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2001년도 시정 성과와 교훈에서 지금 경기미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상은 안성이 받고, 쌀값은 이천이 더 받는 거 알고 계시지?

금년에는 모를 가장 일찍 내 가지고 안성이라는 것이 매스컴에 떴습니다. 성과는 돈을 많이 주고 TV에“안성”자가 뜨려면 돈을 많이 줘야 띄어주는 건데 그런 것은 바람직한 사항인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안성을 국내적으로 자꾸 띄어야 되는데 여기 스키돔장을 만들고 하는데 안성을 찾아오는 중부고속도로 진입로 관계를 내가 2대 의회서부터 얘기해도 안 되는데, 일죽 인터체인지서부터 어디까지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하는 것도 TV에 자주 나오는 현상이거든. 왜, 일죽이 나와! 안성이 나오도록 방향유도가 되어야지. 내가 얘기했지 않았소. 저쪽에 강원도 사람이 안성을 찾아오는데 영동고속도로로 와 가지고 중부로 갔는데 안성이 없어 가지고 진천쪽으로 내려간 거야, 그렇다는 실례로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성에서 고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안성이 나오기 위해서 자꾸 안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야돼. 내가 동안성을 제안을 한 것인데,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하고, 동안성에서 곤지암까지 하면 거기서 TV에 안성 이름 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장 안성에다 스키돔장을 만든다는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고 하는데, 중부고속도로 안성을 찾아오다 보니까 없네,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방안 제시를 해 가지고 검토들을 하시오. 그냥 얘기하면 날마다 뭐가 안 돼요. 여주 톨게이트는 가남이 여주가 되었소?

그것은 그때 거기 오는 사람이나 알지, 지도보고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중부고속도로 어떻게 가는 거라는데..... 진짜 그런 것은 그냥 텔레비전에다가 돈 들여 가지고 안성 알리기를 자꾸 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공짜아니야.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안성 시정에 모든 기본적인 것을 기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여러 가지 차원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모내기 안성에서 제일 먼저 해 가지고 한번 뜨는 것은 효과적이고 좋은 거라고, 또 수확도 그렇게 나올 거거든. 안성쌀에 대한 이미지를 하는 것도“안성”그런 걸 유도를 해야 돼. 그거 방송국에서 와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 아니요. 모내기 이천도 했나?

시정업무 인센티브 읍면동 종합평가우수...... 잘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평가를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좋은 것인데 환경과장이 금년도에 대통령상 탔소? 환경과장 유승현이가 지난 실적인가, 뭐해서 대통령상 탄 거요?

그래, 대통령상 탈만한 인재야? 사기꾼이, 행정의 사기꾼이 대통령상 탔다는 것이 그게 진정한 평가가 됐느냐고? 행정사기꾼이요! 행정사기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지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란을 조장하는 원인 제공자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상 탈만한 인물이 탔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도 위원님들한테 쓰레기 문제 때문에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대안 제시를 20톤 소형소각장 태울 때 비교표하고 40톤 쓰레기 처리하는 비교표하고 그렇게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이 제시한 것은 20톤을 하고, 자기들이 얘기한 것은 40여톤 정도로 비교표를 만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엉터리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가 하면, 지금 실정법 위반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못 하대. 어떻게 소형소각장 계약업무를 불법한 장소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시도를 하는 이런 잘못한 행정, 이게 대통령상 탈만한 표본입니까? 감사원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올렸더니 감사원에서는 경기도로 내려보내고 경기도에서는 안성시 감사부서로 내려보내 가지고 한 행위 하나 감사 못하는 이런 기능이 감사기능이요, 이게. 실정법을 엄연히 위반하고 있는 사항도 단속 못하는 게 감사기능이요. 그게 안성행정의 실체요! 당신네들 감사기능의 모체가 뭐요! 그러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는 자가 안성의 행정을 망가뜨려 놓는 자가 대통령상 탈만한 모체요. 똑똑히 하시오! 누가 대통령상 타도록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안성시 행정의 실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돼! 그리고 안성에 양성매립장이 포화가 돼 가지고 어쩌구, 저쩌구, 어떻게 똑같은 질의서를 냈는데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오고 안성시장은 불가하다고 나오고 어떻게 안성시장은 불가하다고 나오는 이따위 행정의 실체가 대통령상 탈만한 저기요! 어떻게 쓰레기 포화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요? '98년서부터 지으려다가 못 지은 소형소각장을 지어야만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진 놈이 대통령상 탈만한 사람이요!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말이야.... 그래, '98년도부터 불법한 장소에 정해줘 가지고 6개월동안 시민들이 나와서 대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도 생각하지도 않고 업자가 와서 시 위원의 재산압류하는 것이 그게 다하는 거요? 시민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어! 내가 고발해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건데, 그러한 개인 정보를 전부 누출해 가지고 재산 압류시키고 이따위로 하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요? 똑똑히 해요! 똑똑히.

진행은 감사부서가 썩어서 하는 얘기요. 그 관계이지. 다른 거 관계없는 얘기도 아니요. 감사부서가 감싸주니까 이렇게 썩은 거요! 나도 감사계장해 보았지만 나는 그 따위로는 안 해 보았어!

그게 그래요. 공직기강확립 추진에서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물론 7∼800여 되는 공직자를 갖다가 적은 인력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벌백계(一罰百戒)라는 것이 필요한 건데, 그러한 표본적인 사항을 안 하고서 날마다 공직기강을 하고, 주정차 단속을 하는, 뭐 한다고 이런 업무보고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시정하시오. 괜히 얘기를 해서, 그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오죽했으면 그 얘기를 했으련만 뭔가 시정될 것은 시정이 돼야 돼. 아까 동안성 안성에 대한 톨게이트는 문제가 시정이 돼야될 필요성은 2대 의회서부터 얘기했는데도 안 되듯이 공직기강에 대해서 뭔가는 달라지게끔 감사기능이 달라져야 돼. 말로만 위원들한테 뭐한다, 뭐한다, 하지만 말고 실체가 고쳐질 수 있게끔 감사기능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러한 확고한 기동감찰단이나 뭐가 되게끔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수행에 고문변호사가 나오고 조례자치 법규나 규칙이 나와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미양 지역이 환경주민기피 시설 제외지역이 아닌데, 행정심판 청구를 낸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어, 미양면은 제외구역이 아닌데 주민들이 그런다, 이런 답변자료가 나왔습니다. 감사계장! 조사 좀 해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미양면은 주민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냈소, 이렇게 조례규칙에다가 환경기초시설로 정해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7억인가 얼마를 조성해 가지고 미양면, 대덕면, 공도면, 양성면, 장학기금 주는 조례까지 만들어놓고도, 장학기금 주는 조례가 뭐요! 제외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시키고 하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고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미양면은 제외면이 아니다, 라고. 조례에 제외 면이라고 정한 것이 있소? 그것 좀 조사해 가지고 내가 허위로 한 것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해서 고발할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행정행위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당신네들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세워놓고 주민들 잡아먹으려고 고문변호사 세워놨어! 주민 재산압류하고 그런 지시하려고 고문변호사 돈주고 그따위로 하는 거요? 그거 분명히 조사하시오.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내가 자료 줄테니까....

생활불편 민원 신속처리에서 불편사항이 나왔으니까 또 한가지 신고해야 되겠네. 미양면에 내가 사는 동네 거기에 아침저녁으로다가 공단 차가 수백대가 지나다니는데 도로 옆에 가로등이 어느 놈이 받았는가 받아서 내팽개쳐있대, 난 내려서 지나가는데 거기 전기가 흐르고 그럴텐데.

하여튼 차가 아침저녁으로 수백대가 다니까 동네입구인데 길에 걸리지는 않는데 나가자빠져 있는데 전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도 안 점검해 보았는데.

알고는 있는 거요, 신고가 됐어?

전원이 문제가 되더라고.

안성 맞춤의“마춤”하고 그냥“맞춤”하고 2가지가 표기되고 하는게 있는데 어제 공보실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리 15만 시민에 대한 편리성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건 특화상품, 안성마춤 쌀, 할 적에는“마”자를 쓰고, 뭐할 적에는“맞”자로 넣고 쓰고 한다는 것은 만드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고 괜찮은데, 어디가면“마”자가 붙고, 어디 가면“맞”자가 붙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볼 적에는 뭐는“마”자로 하고, 그냥 어떤 것은“맞”자로 했다는 것은 석연찮게 하는 철자법이란 말이야. 2가지로 한다는 것이 나는 이상합디다. 이걸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가네. 외지 사람들이 누가 물어볼 적에 어디는 안성맞춤“ㅈ”이 붙인“맞춤”이고, 어디는“마춤”이고 그렇다, 하는 것이 우리 안성시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표기를 보고 찾아오는 건데, 참 이상해 철자가. 물론 특화상품을 명칭할 적에는“마”자로 쓰고 전례적으로 할 적에는“ㅈ”를 붙여서 쓰고 하는 거 특수용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일반적으로 할 적에는 통용되기가 애매하더라고.

그러니까 2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한쪽으로만 해야지, 나는 병행을 하니까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떤 거 뭐할 적에는“ 마”자로 쓰고 어떤 것은 ㅈ 받침으로 해서 하는데 홍보물 나가는 것도 있지, 내막을 모르는 지역민들도 그렇다고 이 새끼들 이거 맞춤법도 안 맞고 어쩌구, 저쩌구 이런 얘기도 나와요.

2가지로 썼으니까, 어디서보면“마”자고 어디서 보면“ㅈ”이 붙은“맞”자고,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 저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요.

그러면 아주 웬만한 것은 안성맞춤 박물관이라든가 할 적에는“ㅈ”받침으로 안하고 한다든지.

아니, 그건 당신네들처럼 그건 전문기관에서나, 전문기관에서 얘기한 것을 들은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외부인사가 보는 것이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설명을 못들은 외지 사람들은 이 새끼들은 철자법도 모르나, 그런 얘기를 내가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애매하더라고요.

클린센터 운영에서 이것은 내가 시정질문할 적에 이것하고서 인터넷에 얻어맞고서 별짓 다한 것인데 진짜 이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했으니까 잘 한 것으로 보는데 이건 해 줘야 돼요. 왜, 내가 경리계장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막말로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던져주고 가는 돈 때문에 박학균이가 당한 것 같아서 내가 그 친구하고 같이 근무를 해보고 그랬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놓으면, 그렇다고 100%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구제될 길이 있는데 그거 참, 애매하더라고. 계좌번호 알아 가지고 뭐 해줘! 쉬운 것도 아니야. 그렇게 던져주고 가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무기명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여기에 접수가 됐으니까 그때 그거, 내가 한 거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면장할 적에 선거자금인데 선거 돈으로 100만원을 주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돌려주지 못할 처지요, 서로 상호간에 그 사람하고 인적관계로. 반환 못 해 줄 것인데 이놈의 돈이 어디로 갔느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넣었단 말이야. 그냥 무기명으로 넣었더니 총무계장 보고 김영군이가 감사계장할 적에 와서 찾아내라는 거요. 그거 내가 한 거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의사국장이 기획감사실장 할 적에 벤치마킹을 했더니 어쩌구, 저쩌구 수원시도 저기 없고 해 가지고 해서 안 하는 걸로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고서 수원시장이 바로 구속된 거요. 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수용하는 자세로 나가야지,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놓을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적이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얼마 안되지?

예산절약 과제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농촌지도소에 상담소 있잖아, 나는 그 체제를 어떻게 바꾸어서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것도 과제가 그게 예산이 많이 축나는 겁니다. 건물 유지보수에서부터 겨울 같은 데 난방비, 전기 그거 총무과장도 많이 거론이 됐던 건데 그것도 기획감사부서에서도 예산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리가 돼야 돼. 지금 동면에 공무원들 몇 명이나 있어, 여남은 명되는 데도 있을 거요. 15명 범위 내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하나의 기관이라 해 가지고서 사무실 크게 해놓고 난로 펴놓고 가보면 문만 잠그고 날마다 없는 사무실. 지금 논두렁에서 핸드폰 가지고 다 물어보고 농사짓고 하는 이런 시대요. 그걸 뭔가 정리가 돼야 돼. 권역별로 옛날에 남부지소, 중부지소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를 운영한다든지 물론 두면 농촌에 사랑방마냥 필요는 합니다. 그러면 구조조정도 하지 말아야지, 면사무소에 재무계고 옛날식으로 다 둬야지, 왜 없애요. 그러나 지금 현실이 면사무소도 많이 축소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걸 면 청사내에, 면이 텅텅 비다시피 된 거 아니요, 지금. 면에 나 있을 적에 환경미화원이 30명 가량 있었다고. 30명이 되던 것이 절반 가량으로 줄은 거요. 시설공단으로 가서 어쩌구, 저쩌구 해 가지고 그것이 나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흡수시켜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본다고, 검토하시오.

그리고 아직도 업체나 공사하는 사람들은 면에서 기증받는 예가 간혹 있는데 그런 거 일체 못하게 해요. 무슨 돈으로 몇 100만원 짜리 사줍니까, 조건에 사줄 적에는 뭐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감사기능에서 절대로 못하게 했으면 찾아서 벌을 줘야 돼, 기증이 뭐요. 기증이. 어떤 놈이 이해관계 없이 몇 100만원짜리를 기증합니까? 공공연하게 부정을 방조하면 안돼.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걸 무기명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기명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일단 그 사람이 주고 간 거니까 서신은 보내주더라도 시 잡수입으로 잡는다라는 무슨 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한데 50%를 준다든지 말이야...

공사감독은 누가 하는 거요, 지금?

아니, 감리사가 하는 거요?

그런데 그게 믿을 수가 없던데. 하여튼 미양면 사무소를 그때 짓는데 그때 유관호가 공사감독을 맡았는데 관급자재인데 철근이 이렇게 남았더라고. 남았는데 뭐할 거냐고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바닥포장하는데 쓰고 그럴 거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부속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짓는데 바로 앞에 있으면서 감독을 하는데 여기서 발주가 돼 가지고 공사감독은 유관호가 하는 거지만 그런데 나중에 철근이 온데간데가 없어. 그런데 포장하는데는 와야메쉬로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와야메쉬로 하게 되어 있소, 이렇게 관급자재 팔아먹는 방법이 있어, 타일을 붙이는데 공사감독은 유관호지만 그래도 나는 드나들면서 보니까 타일은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질하고 도기질이라는 게 있더라고. 도기질은 싼 겁니다. 도료로 하는 거니까, 자기질은 사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비싼 것인데 설계는 자기질인데 도기로 붙이고 있더라고. 화장실을 붙이는 건데 반을 붙였어요. 화장실 붙이는 것을 공사감독을 불러 가지고 업자 있는데 설명해요! 그랬더니, 설명하는데 보니까 자기질로 붙여야 되지 뭐야. 그걸 다 떼고 다시 붙었어, 또 면사무소 외벽도 타일 마냥 붙이는 거 그걸로 되어 있는데 1급 관급자재는 1급 상품이지?

2급인가 뭐라던가..... 그걸 붙여서 중간중간에 떼고 하는데, 그렇게 공사감독들을 안해.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만이 그럴 적에 숨은 것은 어떻겠소!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것을....

노력보다도 도둑놈 하나 열이 못 지킨다는 속담도 있지만 나는 그때 구청사 울타리 안에서 부속동에 있으면서 행정책임자로서 감독을 하고 그랬을 적에야 지금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야, 거기는. 동장이 가보는지 모르겠는데 가봐도 동사무소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들려보곤 할텐데, 나는 저놈의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 싶지 않아, 그렇게... 막말로 문 앞에서 감독하는데도 그렇게 할 적에는.... 그리고 우리가 소각장 때문에 불법장소에 대해서 계약된 공사는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요? 불법한 장소 실정법 위반이라는 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무조건하고 환경과로만 미루고서 업자한테 재착공 지시 내리고 할거냐, 이 얘기이지.

답변 드리기가 아니라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지금 농지전용을 안하고 동사무소 지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공사계약을..... 물론 몰랐을 적에는 몰라, 내용증명을 해 가지고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 더듬거릴 게 뭐가 있소! 어제 내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거 당신 들었지,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 법률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에게 보고해서라도 회계과장은 회계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재착공 지시는 누가 내릴 거 아니요? 쓰레기 대책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왜, 그것보다 더 좋은 처리방법과 대책을 제안해 주었는데도 안하고 있어. 무슨 쓰레기 처리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회계과장까지 거드나! 불법한 장소에 공사를 갖다가 해 가지고 헐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야! 당신네 돈이요! 시민의 돈이요. 시민의 돈이 불법하게 쓰여지는 것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 데나 지어놓고서 그 놈들이 했다고 사기꾼마냥 하는 놈들한테 했다고 해서 돈 지불할 거야, 알았으면 직무유기하지 말아야지. 분명히 판단하라고, 분명히! 아니, 불법한 것을 알고, 몰랐을 적에는 좋다 이거야. 불법한 것은 내용증명에 우리가 표기하고 보냈어요. 알고 거기다가 환경과에서 또 요구한다고 재착공 지시 낼 거요?

무슨 신고가 돼 있어? 무슨 신고가 신고를...

이 사람아! 장소변경 신고는 선행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있지? 2차 보안지시 내린 거 알어! 어제 설명한 서류 실정법 관계 입수 안 했소? 무슨 신고가 되었어!

내가 감사계장한테 설명할 적에 옆에서 못 들었소?

끝나고 얘기 해, 끝나고.

체납 신용정보 제안은 뭐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었지? 재산공개 그것이 세무과에서 하고 읍면장하고 프로그램이 거기밖에 없는 거지?

여기 본청 세무과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읍면동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안 나갔으면 면 정보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빼갈 수 있다 이거야?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나는 당신네들이 열어주지 않으면 세무과나, 읍면장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글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여기하고 거기밖에 없지 않느냐, 시세담당 김종도 계장하고 미양면 재무파트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재산신고 했다고 그러고, 농민들은 그게 아닌데.

않는거지, 할 수 없는 거지?

안 되는 거 같고,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권한 누출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된다로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도세 걷어주고 징수교부금 받는 거 지난해 얼마나 받았어?

380억원을 받았어?

아니, 380억에 30% 조금 더 들어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