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시정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2001년도 시정 성과와 교훈에서 지금 경기미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상은 안성이 받고, 쌀값은 이천이 더 받는 거 알고 계시지?

네.

금년에는 모를 가장 일찍 내 가지고 안성이라는 것이 매스컴에 떴습니다. 성과는 돈을 많이 주고 TV에“안성”자가 뜨려면 돈을 많이 줘야 띄어주는 건데 그런 것은 바람직한 사항인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안성을 국내적으로 자꾸 띄어야 되는데 여기 스키돔장을 만들고 하는데 안성을 찾아오는 중부고속도로 진입로 관계를 내가 2대 의회서부터 얘기해도 안 되는데, 일죽 인터체인지서부터 어디까지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하는 것도 TV에 자주 나오는 현상이거든. 왜, 일죽이 나와! 안성이 나오도록 방향유도가 되어야지. 내가 얘기했지 않았소. 저쪽에 강원도 사람이 안성을 찾아오는데 영동고속도로로 와 가지고 중부로 갔는데 안성이 없어 가지고 진천쪽으로 내려간 거야, 그렇다는 실례로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성에서 고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안성이 나오기 위해서 자꾸 안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야돼. 내가 동안성을 제안을 한 것인데,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하고, 동안성에서 곤지암까지 하면 거기서 TV에 안성 이름 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장 안성에다 스키돔장을 만든다는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고 하는데, 중부고속도로 안성을 찾아오다 보니까 없네,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방안 제시를 해 가지고 검토들을 하시오. 그냥 얘기하면 날마다 뭐가 안 돼요. 여주 톨게이트는 가남이 여주가 되었소?

먼저 시정질문 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우선 경부고속도로 보면 오산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오산 밑에 괄호해 놓고 송탄이라고 써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일죽 밑에라든가, 아래라든가 괄호해 놓고 안성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 명칭변경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에 가면 분당 있지 않습니까, 분당전철역이 벌써 생긴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분당에 서현역하고 무슨 역이 명칭이 바뀐다는 거예요. 경기도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이용했던 전철역 명칭도 바꾼다는데 고속도로 명칭을 안성이라고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안성시에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면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먼저 안성 옆에 평택이라고 써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안성에서 내노라하는 유지분들이 상의해서 올라가 가지고 평택을 떼어 내렸단 말이야. 그런 성의만 있으면 고속도로 상에 안성이라는 표기가 큰 문제될 것은 없어요.

여론 조사해 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것이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죽 의원님이 절대로 반대를 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서는 안성시가 뭘 어떻게 합니까?

담당부서가 할 일이지만 하여튼 경기도는 전철역 명칭까지 바꾸는 마당에 그것 정도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

여론조사까지 해 가지고 바꾸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부고속도로 상에 안성이나 평택마냥 도로변에 뭘 대형으로 해 놨어. 서울 기점 얼마해서 크게 해 놓았는데, 그때 우리가 오다보니까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해놓기는 크게 잘해놓았어요. 전광판도 불만 들어오면 사실 조그맣게 괄호하고 그런 것도 사실 저기인데 해놓기는 잘 해 놓았어요. 그때 내무위원들도 어디 갔다오다 보니까 야간에 불이 안 켜져 있어요.

중부고속도로에 해 놓았어?

그것은 그때 거기 오는 사람이나 알지, 지도보고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중부고속도로 어떻게 가는 거라는데..... 진짜 그런 것은 그냥 텔레비전에다가 돈 들여 가지고 안성 알리기를 자꾸 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공짜아니야.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놓은 건데.

지금 김정기 내무위원장이 하는 식으로 하면 매스컴에는 못 타는 거고, 매스컴에 동안성으로 타려면 도로공사하고 협정이 되어서 거기 자체가 명칭이 바뀌어야 매스컴에 동안성이라도 나오지. 중간에 해 놓으면 매스컴에는 계속 일죽이다, 라고 나오는 거야. 그걸 하려면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매스컴을 타려면 정식적으로 동안성으로 바꾸어야 되고 옆에다가 부착물로 해놓은 것은 거기 지나오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들어올 수 있게끔만 해 놓은 거고, 그런 거야.

우리 안성 시정에 모든 기본적인 것을 기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여러 가지 차원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모내기 안성에서 제일 먼저 해 가지고 한번 뜨는 것은 효과적이고 좋은 거라고, 또 수확도 그렇게 나올 거거든. 안성쌀에 대한 이미지를 하는 것도“안성”그런 걸 유도를 해야 돼. 그거 방송국에서 와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 아니요. 모내기 이천도 했나?

아직 안 했습니다.

시정업무 인센티브 읍면동 종합평가우수...... 잘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평가를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좋은 것인데 환경과장이 금년도에 대통령상 탔소? 환경과장 유승현이가 지난 실적인가, 뭐해서 대통령상 탄 거요?

네.

그래, 대통령상 탈만한 인재야? 사기꾼이, 행정의 사기꾼이 대통령상 탔다는 것이 그게 진정한 평가가 됐느냐고? 행정사기꾼이요! 행정사기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지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란을 조장하는 원인 제공자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상 탈만한 인물이 탔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도 위원님들한테 쓰레기 문제 때문에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대안 제시를 20톤 소형소각장 태울 때 비교표하고 40톤 쓰레기 처리하는 비교표하고 그렇게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이 제시한 것은 20톤을 하고, 자기들이 얘기한 것은 40여톤 정도로 비교표를 만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엉터리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가 하면, 지금 실정법 위반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못 하대. 어떻게 소형소각장 계약업무를 불법한 장소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시도를 하는 이런 잘못한 행정, 이게 대통령상 탈만한 표본입니까? 감사원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올렸더니 감사원에서는 경기도로 내려보내고 경기도에서는 안성시 감사부서로 내려보내 가지고 한 행위 하나 감사 못하는 이런 기능이 감사기능이요, 이게. 실정법을 엄연히 위반하고 있는 사항도 단속 못하는 게 감사기능이요. 그게 안성행정의 실체요! 당신네들 감사기능의 모체가 뭐요! 그러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는 자가 안성의 행정을 망가뜨려 놓는 자가 대통령상 탈만한 모체요. 똑똑히 하시오! 누가 대통령상 타도록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안성시 행정의 실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돼! 그리고 안성에 양성매립장이 포화가 돼 가지고 어쩌구, 저쩌구, 어떻게 똑같은 질의서를 냈는데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오고 안성시장은 불가하다고 나오고 어떻게 안성시장은 불가하다고 나오는 이따위 행정의 실체가 대통령상 탈만한 저기요! 어떻게 쓰레기 포화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요? '98년서부터 지으려다가 못 지은 소형소각장을 지어야만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진 놈이 대통령상 탈만한 사람이요!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말이야.... 그래, '98년도부터 불법한 장소에 정해줘 가지고 6개월동안 시민들이 나와서 대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도 생각하지도 않고 업자가 와서 시 위원의 재산압류하는 것이 그게 다하는 거요? 시민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어! 내가 고발해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건데, 그러한 개인 정보를 전부 누출해 가지고 재산 압류시키고 이따위로 하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요? 똑똑히 해요! 똑똑히.

본 위원회 진행하도록 합시다.

진행은 감사부서가 썩어서 하는 얘기요. 그 관계이지. 다른 거 관계없는 얘기도 아니요. 감사부서가 감싸주니까 이렇게 썩은 거요! 나도 감사계장해 보았지만 나는 그 따위로는 안 해 보았어!

네.

그게 그래요. 공직기강확립 추진에서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물론 7∼800여 되는 공직자를 갖다가 적은 인력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벌백계(一罰百戒)라는 것이 필요한 건데, 그러한 표본적인 사항을 안 하고서 날마다 공직기강을 하고, 주정차 단속을 하는, 뭐 한다고 이런 업무보고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시정하시오. 괜히 얘기를 해서, 그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오죽했으면 그 얘기를 했으련만 뭔가 시정될 것은 시정이 돼야 돼. 아까 동안성 안성에 대한 톨게이트는 문제가 시정이 돼야될 필요성은 2대 의회서부터 얘기했는데도 안 되듯이 공직기강에 대해서 뭔가는 달라지게끔 감사기능이 달라져야 돼. 말로만 위원들한테 뭐한다, 뭐한다, 하지만 말고 실체가 고쳐질 수 있게끔 감사기능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러한 확고한 기동감찰단이나 뭐가 되게끔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수행에 고문변호사가 나오고 조례자치 법규나 규칙이 나와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미양 지역이 환경주민기피 시설 제외지역이 아닌데, 행정심판 청구를 낸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어, 미양면은 제외구역이 아닌데 주민들이 그런다, 이런 답변자료가 나왔습니다. 감사계장! 조사 좀 해요.

박종무 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미양면은 주민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냈소, 이렇게 조례규칙에다가 환경기초시설로 정해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7억인가 얼마를 조성해 가지고 미양면, 대덕면, 공도면, 양성면, 장학기금 주는 조례까지 만들어놓고도, 장학기금 주는 조례가 뭐요! 제외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시키고 하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고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미양면은 제외면이 아니다, 라고. 조례에 제외 면이라고 정한 것이 있소? 그것 좀 조사해 가지고 내가 허위로 한 것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해서 고발할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행정행위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당신네들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세워놓고 주민들 잡아먹으려고 고문변호사 세워놨어! 주민 재산압류하고 그런 지시하려고 고문변호사 돈주고 그따위로 하는 거요? 그거 분명히 조사하시오.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내가 자료 줄테니까....

박종무 네.

생활불편 민원 신속처리에서 불편사항이 나왔으니까 또 한가지 신고해야 되겠네. 미양면에 내가 사는 동네 거기에 아침저녁으로다가 공단 차가 수백대가 지나다니는데 도로 옆에 가로등이 어느 놈이 받았는가 받아서 내팽개쳐있대, 난 내려서 지나가는데 거기 전기가 흐르고 그럴텐데.

김영배 거기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량이 뺑소니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 안전조치가 다 끝났고요.

하여튼 차가 아침저녁으로 수백대가 다니까 동네입구인데 길에 걸리지는 않는데 나가자빠져 있는데 전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도 안 점검해 보았는데.

김영배 전원은 끊어났고요.

알고는 있는 거요, 신고가 됐어?

김영배 네,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추적 중에 있는데 일단 차적이 나오면 변상을 받으려고 일단 그 상태로 내버려둔 것인데 만일에 못 잡게 되면 저희가 신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원이 문제가 되더라고.

지금 가로등 수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순서에 의해서 수리를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김영배 순서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번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김영배 그것은 저희 생활민원처리팀이 생기기 이전에는 읍면별로 날짜를 정해서 어느 면 나가서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 면은 순서에 밀려서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 생활민원처리팀이 생긴 이후는 신고된 순서에 의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가로등이 많이 늘어나니까 원래 민원을 3일 전에 다 처리하던 것을 요즘에는 민원이 많이 늘어서 4∼5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성 맞춤의“마춤”하고 그냥“맞춤”하고 2가지가 표기되고 하는게 있는데 어제 공보실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리 15만 시민에 대한 편리성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건 특화상품, 안성마춤 쌀, 할 적에는“마”자를 쓰고, 뭐할 적에는“맞”자로 넣고 쓰고 한다는 것은 만드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고 괜찮은데, 어디가면“마”자가 붙고, 어디 가면“맞”자가 붙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볼 적에는 뭐는“마”자로 하고, 그냥 어떤 것은“맞”자로 했다는 것은 석연찮게 하는 철자법이란 말이야. 2가지로 한다는 것이 나는 이상합디다. 이걸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가네. 외지 사람들이 누가 물어볼 적에 어디는 안성맞춤“ㅈ”이 붙인“맞춤”이고, 어디는“마춤”이고 그렇다, 하는 것이 우리 안성시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표기를 보고 찾아오는 건데, 참 이상해 철자가. 물론 특화상품을 명칭할 적에는“마”자로 쓰고 전례적으로 할 적에는“ㅈ”를 붙여서 쓰고 하는 거 특수용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일반적으로 할 적에는 통용되기가 애매하더라고.

특허신청할 적에 착각을 일으킨 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맞춤법상에는 당연히“ㅈ”받침이 들어가야 하는데 상표, 브랜드 가치로써는“ㅈ”이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부르기 쉬운“마”자를 붙여줘야 그게 브랜드로써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한쪽으로만 해야지, 나는 병행을 하니까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누네띠네”도 사실대로 눈에 띄네로 해야 되는데, 그냥 소리나는 데로 누네띠네로 해요. 참좋은도“ㅁ”받침이 들어가는 참좋은 해야 되는데“ㅎ”받침없이 참조은 이렇게 상표가 나가잖아요.

어떤 거 뭐할 적에는“ 마”자로 쓰고 어떤 것은 ㅈ 받침으로 해서 하는데 홍보물 나가는 것도 있지, 내막을 모르는 지역민들도 그렇다고 이 새끼들 이거 맞춤법도 안 맞고 어쩌구, 저쩌구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혼동을 가질 수도 있는데....

2가지로 썼으니까, 어디서보면“마”자고 어디서 보면“ㅈ”이 붙은“맞”자고,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 저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요.

농림부에서 농수산물 브랜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었어요.

그러면 아주 웬만한 것은 안성맞춤 박물관이라든가 할 적에는“ㅈ”받침으로 안하고 한다든지.

그건 또 상표로 안 쓸 때는“ㅈ”을 다 붙이는 거고, 상표를 쓸 때만“ㅈ”을 빼버린 거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아니, 그건 당신네들처럼 그건 전문기관에서나, 전문기관에서 얘기한 것을 들은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외부인사가 보는 것이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설명을 못들은 외지 사람들은 이 새끼들은 철자법도 모르나, 그런 얘기를 내가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애매하더라고요.

인식을 새롭게 할 게... 요새도 광고도 이름 없는 광고가 유행이잖아요. 오히려 내가 광고를 하겠다는 목표를 안 나타내는 거예요.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클린센터 운영에서 이것은 내가 시정질문할 적에 이것하고서 인터넷에 얻어맞고서 별짓 다한 것인데 진짜 이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했으니까 잘 한 것으로 보는데 이건 해 줘야 돼요. 왜, 내가 경리계장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막말로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던져주고 가는 돈 때문에 박학균이가 당한 것 같아서 내가 그 친구하고 같이 근무를 해보고 그랬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놓으면, 그렇다고 100%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구제될 길이 있는데 그거 참, 애매하더라고. 계좌번호 알아 가지고 뭐 해줘! 쉬운 것도 아니야. 그렇게 던져주고 가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무기명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여기에 접수가 됐으니까 그때 그거, 내가 한 거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면장할 적에 선거자금인데 선거 돈으로 100만원을 주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돌려주지 못할 처지요, 서로 상호간에 그 사람하고 인적관계로. 반환 못 해 줄 것인데 이놈의 돈이 어디로 갔느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넣었단 말이야. 그냥 무기명으로 넣었더니 총무계장 보고 김영군이가 감사계장할 적에 와서 찾아내라는 거요. 그거 내가 한 거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의사국장이 기획감사실장 할 적에 벤치마킹을 했더니 어쩌구, 저쩌구 수원시도 저기 없고 해 가지고 해서 안 하는 걸로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고서 수원시장이 바로 구속된 거요. 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수용하는 자세로 나가야지,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놓을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적이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얼마 안되지?

1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 과제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농촌지도소에 상담소 있잖아, 나는 그 체제를 어떻게 바꾸어서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것도 과제가 그게 예산이 많이 축나는 겁니다. 건물 유지보수에서부터 겨울 같은 데 난방비, 전기 그거 총무과장도 많이 거론이 됐던 건데 그것도 기획감사부서에서도 예산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리가 돼야 돼. 지금 동면에 공무원들 몇 명이나 있어, 여남은 명되는 데도 있을 거요. 15명 범위 내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하나의 기관이라 해 가지고서 사무실 크게 해놓고 난로 펴놓고 가보면 문만 잠그고 날마다 없는 사무실. 지금 논두렁에서 핸드폰 가지고 다 물어보고 농사짓고 하는 이런 시대요. 그걸 뭔가 정리가 돼야 돼. 권역별로 옛날에 남부지소, 중부지소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를 운영한다든지 물론 두면 농촌에 사랑방마냥 필요는 합니다. 그러면 구조조정도 하지 말아야지, 면사무소에 재무계고 옛날식으로 다 둬야지, 왜 없애요. 그러나 지금 현실이 면사무소도 많이 축소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걸 면 청사내에, 면이 텅텅 비다시피 된 거 아니요, 지금. 면에 나 있을 적에 환경미화원이 30명 가량 있었다고. 30명이 되던 것이 절반 가량으로 줄은 거요. 시설공단으로 가서 어쩌구, 저쩌구 해 가지고 그것이 나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흡수시켜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본다고, 검토하시오.

네.

그리고 아직도 업체나 공사하는 사람들은 면에서 기증받는 예가 간혹 있는데 그런 거 일체 못하게 해요. 무슨 돈으로 몇 100만원 짜리 사줍니까, 조건에 사줄 적에는 뭐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감사기능에서 절대로 못하게 했으면 찾아서 벌을 줘야 돼, 기증이 뭐요. 기증이. 어떤 놈이 이해관계 없이 몇 100만원짜리를 기증합니까? 공공연하게 부정을 방조하면 안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걸 무기명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기명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일단 그 사람이 주고 간 거니까 서신은 보내주더라도 시 잡수입으로 잡는다라는 무슨 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한데 50%를 준다든지 말이야...

우선적으로 그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청렴 공무원으로 표창을 먼저 주고 우수사례 같은 건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한번 보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동과, 3동사무소신축공사, 청사환경조성, 국공유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효율적 관리 국유재산의 인터넷 전자 입찰제 실시 그리고 관급자재 구매방법 확대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공사감독은 누가 하는 거요, 지금?

동면별로 감리사를 두고 그 다음에 전기, 건축, 토목,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감리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감리사가 하는 거요?

부분감리, 책임감리가 아니고 부분감리.

그런데 그게 믿을 수가 없던데. 하여튼 미양면 사무소를 그때 짓는데 그때 유관호가 공사감독을 맡았는데 관급자재인데 철근이 이렇게 남았더라고. 남았는데 뭐할 거냐고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바닥포장하는데 쓰고 그럴 거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부속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짓는데 바로 앞에 있으면서 감독을 하는데 여기서 발주가 돼 가지고 공사감독은 유관호가 하는 거지만 그런데 나중에 철근이 온데간데가 없어. 그런데 포장하는데는 와야메쉬로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와야메쉬로 하게 되어 있소, 이렇게 관급자재 팔아먹는 방법이 있어, 타일을 붙이는데 공사감독은 유관호지만 그래도 나는 드나들면서 보니까 타일은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질하고 도기질이라는 게 있더라고. 도기질은 싼 겁니다. 도료로 하는 거니까, 자기질은 사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비싼 것인데 설계는 자기질인데 도기로 붙이고 있더라고. 화장실을 붙이는 건데 반을 붙였어요. 화장실 붙이는 것을 공사감독을 불러 가지고 업자 있는데 설명해요! 그랬더니, 설명하는데 보니까 자기질로 붙여야 되지 뭐야. 그걸 다 떼고 다시 붙었어, 또 면사무소 외벽도 타일 마냥 붙이는 거 그걸로 되어 있는데 1급 관급자재는 1급 상품이지?

그렇지요.

2급인가 뭐라던가..... 그걸 붙여서 중간중간에 떼고 하는데, 그렇게 공사감독들을 안해.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만이 그럴 적에 숨은 것은 어떻겠소!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지금 설계에 나와 있는 설계도면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철근이 와야메쉬로 변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양심을 가지고 추호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아니면 부실공사 실지로 부실공사 다시 해서는 안되지만 공사를 맡아 가지고서는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발주를 하는 이런 부서에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에 다른 자재를 쓴다든지, 자재를 빼먹는다든지 관급자재의 오다가 바뀐다든지...

노력보다도 도둑놈 하나 열이 못 지킨다는 속담도 있지만 나는 그때 구청사 울타리 안에서 부속동에 있으면서 행정책임자로서 감독을 하고 그랬을 적에야 지금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야, 거기는. 동장이 가보는지 모르겠는데 가봐도 동사무소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들려보곤 할텐데, 나는 저놈의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 싶지 않아, 그렇게... 막말로 문 앞에서 감독하는데도 그렇게 할 적에는.... 그리고 우리가 소각장 때문에 불법장소에 대해서 계약된 공사는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요? 불법한 장소 실정법 위반이라는 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무조건하고 환경과로만 미루고서 업자한테 재착공 지시 내리고 할거냐, 이 얘기이지.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계약부서의 어느 과를 밀고 어느 쪽을 드러내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시정에 총체적인 그런, 회계과다, 환경과다, 그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지금 장소를 변경하면 또 환경쪽에서는 변경할 적마다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실정법 위반이다 또 한쪽에 대해서 는 저희 계약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일단 이 쓰레기처리 문제는 저희 시의 하급을 다투는 현안사항이고, 종합처리 대책에 대해서 장소를 이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더 추위를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답변 드리기가 아니라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지금 농지전용을 안하고 동사무소 지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공사계약을..... 물론 몰랐을 적에는 몰라, 내용증명을 해 가지고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 더듬거릴 게 뭐가 있소! 어제 내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거 당신 들었지,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 법률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에게 보고해서라도 회계과장은 회계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재착공 지시는 누가 내릴 거 아니요? 쓰레기 대책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왜, 그것보다 더 좋은 처리방법과 대책을 제안해 주었는데도 안하고 있어. 무슨 쓰레기 처리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회계과장까지 거드나! 불법한 장소에 공사를 갖다가 해 가지고 헐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야! 당신네 돈이요! 시민의 돈이요. 시민의 돈이 불법하게 쓰여지는 것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 데나 지어놓고서 그 놈들이 했다고 사기꾼마냥 하는 놈들한테 했다고 해서 돈 지불할 거야, 알았으면 직무유기하지 말아야지. 분명히 판단하라고, 분명히! 아니, 불법한 것을 알고, 몰랐을 적에는 좋다 이거야. 불법한 것은 내용증명에 우리가 표기하고 보냈어요. 알고 거기다가 환경과에서 또 요구한다고 재착공 지시 낼 거요?

신고가 돼 가지고 있고.

무슨 신고가 돼 있어? 무슨 신고가 신고를...

신고가 도에다가.

이 사람아! 장소변경 신고는 선행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있지? 2차 보안지시 내린 거 알어! 어제 설명한 서류 실정법 관계 입수 안 했소? 무슨 신고가 되었어!

신고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성시에서 도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내가 감사계장한테 설명할 적에 옆에서 못 들었소?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끝나고 얘기 해, 끝나고.

네.

언젠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작로 농로포장할 때인가 흄관인가 뭐 때문에 업자들이 안성시청에 와서 시위한 적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안성에서 조달 들어가는 저희들은 그 회사하고 같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기반공사가 기반공사로 되어 있기 전에 기호농조인가, 거기 농조 자회사가 저 아래 경북 의성군인가 어디 농공단지 안에 흄관 제품을 생산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가 자회사인 경북 의성인가, 농공단지 안에 있는 물품을 다 갖다 쓰고 무척 많이 갖다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호농조 측에서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쓸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다 그쪽에 서 갖다 쓰는 거고, 거의 90% 이상이니까 100% 갖다 쓰는 거지요. 양성에 있는 회사하고 경기도 협회가 지역경제권을 활성화하고 그런 쪽인데 당신네들은 왜 거기 것을 갖다 쓰느냐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마냥 저희 시에 와서도 얘기를 하고 기반공사에 가서 얘기도 하고 경기도에 있는 회사들이 다 모여 가지고..... 결론은 기반공사에다 하는 얘기도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당한 법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지방자치화 시대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관내에서 나오는 걸 쓰고, 그게 모자라면 경기도 것을 쓰고, 일부 자회사 것을 경북을 가지고 오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들은 또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은 안성에서 나오는 걸로, 똑같은 제품이지만 이것은 조달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협의를 본 거지요.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지방세 목표액 현황,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방안, 지방세 세무조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200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현황에서 농업소득세가 2001년도에 하나도 없었어요? 목표액이요, 징수액이에요?

이건 목표액이지요. 2001년에도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바뀌면서 2001년도에 소득액을 당초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어제 조례에 했듯이 5월로 변경이 돼 가지고 작년도 소득에 대해서 금년 5월까지 신고납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없는 거예요.

목표액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액은 당초에 있었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지요.

목표액은 대략 얼마씩이었어요? 1,200만원.

당초에 1,200만원.

작년 상반기, 하반기 때 경감률이 상반기 때는 전액을 다 부과시켰고, 하반기 때만 경감을 했었잖아요.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다 경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줄어들지요.

자동차세 연납제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작년에 120건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많이 홍보를 좀 해 가지고 2월 12일날 저희한테 완전히 이체가 되는데, 2월 8일 날까지 이체된 게 712명이 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읍면동에 세무직한테 신청을 하면?

내가 연납을 선납하겠다, 그러면 고지서를 끊어주지요.

고지서를 별도로 세무과에서 개인한테 발송을 하는 거예요?

발송은 안 했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어요.

아니, 제가 당한 일인데, 내가 공도읍 사무소 세무직원한테 내 앞으로 된 차가 2대인데 연납제를 신청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담당이 하는 얘기가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별도로 고지서 발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거 가지고 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현재 자동이체를 시켜놓고 자동차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납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별도로 고지서를 발송을 할 테니까 그때 그걸 받아보고서 그 고지서대로 내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

그건 정상적인 거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더니 아직도 자동차세 고지서 못 받았느냐고 해서 못 받았다고 했더니.

잘못된 거지요. 내가 선납하겠다 그러면 그 금액에 10%를 공제해 가지고 고지서를 끊은 거대로 그걸 갖고 내야 되는 거거든요.

담당자가 잘못 알았지. 여기서 본청 세무과에서 별도로 나간다는 거야, 그걸 받아 가지고 내면 된다고 그래서 여태 기다리다가 지난번에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직 고지서를 못 받았느냐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벌써 기간은 지났다는 얘기이지.

6월 달에도 선납을 하게 되면 12월 달에 낼 거, 반기분에 대해서 또 10% 공제가 됩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즉석에서 끊어준다면 이해가 간다지만.

고지서 1,004명에 대해서 고지서를 끊어주었는데....

읍면동 담당이 연납제를 하면 그 즉석에서 끊어준다는 얘기지요?

네.

저희가 취득세 목표가 지금 150억원 잡혔는데, 2001년도 당초에 취득세가 142억 2,000만원이었어요. 도 추경 때 97억 3,000만원으로 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도에 올릴 때 작년 9월쯤 올렸어요. 작년 9월 도세목표가 142억이었단 말이에요. 그 증가되는 추세를 보고서 150억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추경에 결국 도세를 줄였어요. 금년도에 도 추경 받을 때 저희들이 수정해 가지고 줄여야 됩니다.

저희가 도에 올릴 때 8, 9월 추계해서 올렸는데, 그 당시 도세 목표가 142억이었는데 그래서 좀 늘지 않을까 해서 잡았었던 거예요. 시세 같은 경우는 11월달 이렇게 추계해 가지고 잡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나는데.

담배소비세는 1,300만원밖에는 안 줄였는데 올해 들어와서 유난히 금연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 정도 목표대비 징수할 수 있겠어요?

장담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적게 잡지...

금년에 금연이 이렇게 이주일씨 나와서 금연 운동이 벌어질줄 몰랐지요.

체납 신용정보 제안은 뭐요?

금융거래 연합회에다가 체납사실을 통보하면 신용카드 발급을 안해주고 신규대출 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을 조회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현재 216명에게 통보를 보냈어요. 3월경에 꼭 이 사람을 구제해야겠다 하면 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었지? 재산공개 그것이 세무과에서 하고 읍면장하고 프로그램이 거기밖에 없는 거지?

김종도 지방세 프로그램이 세무과하고 읍면동 재무계만 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 본청 세무과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읍면동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안 나갔으면 면 정보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지방세법 프로그램을 누가 조회해 가지고 알았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전산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그게 나갔다고 저희도 단정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빼갈 수 있다 이거야?

못 빼가요.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야?

못 알아봐요.

그런데 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나는 당신네들이 열어주지 않으면 세무과나, 읍면장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읍면에도 전체 컴퓨터가 다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담당 부서 거기만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여기하고 거기밖에 없지 않느냐, 시세담당 김종도 계장하고 미양면 재무파트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저희가 절대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공직자 재산공개는 금액만 얼마 증가되고 그러지, 개인 지번은 안 나가지요.

그러면 재산신고 했다고 그러고, 농민들은 그게 아닌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 세무과에서는 누가와도 알려주지 않아요.

않는거지, 할 수 없는 거지?

네.

농지원부는 떼어볼 수 없나요?

농지원부는 본인 아니면 안 떼어주지요. 제3자한테는 안 떼어주지요.

농지원부 마음대로 떼어주면 거기 갖다 주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이지, 세무과에서 얘기가 산업계에서 농지원부를 떼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았는데 농지원부는 제3자한테는 안 알려준대요.

안 되는 거 같고,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권한 누출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된다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일원화 할 수는 없잖아요. 부과를 한 군데서 부과징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관리를 세입관리 직원은 계장하고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지방세에 대한 수입, 장부정리해서 도에 보고하고, 한 사람이 세외수입을 전담해 가지고 그 달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 징수, 장부정리,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세목도 엄청 많습니다. 지방세는 세목이 몇 개이지만 세외수입은 사용료, 과태료 뭐 해가지고 엄청 많은데 사실 여직원이 맨날 야근하면서 장부정리하기도 바빠요.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죽산상가 매각 4억 8,000만원, 자동차세법 위반 과태료가 4억 5,900만원, 명의 등기법 소송중인 것이 2억 5,400만원 한 건 있고, 과년도가 34억인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8억 8,000만원은 죽산 상가매각이고 또 개발부담금 체납이 12억 2,000만원, 과태료가 10억 4,000만원 중에서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가 4억 7,8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가 3억 2,300만원, 억단위 이상 큰 것을 체크해 보았는데 사실 세외수입이라는 게 개별조례에 의해 가지고 압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산금이 또 없어요. 지방세는 처음 5% 지나고 매달 1.2%씩 해 가지고 총 7.6%까지 가산금이 붙는데, 사실 과태료 같은 것은 세외수입은 한번 부과되면 원금만 받는 거지, 거기에 가산금도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도세 걷어주고 징수교부금 받는 거 지난해 얼마나 받았어?

예산설명 때 말씀 드렸는데.

380억원을 받았어?

옛날에 30% 따져 가지고 볼 때 조금 더 들어왔어요.

아니, 380억에 30% 조금 더 들어왔다고?

예산설명할 때 따져보았는데 옛날에 30% 줬었잖아요. 30%하고 요즘 들어온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금 더 들어왔어요. 금년에는 세외수입은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해당 과에 부시장님의 주재하에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자, 해서 금년에 3월 1일날 이월되고 정리가 되면 4월 쯤해 가지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해요.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도 재료비로 한 명을 배정해 주었어요. 지금 하나 쓰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