은. 패소했다는 이것만 딱 왔는 거라.
재술

정재술예산담당주사

자료요구를 공보감사담당관님에게 하셨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가지고 오거든 그것을 다시 챙겨 가지고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세요. 왜냐 하면, 고문변호사라 해도 행정에서 자료가 뒷받침 안 되면 지역주민들까지 다 도와주고 가는 길인데 적극적으로 안 가고 얼렁뚱땅 가다보면 패소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것. 지금 그 자료 주시고, 서창시장 부지매입 이것 13억 7,000만원이가?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구두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예, 평당 270만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감정 안 하고 그냥 삽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감정해야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27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그 앞의 땅 살 때 그래 나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돈을 일방적으로 추정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안 됩니다. 앞에 우리 소방도로 개설할 때 실질적으로 이 문백 씨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안 가고 차단시키라고 했습니다, 그것. 이것도 우리가 승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득지(건더기, 내용)가 있었어요. 웅상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성호 씨 같은 경우 얼마나 그것 했습니까? 그때 우리 시에서 공부정리를 안 한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폐단이 온 것입니다. 소송을 했을 때 정성호 씨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을 시에다가 반납한다 해 가지고 소송에는 들어가지도 안하고, 시에서 자기 땅 매입 하겠다 해도 안 하고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지금 13억 7,000 이상은 안 들지요?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안 들도록 해야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하게, 둘러하든 어떻게 하든 조인을 하고 난 뒤에 편성이 되어야지 추정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나중에 해 가지고 모자라면 기이 예산편성은 되어 있고, 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추정치 아닙니다. 추정치 아니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이 이상 더 주고는 어렵겠다 해서 이 돈으로 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국장님이 그것해 가지고, 정례회 때 내가 이것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 시장이 우리 관내에는 남부시장하고 북부시장밖에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덕계시장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덕계시장도 있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계획을 왜 이래 잡습니까, 그러면?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덕계시장은 최근에 그것 한 것이 되어서 보수하고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북부시장이나 남부시장은 건축한 지가 오래되었고 하니까 노후 되어 가지고 보수해야 할 부분이 덕계보다는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건물이 오래 되었다 해 가지고 빨리 노후되는 건물이 있고, 오래되지 않더라도 노후가 빨리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틀려집니다. 하고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해 가지고 국가 시책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은 아니란 말입니다. 국가시책에 의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장 3개가 건물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덕계상설시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고육지책 끝에 화단 있는 걸 해지(철거)를 시켜주고 거기에 주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시장부지인데 화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주차시설을 좀 해 달라. 땅은 못살망정,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렵다. 그러면 국가시책사업에 역행 아닙니까, 그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안 되는 것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올해 안 되어도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남부시장, 북부시장은 10년이 넘었고, 다 아시다시피 E-마트에 의한 양산시의 환경변화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계획이 된 것이고, 서창시장도 시급하기 때문에 남의 땅에 해 가지고,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해서 하려는 것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그렇다면 활성화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어야지요. 자기네들이 그 화단까지 없애면서 주차면적을 늘리겠다하면 거기에 대해 행정에서는 뒷받침을 해 주어야지 행정에서 말을 그래한다니까, 안 된다 하고. 그래서 부서별로 검토를 한번 하세요. 거기는 우리 시가 시장 활성화 하는데 돈 조금만 투입시켜주면 돼요. 화단 되어 있는 것 그것 정비 싹 해 버리고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타 부서에서 그것은 안 된다. 그 면적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없더라도, 있으나 마나한 땅을 없앰으로 해 가지고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시나 국가 예산도 안 듭니다. 다른 쪽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안 해줘도 돼요. 그런 쪽으로 법률적 검토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해주세요. (나동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342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펀드 출연금 말이죠. 이게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이 될 때 총 출연금이 200억이었죠? 우리시 분담금이 1억이고, 수혜 되는 업체를 우리 양산시에서 모집을 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5년부터 결성이 되나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펀드로서 출자해 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을 회사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업체에 1억씩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억 맞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1억을 출자를 했는데 10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이래 추산이 되더라고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사전에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해당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부산대 그린에너지 캠퍼스가 있다 아닙니까, 그린에너지 캠퍼스조성사업 하는 것, 이것은 돈을 전도를 해줍니까, 부산대 쪽으로?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18억 2,800만원을 전도만 해주는 겁니까? 국비 14억 2,000,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18억 2,000이거든요.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공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다.

나동연위원

태양열발전시스템 그것이지요?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돈을 전도를 하는 겁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돈을 줍니다. 부산대학교를 짓는데 건물에 태양열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가면 그때그때 공정에 따라 가지고?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참고적으로 운동장 분수대 옆에 소규모로 하나 해놨습니다. 시에서, 그것이 태양열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나 해놨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으로 태양열 발전해 가지고 그 안에 일부 쓰겠지요?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그 열을 가지고 한 20% 정도 들어갑니다. 분수대 쏘아 올리는데 태양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 넘어가서 3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에 노동 복지회관 노후시설 정비해 가지고 3,000만원 도비 내려와 있는데 이게 도지사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시장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노동복지회관을 지금 짓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짓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앞뒤 모순되게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노동 복지회관 노후시설정비 해 가지고 1, 2차에 걸쳐 가지고 1억이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정비해야 할 부분이 벽체 균열 간 것, 그 다음에 페인트,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안에 화장실, 그 다음에 회의실 이런 것 해 가지고 손 볼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기적으로 도저히 공기 내에 마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1, 2차에 걸쳐서 온 돈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이번에 도에 알아보니까 3,000만원은 두 번째 돈 5,000만원 올 때 그때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난 이후에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 이것은 부득이 삭감을 시켜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할 때 이 3,000만원은 삭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억 가지고 정비하고 이 3,000만원,

나동연위원

과장님 얘기는 일단 예산 승인이 되었을 때 뒤에 추경에 삭감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공약사업에 노동복지회관을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정비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래 올라오는 이것이 모순되었다는 이야기고, 또 노동복지회관은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받는 것을 가지고 소액의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를 해 주어야지 압력단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집행하는 것은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수년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정말 어렵고 실제로 그런 도움이 잘 안되고, 돈 받아 가지고. 지금 3,000만원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 1억 내려왔어요. 그것은 도의원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94년도 예산에 1억 내려와서 결산추경 때 해 가지고 다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할 판인데, 그래서 1억으로 수리를 하고 또 집을 짓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리를 하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장 옮기는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투입을 해서 앞의 진입로를 정비를 할 것인지 건물을 정비를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빼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 3,000만원은 거기에 포함되었다가 다시 내년도 예산에 들어오니까 이것은 별 필요 없는 예산이고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었는데 그래서 일단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내가 지적하려는 부분은 우리 시장의 공약사업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이 앞에도 시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더니,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자꾸 끌려갈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사의 공약사업에 들어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던데, 어쨌든지 공약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물론 내년도에 사업비는 안 내려왔지만 어째 짓든지 짓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수리비 1억이다 뭐다 하고 내려왔다 하니까 이것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다는 이런 얘깁니다. 어쨌든 일단은 이번 결산추경 때, 1억이라는 돈은 뒤에 설명 듣도록 하고, 이 예산 자체는 일단 필요 없는 예산이다 그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1억 이것은 집행하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해 가지고 양산 지방 산업단지 내 법면 보수공사 하는 것은 작년도 이야기했던 한국금속인가 그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전에 한 것은 한국민테크 라는 그것이고, 매미 태풍으로 해서 피해가 생긴 그 부분이고 이것은 영남사료 뒤편에 법면,

나동연위원

영남사료 뒤편입니까, 이것은?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영남사료 뒤편 같으면 우리 위생사업소(환경시설관리사업소) 있는 그쪽이란 말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사진이 있는데 법면부분 그게 좀,

나동연위원

위생사업소 쪽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2차 추경 때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손볼 시점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그것하고 같은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땅 소유는 도지사로 되어 있고, 관리는 양산시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딥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영남사료 그 뒷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사진을 가지고 가서 설명)

김일권위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가서 도의원에게 도비를 내려주면 좋겠고,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라도 들여서 하자. 그것은 개인 땅이 아닙니다.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공단 내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왕 묻는 김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ISO, 올해 실적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스물세 군데로 잡혀 있었는데 집행 다 했나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열여섯 군데 다 나갔습니다.

나동연위원

몇 군데 나갔습니까, 열여섯 군데?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16개 업체에 9,600만원.

나동연위원

16개 업체에 나갔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9,600만원이라니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200만원씩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국·도비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국·도비라뇨?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전체 총 지원된 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업체당 200만원씩 나가잖아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업체당은 200만원씩 나가는데,

김일권위원

그런 국비 도비는 안 얹히고 바로 나갑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얹힙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ISO는 한 업체에 시비가지고 200씩 지원을 해주는데 도비와 국비는 또 어디 있나요? 도비가 직접 업체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런 예산이 있나?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 카피 하나 해 주시고 업체 리스트, ISO를 인정 심사할 때, 올해 스무 네 군데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열여섯 군데밖에 안 나갔다는 이야기는, 신청한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받아오면 줍니다. ISO를 받아오면,

나동연위원

그런데 신청했는데도 안 되더라,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신청하면 안 되지요. ISO를 받아와야, 자기들이 ISO를 받아와야 되요, 자기들이.

나동연위원

해당이 안 됩디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었고, 그 밑에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 전년도에 4개 업체에 1,200만원씩 나갔지요?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업체 어느 업체에 나갔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식회사 아이티하고, 그 다음 디오하고 일광캔테크하고, 카프코, 유테크, 그랑쏠레이,

나동연위원

이것 얼마씩 나갔습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2,000만원씩,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1,200만원씩 작년에 잡혀 있었을 텐데?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작년에 그렇게 되었는데 연말에 확정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당초에 4,500만원 예산 잡아놨거든요.

나동연위원

한 업체당 1,200만원씩 해 가지고 네 군데 4,800 잡혀 있었을 텐데? 이런 예산이 몇 군데 얼마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6개 업체에, 지금 결산추경에도 추가로 금액이 올라오거든요. 합쳐서 1억 2,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얼마씩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2,000만원씩.

나동연위원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의 1사 1기술하고는 관계없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같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경남도에 올리면 도에서도 신청을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메카노21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ISO하고,

나동연위원

ISO가 아니고 메카노21하고 되는 모양인데, 메카노21에 선정된 업체가 내려오게 되면 지역의 분담금 부분에서 나간다 이 말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2004년도에는 1,200만원 이었을 텐데 한도가? 봐보세요, 다시 한 번 봐보세요. 그것 뺄 동안,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 잡고 있는 것이 CJ하고 JST 두 군데 유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억이 잡혀 있는데 도비보조금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도에서 바로 지급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도가 바로 지급하고, 시는 시비만 지급하고 도비는 도가 바로 지급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업체하고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CJ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CJ는 팔구십 프로 정도 되었습니다.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설명 자료에 보면 나올 겁니다.

나동연위원

JST인가 하는 여기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JST는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투자기업에 대한 것으로 관내에 투자를 할 때 나가는 것 맞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나가는 게 이전보조금하고 그런 겁니다.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투자가 아니고 유치, 해외기업 유치를 할 때,

나동연위원

유치를 할 때 들어가는 건데 이미 들어가 가동하고 있는데도 나가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시설보조금은 5년 내로, 시설보조금은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5년 안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 JST같은 경우 들어온 지는, 해수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내년이 만 5년 됩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 끝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4년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2004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쪽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놔놓고 있었는데 굳이 2005년도에 지급하는 이유는 뭐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자기들 신청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신청을 하겠다고, 만약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데 여건이 도달되게 되면,

나동연위원

우리가 창업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도 보면 1년이 넘게 되면 창업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너무 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이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이기 때문에,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투자기업이니까 저것을 유치하려고 각 지역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4년전 이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로 들어오려고 할 때부터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주겠다고 우리하고 약속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약속을 하죠.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들어 온나.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현재 이런 쪽에 비슷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예, 투자유치위원회에 6명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투자유치위원회에 나도 들어 있지 싶은데 아닌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안 들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5년이 지나놓고도 준다. 이것 무엇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다른 위원이 추가로 물으면, 내가 너무 혼자 많이 할 수 없어서. 그 밑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디자인 지원 사업 해 가지고 2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신규사업인데?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고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지금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캐릭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영산대라든가 우리 관내 대학에서 디자인을 해서, 이걸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체에 맞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름 없는 사람 이름을 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장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수출을 하거나 소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뭔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밀히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회사를 위한 디자인을 해준다 하는 것인데,

나동연위원

이것을 업체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업체에 500만원씩 해 가지고 내려갈 것 아닙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업체가 아니고 이것은 대학을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선정되면 거기에 나갈 겁니다.

나동연위원

예?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적합한 대학이나 어디가 생기면 거기에다 지원을 해줄 겁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하고 양산 관내 대학하고 양산시하고 3자가, 일단은 우리 시하고 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디자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합니다, 한 40개 업체를. 그래 가지고 40개 업체가 선정되면 대학에서 디자인 개발해 가지고 …(청취불능)… 평가를 해 가지고 심사통과를 하게 되면,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중소기업이, 요즘 특히 기업이 어렵고 이래 가지고 관에서 지원을 좀 해 주어 가지고, 어쨌든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취지인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뭔가 약간 세밀한 계획을 잡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디까, 예를 들면 어느 시·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현재 없습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새로운 것을 한번 개발해보고자 하는 그런,

나동연위원

사실은 업체의 캐릭터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관이라든지 양산시 같으면, 물론 하기야 캐릭터도 필요하겠지요. 필요한데 단지 회사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학술용역을 주어가지고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 주어 가지고 그 업체의 캐릭터를 만들어준다? 그것하기 위해서 돈이 2억이나 든다. 이것은,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캐릭터 그 자체에만 뜻을 두면 안 되고 크게 보면 산·관·학 이 체계로 봐주시면 되겠고, 대학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1,000개가 넘는 기업체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는 필요 없고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겠고, 또 기업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캐릭터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을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 선정이 되면 이 기업이 어떻게 하면, 무얼 해주면 좀 나아질까. 일은 저거가 하고 물건은 저거가 만들지만 그런 디자인,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학에서도 기업에 관심을 갖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좋은 측면에서 한번 끌어보자. 물론 이것은 시범입니다, 시범.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포장을 아주 특별하게 해 가지고, 그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무슨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포장을 미려하기 만들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쪽에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다소 있을 것 같고,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한 업체당 500만원인 것 같으면 관리하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효과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인가 실적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업체에다 무엇을 좀 주기는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이 좀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되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은 이런 그것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볼 때는 업체에, 이번에 한다고 공무원들 각 업체에 죽 나갔잖아요. 사실은 내가 처음에, 기업체에 도와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체 몇 몇 군데를 방문해 가지고 그런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래한 것은 솔직히 업체에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가서 일하는데 오히려 방해된다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수렴되면서 뭔가 관에서 업체를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발상은 상당히 좋은데 뭔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나왔어야 될 것 아니냐?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옳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산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데 사실은 이게 포럼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포럼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것도 좋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도 좋고,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또 예산이 듭니다.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포럼을 하면 그 안에 디자인을 활성화시키자. 캐릭터를 만들어주자.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대한 방향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냐 그걸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범위를 수축시켜 가지고 디자인사업이라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번 매치를 시켜보면 뭔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오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중소기업 기금운용에 대해 가지고, 70억의 기금에 10억 더 보태어 가지고 80억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자가 적다보니까 그렇는데 우리 전에 안일수 국장 계실 때 “이제는 기금의 의미가 사실은 없다.” 실제로 이자 해봐야 3%대, 얼맙디까, 삼점 몇 프로입니까? 지금 받고 있는 것 얼마 받고 있어요, 3%쯤 받고 있나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5% 짜리도 있습니다, 넣은 지 오래 되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넣은 지 오래된 것은 5% 짜리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4%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평균 4% 보면 되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4% 같으면 4×8=32 해 가지고 3억 2,000되나요? 이번에 10억 더 들어가니까 80억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4%면 3억 2000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안일수 국장이 계실 때도 이제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가. 일반회계에 집어넣어 가지고 오히려 매년 매년 몇 억씩 잘라 쓰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성급히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자가 아무리 싸다고 할지라도, 4%라도 우리가 50%를 보전해 주면 2%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쓰는데 굳이 기금을 가지고, 넣어놓고 4%를 받는다고 칩시다. 기간 끝난 것은 3%도 못 받아요. 삼점 한 오프로 밖에 못 받습니다. 이렇게밖에 못 받는다고 봤을 때 이 많은 돈을, 오히려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도를 시켜 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데 쓰고 매년 4억이면 4억 정도 해 가지고 중소기업보조금으로서 예산을 일반회계에 잡아 가지고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효율성은, 이 기금이 97년도부터인가 5년간을 모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모자라 가지고 10억을 더 올렸는데 경제 사이클링이라는 것은, 지금 조금 낮다고 해서 이것 없애고 하는 것은 그렇고 기금이라는 것은 아직 좀 더 가봐야 압니다. 그것은 필요시점이 확실히 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의 효율성은 이 많은 돈으로 오히려 다른 사업 같은 것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쓰고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한 4억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중소기업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자보전용으로 4억 잡아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예산의 효율성에서, 이제는 기금이라는 것이 그런 쪽에서 의미가 없어지고 하면 그래 바꾸어 버리면 되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운 돈입니다, 이것. 이것 넣어놔 봐야 이자 몇% 받지 안 하는 것, 이것도 이래 해 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하던 것 하나 붙여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내투자기업보조에 대해서 올해 처음이 맞습니까? 2004년도에 1억 잡은 것은 지출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안 했지요? 안 하고 놔놓고 그러면 올해 2005년도에 다시 1억을 잡는다. 아까 무슨 회사라고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CJ하고 JST,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 지출할 때 투자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를 거쳐서 예산도 올리고, 그 심의를 거쳐서 올린 것 아닙니까? 투자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CJ와 JS인가 그것이 선정이 되었는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저것이 도가 선정을 해 가지고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률이 도비가 65% 시비 35%,

김일권위원

그것까지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그 2개 회사가 지정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정된 경위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정된 것은 도가 지정을 해 가지고 시에,

김일권위원

도가 지정을 해 가지고 양산시에 오면, 양산시는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조례도 그치지 안하고 도 지시만 받아 가지고 그대로 갑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 이런, 이런 방침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시장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가 안 있습니까?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이 회의를 언제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심의위원이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위원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위원은 경제사회국장, 그 다음에 전문기업체 대표하고 대학교수, 그 다음에 기업 쪽에 밝은 유력인사 이런 분들입니다.

김일권위원

거기 말씀하시면서 의원은 쏙 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원이 1명 딱 들어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한 번도 회의한다는 연락이 없었는데, 그 위원회 위원이 접니다. 나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 회의에 한번 오라고 연락 받은 적이 없어요. 누구하고 회의했어요? 회의한 자료 한번 가져와 보이소. 투자유치위원회 해 가지고 선정할 때 자료.
병문

정병문위원장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은 적이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없으면 없다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지원을 할 때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선정을 하면서 유치위원회 열어 가지고 여러 사람의 뜻도 듣지 않고 결정할 것 같으면 이것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종이 아깝게. 여기 규칙 조례 다 안 있습니까?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투자유치관계 때문에 예산 다룰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위원회를 없애주고, 있을 것 같으면 위원회를 걸려 가지고, 이것이 속기록에도 보면 나올 겁니다. 내가 속기록 또 가지고 올까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할 때는 위원회를 거쳤다, 거쳤다고 하는데 위원회를 거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이걸 회의라고 가본적도 없고,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금이 집행되기 전에 위원회를 한번 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회 해봐야 뭣합니까, 정해놓고? 도의 지침이 내려온 것 같으면 이런, 이런 회사가 외국에서 양산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도비를 좀 줄 테니까 양산 시비를 보태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 그래 했을 때 양산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도의 지침이 이러니까 제안 설명 해 가지고 그래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 절차 하나도 안 그치고 뭐 하러 만들어 가지고 예산 올려놓고, 의회에서 모르고 가면 그것은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딱 되어 안 있습니까? 투자유치 지원체제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및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륜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옛날에 위촉을 해놨으면 써주든지 아니면 위촉을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필요 없으니까 의회는 뺀다해 가지고 잘라주고 빼버리든지, 무슨 절차는 하나도 안 그치고 만날 뭐라 하면 “위원회 했다.”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자료가 다 나와 있고 하는데, CJ 같은 경우 그만큼 양산에 일찍 데리고 와 가지고 우리 손기랑 국장 오시자마자 이것 가지고 노력하자하고 이래 샀던 부분 아닙니까? 어느 업체에 돈 주자는 것을 주지 말자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안 거친 것을 자꾸 거쳤다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만약에 이것 위원회 안 그쳤다고 해 가지고 예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나서 그 뒤에 투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어겼으니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라 하고 들고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일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343, 345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하고 노동 복지회관 노후시설정비, 이것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닙니까? 걸로(그쪽으로) 전도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가스시설이기 때문에, 가스 이것은 전문기술은 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스관리 하는 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래 올려놓은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행은 어디에서 하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100세대 70세대 이 자료는 어디에서 뺐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전체 기초수급대상자가 2,165세대인데 그 중에서 금년에 299세대 완료하고 내년에는 100세대 정도만 예산에 맞추어서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협조를 얻어서 만든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금년에는 어디에 299세대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완료된 게 299세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99세대?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다 이거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계층 불우이웃시설 및 가정전기 무료 수선 사업은 거기에서 자료 받아 가지고 집행은 여기에서 한다, 맞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사회복지과에서 받았고 자료를 받은 데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선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받은 것, 어려운 계층하고 불우이웃시설 복지과에서 자료 받은 것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선별한 것 자료 요구를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2004년도 부분이죠?
일배

박일배위원

2004년도에도 이것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선 이것만, 올해 예산에 343페이지 이것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총 세대수를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선별했다니까 200세대가 올라왔든지 300세대가 올라왔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왔을 것이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선별을 한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임의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지금 2,165세대 중에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70세대 내년에는 100세대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지 사회과에서 산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이천 몇 세대를 주었을 것 아니요?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지금 사회과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서류상 왔다 갔다 한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불우세대가 몇 세대냐 확인하니까 2,165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도 안 받고 100세대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읍·면의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면 읍·면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할 수 있는 세대를 보고를 받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복지과 업무 소관이 더 타당한데 그렇게 안 하고 왜 했느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가스시설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아무런, 그러니까 문제가 노동 복지회관 노후시설정비 이것 추경에 9,57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시설보완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 사회복지과에서 했다니까요. 이것 2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이것. 9,57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된 거라. 되었는데 또 3,000만원 도비가 투입이 된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어린이 집 화장실하고 다 개·보수 해준 겁니다. 정화조까지, 우리 시설물인데 우리 시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화장실까지 우리가 다 퍼주었다니까요.

나동연위원

어린이 집 이것은 틀려요.
일배

박일배위원

똑 같아요. 같은 건물 안에 있다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여기에 3,000만원 올라와 있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기이 1억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추경할 때 삭감할 그런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업무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묻습니다. 이런 업무들은 엄연하게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이거지. 안 그래요?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그런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스이고 전기를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다는 것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쪽입니다. 어느 것을 보고 선별을 한 겁니까? 명확한 선별기준을 가지고 오라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저도 처음에 예산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굳이 갈라서 하느냐 했는데 중복되는 것이 문제인데 중복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지만 선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2,160세대 자료도 안 받았다. 100세대하고 70세대를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안 받고, 읍·면·동에서 받았다. 읍·면·동에서 받은 자료 해 가지고 주세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자료가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예, 2004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읍·면에서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사업하겠다는 계획이지 그것을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할 그런 입장은 아니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산이 승인되면 2,160세대 중에서 100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 그 말입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작년도 받은 것,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니까 올라온 것 몇 건 올라왔는데, 불우이웃 어려운 계층이 몇 건 올라왔는데 몇 건 했는지 자료를 작년 것을 주세요, 그러면.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올해 것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을 선별을 할 때,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선별할 때 그 세대에 호호 방문하고 한 겁니까, 서류만 가지고 한 겁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전체 보고과정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현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구두상으로 우리가 받았지만 그 세대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범위를 정한 것이고 그 사업범위가 정해지면 읍·면에 통보해 가지고 그 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업무 소관도, 국장님, 이 업무 소관 사회복지과에 넘겨주세요. 거기에서 해도 전문 쪽으로 가스,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가스는 지역경제과 쪽이 훨씬 안 낫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업체에 주어야죠.
일배

박일배위원

업체에 주는데 왜 굳이, 업체에 주는데 어려운 계층이 뭐다 자료도 없으면서 역으로 읍·면·동에 보내어 가지고 그 자료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왜 하려 합니까? 사회복지과에 근거서류가 다 있으면 자기네들이 보고 선별을 딱 해 가지고 업체에 딱 맡겨 버리면 효율적으로 가는데,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건 사주는 게 아니고, 가시시설, 전기시설이라 하는 것은 경동가스나 무슨 전기에 시키지만 이것은 우리 가스전문 공무원이 가서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 업무가 좋아서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와 연관이 되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국장님 부서에 가스나 전기기사가, 전문적인 기사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 안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지역경제과 누가 가스를,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화공직, 전기, 가스 전부 전문직이 안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가스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산업자원계라 해서 안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몇 명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저 포함해 가지고 5명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가스 5명?
만연

김만연산업자원담당주사

기계, 전기 다 포함해 가지고 5명입니다. 전기 2명, 기계 1명 이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점검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다?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그런 뜻에서 이 업무가 분장이 된 거죠.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위해서 꼭 지역경제계가 필요로 하다?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아니,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시장이 다 해버리면 되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되겠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이부건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나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안 물은 것 두 개만 묻겠습니다. 이런 것 우리 동료 위원의 이야기는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일원화 시켜 달라. 기술은 어드바이스 해 주고 효율성을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하고 숙제를 가지고 잘 해 가자는 요구라고 받아들이고, 344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에 보면 상반기에는 120만원 해놨고 하반기에는 항공료 부담을 500만원 해놨는데 일단 이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것이 코트라에서 우리 시로 옵니까? 우리 시가 경남무역에 되어 있지요?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이부건위원

연간 얼마씩 내고 이사인가 뭐로 등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이것은 코트라로 해 가지고 나가죠?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상반기에는 120만원 잡아놓고 하반기에는 500만원 잡아놨는데 해외개척단 지역은, 나라는 선정이 되어서 이랬습니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죠, 나름대로 상반기는 중국을 하고 하반기는 중남미로 했는데 그것은 계획상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지난번 보고할 때 잘 하는데 계속하라고 해서,

이부건위원

효과가 좀 있습디까?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효과 있지요. 효과가 있는데 효과를 꼭 손에 잡히는, 수출을 얼마 했느냐를 내놓으라고 하면 사실상 좀 부끄럽고 그나마 그것을 통해서 해외를 알면 기업하는 사람도 상당 부분 참고가 되고, 지난번 중국 가서는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한번 갔던 업체는 안 가고 신규업체를 10개 업체 선발해 가고 그렇게 합니까, 한번 갔던 회사를 다시?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하면 갔던 사람도 중복도 많이 되고,

이부건위원

가보니까 대부분이 수출하고 계시는 분들입디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수출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하니까 다소 항공료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업체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실적이라는 것이 금방 돈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실적이 자꾸 올라올 바에야, 이것을 금년에도 변동 없이 10개 업체, 양산시에서 사업의 성과라는 것은 잘 되면 캐파를 늘려갈 수도 있고 안 되면 이것을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것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동 없이 획일적으로 가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틀 속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거저 부기상 이름만 적어 놓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시적인 답변이 되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라기보다는 서로 의논도 하고 더 발전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면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 가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술고도화연구용역 이것은 뭡니까? 344페이지 제일 밑에 산업기술고도화연구용역,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저것은 기계분야 중소기업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로 정밀기계 분야에 한해서 해외건설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계 산업에 대한 용역을 어떤 형태로 발주를 합니까? 지역경제과는 용역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용역을 주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올라오면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아요. 용역비가 나갔는데 예산편성이 바뀌지 않는 용역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묻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저것은 시하고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영산대학교, 양산대학, 상공업연합회 이렇게 연계를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정밀기계산업분야에 한해서 조사·연구하고 하는 그런 데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20개 업체를 해 가지고 할 이런 계획입니다. 한 업체당 저것이 된다면 400에서 500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이부건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공회의소하고 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고도화용역비를 협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시에서 미팅을 해보니까 시에서 이 정도 용역비를 충당해 주면 이 기계 산업용역에 보탬이 되겠다. 협의해서 한 자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힘드시겠지만 2004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용역 준 것 있지요? 시비를 받아가서 용역을 발주한 것 있지요? 그 용역발주와 결과 자료 주시고요. 이번에 산업기술조사용역,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공회의소, 영산대학교, 우리 시가 협의한 자료, 그러니까 어떠 어떻게 하겠다고 협의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면 그 자료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내일 오전까지?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오늘 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오늘 마치기 전까지 되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해외시장 그것은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하반기 예산이 틀리는 것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선정문제는 거품을 빼고 예산 낭비가 없고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회사를 늘린다든가 나라를 정하는 문제를 그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일반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부분에 공예품 개발 장려비 도 3개, 시 3개, 이것 사실 작년에 600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600만원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도비는 150만원 그대로고, 이게 업체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꼭 좀 해주십시오. 공예품 하는 그것을 도에 출품하려고 그러면, 12개 내지 15개 업체, 업체라고 하면 무엇 하지만 출품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 출품을 하려면 몇 개월간 나름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해 준 곳은 세 군데 지원해 줬어요. 세 군데만 지원을 해주고, 저는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아주 소규모로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공예품이 많이 나도록, 전에는 1등한 물건도 있고 해 샀는데, 석장생 그것도 만들었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었는데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마치고 전체 오라고 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서 물어보니까 좀 불만이 있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잘하는데 돈 많은데 도에 로비 잘하는데 그런 데만 1등하고 자기들은 여간 내어봐야 안 된다는 불평을 하던데 조금씩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보도록, 그런 뜻에서 조금 늘렸습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자료를 만들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앉으셔 가지고 예산서에 글만 써가고 부기만 달아 가지고 올리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가 공예품 개발 장려비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전폭적으로 해보겠다든지 서로 그렇게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국장님과 과장님의 머릿속에 계획이 서 있고 예산 승인해 주는, 의회는 전혀 깜깜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꾸 논란이 됩니다. 정말 앞으로 양산시가 이래 가야 되겠다면 그것은 그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회 때 언제든지, 협의회라는 것은 토론하는 장소거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발전시켜 나가고, 너무 회의를 한번 짜놓은 곳에서 가지 말고 서로 의논해서 발전시킬 것은 시키고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미팅을 해 가면서, 올리기 전에 그 부서의 사업계획을, 제가 국·과장이 되면 그래하지 싶어요. 예산승인 받기 전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계획이 있다. 의원들이 이해하면 수월할 것인데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기랑

송기랑경제사회국장

죄송합니다. 큰 데 가보면, 중앙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전칠기라든가 충무 쪽에 공예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이 많은데 양산은 워낙,
병문

정병문위원장

일반회계 분야는 마치시고 특별회계 5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부분입니다. 831에서 837입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1에서 83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소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32에서 35, 42, 46에서 52, 515에서 51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세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부분으로 넘어갑시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45에서 27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다른 위원님 찾을 동안,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장님 읍면동에 에어컨을 어떤 형태로 요구한다고 해서 읍면동에 다 돌렸지요? 읍면동에 지난주에 공문이,

나동연위원

언제 그 서류가 갔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난주에 갔습니다.

나동연위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의회하고도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에어컨이라는 것을 전체 위원이 대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은 일단 저것이 나갔을 때 동네 별로 해서 에어컨이 어떤 타입이 필요하냐고 물을 것이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성급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공문을 보낼 때 노인 분들과 지역 의원님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지역도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전환하기를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기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하지 않겠다, 꼭 필요한 데는 방이 넓고, 여기는 벽걸이를 해야 하겠다, 스탠드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현황파악을,

나동연위원

우리 주민들 관점에서는 복리후생으로 볼 수도 있고 혹자들은 선심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하는 사람이 시정을 꾸려 나가는 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나중에 질의할 것입니다만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도 전체 위원들이 다 아니라고,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경로당에서는 당연히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을 때 안 되었을 때의 후유증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경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을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조사는 해 보았나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200개인데 신청은 250개가 들어왔습니다. 유형별로는 스탠드가 있고 벽걸이가 있고 어떤 데는 선풍기를 서너 대 구입해 달라고 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현황 파악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으면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나동연위원

그것이야 당연히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기정사실화 되었다가 안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는 또 언론대로 이상한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앞서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심의하면서 하고, 어저께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조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하고 나서 해야지 조사를 먼저 하면 기정사실화 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공문에도 명시적으로 노인분, 지역 의원님, 그리고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일 볼 동안, 어제 일어난 상황이라서 나중에 각론에 들어가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나동연위원

충혼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설명을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9억 9,200만원 봉안각 예산입니다. 도비 2억 국비 3억 나머지는 시비로 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나동연위원

폐이지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254페이지입니다. 국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울산과, 저희가 서울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국비 따려고. 그러니까 울산지청을 통해서 서울보훈청, 행정쇄신분과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갔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담당사무관께서 12월 달에 확정을 하겠다, 지금 현재 양산 것은 12월 달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부세로 줄 것이냐, 양산시로 명시를 해서 국비보조로 줄 것이냐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김양수 보좌관에게서 제가 갔다 오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양산은 3억이 내려온다, 설계는 올해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봉안각을 왜 수리해야 되느냐하면 보훈3단체에서 와서 천장도 무너지고 엉망이고 내려앉아서 사람도 다친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설계도면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추세 자체가 봉안각 탑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존 충혼탑이 있는 그 자리를 들어내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리에 합니다. 시비로 해서 4억을 잡았는데 아직 국비 분야가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명시가 안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 2억 국비 3억,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총 9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총 9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봉안각을 두고 한 번도 우리한테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사전에 예산이 올라오면 큰 예산은 설명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하고 공유재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전문위원실직원

공작물 설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전문위원실직원

공작물 설치도 받아야 합니다. 1억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총 10억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9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도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우리 선열들의 그것을 기리는 것이고 해서 이런 사항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일단 그 절차를 밟을 때 지금 당장 설치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인 그런 것도 넣어주고, 어떻든 승인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9억이나 들어가고 아직 국도비도 확보가 안 되었고 김양수 위원 보좌관의 이야기는 국비 3억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고, 도비는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보훈3단체가 도의원 두 분을 모시고 나름대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도비는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꼭 준다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비 문제도 제가 도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의 담당계에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계에서.

나동연위원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사후라도 승인관계는, 예산 심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사후에라도 이번 임시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절차 밟을 때 같이 밟아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저상버스도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버스입니다. 노약자들이나 장애인, 임산부들은 올라가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저상버스라는 것은 버스가 대면 땅에 붙을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량인 휠체어로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 1대가 1억 8,000인데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이자 우리시의 특수시책입니다. 경상남도 내 시 단위에서는 김해, 창원, 진해, 진주, 양산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20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3대만 우선 해 보고, 민간단체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원과 푸른 교통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푸른 교통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 차가 1억 8,000인데 6,000만원은 자기가 대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국비가 35%, 도비가 16% 우리 시비가 16%.

나동연위원

3대가 3억이라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대당 1억씩 무상보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무상보조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1억씩 해주면 나머지는 업체에서 대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도 자기가 하고.

나동연위원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이 차가 사실 주목적은 장애인들하고 노약자입니다. 시내버스로 운영할 것인지? 시내만 하느냐, 아니면 부산까지 가느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는 노면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운행하는 것도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운행하는 것이 어렵다, 골짜기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서울 같은 데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반인들도 탄다, 운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일단은 노선하고 협의된 것은 없고 예산 승인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차를 사야 되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로드테스팅을 해 보아야 되니까, 아까 전에 그것인데,

나동연위원

대충 설명을 해 주세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과거의 충혼탑하고 모양이 틀립니다.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과거에는 충혼탑을 앞에는 봉안각을 짓고 뒤에 탑을 지었습니다. 요새는 위패 모시는 봉안각 자체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1층 봉안각에 위패가 800명이 되는데 이것을 안에 모시고 봉안각 위에 충혼탑을, 그래서 위패는 밑에 모시고 탑을 이렇게, 나머지는 광장을 해서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도의 보훈단체 몇 군데를 가보니까 창원 거의 다 그렇고, 양산은 50년대 60년대에 지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가 못하다고 해서 울산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제일 좋은데, 설계사하고 자기들이 제일 좋다는 안을 내어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내나 그 위치에,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현재 위치에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공원이 많으면 이렇게 나와도 관계가 없는데 춘추공원도 현재 잡혀져 있으니까 그 쪽에 해 놓으면 춘추공원에 가는 사람도 같이 놀고 해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한때는 신도시 복판의 공원에 세워도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멀었으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신도시에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 밖에는.

박종국위원

길도 없는 왜 거기에 하려고 합니까? 삼성동에 보면 꽉 있지 않습니까? 꼭 춘추원에 뭐 하러 하려고 합니까? 나중에 길도 없고 공사하려고 하면 공사비 두 배 세 배 주어야 되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원이 아니면, 땅 사가지고 하려고 하면 못하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서 자기들 조상 위패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다시 지으려고 하면 너무 높아서 깎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충혼탑이 높긴 높은데 거기에서 보면 터가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조경이 좋습니다. 나무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좋은 위치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근린공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차가 올라가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녹지공원과에서 근린공원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거기에서 전반적인 부대시설을 다 합니다. 또 주차공간도 화승화학인가 거기에서 주차공간을 크게 해서 충분히 현대화된 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용역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구름다리를 하나 놓읍시다, 운동장에서 춘추공원 가는.

박종국위원

모씨가 그 이야기했다가 욕 들어먹었습니다. 사도도 없는데 구름다리 이용해서 시민들이 거기로 걸어다닌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부수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공원계획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춘추공원,

박종국위원

나는 춘추공원 아무리 가도 주차할 데가 없는데 급할 데는 쫓아 올라가야 되고, 총 9억이나 되는 탑을 구석에 처박아놓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나동연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동연위원

즉흥적으로 어디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고향의 봄 버리려고 합니까?

일동 웃음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사회복지과 급량비가 작년에 1,160만원에서 1,596만원으로 400만원 정도 올랐는데, 25% 정도 업이 되었는데 직원이 더 늘어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직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1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동 부서에 곧 아동 업무 자체가,
병문

정병문위원장

한 사람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한 사람 더 늘어나야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두 사람이 늘어나는데 급량비가 25% 업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 전체로 보면 급량비라 해서 업을 너무 많이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급량비 부분에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급량비는 일단 현원 기준으로 해서 올해 그렇게 하고 내년도 급량비는 시간당 2,000원 40%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는 5,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직원들 밥값이 7,000원으로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몇 명 기준으로 한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 그냥 1,596만원 이렇게 해서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정원 기준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사회보장적 수혜 부분에서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해서 작년에 1,500명인데 500명이 더 올라갔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11세대, 그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1,900세대 되었다가 이사 가면 더 적어지고, 또 아파트 지으면 올라가고 해서 우리가 2,000세대라고 해 놓았습니다. 2,211세대입니다, 정확하게는.
병문

정병문위원장

규정에 맞아야 주기 때문에?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국가유공자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988세대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작년에는 600명을?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이사를 많이 왔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급하고 이 부분에 대상자하고 선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 된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소득층 보호차원에서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나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자녀는 우리가 줍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제적으로 안주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특수시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비, 초등학교 학원비 지원, 중고등학생 입학생 교복지원,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서 내년에 할 것인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도에서도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도에서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방학 동안에 학원비 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대상자 선정은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복같은 경우는 144명으로 확정을 지어놓았는데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10월 30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부지매입비가 1억 올라와 있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보훈회관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자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입니다. 김양수 국회의원께서도 자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15억이 듭니다. 국비 2억 도비 5억 시비 7억 민자 1억 보훈3단체에서 1억을 보태고 해서 2006년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비도 7억이 들지만 일단 1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먼저 해놓고, 계약을 해 놓고 다음에 추경때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금 김양수 국회의원 보좌관님한테 서울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내년도에 지방분권 교부세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도의원님들한테 간곡히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부지 계약비 정도를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야 되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부지매입비라고 해서 위치도 안정해졌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승인여부야 그렇다 치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1억을 부담한다, 앞으로는 자기들이 1억을 부담해서 못 짓는다, 결국 짓고 나면 2억 3억 더 들어야 한다.

나동연위원

자기들이라는 이야기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보훈3단체,

나동연위원

보훈3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니 뭐니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하여튼 시비는 7억, 10억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시비 1억을 하면 다음에 6억만 하면 됩니다. 일단 부지매입은 위치가 선정이 안 되었고 한데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녀보면서, 신도시에 내달라고 했는데 신도시는 안 된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외곽지로 물색을 해 보라고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다 우리나라를 지켜 온 단체고 그렇습니다만 새마을회관을 하나 짓는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역기능과 순기능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몇 번 유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이것이라고 해서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 설명을 사회복지과장님은 의회에 와서 설명도 잘 하고 하시더니만 이번 예산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지상버스도 그렇고 아까 충혼탑도 그렇고 이런 아주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왜 설명도 안 되고 이렇게 예산만 떡 부기를 해서 올라옵니까? 보훈에 관계되는 위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 실수입니다. 보훈회관 이런 것은 계약을 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부지선정도 안되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하느냐 마느냐, 물론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나라를 지켜온 분들인데 이것을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공감대 형성은 되어야, 국비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절차가 전부 생략되어 있고, 과장님 이야기로는 국회의원이 한 이야기도 아니고 보좌관이 책임지겠다고 했고 도비는 도의원들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두리 뭉실하게 가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힘을 합치려고 하면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 부기만 해서 왜 올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마쳤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부지를 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은 시 명의로 하지 않고 보훈단체 명의로 한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오히려 시 명의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경남 전체가 시 명의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줘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운영비나 이런 것이 안 들고 자기들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밑에는 점포를 넣고 위에는 사무실을 넣고 경비조달을 해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되도록 이면 도와달라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복지회관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시설 복지회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은 시설비로 하지만 자본보조로 할 것입니까, 설계가 나왔을 때?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용역비 주고 나서 보고하면 뭐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건 위원 거수) 이부건 위원.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것이 있으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54페이지 저상버스하고 휠체어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휠체어택시는 지체장애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거기가 관리주체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255페이지 보훈회관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보훈3단체에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앞으로 보훈회관이 문제가 됩니다. 미망인이 양산에 5명도 안살아 계십니다. 명칭은 미망인회 했지만 5명 미만이고 그 다음에 유족회도 몇 분 안계십니다. 연세가 80세 이상입니다. 상이용사도 그렇고, 지금은 보훈3단체가 보훈회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훈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양산시에서 보조해 주면 보훈3단체­미망인, 상이용사, 유족회­만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상당히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은 간단하게 미망인이라고 하는데 10명도 안살아 있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기록되어 있는 미망인은 16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미망인 살아 있는 분들이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보훈3단체라고 하는데 4단체 5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조를 주어서, 재산권인데,

이부건위원

이것을 규정을 미망인이라고 하면 참전미망인, 경찰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가. 보훈회를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지금 미망인회에 쓰시는 데는 월남참전용사 단체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가 안 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처음 출발을 잘못하면 문제가 상당히 따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보훈단체 해야 되는데 보훈3단체 해버리니까,

이부건위원

그렇지요. 보훈3단체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외 보훈단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렇게 하시고 246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위안잔치가 있는데 경로잔치하고 독거노인 위안잔치도 하고 그렇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위안잔치는 적십자 봉사회에서 매년 10월 15일 전후로 해서, 올해 같으면 지난 10월 15일에도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적십자 봉사회에서 하는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이 116세대입니다.

박종국위원

내가 가봤는데 독거노인이 아닌 사람이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모시고 왔겠지요. 하여튼 120세대만은,

박종국위원

그것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도 혼자 오는 것도 있고 주위에서 모시고 오든지,

박종국위원

내가 보니까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와 계시더라구요. 자기 아들도 시의 국장 수준도 있고 과장 수준도 있고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따라왔겠지요.

박종국위원

명색이 사회복지과장인데 선을 딱 그어서 해야지 행정에 원칙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내년에 또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답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260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경로당에 냉방기구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에 꼭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읍면동에 1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확대를 한다든지 하라고 우리가 충분히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이 읍면에 가서 실제적으로 구입을 해서, 읍면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도 안하고 공문은 각 읍면에 이렇게 하니까 구입하라고 말만 해 놓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다, 과장님이 의회를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추경 때에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당초예산에 올려보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십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부건위원

추경 때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야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1대씩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에어컨하고 설명이 없었는데, 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에어컨은 노인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중앙동은 여론조사를 하니까 안하려고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263페이지, 푸드 뱅크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푸드 뱅크 차량을 올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운전기사하고 보험하고,

이부건위원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여기에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을 하면 누가 부담을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실제 고의성이 없으면, 자기가 열린 마음으로 식품회사라든가 거래처에서 주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으면,

이부건위원

부담주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을 주었을 때, 만약에 식중독이 생겼다 질병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부담하는 주체가 있습니까? 부담할 주체가 시면 시라든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보험 관계 문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07월 달 중에 확정이 되면 보험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부건위원

만약이 아니고 모든 예산을 시에서 집행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책임지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시라든지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 없이 돈만 주었을 때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푸드 뱅크 차량에 대한 주체를 말씀하십니까?

이부건위원

그렇지요, 운영에 대한 주체.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가 합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께서 우리시가 주체다, 국회가 07월 달 되어서 법이 통과되면 그때는 거기에 대한 보험능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273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회를 했습니까, 의원협의회 때?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웅상 것이지요? 업무보고 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는 제가 안했습니다.

이부건위원

1,000만원 보수공사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 내부시설공사는 중앙동 2층 사무실에,

이부건위원

청소년수련관, 4,000만원 짜리,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부건위원

누수방지공사하고 견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중앙동 것 말고 우리 웅상 것,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웅상 것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이것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건으로 해서, 웅상 것을 묻는 것은 내가 뜻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견적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산출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76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원아종사자 건강증진계획 1,000만원 해 놓았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러면 이것을 깊이 묻기 전에 올해 계획서와 정산서 자료요구 합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산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보육시설에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정말 빼야 합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보고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의논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600만원 충원해서 800만원을 했습니다. 관내보육시설이 60개입니다. 원아만 해도 4,000명 됩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그날 하루 즐기고 한마당잔치를 함으로서 그에 따른 보육교사, 어머니들 상당히 기분 좋아하고 잘 되었다고,

박종국위원

실내체육관에 그것 말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정신도 없고 행사진행요원이 애들 소리 듣는다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진짜 이것은,

이부건위원

밑에 보면 어린이날잔치한마당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주체가 전교조에서 안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전교조에서 혹시 자기들이 자체 부담을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안합니다.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부건위원

자부담을 안 하고 한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저도 보니까 잘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협찬을 많이 합니다.

이부건위원

자기들은 자부담은 안하고 몸 부담만 하고 시비 주고 이렇게 해서 한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위에 보육시설원아종사자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하고 밑의 것은 자부담을 안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서중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서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보훈회관 지금 자리는 어디 것입니까? 자기들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땅은 우리시 것입니다. 건물은 자기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그 땅에 지으면 안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너무 협소해서, 그리고 또 시대 추세가 양산시에 도시의 구성 상태가 자꾸 신 도시화 되고 하니까 자기들도 거기는 아주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로 가야 되겠다고 한 것이 당초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는 땅값이,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도 돈 보태주고 그 건물 팔아서 보태서, 자기들이 돈 대겠다고 하는 건물 처리한 부분 가지고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은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땅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중기

서중기위원

어떻든 그 건물은 팔아야 안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은 팔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260페이지 용역비에 화장장, 납골장, 장례식장, 본위원이 처음에 의원 되어서 장례예식장을 지으라고 시정 질문도 한두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타당성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투자에 대해서 250억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만약에 짓게 되면,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짓게 되면 계획은 350억으로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250억이고 나머지 국∙도비 다 그렇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국비 70억, 도비 30억.
중기

서중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장례예식장하고 납골당하고 소각장하고 화장장하고 이것이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단을. 물론 이것이 한 군데에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도심 근처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변두리로 가야 하는데 변두리로 갔을 때 장례예식장의 이용률이라든지, 장례식장이 몇 기입니까? 분양식이 10기인데, 부산대학교 들어오고 장례예식장을 짓는데 과연 분양식 10기가 그냥 차겠는가? 물론 타당성검사를 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멀리 있을 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화장장 6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시 인구가 나중에 50만 60만을 봤을 때 과연 몇 기를 채울 수 있을지? 제가 볼 때에는 50만이 되었을 때도 대여섯 구 여 나무 구라고 보는데 숫자에 비해서 과잉투자라고 보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문제들을 별도로 생각해 보면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실제적으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데에 가면 돈 십 만원 더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을 하면 돈 십만원 정도 더 드는가 모르겠는데 이만한 큰돈을 들여서 계획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시장님 공약사항도 처음에는 장례식장 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그 자체는 정말로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수익성을 전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성을 전제로 할 수는 없고, 화장율이 60%가 넘습니다, 현재 통계상. 앞으로 화장율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리고 인근에 부산도 있고 김해도 있고, 부산의 영락공원도 있고 한데 양산에 굳이 해야 되느냐 싶은데, 어떤 면에서는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는데 타 지역에 가서 돈을 더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자기들이 돈을 더 받더라도 지자체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양산시민들이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돈만 더 주면 되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장례식장이 더 필요한데 부산대학이 들어오면 그것이 해소될 것이고, 근교에 제가 장소를 어디로 정할 수는 없지만 잘 구상을 해 보면 앞으로 그런 혐오감이 없고, 부산의 영락공원을 혐오시설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상을 하면, 물론 이것은 투자는 많이 됩니다. 투자는 많이 되는데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국장님 말씀에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사실 광역시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처리할 분량이 많아서 상당히 좀 받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인근 김해나 밀양 같은 데는 사실 한적합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 돈 십만원 정도, 오육만원 정도 더 주는지 모르겠지만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화장장 같은 데는 광역시, 인구 100만 넘어가는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쯤. 인근 김해에 있고 밀양 같은 데는 하루에 한 구도 채울 동 말 동 합니다. 그런데는 가지고 가면 고맙다고 합니다. 부산 같은 이런 데를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른 지방의 것은, 다른 지방 것은 안 받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말씀에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장래를 보고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장래를 보더라도 인구 50만 60만인데 하루에 해 봐야 10구 이내입니다. 10구 이내이지만 하루에 대여섯 구는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양산 인구가 50만 60만 정도로 봤을 때 2기나 3기 정도로 하면,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면 타당성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사실 이런 돈들이, 지금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들이 밝혀내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필요 없는 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납골당 같은 것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를 몇 군데 했습니까, 그 밑에?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 17개입니다. 17개인데 설치된 곳이 2개가 있고 설치 중인 것이 4개가 있고 또 이월된 것이, 물금 같은 데는 사실 시기가 안 맞아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시청 밑에 한 군데 만들어 놓았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점심 먹으러 지나가면서 봤는데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 본 위원 생각에는 금방 날아갈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책임자 노인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꼭 해야 되겠느냐?”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싶고, 바로 시청 밑에 해 놓았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큰 넓이에 그 갑바를 씌워놓았는데 바람 조금만 불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돈이 6,000만원인데 “ 다른 데도 해 주니까 우리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써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도 이것은 하고 싶은 시설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노인 분들이 극구 하려고 해서, 해 보니까 겨울 한철 그늘이 져서 못하지 여름에 계속 친다는 것입니다. 여름하고 봄에는 햇볕에 하는 것보다는 좋다,
중기

서중기위원

반문을 하겠습니다. 요새 같으면 그늘막이 없으면 좋습니다. 오히려 햇볕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또 봄, 가을에도 그늘막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봄, 가을에도 따뜻한 햇볕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한 여름 비올 때 해날 때 1년 365일 중에서 제가 볼 때에는 한 두어 달 정도는 쳐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60일 정도, 제가 얼른 생각할 때 나머지 10달은 쳐놓음으로 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노인 분들이 사실 겨울철 한 두서너 달 빼고는 자기들은 봄도 가을도 장만을 해서 하다가 비 올 수 있다, 그래서 대회를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도 가서 보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우려보다는,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지 해 놓는 것이 전천후로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6,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 개를 앞으로 더 설치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어른들을 설득시킬 때는 설득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시정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혹시나 바람에 날릴까 겁이 나서 안하려고 했습니다. 바람에 날려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요새는 공법이 좋다고 합니다. 공법이 좋고 해서 노인들 말씀이 겨울 서너 달 정도 우리가,
중기

서중기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공법이 좋다고 해서 아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도 지나가면서 보고 오늘도 지나가면서 유심히 바라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반 천막, 정말 후 불면 날아가는 일반 천막 이더라구요. 내일 점심 먹으러 가면서 둘러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된다, 안 된다 분석을 해서,

박종국위원

도에서 도비,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맞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은 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대부분 좋아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

박종국위원

도 정책이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도 정책인데 시비로 해줍니까.

김일권위원

맞지도 않는 정책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서위원님 말씀대로 태풍이 오면, 바람이 불면 떠버린다는 것입니다. 웅상 것은 다 찢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천막이.
중기

서중기위원

조금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리겠더라구요, 그것이 돈이 6,000만원인데.

박종국위원

웅상에 설치해 놓는 것이 다 찢어졌습니까?

일동 웃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웅상의 지금 시설은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참고로 이것 도비 받아야 되는데 도비 안 받았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시비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시빕니다.

김일권위원

276페이지,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 검진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추가질의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십시오.

김일권위원

276페이지 2,000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 검진비, 저소득층은 어느 선까지로 계산을 합니까? 옛날로 치면 생활보호대상자가족을 말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이 있고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120% 범위 내에 있는 대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국민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계층, 거기에서 120% 안 되는 사람이 2,000명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됩니다.

김일권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211세대고 사람 수는 4,034명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중에서 보육아동이 2,000명이나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금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적당하게 잡은 것이 맞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적당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이부건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육종사자 그것 할 때 과장님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천 몇 백명 이라고 안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4,034명이고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5,000명이 넘습니다.

김일권위원

보육종사자 하는 선생님들의 체육비를 왜 이렇게 주느냐 하니까 거기에 배우러 오는 애들 4천몇 백명 중에서 2천몇 백명이면, 저소득층이 50%가 넘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김일권위원

어떻게 해서 양산에 이사 들어오는 어린아이들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답변할 때 수치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건강검진도 양산에 우리시가 돈을 대어주어야 되는 사람이 학교 들어가기 전의 애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4천몇 백명 중에서 저소득층으로 우리시가 돈을 대면서 건강검진을 해 주어야 되는 대상이 2,000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양산의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 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인원 대충 설정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50%나 되는 많은 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산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사회복지 정책을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양산의 미래를 봐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4천몇 백명 중에서 이런 아동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하면 사회복지 전체를 놔두고, 우리가 사회복지만 두고 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양산시 전반의 경제를 놔두고 논해야 합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60개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수가 5,215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육료 지원아동이 1,888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0명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수치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꼭 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까? 양산시 보건소에서 위임하면 안 됩니까? 1만원 가지고 검사 받는 것,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 수 없는 것 잘 되어 있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애들이 일일이 보건소까지 올 수 없기 때문에, 신체검사 구강검사 소변검사 등 해서 1만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하기는 무리가 와서 일반병원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가 시간을 할애해서 어린이집에 나가서 하는 것이 빠릅니까? 없는 애들을 차비 들여서 병원까지 데리고 다니는 정책이 맞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보건소가 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보건소 인원 많겠다, 예산 많겠다, 이 사업비를 보건소로 약값이랑 해서 일부 돌려서 보건소가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검진해 주는 것이 맞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저소득층, 요즘은 엄마 아버지들이 전부다 맞벌이하기 때문에 일하러 가고 없는데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있는데 그 애들 때문에 학원선생님이,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건강협회에서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찾아가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 숫자에 맞추어서 어린이집에 바로 던져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센터에 돈을 일괄 던져주어서 그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해 주는 것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건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는 문제고, 아까 4천몇 백명 중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숫자가 1,800명이라는 숫자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이,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맞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1,887명입니다.

김일권위원

깜짝 놀랄 일입니다. 4천몇 백명의 어린이 중에서 절반이 시의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 병원도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각합니다. 예산 1억 2억 가지고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페이지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원아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협회에 주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보육시설연합회하면 유치원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병문

정병문위원장

어린이집 연합회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연합회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또 2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름만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았는데 안 맞습니다. 사회단체중 이 단체만 특별히 더 주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더 주더라도 심의를 거쳐서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소년소녀가장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소년소녀, 단체를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단체를 주는 것이고? 2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주게 되면 주는 주체가 어디인지 명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만 보조가 타당한지 안한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육 이것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건강관리협회,
병문

정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279페이지, 여기도 민간자본보조가 나오는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증·개축)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시설을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법인어린이집입니다. 파랑새어린이집입니다, 물금에 있는.

나동연위원

이것이 2004년도에 북정어린이집처럼 내나 그런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1억 가까이 되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장비구입비)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통도사와 북정어린이집에 냉장고와 에어컨 보강시설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라고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통도사와 북정어린이집이 공립보육원입니다. 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은 기능보강 증·개축입니다. 이것은 파랑새어린이집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을 늘리고 사무실, 안의 목욕실 자체를 조금 넓히는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봤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나동연위원

2004년도도 북정어린이집에 가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인데,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가정폭력상담소(2개소)해서 3,750만원 나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성폭력상담소가 하나 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신고시설이 2개 들어와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우리시가 매년 2,500만원 지원합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당초에 있었습니다, 중앙동사무소에. 그러나 상담소장이 죽음을 당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자리에 다시 신고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웅상에 신고시설이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중에 하나를 잘라내어야 합니다, 실적에 의해서. 1년간 실적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 3분기 4분기쯤 운영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야 합니다. 2,000만원 안에서 1/4분기 2/4분기 빼고 3/4분기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가정폭력상담소는 2개가 있는데 하나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동연위원

성폭력상담소 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것은 2,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두 군데 신고 되어 있는 것이 웅상하고 양산에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군데는 나머지 금액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1,250만원이 남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원체 1년간 하면 2,000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2,0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내년 3분기부터 지원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면 금액을 2,000만원을 분리해서,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1년간 실적을 가지고 실적이 좋은 한군데만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고 내년에 정해지면, 내년 3분기든지 4분기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되면 나머지 돈을 지원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기준은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실적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쉽게 심의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은 안되어 있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한시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자기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해 놓고 갑작스럽게 시 너그가 해라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시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6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작품전시회가 있는데 무슨 작품전시회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에, 금년이 6회입니다. 내년이 7회째인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지금 우리 여성단체 취미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작품전시회를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석을 해 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장

우리시에서 민간행사단체에 보조를 할 때 자부담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부담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지요, 저희들? 모든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조가 나가고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지요? 행사하는데 우리가 경상보조로 돈 얼마 주면 그 경비 안에서 쓰는 것은 정산을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정산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부담 부분에 대한 규정이 너무 없어서 쉽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하셔서 자본보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부담을 반드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사실 정산서라고 하는 것이 간이세금계산서 짜다리 붙여서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노인게이트볼 공 구입 700만원을 올해 했습니다. 간이세금계산서 붙이고 했는데 우리가 딱 잘라서 세금계산서를 붙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세금계산서는 못 받잖아요. 못 받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취약한 데에서 공을 구입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줘놓고 사후관리가 실제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전도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금서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부담이 규정이 있어도 자부담이 잘 안되고 정산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나 돈 나가는 것이 다 비슷합니다. 인정합니다.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실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일반세출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국위원

273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건립타당성조사,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센터타당성조사 및 비용산정용역비는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 그것이 적습니다. 양산시 규모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것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되겠다, 제가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것이 제가 양산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제가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범어에 도서관하고 같이 넣어놓으면 안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의 끼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웅상 청소년수련관이 도서관 앞에 있으니까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시끄럽다고 하고 한쪽은 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분리를 해서,

박종국위원

이것은 집을 지을 때 도서관 밑에,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자연스럽고 마음껏 즐기고 놀 수 있는데, 도서관하고 연계를 하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멋지게 좋은 장소에,

박종국위원

연수받는 것은 …(청취불능)…,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외지에 가면 이용도 안 한다구요. 접근성이 있어야지. 애들이 자가용이 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접근성 활용성 이런 것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아까 범어부지에 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던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도서관하고 같이 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건물에 들이는 것은,

양정길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범어도서관 부지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온갖 것을 거기에 다하려고 하니까, 땅이 자꾸 늘어나나 온갖 것을 다 거기에 한다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종합센터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파크형식으로 해서,

양정길위원

도서관 하나 지으려고 하면 주차장하고 엄청나야 합니다. 오밀조밀하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온갖 것을 거기에 다하려고 하니까,

박종국위원

양위원님은 질문하고 배치되는 질의를 합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부터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사실 이것이 접근성 하고 따지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넣어 버리면 …(청취불능)…,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악 감상실, 독서실 여러 가지 겸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겸비하면 …(청취불능)…,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하에 다 들어갈 수 없거든요.

박종국위원

과장님 충분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용역결과를 보고,

박종국위원

용역도 국민체육센터 사업비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데 같이 모으세요. 행정력도 낭비되고, 새마을회관 보훈회관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지어야지 갈라붙여서 행사 때마다 건물 찾는다고 헤매고,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것 아닙니까? 같이 검토를 하세요. 충분합니다. 영화감상실은 도서관 안에 넣으면 될 것이고 독서실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이중적인 투자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접근성도 좋습니다. 2년 3년 뒤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다닐 것이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아이들 머리 아프면 거기에 사회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운동도 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헬스센터 또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지요, 그 안에?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선에서 적극 검토하세요. 이중투자를 막기 위한 좋은 대안이니까 적극 검토하세요. 적극 검토한다고 적어놓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박종국위원

이제 하나 했습니다. 25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이것은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무궁애 학원 정신지체 늘 푸른집 중증장애인집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노인인력센터 운영해 놓았는데 어디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센터는 노인 일자리창출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월 20만원씩 해서 1일 3시간에 1만원씩 주는 그것입니다. 운동장 같은데 쓰레기 줍고,

박종국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파트별로 부서별로 다 맡겨놓았습니다, 돈은 우리가 주고.

박종국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 죽 넘어가서, 264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강사수당 및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성 복지센터에 내년부터 여성인력센터와 같이 겸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가 1억 내려왔고 운영비가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도 양산시에 선심을 쓴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운영비는 여성회관에 주는 것이고 강사수당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여성계에서 해 가지고 개인별로 꼽아 줍니다, 선발해서.

박종국위원

운영비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운영비도 우리가 지급합니다.

박종국위원

여성회관운영비다 그렇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여성 복지센터 안에 여성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여성기능의 산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뒤에도 있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죽 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71페이지 청소년 만남의 축제, 해 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만남의 축제는 3년 되었습니다. 양산 JC에서 해 왔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 직원들이 상당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278페이지 보육료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로 신고된 것이 161개입니다.

박종국위원

38억의 보육위탁,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아동 보육과 저소득계층과 차상위계층,

박종국위원

이것은 아까 했지요? 넘어갑시다.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다음은 일반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519에서 520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38에서 861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입니다.

나동연위원

기금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출연금하고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저소득층 쪽하고 …(청취불능)… 장애인 쪽에 10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10억 10억 해서 20억인데 저소득층은 2004년도 올해 만들었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만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만들어서 10억을 넣었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 올해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자 가지고 쓰겠다는 것인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5년간 적립을 해서 그 이자로 쓰겠다는 것인데,

나동연위원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사장되는 예산인데 효율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선에서 우리시만큼이라도 기금 이것을 일반회계에 전도를 시켜 버리고 그때그때 일반회계에서 전도 받아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10억씩 10억씩 갖다 넣어놓고 돈은 돈대로 쌓여있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은 3.몇 %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자 몇 푼 받아서, 거금이 이렇게 많이 사장되고, 시 금고에서는 안 좋다고 하겠지만 실익이 있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4년도에 얼마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2004년도 03월 08일 날 시작되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1억에 800만원은 이자수입이고, 1억 800만원이 늘어난 것 밖에 없습니다. 5년간 안 쓰고,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기금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5, 36, 52,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세출부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2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지방의제21 추진사무국 설치·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내나 그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조례 부결된 그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는 우리시 사업비가 들어간 자체가 잘못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 욕심 같으면 다른 시군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일단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운영은 못합니다.

나동연위원

대충 그렇고, 그 밑에 시설비하고 공중화장실 현대화 설치해서 11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입니다. 인쇄를 하면서 오타인데 1개소를 멋지게 짓자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기로는 내원사 산문주차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용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관광차가 거기에 대면서,

나동연위원

이것 저번에 설명을 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건이었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추경예산 때도 보고가 되었고 내원사에 화장실이 총12개가 있는데 전부 다 재래식입니다.

나동연위원

천연가스는 앞에 푸른 교통에 그것하고 같은 것이지요? 잠정적으로는 내원사 산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충전 가스는 내나 앞에 그것하고 같은 건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에 줄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도 푸른 교통으로 갑니다. 양산지역에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세원이 산막으로 이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막으로 이전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충전소가 설치되면 세원도 계획에 의해서 가스버스가 도입이 됩니다. 현재 이것은 푸른 교통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해서 민간대행 사업비 2,300만원 이것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양여금 45억 9,2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지방비가 금년도 1,16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는데 필요한 양여금대 지방비 비율이 80대 20입니다. 이때까지 양여금만 지출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용역비하고 기타 들어가는 것으로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방비 %만큼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물을 것 같아서, 220페이지 용역비해서 대기보전 등 환경보전 대책수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문제 중에서 수질문제는 육안으로 표시가 나고 또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면서 수질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눈으로 다 확인을 하고 계실 것이지만. 도시계획의 목표나 환경의 목표가 거의 같습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시 차원에서 오염원의 전수조사, 오염원의 이동경로 파악, 오염원에 대한 세부용역을 실시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이 용역결과는 양산시가지에 스모그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든지 원인파악, 향후 대책, 근원지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유산지역에 보면 일종의 역전층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 저것이 역전층이라면 그 두께가 얼마며 온도 차이는 얼마며, 오염물질 종류별 배출양은 얼마인지? 배출업소 뿐만 아니고 교통체계 문제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교통체계를 원활히 하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에너지 소모량을 적게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적게 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를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산학이 같이 할 것입니까? 어떻게 구상을 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산학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긴 나와야 되고 용역비도 대충 산출이 되어야 합니다. 양산의 대기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대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218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가 있는데 지방의제21 추진사무국 설치·운영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앞에서 질의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조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삭감해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20페이지에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이 있는데 어느 기관에 민간위탁을 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매년 해병전우회에 해 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218페이지에 축산폐수공통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내나 하수종말처리장에 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당성조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용역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방비대 양여금의 비율중 지방비 부족액을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을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들은 바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난 11월 달에 중간보고회 시 보고 과정에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건설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가 있다, 결국 악취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다른 시설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0쪽에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추진용역비가 얹혀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부산시 영락공원이 거의 사용 종료 시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정관 쪽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 공원조성지구가 내나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부산시가 저희들한테 먼저 추모공원 부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지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은 GB구역에서 해제되는 동면 5개 마을도 동시에 해제해 달라,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추모공원을 먼저 해제를 해 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자, 그래서 부산시가 추경 때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7억은 자체적으로 하기로 해서 용역비를 추경 때에 확보를 했습니다, 부산시가. 그것을 우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을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용역비를 적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계약을 곧 할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저희들 단독으로 5개 마을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재산권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자기들 것만 먼저 해준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 안 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얹혀 있는데 부지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부지매입비인데 부지매입비가 4,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양정길위원

시설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시설비는 저희들이 부산시에 추가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5개 마을 대표회의에서 건물 분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 있습니다. 몇 평 건물을 짓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사업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부산시에 명확하게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

양정길위원

부산시에서 전입금 온 것이 얼마입니까, 올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올해 온 것이 1억 4,300입니다. 내년도에 온 것이 9,000만원이고 또 추가로 3,400만원 더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약속만 되어 있지 아직?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하자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시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신들이 특별히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219페이지에 물 검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음용수 수질검사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음용수 검사수수료가 아니고 채수병 하고 물품대 입니다. 음용수수리검사 채수병 구입은 검사수수료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위생업소에 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집단급식소에 하절기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박종국위원

지금 음용수 수질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이것을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중학교하고 양산고등학교 전부다 지하수 주는데 수돗물 로 바꾸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수돗물 을 사용하는 것은 학교 쪽에서 해야 되는데,

박종국위원

양산초등학교에 지하수 안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양산초등학교에 수도 안 들어갔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하수하고 수돗물 하고 차이가 뭡니까? 주무계장님 없습니까? 수질담당계장님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십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먹는 물인데 차이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에 지하수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위생과에서 이때까지 일을 안 하고, 양산시 지하수가 다 썩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최소한 연1회 이상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적합하면 음용수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박종국위원

끓여 먹어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양산초등학교는 급수구역일 것인데 이것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양산초등학교에,

박종국위원

학교에 빨리 해 보세요. 양산여중 여상 다 수돗물 넣어주세요. 교육용은 싸게 하는 것이, 넘어갑시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일반회계 부분에 더 질의하실 부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559에서 56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금입니다. 862에서 867페이지입니다. 기금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