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영철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시정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버스승강장 정비는 38국도만 한다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금년도에는 거기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승강장을 새로 만드는데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그전 같으면 여기 지역 업체들이 했는데 지금은 여기 지역 업체가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전에는 저희가 벽돌로 조적으로 쌓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투박하고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투명유리를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관내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특허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 예산이 굉장히 더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특허비가 있어서 그런가?
김진석위원
예산은 조적으로 하는 것보다 덜 들걸요.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그 특허 업체가.....
그 업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허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업체를 꼭 끼고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 특허 업체가 어디예요?
여기 업체들이 같이 오다를 받았는데 거기에 다 주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안성 업자들은.
그럼 모델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럼 모델을 더 예쁜 것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여기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줘요. 서운면도 두군데를 해봤는데 저번하고 달라 가지고 그 업체들이 적자를 다 본 거예요. 걔들이 많이 달라고 그래서.
강화유리가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요. 저번에 서운면도 보니까 걔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먼저 한 것은 우리 홍담당이 설명했듯이 거기에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그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연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모델을 우리 실정에 맞게.....
유황열위원장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로 개발을 해서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한다잖아요.
유황열위원장
여기 업체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193개의 양호한 시설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금같이 투박하고 보기 싫은 것을 모양을 개선해서 하려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8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논에.....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게 주는 먹는 물이 되겠고,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와 유사한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수도사업소에서는 안 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는 순수한 음용수용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농촌지역에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간이상수도인데 논에도 물을 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석위원
곡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김현치씨한테 청원서 받으셨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2001년 2월달에 최초 감정이 된 건데, 1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 양반 때문에 자꾸 공사에 차질이 생겨요. 그 양반이 재 감정을 요구를 하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1년이 넘으면 재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재 감정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1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21페이지, 청룡천 개수공사는 시작도 안 했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작년도에 이게 동절기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실제 착공은 안 됐지요. 문서로만 착공이 되어 있는 거지....
유황열위원장
언제 시작할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제 바로 해빙과 동시에 시작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이제 해빙기 다 됐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해야지요. 지금 저희가 2월말이나 3월초쯤이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한 시설도 있고, 3월이 되면 다 해제가 돼서 바로 착공을 할겁니다.
임우근위원
가두리 양식장은 소류지도 다 축산과 소관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수면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큰 저수지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51개 소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금년같이 가뭄이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한 50% 정도만 물을 빼면 고기가 산소공급으로 죽는다고 하던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가물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자꾸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축산과에서 내주는 건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낚시잡이라든가 가두리는 축산과에서 내줍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건설과하고 같이 하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에서 모든 계획을 해 가지고 수면 사용 임대는 저희가 하고, 낚시업은 그쪽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앞으로 그걸 내주실 때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낼 때 농지개량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주는데.....
임우근위원
농지계량계는 소용없어요. 제가 볼 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어차피 물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임우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도 수입이 오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인허가시에 그 임대시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제반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여러군데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게 평년에 비가 자주 올 때는 관계가 없는데 작년, 금년 같이 가물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대형관정은 논에만 대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게 관정이 물론 밭에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밭에는 저희가 밭경지 정리나 그런 단지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덕면 모산리, 거기에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들어가고 대개가 논 쪽으로....
유황열위원장
서운면 경지정리 하는 데 저수지 물은 인처동 저수지 물만 갖고 거기 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경지정리하는 데가 거기 관리구역이 지금 경지정리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기반공사 관리구역하고 저희시 관리구역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거기 인처동 저수지 물 갖고는 택도 없다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인리 앞으로 흐르는 하천을 경계로 해 가지고 그 앞쪽은 저희시 관리 구역이고 동네 뒤쪽에는 기반관리공사 구역인데, 여기에서 양분되어 있습니다만, 시행청은 한군데로 몰아서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시 관리구역에 농업용수 공급이 문제인데 거기에 인처동 소류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일부 주민들은 청룡저수지 물을 끌어 올라오게 해달라, 양수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
유황열위원장
글쎄, 양수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청룡천 저수지 물이 맨날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을 열 때만 내려오는데..... 가물 때는 관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상대책으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당초에 저희 계획은 인처동 저수지 물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관정 개발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청룡 저수지 물을 하류에서 양수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관정 개발비를 그리 돌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말단부기 때문에 말단부까지 물이 오겠느냐......
유황열위원장
전혀 안 오지요. 그 반도 못 적신다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청룡저수지는 몽리면적이 많이 줄었잖아요.
유황열위원장
청룡저수지는 모르겠는데, 시기적으로 그것을 맞추려면 맞춰지느냐고요. 농사라는 것은 물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이니까 관정 같은 것을 하면 가물 때 아무때나 가서 스위치 올려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양수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또 관정개발비가 문제가 되는데, 관정도 하고 양수장도 설치하고 그건 무리지요.
유황열위원장
양수장 갖고 과연 되냐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관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양수장을 설치할 것이냐를 가지고 해야지 관정도 하고 양수장도 하고 다 하려면.....
유황열위원장
그 지역이 그런 원래 그런 지역이라고요. 어정쩡한 지역이라고요. 지역 자체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대덕에 진현리 양수장 있지요? 작년에 관로 설치를 했는데 보가 다 망가졌는데 그것도 한번 가보세요. 보수를 하든지, 새로 하든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옛날 분뇨처리장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우위원
네. 거기 주민들은 보수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보수해 가지고 안 될 것 같더라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돈이 조금 들면 보수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워서 보를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될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26페이지, 안성천 둔치 조성을 하려면 거기도 수면 조정을 해야 할거예요. 더 파내야 할 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더 파낼 필요는 없고.....
김진석위원
홍수 때나 그렇지.....
유황열위원장
지금은 안 내려가지만 홍수 때 빨리 빠지기 위해서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기는 더 파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지금 좌안 쪽 둔치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만 몇 그루 심어있지,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 목표로는....
유황열위원장
거기도 조성을 해줘서 공원 식으로 해줘야 해요. 장마 때면 그게 다 쓸려 내려가니까 별 소리를 다 하고 하는데.....
임우근위원
내 생각에는 포장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오산 동탄리 같은데 잔디구장처럼 하천에 쫙 심어놔서 거기 관리가 잘 되고 있던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틀릴 거란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상황이 다르지요. 그리고 지금은 하천에 저수로가 대개 콘크리트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걷어내요. 그래서 수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120억을 투자해서 7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5년도부터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간 정비를 해서 120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여기는 포장을 안하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데 모델을 우리가 가서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1차 목표로 옥천교에서 안성대교 사이를 지금 안성대교하고 접하는데 제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겸해서 정비를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향후에는 안성천이 우리 도시하고 접해 있는 데는 전부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우근위원
이쪽만 봐도 한번만 장마지고 나면 쓰레기가 잔뜩 쌓여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시민공원으로 조성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가 되지는 않았는데 다른 지역에 견학도 하고,.....
임우근위원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쪽에 꽃길이나 뭐니 나무만 덩그러니 심어놓고, 누가 봐도 한마디씩 한다고요.
임영철위원
둔치 말씀을 하시니까 일죽 얘기 좀 해야되겠네요. 일죽에 38국도 나가는데 청미천 있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 거기 사실상 갈대밭이 상당히 넓은 공간에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송천리 소재에서 청년들이 거기에 꽃나무를 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갈대밭이 생태계도 보존하고 또 그것을 파낼 경우에 혹시 수해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보호 차원이 더 낫지 않겠나, 이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청미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영철위원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임영철위원
글쎄 말이에요. 안 건드리는 대신에 거기다 갈대보호구역이라고 간판을 해서 더 장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갈대가 사시사철 보면 아름다운데, 자꾸 고수부지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교통량도 많은데, 거기 지나 가다가 사진 찍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많이 봤다고요. 갈대 숲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안성에서 보호하는 갈대라고 해서 간판도 붙이고 더 관심있게 해서 갈대숲도 보호가 돼서 생태계 보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규제를 안해 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밭을 일군다고 파낼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파낸다고 장비 들여대면 하루면 다 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혹시라도 물이 차게 되면 다 떠내려 갈텐데,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갈대 같은 경우는 하천에 일부러도 심습니다. 이게 환경 친화적인 문제도 있지만 갈대가 수질 정화에 상당히 기여를 한답니다.
임영철위원
글쎄, 다른 데 보니까 일부러도 심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자연발생적으로 다행히도 갈대숲이 대단히 우거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청미천은 자연적으로 갈대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또 모래가 좋아 가지고 모래 업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보존을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환경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될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석위원
동평리 수해복구사업하시는 것, 취입보가 안 막아져 가지고 예산 세워주셨다고 그러는데, 3,000만원인가 얼마. 그 취입보 막는데 한 돈천만원 들어가나 보지요? 거기 주민들 얘기가 취입보도 취입보지만 하천에 취입보 없어 가지고 물을 대기 힘든 지역이 또 한 두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관정 하나 박아 주는데 얼마 안 가지면 된다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관정 한 두개만 박아 주면 거기서 바로 물을 퍼서 논에 댈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관정을 해달라고요? 소형관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네, 소형관정 거기 취입보 박아 가지고 물을 대기 힘든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들은 하천에다가 관정을 박아서 거기서 뽑아 올리면 쉽지 않겠냐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천 안에다가 관정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김진석위원
나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천에다가 박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하천에다가 박아놓고 필요할 때 자기들이 호수 연결해서 퍼쓰고 그러면 되겠다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천에 박으나 하천 옆에 박으나 거기가 거기지요. 그러니까 하천 옆에 박아야지요. 하천 안에는 곤란하지요.
김진석위원
글쎄,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한가지는 제가 시정질문 때도 두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이후로 제가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곡소류지 편입용지 미보상 말이에요. 그거 제가 시정질문 할 때는 바로 조사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내가 벌써 시정질문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을 한번도 말씀해 주신 것도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의원이 시정질문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때 임시방편으로 답변만 하고 넘어가는 건지 그 후로도 한번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조사하기는 한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을 저희가 과거에 추진 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찾으려고 정보 기록보존소도 가보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신곡소류지만의 사항이 아니고.....
김진석위원
물론 여러군데가 있겠지. 여러군데가 있는데 우선 민원이 제기돼서 한 데부터.... 한꺼번에는 어차피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돼서 말 많은 데부터 우선 정리를 해나가야지. 그런데 의원이 두 번씩이나 시정질문을 한거고, 소식이 없길래 시정질문을 또 한번하고 했더니, 그때 답변은 금방금방 조사해서 할 것처럼 해놓고는 또 그만이예요. 의원이 끝날 때가 다 돼 가는데도 그만이니,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의원 그만둘 때 기다리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김진석위원
동네 이장들이 자꾸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이 신경을 안쓰는 바람에 의원이 일 안하는 아주 무능한 의원으로 잘못하면 인식되겠어요. 주민들한테.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좀 빨리 사업을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기한을 짧게 줄여서, 줄인만큼 민원인이 편해진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가지 사업뿐이 아니고 전체 사업 분야에 빨리, 해빙기가 됐으니까 관리 감독을 하셔서 빨리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영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임영철위원
안전점검은 뭐고, 정밀점검은 뭔지 헷갈리네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시적으로 생기는 것, 별안간에 다리가 금이 가서 안전점검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세우는 예산이 있고, 시설물의 상태가 양호한 데도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매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데이터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기 옛날에 이건 교량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부숴서 다시 할지, 아니면 보수만 해서 쓸건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 있고,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용어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렇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교량 안전 유지 사전에 예방하라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러니까 시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사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 보수, 보강이 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알았어요.
임우근위원
19페이지, 삼죽 외토교는 교량을 넓히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를 넓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이것도 옛날 경지정리를 했던 곳인데 그 교량도 좁고 그 이후에 교량을 이용해서 용월-내장간 도로 확장 공사를 했는데 교량은 기존 것을 쓰니까 교량폭도 안 맞고, 도로 선형도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그것을 잡아서.....
임우근위원
그런데 이게 붙이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인데 대개 붙여놓은 다리는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이것을 할 때 진짜 심사숙고 해서 안전성을 보고 영원히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한운리에 들어가는 다리도 옆에 붙였는데도 또 가라앉아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여기 보고서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해서 이것을 더 보강해서 완벽한 다리로 하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예산에 조금만 더 보태면 되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28페이지, 시도15호선은 어디까지, 삼거리까지만 하는 건가?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1.6㎞니까 설계하면서 다소 조금....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설계에 맞춰 가지고 잘라지기 때문에 일단 가는 데까지 가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일단 그래도 공사비가 모자라면 확보를 해서라도 북좌리로 갈라지는 거기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줘야만 된다는 얘기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북좌-방축간 도로 용지보상과 연계되니까 같이 연결해서요.....
김진석위원
토지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보상까지 마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가 소각장 들어가는 도로하고 연결돼서, 저희는 순수하게 도로 사업을 해도 주민들하고 상당히, 부의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양쪽 시도하고 이쪽 농어촌도로하고 동시에 해달라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삼거리까지는 해야해요. 그럼 내년에는 해야 되겠네?
금년도에는 보상만 한다?
김진우위원
33페이지, 신령-내곡간 도로확포장은 토지보상이 다 된 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한 80% 정도.
김진우위원
안 찾아간 사람들이 20%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가격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 사람이에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몇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 사업 예산이 107억이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107억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37억 5,200만원이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그것만 됐습니다.
이기석위원
양여금으로 된 거예요?
시비는 하나도 없는 거고?
몇 %나 부담 비율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액이 9억 4,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9억 4,2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2002년도 예산 확보액.
이기석위원
그래서 37억 5,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이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확보되었으면 확보된 것만큼 9억 4,500만원만 하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금년 예산으로 확보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을 37억 5,200만원을 다 하지, 왜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저겁니다.
임우근위원
그 앞에 것은 아직 안 쓴 것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왜냐하면 이게 노선이 확정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과되어서 평가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같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금년도에 9억 4,500만원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를 개설을 하는 목적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금산동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봉산동 한주아파트 쪽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통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 보개지소 앞으로 터널을 뚫든지 해서 삼죽으로 갈 것은 삼죽으로 가고 보개로 갈 것은 보개로 가고 또 안성시내로 들어올 것은 안성시내로 들어오면 거지, 지금 여기 옛고을 거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어디서 검토해?
글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어야 할 일이지 이렇게 안일하게 사업을 벌이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기 교통이 엉망진창이 될걸 생각 안해요? 거기가 4거리도 아니고 신호를 어떻게 받을 거예요? 삼거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차들이 밀려 가지고 봉산동 로터리가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지금도 아침저녁이면 엉망인데. 이리 빼주면 아무 걸릴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봉산동으로 우회전 해서 오면 되는데. 그게 보통 삼죽으로 보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김진석위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금년말까지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러면 거기에 반영을 해서 저희는 교통해소 차원하고....
이기석위원
이게 교통 해소가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엉망진창을 만든다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지금 우회도로가 기존 50억, 금년도 도비 30억으로 해서 보상까지는 다 마친 건데...
이기석위원
이것을 과장님 말이에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차원으로 안이 나가야지 이 사업을 했다가는 엉망진창이 돼요.
김진우위원
이 토지보상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아직 못 했지요, 노선 결정이 돼야만이, 그리고 평가 기간이 당시보다 지났으니까 다시 재평가해서 현실에 맞춰야지요.
김진우위원
그런데 왜 터널 뚫는 것은 생각을 안 하나?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지역내에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시설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시설 결정이 되면 저희는 공사만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도시건축과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 시설이 총 4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로입니다.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면 도시계획법에서 시설 결정을 해줘야 해요.
이기석위원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혼자 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기석위원
그것을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구상을 가졌어야지.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런데 이게 1986년도인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우회도로 결정이...
이기석위원
잘못 됐으면 빨리 수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그대로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이것은 설계 변경이 될 사항이 아니고요....
이기석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사업 중단을 시켜야 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지금 '80년대면 안성에 교통 차량 대수라든지 교통 물량 문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량 증가에 따라서 도로는 지금 말씀한 대로 이 도로 활용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시설로 재정비하면서 비봉터널도 해야 되고 또 남부 순환도로가 되면 분산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산대교도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교통량이라든가 일반 차량, 사람 등등 다 감안해서 한 건데,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행정의 한계도 있지요. 그래서 보강해서 지금 말씀한대로 도시건축과 서한에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할 때 노선 결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문제는 도로지만 도시건축과하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비 때 그런 의견도 좀 주시고.....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세요. 이건 해도 안 돼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기존 도로 결정돼서 진행된 상태에서 이것을 취소한다는 문제는 기존에 여기서 오던 도로가 여기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연결된 건데, 이걸 막아 버리고 뺀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리 빠져서 금광으로 빠질 것도 있고 넘어서 38국도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두로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 전문가나 교통 전문가하고 깊이있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셔서 여러 가지 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파트에서 주민의견도 여기에 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단계에서도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 파트하고 논의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네. 42페이지, 태평무 전수관 진입로 확포장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저희 시비로 4억 1,700만원 다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2001년도, 2002년도 2개년으로 해서 약 50%씩 분담해서 확보를 했고 지금 보상이 한 50% 됐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그 안에 되지 않을까 해서 자금 집행을 3/4분기에 완료하고 12월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하다 보면 현장 여건의 변동, 여러 가지가 진행되면서 수정해 가면서 완벽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네요. 과장님 P턴이라는 것 아십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임영철위원
뉴턴 같은 것은 아시잖아요? P턴이라는 것 아세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죽산 지나서 용인으로 가고 일죽 가는데 삼거리가 있거든요. 그 삼거리에 일죽 쪽으로 P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P턴이라면 다시 일죽IC로 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P턴 가는 방향을 일죽IC라고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P턴이라고만 되어 있다고요. 그것도 그렇고 안성 쪽에서 가다 보면 삼거리에는 최소한 이정표가 확실해야 하는데 일죽이라는 게 붙여야 하는데 매산삼거리라고 붙어 있다고요. 여기 안성분들은 일죽 방향을 아시니까 상관이 없지만 다음에 일죽 가시다가 객관적으로 여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삼거리에서 쉬어보라고요. 거기서 IC를 어디로 갈 것인지, 일죽을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장호원은 써 있어요. 그럼 일죽 찾아가는 사람이 장호원 쪽을 알겠습니까?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도로표지판 정비는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실 하고 저희는 국지도, 지방도 그것은 관련 부처에서 하고 이번에 도로표지정비공사를 지금 지적하신 데 외에 전반적으로 한번..... 이번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안성에 오시면서도 교통표지판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찾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서 예산에 노력도 많이 했는데....
임영철위원
38국도에도 시비를 보태서 포장을 한다고 대덕면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도에도 시비가 들어가서 포장한다고 되어 있으니 그 IC 문제는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표지판이 매산리가 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디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영철위원
죽산 지나서 일죽 가려면 용인 가는 삼거리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용인하고 갈라지는 데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영철위원
네. 거기 가서 안성분이 아니고 객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죽IC를 어디로 갈 것인가 차를 세워놓고 봐보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제가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임영철위원
또 그리고 장호원 쪽에서 오면서 IC를 모르고 밤이라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가야 할텐데 돌아가려고 하다 보면 거기 P턴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일죽IC 방향이라고 해놔야 더 정확한데 그런 표시가 소홀하지 않나 보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 P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P턴은 일죽IC 때문에 해놓은 게 아니고 P자 형태로 이것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 장호원 방향에서 안성 쪽으로 오면서 용설리 쪽 들어가는 길이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맨 처음에 좌회전하게끔 진입도로를 붙이려고 그랬는데 허가를 안해줬어요. 못 하겠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로터리 공간을 이용해서 P턴을 해라,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 관계자 회의 때 가서 나나 여기 경찰관들이나 다 아니까 P턴이라고 해놔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하시는 입장에서 가서 볼 적에 P턴으로 진입할 수 있겠느냐, 못 한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방법이 없고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것까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영철위원
내가 지나다니면서 이게 수정이 언제 될건가 봐도 사뭇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것은 현재 여건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김진우위원
구문교 밑에 분뇨처리장 진입로 관계를 담당 두분이 왔다갔다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것은 설계를 해서 유관 기관이 꽤 많더라고요. 삼천리 가스, 통신공사, 경찰서, 수원국도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만일에 가스관이라든가 광케이블, 통신케이블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수원국도나 경찰서에서 교통처리상에 문제라든가 접합 부분에 대한 법령이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없다고 하면 추경 때 예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예산 세웠다가 다시 죽이느니 이 답을 받아 가지고 결정 지은 다음에 예산을 요청하려고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긍정적인 회신도 일부 왔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그걸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김진석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안선 시내버스 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게 아침 시간에도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서삼으로 돌아 나와야 하니까 곡천리 앞에서 타시는 분들은 한없이 서삼으로 해서 돌아서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기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신안리까지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길이 뚫리다 보니까 남풍리 쪽으로 나가는데 그럼 남풍리 상남이든 하남이든 갔다가 되돌아 나오든지 해야 이쪽 주민들이 편한데 이게 돌아버리니까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차는 서삼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방축리나 이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도 타면 맥없이 서삼으로 돌아서 한참만에 집으로 와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안성시에서 강력하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분당선 이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관리청에서 하는 건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경기도에서....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에 골프장들 있잖아요. 골프장 진입로, 그것을 들어가는 거 만들어 주고 나가는 것 해주고 거기에 박스 하나만 설치해 주면 나와서 좌회전해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안성시에서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해줘야지, 왜냐하면 그래도 안성시 고삼 신안골프장, 또 양성에 파인크리크, 이 골프장이 그래도 전국에서도 명문 축에 드는 골프장들이라 외지 손님들이 상당히 서울같은 데서 많이들 오시는 데라고요. 그러면 골프장으로 인해서 안성지역 홍보 효과도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 가사동 취락지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실시설계비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 드렸잖아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아, 터미널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예산 세워서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민간개발에 대한 것이 사실상 난항이니까....
김진석위원
난항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각 지방공사라든지 민간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체를 1월달부터 엊그제까지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최종 문제는....... 1/4분기에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할 건데, 시비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지방공사하고 연계 검토 중에 있어요.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인력 문제가 있고, 기술 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재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재원 부담이 적고, 그러니까 지방공사에서 참여해서 하는 공도의 택지개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검토가 진지하게 되고 있고 또 병행해서 내부적으로 민간개발도 한번, 비록 지난번에 4차까지 고시했지만 검토해서 저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방공사하고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뭐든지 가능성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지, 되지도 않는 민자유치 한다고 몇 년동안 시간적 낭비, 행정 낭비만 계속해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예산 문제라든가 기채를 얻어서라도 공영개발로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지만 이게 맞는 거지, 지금 터미널 문제 때문에 안성....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시내에 가보세요. 봉산동 로터리에서부터 그냥 밀려 가지고 저 밑에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 그쪽까지 가려면 30분, 1시간씩 걸려야 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난 해소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떤 도로공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터미널 문제가 가장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맨날 민자유치 한다고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시간낭비만 하면 되겠냐고요. 또 도로교통과에서는 저번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윗분들이 어떻게 생각이 달라서 뭐라고 방향이 자꾸 바뀌는지 모르는데 어떤 일관성 있게 주관을 세워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지.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사실 유선방송을 통해서든지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도 유언비어도 떠돌고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대안이 없는 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방공사하고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민자유치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지금도 방향이 설정된 게 아니네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큰 틀은 민간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서 시 직영개발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지방개발공사와 참여해서 택지개발 공사로 그렇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이게 현재로서 시 재정 부담도 분담해서 부담을 적게 하고, 분산시키고...
김진석위원
가능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추진하면 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봐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용역 설계가 나와야....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질책 속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나오면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받아야 되고 따라서 사업에 대한 진행도 보고드리고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도 보고해서 저희가 일시에 100억을 다, 아니면 모자라는 200억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개발공사가 같이 참여해서 분담하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이 가장 시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거기까지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신안선이 확장된다고 그래서 도로가 다 깨져 가지고 주민들이 금방 바로 확장되겠지 하고서 그냥 보수해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 삼거리까지는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그냥 기다리더라도 그 삼거리에서 위쪽으로, 한번 가보라고요. 오두리에서 신안리 가는 데까지. 콘크리트 바닥 다 깨졌어요. 그럼 덧씌우기를 임시라도 해주든지 해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지요. 거기는 아직 토지보상을 반도 못 끝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설계만.
김진석위원
앞으로도 설계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래 당장 포장이 되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거기 부분은 아스콘 재포장 보다는 다시.....
김진석위원
아니, 어차피 도로 확포장 하면 다 걷어내야 될 건데, 임시방편으로 덧씌우기하고 말아야지.....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렇게 하면 배기지를 못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아스콘 포장 해놓으면 버티지를 못해요.
김진석위원
그래도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말아요. 다 깨내고 포장을 다시 하면 돈만 내버리는 거지. 어차피 도로확포장 공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그것을 다 깨내고 한다면 그게 공사가 크지. 그런데 그게 옛날에 새마을 포장으로 한 건가봐요. 레미콘으로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비벼서 넣어 가지고 많이들 깨졌다고 하는데, 우선 아스콘이라도...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침하가 된 것이 아니고 깨진 거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좀 해야겠는데요, 지금 3공단, 2공단 들어간 도로 확포장은 비상 대책이 있습니까? 차량 소통에 대해서는 얘기 안해도 너무 잘 아는 건데, 안성 시내에서 3공단까지 가는데 도로를 넓힐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회도로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보상만 다 끝난다고?
간선도로가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상 입구부터예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미양다리하고 옛날 우시장 가는 다리는 거기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도 시내에서 많이 빠져서 그리로 큰 차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니,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도에다가 사업 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계획 자체도 없지요?
한번 올려본 적도 없다고.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왜 안 올려요. 당면 현안으로서 공단내 우회도로가 다 연관이 되어서....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몇 건 안 돼요. 다 담당들이 하는데 과장님이 50% 이상은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네? 그리고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물론 3공단도 거의 분양이 100% 다 되었는데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빨리 그것을 해주셔야 되고, 과장님한테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요? 안성 시내에 창전파출소 옆에 전주가 도로 가운데에 있다는 것, 그것은 그냥 놔둘 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하천내 구거에 복개돼서 그전에는 가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도로나 법정도로기 때문에 지난번에 읍을 통해서 주민건의사항으로 올리라고 제가 구두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상회나 이런 차원에서 전주 이전을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는 법정 도로에 대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라고 해서 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도로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거 가에 있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현재는 도로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도로 사항으로서는 구거 가에지요.
유황열위원장
전주대가 가운데 있다고요. 그것을 안성시 차원에서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가 보니까 도로 가운데 전주대 뽑아서 옆으로 옮겨달라는 것도 안하고 있으니....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게 도로 파트 사항은 아니고 건의를 하면 저희가 얘기는 해줍니다. 그래서 2동을 통해서 건의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숙원사업으로 들어와서. 또 통신공사에 전주 이설 요청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 소관은 아니지만 챙겨 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이 그것을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도로 분야니까 2동 동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게 신문에도 몇 번 났던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안성시 전체를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차원으로 받아 주시면 되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인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위원
3페이지, 시설확장이라고 하면 지금 본 관로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곳을 연결시킨다는 겁니까, 확장이라는 게 관로를 더 확장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원곡은 지금 칠곡리 상수도를 이용하겠다고 아마 신청한 곳이 있지요?
담당
이승영 올해 거기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겁니다.
정운순위원
그럼 3월달에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담당
이승영 네.
정운순위원
지금 원곡에 들어가 있는 관로가 미리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곡 소재지까지 가 있는 관로가 지금 얼마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관로에요?
담당
이승영 지금 200미리인데요, 명수는....
정운순위원
대략 200미리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금년에?
그러니까 거기에 묻힌 게 확실히 몇 미리예요?
그럼 그것은 별도로 주세요.
담당
이승영 네, 알았습니다.
정운순위원
그 용량이 얼마만큼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원격 검침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안 가도 알 수 있다?
정운순위원
원격검침기 500전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황열위원장
8페이지, 발로 뛰는 지하수 수질검사는 전화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김진우위원
수도사업소로 직접 하라고?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서운면에 관로를 다 묻고 수용가들한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다는 사람이 있고 안 한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또 한다는 사람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꼭 통합이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을 하면 수월하고 좋은데 그렇게 통합이 안 되었을 때 그래도 수용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안 이뤄지고 단합이 안 돼서 안 이뤄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도로 나타날 때 그 사람들만 사업을 해줄 수는 없느냐는 거지요.
담당
이승영 저희들이 저번에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관로상에 배수관로에 묻힌 게 먹는 기간이 길어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그 관로 크기에 따라서 수용을 다 할 수 있는 수용가가 생겨야만 그것을 터뜨려 준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이승영 서운면 소재지까지 가는 관로에 차 있는 물이 계속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차여 있는 물을 먹게 되어서 그게 문제지요. 수질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보류를 한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결론은 못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담당
이승영 그것은 신청 추이를 봐 가지고 더 신청이 되면 해야지요.
유황열위원장
여하튼 많이 모여야 빨리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개중에 나만 만나면 몇 사람들이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한가지는 민원인들이 그 시설하는데 개인 비용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많이 들고 적게 드는 사람은 적게 들고 조건에 따라서 틀린 것은 아는데 여하튼 수도사업소는 사업소기 때문에 이름 자체는, 일단 물을 팔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물을 팔기 위해서 수용가들한테 들어가는 시설비가 많이 적용이 되면 금방 안 대든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대책은 수용가들한테 일부 3분의 2정도하고, 3분의 1은 수도사업소에서 기채를 얻어서라도 일단 물을 터뜨려 놔야 수도사업이 계속 돈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운영이 돼 나가는 건데, 그러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없나? 수용가들이 부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수도사업소 편에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그랬는데 내 생각도 그래요. 일단은 어떠한 사업이든 물건을 만들어 놨으면 무조건 유통이 돼야해요. 많이 남든 적게 남든 유통이 많이 되어야 1원짜리가 하나 남더라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사업이 되는데 물건은 많이 만들었는데 그냥 꽉 잡고 있으면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터뜨려 주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런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기채라도 얻어 가지고 3분의 2정도는 수용가들한테 하고 3분의 1정도는 기채라도 해서 일단 터뜨려 놓으면 수도요금을 매달 받아서 그거라도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시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정 하나 뚫는데 돈 얼마나 듭니까? 얼마 안 들잖아요. 그걸 한 돈 100만원이면 하는 모양이지요. 거기에 비교해서 소형관정 뚫어 가지고 모터로 퍼서 먹으면 돈 100만원이면 되는데, 어떤 집은 100만원이 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안 되는 집도 있는데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물을 팔아먹어야 해요. 거기에 돈 들여서 묻어놓으면 뭐해요? 상품은 팔아야지 팔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연구적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