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예를 들어서 예상액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심의회에서 하는데 기준이. 알았어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 이게 주로 벼농사에 대한 농기계지요?

그런데 지금 쌀이 남아돌다 보니까 자꾸 정부에서도 논에다 콩 심으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쌀 농사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농기계도 거기에 맞는 농기계를 임대사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1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건데 논농업 직불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직불제가 작년보다 좀 올랐어요? 그리고 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고 넘어 갈게요.

금년에 말이에요, 보개면 홍사정씨가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식미치 검사를 했는데 거의 86%인가 몇%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사를 지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넬바이텍인가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네 차례에 걸쳐서 줬더니 확실히 그것이 좋다고 그 양반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것을 네 번 줘 가지고 결국은 또 대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농림과에서도 농민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안성쌀이 고품질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농민들이 그런 것을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장이라든지 활동을 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은 정보라도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시골에서 전형적으로 농사만 짓고 별로 나와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에서도 홍보를 한다든지 각 면 단위 이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든지 해서.....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회사하고 싸게 계약을 해서 농민들한테 주면서 안성쌀이 고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돈이 아니고 그 사람은 넬바이텍인가 그런 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입증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것을 네차례에 걸쳐서 준 사람이 좌우지간 식미치 검사에서 80% 이상만 나와도 고품질 쌀이라고, 밥맛 좋은 쌀로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86%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네 번에 걸쳐서 줬는데 상당히 좋다고..... 난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양반 얘기로는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보개면 농촌지도자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에서 나와 가지고도 대상 받은 문제,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데도 그 양반이 그것을 네 차례에 걸쳐서 줬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패가 있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시범 농가에다가 해줘서 시에서도 직접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옳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림과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 농업 정책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군에서 쌀 문제의 심각성을 벌써 알고 수입쌀과 차별화된 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타 시군에서는 벌써 기능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천쌀에 비해서 안성쌀이 매일 뒤지는 것은 홍보나 이런 면에서 뒤진다고 그러는 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미풍이 미원을 못 이겼듯이, 미풍이 미원을 못 이겼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듯이 이것은 먼저 소비자 입맛에 길들여지고 그럴 수 있는 쌀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천 같은데 '99년도인가 인삼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판을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서 내가 경인일보인가 중부일보인가 어디서 봤는데 이천에서 또 비아그라라는 기능성쌀을 또 만들어 냈더라고요. 이천에서 기히 벌써 인삼쌀이라는 기능성쌀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아그라라는 기능성쌀을 또 만들어 냈어요. 그럼 인근 타 시군에서는 쌀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뭐 한게 있어요?

진짜로 안성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안성에 주수입원이 쌀농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주수입원인 쌀 농가를 위해서 안성시에서는 뭐 한 것이 있나 한번 반문을 하고 싶다고요.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넬바이텍인지 바로돈인지 이런 문제도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그러면 이게 진짜 있나 없나 하고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진작에 실험을 해서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괜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남이 장에 가면 따라간다는 식으로 있다가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안성 시민이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른 타 시군보다도 먼저 안성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빨리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 기관에서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 기관에서 이것을 하라고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잘못되었을 때 행정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유도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업자가 아니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센터 담당은 먼저 기술센터에서 시범 재배를 했는데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뿌리고 지어 가지고 대상을 받고 식미측정에서 86%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쌀 문제, 보개RPC에 저번에 4억 5,000만원인가 지원해 줘 가지고 완전미인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해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밥을 해놓으면 빛깔은 좋더라고요. 빛깔은 기존 쌀 가지고 밥한 것하고 현격하게 내가 밥을 해 가지고 두가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보개RPC에서 완전미라고 만들어낸 쌀이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것이 보기에도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어보면 맛에서는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보개RPC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요새는 밥맛이 다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월달 가야 그때부터 밥맛이 떨어지고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런 RPC에다가 그런 좋은 시설을 해줘 가지고 고품질 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고품질 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산림훼손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잘랐다거나 나무 뿌리를 캤다든가 이것이 다 폐기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할 때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불이 나서 그런 것이 나오면 그것도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잘라서 산에다 버려 버리면 썩어서 나중에 거름이 되면 비옥한 토지가 될텐데 왜 폐기물 처리를 해요? 그런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폐기물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산불 나서 잘라 가지고 쌓아놓은 건 폐기물로 안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보개면에 지난번 겨울에 북좌리 불난 데,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아는데, 왜 이런 걸 쌓아놨냐고 하니까 그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경과를 봤더니 공사장이건 산에서 나오는 나무를 잘랐건 베었던 뿌리를 캤던 이건 다 폐기물 처리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톱밥을 만들고 재활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업자가 생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SK인가 저쪽에 도로공사 하는데 있잖아요.

현장 소장 구속된 거 얘기 들으셨어요? 현장에서 나오는 나무, 그런거 묻어버려 가지고 구속됐잖아요. 환경법에 구속이에요, 묻어 버리면.

그래서 그것을 묻어 버려 가지고 SK 현장 소장이 구속이 됐어요. 아니, 그런데 그 쌀이 밥해 먹고 그런 데로는 못 갈 것 아니에요. 어디 식품 가공공장이나 사료 공장으로나 가야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성 쌀밥집 운영 3개소에 9,000만원인데, 3,000만원씩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방기구 일체, 그러니까 시에서 원하는 것을 사라고 해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몇 사람이 물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식당을 차린다고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3,000만원 가지고 장난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안성에 안성맞춤 상표를 살리기 위해서 식기는 안성유기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해주고 또 간판은 어떤 스타일로 하라든지 이런 주문만 해주고 돈으로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닦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세트로 지원을 해줬을 때 사실상 식당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불필요한 물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주전자 같은 것은 식당에서는 불필요한 거거든. 안성 이미지 심는 것도 좋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벌자고 하는 거지, 괜히 그 사람들이 안성시를 위해서 자선사업하려고 그거 하겠어요?

사업성을 심어주고 그 대신에 안성 이미지를 위해서 간판은 이런 식으로 하고 식기는 이런 것으로 준비해라, 그 정도만 해야지 시에서 너무 깊숙이 하면 사업성이 없는데 누가 그걸 하겠느냐는 겁니다. 기준을 이 정도로 추진을 하되, 어차피 지원을 해주려면 현금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모든 것을 사서 해준다면 식당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쌀밥집을 차리는데 자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려고 들지, 예를 들어서 이건 식당 하는데 힘들고 불필요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할 사람이 없지.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성마춤 용기를 사용하라든지, 그런 것은 닦기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사업성이 있게끔 해줘야지 타산이 맞아 하려고 하는 거지.... 김용구 계장님 말씀한 대로 그냥 세트로 안성 이미지 홍보만 생각해서 주자, 식당에서 놋쇠 주전자 놓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은 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지요.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추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이거 민영화 시켜주면 금방 매각은 될 것처럼 그냥 해달라고 아우성들을 쳐놓고 여태까지 매각이 3차까지 해도 안 되는 것을....

그러니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금방 매각될 것처럼 그렇게..... 안성마춤 한우에 대한 홍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6,000만원을 더 확보를 하신다고 하면 8,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고삼농협 특혜 주는 것 아니냐고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안성 전체적인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성 전체적인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고삼농협에다가 부담을 왜 시켜요?

그럼 고삼농협을 위해서 예산 세워준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예산도 고삼농협에다가 부담을 시키지 말았어야지요. 아니, 됐어요.

그러면 1억 3,000만원 들여서 이벤트 행사를 하면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나 나온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억 3,000만원 들여서 홍보해서 1,000만원 어치 기대효과밖에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이상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야 투자를 하는 거지.

알았어요. 그리고 한우 번식우는.... 지금 한우수가 축산농가들한테 들어보면 현격하게 줄었다고 하던데?

그러면 앞으로 안성맞춤 한우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아무리 고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시에서 번식우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더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번식우를 많이 확대해서 안성에서 축산농가들이 쉽게 구입을 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소를 사러 전국을 헤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못 세웠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셔 가지고 번식우를 많이 먹일 수 있게.

지난번에도 번식우를 시에서 지원해줄 때 신청자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해주는 것 아니에요? 냉장육 전용 판매점은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액비화 사업을 할 때 장소까지 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지정을 해주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액비화 사업을 본인이....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보개면에도 액비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토지 주인은 공도 사람인데 보개면에 토지를 가지고 액비화 탱크를 거기다 만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건지 알고 허가과에도 전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길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그게 주로 돼지 돈분들 아니에요.

돼지 돈분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돼지 돈분이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민원인들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거기다 그런 것을 해줬는냐,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소 선정은 농가에서 하지만 그런 것을 설치할 때 될 수 있으면 도로에서 좀 떨어지고 사람이 많이 왕래를 안 하는, 마을하고 떨어진 데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싣고 다니면서 붓고 그러는 과정에서 냄새가 엄청 독하니까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이왕이면 부락에서 떨어지고 도로에서 떨어진 데 이런 데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럼 재정비가 금년말까지라면서요?

지금 15개 동면에서 면소재지 없는 데가 보개면 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거기를 재정비 지역으로 잡아서 면소재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1차적으로 해달라고.

재정비하더라도 개발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순위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 거기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쪽 동부권이 그렇게 돼서 인구가 유입되고 거기가 발전되고 터미널이 가서 그쪽 지역이 개발 돼야만 안성시도 발전이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1차적으로 넣으라고요.

그런데 심의가 면사무소에서 도시건축과로 넘어왔다면서요? 그러면 30평 미만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준공 받고 나서 증축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29.9평 지어서 준공 받으면 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준공 받고 그 다음달에 2층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환수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권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허가제고... 융자는 받을 수 있는데, 건축행위는 허가예요.

증축하는 것도 허가예요. 구담당 말이에요, 지금 농가창고로 60평을 지어서 증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 단위에 60평 이상은 허가제란 말이에요. 그것도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졌는지 관계가 있지만 그런 것은 생략한다고 치고, 그러면 준공 받고 나서.....

그리고 이건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돼야 할 문제 같기도 한데, 아까 얘기했던 보개면사무소 주변에 재정비를 할 때 지금 보개초등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놓여 있어 가지고 보개면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좌리, 불현리, 곡천리 이쪽이 다 보개초등학교 학부인데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성으로 위장전입을 해서 안성으로 학교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학생수가 없어서 문제인데, 이 보개면민들 생각은 거기를 신도시 개념을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든 뭘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럼 거기에 시유지가 한 8,000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지으려면 3∼4,000평이면 되잖아요. 그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보개초등학교를 그 시유지에다가 이전하는 방법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아주 거기를 보개초등학교 이전 장소로다가.....

앞으로 거기 아파트도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선다고 보면 거기 초등학교는 당연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개면민들 생각은 거기다 초등학교를 신설을 하느니 차라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보개초등학교를 거기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협의를 해서 아주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거기 시유지에다가 아주 초등학교 이전 장소로 딱 지정을 해놓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