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박경우 그것은 남의 토지를 분할한 것은 대위신청해서 한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개발사업이라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거라든지 대위신청해서 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우 사업부서에서....

박경우 사업부서에서는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인데요....

호적부를 제적부로 이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종이 호적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 전산화로 들어가니까 현재에 있는 것은 제적부로 이관하는 겁니다. 제적 도장을 찍어서 전부 제적부로 넘어가고, 앞으로 호적등초본을 전산화해서 발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적부라는 것이 뭡니까?

제적부라는 것이 편제를 다시 하면 먼저 호적부가 제적부로 넘기지요. 마찬가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호적을 다 전산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제적부라는 의미가 호적부가 쓰지는 않지만 제적부로 넘긴다는 것이 자료로 남긴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DB가 구축이 되고 전산화 됐더라도 나중에 대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때 사용을 하려고 제적부는 그대로 보존하기는 하는 구먼요?

네, 호적부를 제적부로 이관을 해서 제적부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호적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호적부는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으니까.

박경우 그러니까 도시구역 내에서는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60㎡, 자연녹지지역은 200㎡ 이렇게 규정해 놓고.....

박경우 외 지역에는 접촉은 없습니다.

박경우 네, 옛날에 임야가 보존임지라고 그래서 3㏊ 미만은 분할이 안 되는데 그게 해제가 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우 네.

박경우 3㏊미만으로는 안되었습니다.

박경우 네, 해제가 되었습니다.

박경우 네.

1월 1일은 전 19만 6,000 필지에 대해서는 하고, 또 5월 1일과 9월 1일은 그 기간동안에 분할과 합병,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고해서 1년에 3번 실시를 합니다.

네.

공시지가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과세자료에 근본 아닙니까? 보상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거고.

김진환 그런데 저희가 평가하는 방법이 복선식 평가법이라고 원가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는데, 보상해 줄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할 때는 원가계산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를 표준지나 일반적으로 지가를 선정할 때 매기는 배경이나 목적이 있을 게 아니요. 물가 흐름하고 주민들이 수용을 했을 때 이상하게 맞지 않는다고 그러시는 건데, 누구나 겪는 건데 배경을 설명을 드려.

민원도우미 운영에서 그게 시행이 얼마 안되었는데 본인들 근무자들의 불편이라든가 애로사항 얘기하는 것은 없나요? 도우미 자체들 3명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 복지문제에 우선 휴식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민원실에도 탈의실이 없어요. 그래서 서고 한쪽 모퉁이에 캐비닛 이런 것으로 막아놓고서 쓰고 있는데 도우미들이 쉴 수 있는 게 2시간 근무하고 1시간 쉬고 교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서 있으니까 장시간 못 서있어요. 근무하는 것하고 달라요. 상당히 고댑니다.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 쉴 공간이 없어 가지고 당직사령실은 낮에는 안 쓰니까 1시간 휴식을 거기서 이용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불편하지요. 누가와서 문도 열어볼 수도 있고, 자기들 고유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급은 몰라요.

복무감독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저희들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 계약할 적에 계약서에 뭔지, 뭔지해서 새까맣게 뽑아왔는데...

최철웅 과장님 말씀이 아직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지로 얼마를..

최철웅 136만원은 다 타는 것이 아니고 연금, 의료보험 빼고 급여하고, 상여금하고 퇴직금하고 해서 월 102만원정도 됩니다.

거북하잖아요.

최철웅 그래서 지금 급여를 계산한 것이 78만원, 상여금 116만 3,000원, 퇴직금 충당금 90만 8,590원 해 가지고 한달에 102만원 정도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걸로. 피복비로 들어가고 우선 교육비,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료 등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최철웅 네.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권태로울 수가 있는 건데, 저희들도 한 가지 일만하면 권태로운데.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저소득주민보호사업 추진, 노인요양원신축,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한마음 축제와 식품안정성 관리 강화대책, 여성적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100가구 이내.

현재 24명에서 3명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27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 공설공원묘지 가는데 보면 서울우유 집유소 입구 뒤에다가.

노인 요양원 짓는 거예요. 대천동 신부하시는 방상복 신부시라고, 사회복지법인 오로지 종합복지원을 설립해 가지고 국도비 31억정도로 투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농지전용 문제 때문에 부지 면적 조성하는데 차질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액에 따른 것은 확정은 되었는데,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변동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시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 드리면 죽산 요양원 가보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부담.

노인분들 무료로 입주시켜 가지고 정부에서 국도비로 지원을 받으면 운영비 같은 것도 죽산 전문요양원마냥 받으셔 가지고 모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세민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거지요. 정부 혜택을 덜 받으시는 분들.

황 위원님도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황위원님 성격을 잘 알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어요. 면장도 한번 가능한 같은 면장이면 여성을...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되겠지요. 여기도 여성 세 분이나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45분간 대화를 한 건데, 저도 노인 재가시설 때문에 SBS TV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옆에 있어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쪽 보신 측에서는 그렇게 면에서 발견을 안 해서 못해 가지고 시에 보고가 안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면에 인력이 없어서 면 핑계를 댔다고 그러는데, 저하고 그 사람하고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사실적으로 황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솔직히 시장을 대신해서 과장이나, 계장 입장에서 대담을 하고 시의 발전을 보여주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45분간 남양주하고 광주를 촬영하고 와서 여기와서 우리하고 대담을 한 건데 집요하게 묻는 내용이 몰아세우는 것이 그거예요. 그 답변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만 좋게 30∼40분간 얘기를 하더라도 그 소리는 다 필요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뭘 요구를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30분간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신경질을 냈다고. KBS에서 아나운서들 얘기를 나누면서 기자 중에서 힘이 있는 분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그랬다고, 우리 얘기를 안 듣고 뭘 잘못한 것만 꼬집으려고 하느냐고, 그것만 계속 묻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사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몰아세워 가지고. 어떻게 돌리고, 돌리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편집을 해서 넣은 것이 그렇게 간단히 10초도 안 나오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잘한 것은 죽 나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 김명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을 챙기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내실화,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 읍면동 사무조정 보완, 죽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1,2,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과 특수시책인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네, 주민자치팀이 생기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 기능전환...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니, 일반행정에.

그 전에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가 주민자치팀이 생기면서 총무과의 업무를 저희한테 넘긴 겁니다. 행정서비스 행정이라든가, 주민만족도 조사라든가.

따지고 보면 그런데요, 그걸 하면서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한테 일부 넘겨준 거예요.

금년 12월까지에요.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으니 저희가 업무를 맡아서 해야지요.

생일을 맞은 직원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는 음악, 어떤 음악을 원한다 그러면 그걸 틀어주고.

기 직원들한테 조사해 가지고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음악 신청곡이라든가 받아놓고서 생일날이 되면 그날 아침에 틀어주고 어느 과 누구 생일이니까 주위에서 격려를 해준다든가.

직원들한테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총무과에 친절지원팀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일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읍면동 기능전환....

직원은 이규룡씨하고 둘이고, 저하고 세 명이서 운영하는 겁니다.

네, 금년도에는 아직 못 가 보았고, 계속 행자부라든가 이런데서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 한 것은 없고 작년도에 양평이나 이런 데 다녀보니까.

농촌지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 지역에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건데...

글쎄,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시행해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알겠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고, 제주도나 이런 데는 잘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전라도 쪽은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나 있고,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는 잘되는 데로 평가가 나 있고, 경기도에서도 도시지역은 되는 데.

군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포시 같은 데는 잘 되는 걸로다가. 행정자치부의 실무담당자는 어떻게든지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 금년도는 어떻게 될지는 감을 못 잡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시군 실무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는 당초에 전면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네, 연 누계가 되겠습니다. 대출되어 가는 책들만.

날짜로 평균 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하루에 233책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몇 명이라고, 이용자수가?

금년도에 이용자수는 1만 3,808명입니다. 1월말 기준으로 하루에 50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지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분실방지 시스템에서 이건 센서로 잡는 겁니까, 어떻게 잡는 겁니까?

네, 센서로. 책에다 감응테이프로 꽂고 그 책을 감응테이프에 전자를 제거하지 않고 가게 되면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캐나다를 가 가지고 거기 도서관을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센서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선진국은 풍부한 지원이 있고 국가 주요시책 중에 하나가 그런 도서관 확충에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될는지, 까마득하더라고요.

국가경쟁력 1위인 필란드에 가보면 인구수가 5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000명에 도서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6,000명에 도서관이 하나씩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잘 돼야 국가경쟁도 모든 게 잘 되는 것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미국이 보스톤에 청교도들이 상륙했을 때 도서관을 몇 연도에 지었느냐 하면 1,800년대 그 사람들 올라오면서 도서관부터 짓고 올라왔습니다. 미국 의회도서관도 보면 의회 본 건물 짓기 전에 도서관 지어놓고 의회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보가 있어야 뭘 하더라도 가능한 건데, 결국은 미국이 저렇게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보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하수도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는 없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 상수도시설을 해 놓고 쓰기는 지하수를 계속 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쓰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대체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시립도서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