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권입니다. 200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지적계장님 말이요? 남의 땅 마음대로 현행법으로 분할해도 되는 거요?
담당
박경우 그것은 남의 토지를 분할한 것은 대위신청해서 한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개발사업이라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거라든지 대위신청해서 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래, 얘기라도 하고서 분할을 해야지, 통보도 안하고 분할을 해 가지고 땅이 없어져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 놨으니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담당
박경우 사업부서에서....
황성기위원
이 사람들아! 했으면 했다고 통보를 해준다든지, 할거라고 예고라도 해주던지 하는 게 행정행위이지, 아, 그게 어디로 가고 없어졌단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분할해다가 자기 사업을 다해놓았어요.
담당
박경우 사업부서에서는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인데요....
김정기위원장
호적부를 제적부로 이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지금 종이 호적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 전산화로 들어가니까 현재에 있는 것은 제적부로 이관하는 겁니다. 제적 도장을 찍어서 전부 제적부로 넘어가고, 앞으로 호적등초본을 전산화해서 발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제적부라는 것이 뭡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제적부라는 것이 편제를 다시 하면 먼저 호적부가 제적부로 넘기지요. 마찬가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호적을 다 전산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김정기위원장
그 제적부라는 의미가 호적부가 쓰지는 않지만 제적부로 넘긴다는 것이 자료로 남긴다는 뜻이에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네.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DB가 구축이 되고 전산화 됐더라도 나중에 대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때 사용을 하려고 제적부는 그대로 보존하기는 하는 구먼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호적부를 제적부로 이관을 해서 제적부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호적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호적부는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으니까.
황성기위원
지적계장님, 말이야. 임야 분할 그냥 임의적으로 되는 거요?
담당
박경우 그러니까 도시구역 내에서는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60㎡, 자연녹지지역은 200㎡ 이렇게 규정해 놓고.....
황성기위원
도시구역외 지역에는?
담당
박경우 외 지역에는 접촉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분할을?
담당
박경우 네, 옛날에 임야가 보존임지라고 그래서 3㏊ 미만은 분할이 안 되는데 그게 해제가 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만들 수가 있는 거요?
담당
박경우 네.
황성기위원
그 전에는 몇 얼마....?
담당
박경우 3㏊미만으로는 안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은 해제가 되었지....
담당
박경우 네, 해제가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에서 임야도면이나 일반토지도면이 전산화해 가지고 전부 들어가는 거요?
담당
박경우 네.
황성기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기준이 왜, 3회를 하는 거요? 기준이 왜 이렇게 틀리지?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1월 1일은 전 19만 6,000 필지에 대해서는 하고, 또 5월 1일과 9월 1일은 그 기간동안에 분할과 합병,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고해서 1년에 3번 실시를 합니다.
황성기위원
5월과 9월은 변동된 것이고, 1월 1일은 전체이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이현수위원
지금 지가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농지는 지금 계속 농촌에 땅값을 떨어지는 현실인데, 매번 지가는 다만 몇 프로씩 상승이 되었잖아요? 금년도에도 지가가 올라가나?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물론 경제지표하고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침체되고 그랬을 때 토지 등급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떨어지는 추세에 올린다는 것은 대부분 동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논을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들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이번 공도로 말하면 승두천 개수공사 할 때 편입이 되는 논이 있는데 똑같은 지번이었는데 거기 편입되는 부분은 지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한 필지 똑같은 것인데.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저도 주무계장으로서 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자기 합리화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알아본 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보상하는 것하고는 부서도 다르고 그런 협조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고유업무를 그 부서에서 하고 있건만 지금 주민이 느낄 때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보상 줄 거니까 싸게 등급을 매기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행정의 내용을 알아보면 맞지 않는 얘기더라고요.
이현수위원
그러면 똑같은 공시지가가 되어야지. 왜 편입되는 시점부터 거기만 편입되는 데만 지가가 떨어지느냐, 이거야. 같은 번지내인데.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공교롭다고 봐야될까.....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보상해주려고 하면 벌써 시에서 몇 년부터 공시지가를 떨어뜨린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똑같은 필지를 갖다 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내가 아직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그런 데가 나와요. 내가 한번 자료 갖다 드려볼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는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보상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이미 그 이전에 감정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이현수위원
어차피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해 주려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감정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현수위원
안 받더라도 주민들은 우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이현수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서 표준지가 읍면별로 몇 군데씩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읍면별, 지목별로 되어 있지요.
이현수위원
그것은 몇 년이 가도 한번 표준지로 지정이 되면 변동이 없는 거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변동이 있습니다. 매년 변동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발을 해 갖고 대지가 되었으면 표준지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전으로 교체를 합니다.
이현수위원
답이라도?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농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제 쓰는 지목으로 사용을 하면 그냥 두는데 그 토지이용 상황에 변동이 될 경우에는 표준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읍면별로 토지주가 있는 부락에 이것을 공고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네, 지금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소유자한테만 통보가 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6월달에 개별통지 공고가 나가면 표준지 한 필지에 대해서 100필지가 가격결정이 되는데 인근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의신청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표준지도 부락마다 공고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현수위원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인근 농지가 공도라면 공도전체가 어디에다 비교를 해 가지고 지가가 형성되는 지도 모르고 있고,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해당 필지가 2,286필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말이요. 실지 보상하는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요. 그거 뭐 때문에 하는 거요? 표준지로 공시지가를 매겨놓는데 실지 보상해 주는 거하고 아주 동떨어진 상태이거든. 물론 참고가 된다는 얘기를 나도 간접적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구애받는 것이 아니더라고.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글쎄, 공시지가에 구애받는 것이 아닌데 왜, 해놓느냐 이거요.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 가지고 공시지가가 만원짜리는 보상해 줄 적에 5만원 받으면 5만원짜리는 50만원 받으네.... 룰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이더라고, 그게 절대절명이 안 되나봐.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는 과세자료에 근본 아닙니까? 보상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거고.
황성기위원
표준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표준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건데, 내 이번에 분당선인가 지나가는 것이 있어 가지고 감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느끼는 거야. 공시지가는 왜 해놓은 거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그런데 저희가 평가하는 방법이 복선식 평가법이라고 원가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는데, 보상해 줄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할 때는 원가계산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황성기위원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라고 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행정에 신뢰성이 없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서 아! 그렇구나, 긍정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체제가 되야 되는데 나쁜 말로는 여기는 사기조직이요! 안성시 행정하는 게 공정성, 신뢰성이 아니라 사기단체같아. 그래, 실정법에 형법으로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위반을 해도 괜찮다는 이 따위식에 대한 관리자들의 얘기가 나오니, 말이야. 그래, 형법에 해당하는 것만 법이고, 기타 법은 법이 아니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니 그게 무슨 신뢰성 행정인가....
이현수위원
행정의 관청이 오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게 이상하게도 공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만평 택지개발하는 거기도 보상하는 때가 되니까 개발구역이니까 지가가 올라가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상하게 어느 시점에 가서 공시지가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깐 주민들은 아는 사람들은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도 거기 주민들은 걱정을 하는 거야. 왜 공시지가가 다른 데하고 맞춰서 다른 데는 올라가는데 15만평 택지개발 딱 되고 나서부터 내려간다는 얘기야, 계속.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은 보상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에서 이걸 이런 다는 등 자꾸 오해를 받는다고.
황성기위원
진짜야. 이런 것이 많아요. 신뢰성이 무슨 신뢰성이냐, 진짜 신뢰성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를 표준지나 일반적으로 지가를 선정할 때 매기는 배경이나 목적이 있을 게 아니요. 물가 흐름하고 주민들이 수용을 했을 때 이상하게 맞지 않는다고 그러시는 건데, 누구나 겪는 건데 배경을 설명을 드려.
황성기위원
다녀보면 행정기관이 행정을 하는 건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는 면이 많으니까 주민들을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해가 가는, 믿을 수 있는 행정기관에 위상을 보여줄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해봐! 진짜 어디 택지개발하면 택지개발을 고시가 되고 하면 실제 보상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행정의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서운면에 스키돔장인가 뭐 했으면 그 주위가 아무래도 뭔가 지가가 바람이 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태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지, 내려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공도 위원님 얘기도 그런 얘기인데, 신뢰성 제고가 못 되는 건데, 참고가 돼야 돼.
김정기위원장
민원도우미 운영에서 그게 시행이 얼마 안되었는데 본인들 근무자들의 불편이라든가 애로사항 얘기하는 것은 없나요? 도우미 자체들 3명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 복지문제에 우선 휴식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민원실에도 탈의실이 없어요. 그래서 서고 한쪽 모퉁이에 캐비닛 이런 것으로 막아놓고서 쓰고 있는데 도우미들이 쉴 수 있는 게 2시간 근무하고 1시간 쉬고 교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서 있으니까 장시간 못 서있어요. 근무하는 것하고 달라요. 상당히 고댑니다.
황성기위원
내가 나가다가 상담을 해 보았는데 진짜 지겹겠어.
김정기위원장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잠깐 쉴 공간이 없어 가지고 당직사령실은 낮에는 안 쓰니까 1시간 휴식을 거기서 이용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불편하지요. 누가와서 문도 열어볼 수도 있고, 자기들 고유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봉급은 얼마 되는 거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봉급은 몰라요.
이현수위원
지금 용역업체에서 도우미들을 선발한 겁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이현수위원
교육도 용역업체에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다 시켜온 겁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과장이 모르다니, 그 사람들 복무감독은 누가 하는 거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복무감독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저희들도 하는데.
황성기위원
이 사람들아! 한 달에 얼마정도 받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물어서라도 알고 있어야지...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황성기위원
돈이야 일괄적으로 용역업체에 주지만 여기와서 내가 볼적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근무여건이더라고.... 그럼, 그런 것은 알고 있어서.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계약할 적에 계약서에 뭔지, 뭔지해서 새까맣게 뽑아왔는데...
황성기위원
새까맣게 뽑아왔는데 몰라요, 하고 그 답변이 옳은 거요.
담당
최철웅 과장님 말씀이 아직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지로 얼마를..
황성기위원
계약할 적에 대략적으로 야, 얼마를 타고 저런 고생을 하고 있나, 현관에 있는 애가 대덕면 죽리인가 어디에 산대. 거기에 산다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2시간 이상 서 있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현수위원
이게 보면 말이요. 예산서에 보면 일인당 140만원씩 섰어요.
담당
최철웅 140만원 섰는데, 지금 계약을 일인당 136만 1,110원입니다.
황성기위원
밥 값이고 뭐고 하여튼 아무 것도 없는 거지, 오로지 그것만 타는 거지?
담당
최철웅 136만원은 다 타는 것이 아니고 연금, 의료보험 빼고 급여하고, 상여금하고 퇴직금하고 해서 월 102만원정도 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실지로 140만원 주는데 용역회사가 얼마를 먹고, 도우미들이 실지 인건비 받는 거 정도는 관리부서에서 알고 있어야지.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거북하잖아요.
황성기위원
거북하기는 이 사람아! 그래서 실지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덜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 정당한 것을 주고, 정당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료가 충분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야, 행정가들이 그게 하는 것이 행정가지 뭐야, 적게만 주는 것이 행정가인가.
담당
최철웅 그래서 지금 급여를 계산한 것이 78만원, 상여금 116만 3,000원, 퇴직금 충당금 90만 8,590원 해 가지고 한달에 102만원 정도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걸로. 피복비로 들어가고 우선 교육비,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료 등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 돈 100만원밖에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요?
담당
최철웅 네.
황성기위원
야, 그것도 못해 먹을 거라고 느껴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야.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권태로울 수가 있는 건데, 저희들도 한 가지 일만하면 권태로운데.
황성기위원
행정은 자기가 많은 범위 내에서 좀 더 주민을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해봐, 뭔가는 꼭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뭔가 주민편에 서서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야.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저소득주민보호사업 추진, 노인요양원신축,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한마음 축제와 식품안정성 관리 강화대책, 여성적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추진에서 2,600가구이면 복지요원들을 100가구 당 한 명 정도라고 그랬나?
황섭
최황섭전문위원
100가구 이내.
황성기위원
글쎄, 100가구 이내로 하면 복지요원이 20명 정도가 되는 거야?
황섭
최황섭전문위원
현재 24명에서 3명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27명이 되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노인요양원 신축에서 사곡동?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거기 공설공원묘지 가는데 보면 서울우유 집유소 입구 뒤에다가.
황성기위원
거기다가 뭘 한다는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노인 요양원 짓는 거예요. 대천동 신부하시는 방상복 신부시라고, 사회복지법인 오로지 종합복지원을 설립해 가지고 국도비 31억정도로 투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농지전용 문제 때문에 부지 면적 조성하는데 차질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액에 따른 것은 확정은 되었는데,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변동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시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 드리면 죽산 요양원 가보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황성기위원
여기 시비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자부담.
황성기위원
요양원이면...?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 무료로 입주시켜 가지고 정부에서 국도비로 지원을 받으면 운영비 같은 것도 죽산 전문요양원마냥 받으셔 가지고 모시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거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영세민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거지요. 정부 혜택을 덜 받으시는 분들.
이현수위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에서 여기에서 여성위원이 30%가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제가 언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았더니 한 여자가 네 군데, 다섯 군데 중복되는 회원들이 많거든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위원회 수가 36개 위원회를 관리하는데 여성위원의 참여현황이 전체가 529명에 저희 여성위원회가 18.7%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이걸 시책사업으로 해서 목표를 30%로 두었는데 저희 시 당연직 위원이 199명에 2명이어서 1.7%이고, 위촉직은 410명에서 97명으로 23.6%밖에 안 돼요. 평균 현재 작년말에 18.7%인데 이것은 각 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안성시에 간부급 공무원을 사무관이라고 그러는 건데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이는 별정직으로 해서 사무관 된 것 외에는 사무관이 된 사람이 없단 말이야. 안성이 여자한테 너무 냉소해요. 사회과장이 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 냉담하게 여자 괄시하는 데가 안성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황 위원님도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황위원님 성격을 잘 알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어요. 면장도 한번 가능한 같은 면장이면 여성을...
황성기위원
하여튼 여성이 일반직으로 올라간 것 중에서 사무관 시킨 것이 없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많이 될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별정직으로 되었다가 그냥 그 체계에서 된 것뿐이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많이 되겠지요. 여기도 여성 세 분이나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금광면에 이수동씨 묘소 호화묘 있었다?
TV에 누가 나온거야?
TV 대담을 그렇게 해 가지고 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어떻게 그 업무를 면장한테만 미루나, 면장이 고발을 안해서 관리를 못했다고 그랬다며?
그런 것을 안성시장을 대신해 가지고 TV대담을 하면 잘못된 것은 관리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해서 적법조치를 한다는 이런 쪽으로 매스컴을 타야지, 면에서 안해 가지고 그 따위로 썩어빠진 답변을 했다고.... 금광면인지도 몰랐는데, 나는 잠깐 보기는 봤는데, 그게 안성이었대요. 이수동씨 위치가 어디쯤이야?
TV에 나온게 안성시라네. 어디서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안성시 동호회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특혜행정은 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것은 소신껏 진짜 모든 것은 시장을 대표해서 역할분담을 하고, 잘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자기가 계장을 맡던 실무담당을 맡던지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던지 해야지, 이리밀고 저리밀고.....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황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45분간 대화를 한 건데, 저도 노인 재가시설 때문에 SBS TV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옆에 있어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쪽 보신 측에서는 그렇게 면에서 발견을 안 해서 못해 가지고 시에 보고가 안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면에 인력이 없어서 면 핑계를 댔다고 그러는데, 저하고 그 사람하고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사실적으로 황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솔직히 시장을 대신해서 과장이나, 계장 입장에서 대담을 하고 시의 발전을 보여주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45분간 남양주하고 광주를 촬영하고 와서 여기와서 우리하고 대담을 한 건데 집요하게 묻는 내용이 몰아세우는 것이 그거예요. 그 답변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만 좋게 30∼40분간 얘기를 하더라도 그 소리는 다 필요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뭘 요구를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30분간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신경질을 냈다고. KBS에서 아나운서들 얘기를 나누면서 기자 중에서 힘이 있는 분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그랬다고, 우리 얘기를 안 듣고 뭘 잘못한 것만 꼬집으려고 하느냐고, 그것만 계속 묻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사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몰아세워 가지고. 어떻게 돌리고, 돌리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편집을 해서 넣은 것이 그렇게 간단히 10초도 안 나오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잘한 것은 죽 나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김명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을 챙기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내실화,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 읍면동 사무조정 보완, 죽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1,2,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과 특수시책인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아니, 주민자치팀에서 고객만족도 평가 의견조사를 하는 이런 업무가 부여가 되어 있는 거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네, 주민자치팀이 생기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 기능전환...
황성기위원
자치센터에서 운영됨으로써에 대한 고객만족도야, 뭐야?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다가 전환돼 가지고 가는 과정에 대한 고객만족도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아니, 일반행정에.
황성기위원
일반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에 대한 것이 자치팀장한테.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그 전에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가 주민자치팀이 생기면서 총무과의 업무를 저희한테 넘긴 겁니다. 행정서비스 행정이라든가, 주민만족도 조사라든가.
황성기위원
자치팀에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걸로 동면기능을 자치센터로 가는 것에 대한 기획조정단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따지고 보면 그런데요, 그걸 하면서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한테 일부 넘겨준 거예요.
황성기위원
잘못된 것 같다....주민자치팀에서 동면기능이 자치센터로 가는 것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해서, 공직자 친절운동을 또 왜 거기서 해요? 개발에 편자야. 이게 몇 연도까지이지?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금년 12월까지에요.
황성기위원
금년도까지인데, 기능전환 가는 데에 대한 업무에 기획조정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공직자 친절 운동을 자치팀에서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으니 저희가 업무를 맡아서 해야지요.
황성기위원
아침방송 개편에서 생일인 사람 소개가 뭐냐?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생일을 맞은 직원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는 음악, 어떤 음악을 원한다 그러면 그걸 틀어주고.
황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오늘이 생일이면 나를 여기서 생일에 대한 저기하고 그러는 거요. 이게 뭐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기 직원들한테 조사해 가지고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음악 신청곡이라든가 받아놓고서 생일날이 되면 그날 아침에 틀어주고 어느 과 누구 생일이니까 주위에서 격려를 해준다든가.
황성기위원
쓸데없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직원들한테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여기 잘못된 거 뭐 좀 기록하는 거야?
내가 보는 행정서비스 주민평가제는 그게 자치센터가 운영된 후의 사항인 것인데 지금 일반적인 동면사무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그 전에 총무과에 친절지원팀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일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읍면동 기능전환....
황성기위원
지금 둘이 하는 거지?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직원은 이규룡씨하고 둘이고, 저하고 세 명이서 운영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어디 실지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가서 실행이나 운영상태를 체킹을 한거야?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네, 금년도에는 아직 못 가 보았고, 계속 행자부라든가 이런데서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 한 것은 없고 작년도에 양평이나 이런 데 다녀보니까.
황성기위원
도농복합지역에서 하는 것을 봐서....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농촌지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 지역에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건데...
황성기위원
이것이 의약분업 같은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다거나 그러한 느낌이 느껴지지는 않아?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글쎄,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시행해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알겠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해보니까.
황성기위원
이런 거 시행하는 데가 좌우지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평가가 나와?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문제점이 있는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고, 제주도나 이런 데는 잘되고.
황성기위원
정권 바뀌면 이런 것도 유보되고 그런 거 같지는 않아?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전라도 쪽은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나 있고,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는 잘되는 데로 평가가 나 있고, 경기도에서도 도시지역은 되는 데.
김정기위원장
군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군포시 같은 데는 잘 되는 걸로다가. 행정자치부의 실무담당자는 어떻게든지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 금년도는 어떻게 될지는 감을 못 잡습니다.
이항선위원
잘되면 잘되는 데로, 있는 데로 보여줘야지, 잘 안 되는 걸 잘 되는 거처럼 해서 하면 안 된다고....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지난번에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지역도 하나도 없고해서, 금년도 8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더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행정자치부에서.....
황성기위원
의약분업이 처음부터 의도대로 그렇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실지 하고 보니까 쩍쩍 갈라지잖아.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황섭
최황섭전문위원
초기단계에서 시군 실무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그래, 대통령 공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백성이 데어죽어도 공약을 이행을 해야 돼!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행정자치부에서는 당초에 전면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황성기위원
뭔가 운영을 해 봐 가지고 해다가 진짜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평가가 나오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일이라면 뭔가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누구 공약이다 해서 밀어붙이고, 내 소각장 때문에 하도 이가 갈려서 하는 얘기요. 의약분업도 뭡니까? 의약분업이 난 한 가지라도 나아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믿어왔는데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 나는 나아지는 것이 없는 거 같아, 예산면에서 그렇고, 실지 사용자측에서 그렇고, 약 오남용 때문에 실현되는 게 아니잖아.... (장 내 소 란)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도서관 이용 현황에 자료 대출수에 7만 6,000이라고 하는 것은 연 누계가 되는 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연 누계가 되겠습니다. 대출되어 가는 책들만.
황성기위원
누계이면서 날짜도 들어 갈 거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날짜로 평균 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하루에 233책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2002년도에는 몇 명이라고, 이용자수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 이용자수는 1만 3,808명입니다. 1월말 기준으로 하루에 50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식당운영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임대로 지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도서 분실방지 시스템에서 이건 센서로 잡는 겁니까, 어떻게 잡는 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센서로. 책에다 감응테이프로 꽂고 그 책을 감응테이프에 전자를 제거하지 않고 가게 되면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캐나다를 가 가지고 거기 도서관을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센서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선진국은 풍부한 지원이 있고 국가 주요시책 중에 하나가 그런 도서관 확충에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될는지, 까마득하더라고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국가경쟁력 1위인 필란드에 가보면 인구수가 5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000명에 도서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6,000명에 도서관이 하나씩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잘 돼야 국가경쟁도 모든 게 잘 되는 것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도서관이 잘돼야 국가경제? 국가경제가 잘 돼야 도서관이.... 어떻게 거꾸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미국이 보스톤에 청교도들이 상륙했을 때 도서관을 몇 연도에 지었느냐 하면 1,800년대 그 사람들 올라오면서 도서관부터 짓고 올라왔습니다. 미국 의회도서관도 보면 의회 본 건물 짓기 전에 도서관 지어놓고 의회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보가 있어야 뭘 하더라도 가능한 건데, 결국은 미국이 저렇게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보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황성기위원
상수도 설치공사에서 수도가 안되었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하수도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는 없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 상수도시설을 해 놓고 쓰기는 지하수를 계속 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쓰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대체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시립도서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